○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순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과 이재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제천시에서 시행 중인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제천시의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편의 제공과 여가선용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위한 교통약자의 ‘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편리한 ‘발’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이며 내 부모와 내 친척, 그리고 내 이웃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복지 제도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천시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천시는 법정대수 10대의 운송차량에 미달하는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약의 어려움과 함께, 배차지연 등 많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이용자 통계를 보면 교통약자가 월 평균 1604회에 하루 평균 53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요구는 많으나 필요한 시간대 배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남부지역인 수산‧덕산‧한수면의 이용자는 2017년 5명이 33건, 2018년에는 3명이 15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을 하고 싶어도 시내권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배차 신청 시 콜 거부사례가 발생 하는 등 문제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정한도의 증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운전종사자 일부의 도덕적 해이와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종사자가 근무 중 댄스교습소 등에 출입하면서 상습적 무단 근무이탈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담당부서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요구에도 복무규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두 번에 걸쳐 경미한 조치로 위탁기관인 제천시에 대해 민원인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전문적 운영 체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문가 교육을 센터장이 대신하고, 양성평등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며, 콜센터 운영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운전종사자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운전을 하면서 콜까지 받아야 하기에 예약거부와 불친절한 응대로 이어지고 안전운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 운영위원회가 파행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는 공무원, 여성단체, 노인회, 사회단체 등 7인 이하로 둔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천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운영위원 11명이 콜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등 운영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 일부 책임자의 도덕성 결여와 업무미숙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이 미흡하고 운전 종사자와 센터 사이의 존중과 신뢰가 생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천시와 제천시지체장애인협회간의 위‧수탁 계약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즉각 해지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도 해지가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2019년 9월에 있을 수탁기관 선정 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이며 교통약자를 위해 헌신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장애인 콜센터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잘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철저히 짚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 콜택시는 응답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소리에,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느 시간에라도 대답하고 그들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제천시는 조속히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보유대수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수탁 업체가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장애인을 빌미로 개인이나 단체가 비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및 감독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을 넘어 모두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따뜻함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작금의 한반도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준엄한 상황입니다. 과거 70여년 간의 분단의, 그리고 분열의 시대 이것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신 데탕트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들이 세 차례나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을 향한 진보적인, 진일보한 그러한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나고, 휴전선의 지뢰가 제거되고, 그리고 끊겼던 철로는 다시 이어져서 철마가 신의주까지 곧 당도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이며, 금강산 관광도 다시금 이어질 것입니다.

작금의 한반도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북미간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교황도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의 평화의 분위기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의 정착은 곧 민족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에 일찍이 과거 이해극 농민대표가 농업기술을 전수하러 북한에 다녀왔던 이러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남북이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고, 과거 우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로서는 농업교류를 북한과 했던 당당한 경험치가 있습니다. 신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사과나무 묘목을 직접 육로로 고성을 통해서 방북해서 금강산 일대에 농장을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까지 맛보았던 그 경험치를 우리 제천 지자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극 농민대표는 지금도 통일이 되면 비무장지대에 자신의 친환경 영농기술로 농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우리 제천지역은 과거 그 어느 지역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의병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규모였고, 최초의 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의병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미로 가치가 있는 것은 최대의 의병, 최고의 의병, 최초의 의병 이것이 아닙니다. 제천의병이 가지고 있는 민족사적 가치는 바로 을미년 남산전투 패배 이후 류인석 의병장께서 그 패잔병을 이끌고 모두가 의병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의병장께서 그 패잔병을 이끌고 간도행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일명 서북행이라는 이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는 것이 바로 민족사적으로 우리 제천의병이 갖는 특징인 것입니다. 양구, 그리고 북한의 영풍, 덕천, 영변, 초산을 거쳐 압록강 너머 간도에, 통화연 오도구에 우리 제천의병이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훗날 이회영 일가라든가 석주 이상용 선생 등 뜻있는 열사들의 간도로 가셔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바로 동북항일독립운동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천의병은 이러한 동북항일독립운동사,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가장 강대하고 비타협적이었던 무장투쟁노선인 동북항일독립운동사의 전초기지이고, 연결고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 제천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안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었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걸었던 이 “거지수구(去之守舊)”의 이 길! 류인석 의병장이 패잔병을 이끌고 걸었던 이 대장정, 롱마치(Long March)의 이 길! 이 길을 후손들이 한번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에 제안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통일부를 통해서 과거 민간교류를 했던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루트를 재가동해서 북에 함께 가자고,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제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병의 역사는 분단 이전의 역사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했던 역사입니다. 적어도 의병의 역사와 독립운동사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사장될 수 없는 우리 한반도 모두의 역사입니다.

북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같이 함께 가기 어렵다면 그 길만이라도 내어달라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병의 후손이신 제천시민 여러분!

훗날 역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반도의 중부내륙의 작은 도시 제천이 통일의 물꼬를 텄다고 역사의 한 줄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제천의병의 후손으로서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걸었던 이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은 당대에서는 도리요, 후대에게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제천의병의 넋과 혼이 얽힌 이 대장정의 길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과 함께 손에 손 잡고 선열들이 걸었던 서북행 이 길, 꼭 이상천 시장님 임기 4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결과를 의회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