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안조례명은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제천시에 대한 기업투자 유치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금년말로 종료되어 운영됨에 따라 5년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2011년 12월 31일입니다.

2016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 내용입니다.

제12조 투자유치기금 설치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까지 한다를 2016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해서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존속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6년까지 연장해서 제천시에 대한 기업투자유치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59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제정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제4항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가 조성하여 분양중인 제2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까지 5년간 연장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9월 14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 법적 하자는 없으며 제천시에 조성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1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 출연 조성한 5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며 제2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가 절실한 만큼 본 조례상 기금의 기한연장을 위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현재 조성된 자금은 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산단 단지는 100% 분양됐고 2산단 단지는 32% 분양이 됐습니다.

기업유치는 현재 8개 업체가 유치됐고 금주내로 2개 업체가 분양계약이 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금년도에 조성됐고 금년도 설치가 됐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이.

○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안조례명은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표1에 직선거리 500m 이내를 개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전통시장 현황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가 종전에 500m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 신청 결과는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 접수는 없었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1km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560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km 이내의 범위에서 1km 이내의 범위에서로 법률 제10813호로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상위 법률에 맞게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9월 8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고 2011년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 법적 하자는 없으며 본 개정 조례안에 있어 한시적인 법률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전통시장 경계현황 및 전통상업 구역 지정범위를 제천시 6개소의 전통시장 어느 하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직선거리 1KM 이내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위임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전통상업지역 사방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형태는 동그란 형태 끝 지점구역내에 어느 지역이든 좌우측 동서남북 어느 지역으로 1km입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6개 전통상가 3페이지에 있는데.

○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아니고 내토시장이 별개의 중앙시장 맞은편에 내토시장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서는 재래시장의 경우에서 서부시장이나 이런거는 상점가 요건에 전통시장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없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공동체 문화 조성 유도를 위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에 대해서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7조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붙임 의안전문을 보시면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 신설한다. 제17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1항 시장은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할 수 있다. 2항 이 경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상패와 상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가결된바 있습니다.

수정가결내용은 시상금하고 괄호해서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던걸 시상금을 제외하고 상사업비로 한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561호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 및 공동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사업비를 지급하려고 2005년 제정된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4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제천시에는 10년 이상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65개소 16,827세대가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2005년 제정하여 매년 보조금을 6억원부터 8억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 단지중 2회 정도인 126개 단지를 5년 이내 중복되지 않는 사업 범위내에서 500세대 이상 7천만원, 300세대 이상 5천만원, 100세대 이상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15개 단지에 6억 2천만원의 보조금과 1억원의 공동전기료 등 년간 8억 1800만원의 공동주택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붕방수, 벽체도색, 어린이놀이터 개수, 담장 교체, 보안시설의 설치, 도시가스 전환공사, 정화조 보수, 하수관로 공사, 주차장 포장과 공동시설의 개보수, 단지내도로의 포장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1조에 의거 장기 수선충당금이 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적립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주택에 반하여 6년간 42억 3천만원 가구당 평균 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 하고 있으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관련한 지원금이 전혀 없어 전체 주택중 50%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과 같이 보조금 지원방안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할 사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평가 후 시상은 적합하다고 하겠으나 주택의 규모가 20세대부터 866세대까지 다양하고 건축경과 연수도 1979년부터 2002년까지 23년간이나 다양한 만큼 상사업비는 일반주택과의 형평성과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의 요소가 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대개 이런 평가를 받고자 하는 단지를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어느 정도 공동체에 대한 아파트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보면 50개소 정도 보고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직 저희들이 서류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량평가로 70개 항목이 있고 일부 정성평가하는 부분이 30점해서 도합 100점 정도에 별도로 내구연한 관련해서 부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접수된건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토부에서 고시한 국토부에서 작년 7월달에 우수 관리단지에 대한 선정 규정이 생겼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상 아파트단지를 공모한바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끝났고 10월 20일이니까 내일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다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박재은 두건 정도입니다.

오늘 내일 정도 전부 제출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우선은 평가대상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선정평가방법에 따라 갑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는건 전국에 수군데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선정되는건 저희들이 노하우라든가 저희가 자료를 축적이 돼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광주광역시에 신한아파트가 있었고 부천시에 하이아파트가 선정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선정되는건 쉽지 않을걸로 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는건 이거하고 연관을 시켰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는건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각 아파트단지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건 시상은 최우수단지 1천만원, 우수단지 2개소에 5백만원씩해서 도합 2천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량평가 70점 70개 항목에 의해서 하고 정성평가로 30점 노후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건 5점으로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창패에 버금가는 패가 수여되는 거구요.

우수 관리단지에 관리소장 표창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장도 민간인 자격으로 표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50군데 정도가 관심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표창만 가지고는 입주자 대표회나 입주민들한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기왕에 우수 관리단지를 육성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수준이 전국 단위에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목표를 국토해양부 우수단지로 선정되는걸 하면서 전체 아파트단지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전에 일정관계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솔직히 인정하고요.

저희들은 국토해양부가 선정된 다음에 제천시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건 맞지않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토부에 신청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도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전광역시가 있고 광주광역시가 있고 경기도 안양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경남 사천시, 구리시, 충북 청원군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청원군의 경우는 별도의 항목이 개설이 돼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런 조항이 없으면 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히 상사업비를 통해서 각 아파트단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기존에 지원사업비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 지원이라 든가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선정이 되면 사업이 공동주택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고 중복이 안 되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와 관련된 정산서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특별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에 만약에 100가구가 있다고 하면 거기와 관련된 상하수도, 가로수, 보안등 기반시설이 시비로 투입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100세대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상하수로든가 심지어는 수도 검침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소소한 복지시설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보다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지역재정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절감효과가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