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작성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과 박승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호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김호경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8일과 29일 2일간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김호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청가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코자하는 것이므로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원청가의 건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청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거하여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85회 임시회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의원님, 김꽃임의원님, 최상귀의원님, 조덕희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박승동의원님, 염재만의원님, 양순경의원님, 최경자의원님 이상 여덟분 의원님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규정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공무원 여러분.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제천시가 겪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며, 앞으로 제천시 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사례는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제천발전의 푸른 청사진을 가지고 2008년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인 웰빙휴양타운을 봉양읍 구곡리, 마곡리, 삼거리, 백운면애련리 일대를 지정하여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등 해당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의 제한등 불편을 주었으나 각종 규제를 감수하고 지역개발에 대하여 시민들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시정에 협조하며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8일 제천종합개발지구지정 해제소식을 접하여 참담한 마음인데 또다시 관광휴양 산업도시를 지향하며 지정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의 해제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꼭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사업을 정책결정하여 책임자들이 바뀌더라도 완벽한 마무리를 하여 시가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정책결정은 집행기관의 관련자와 책임자만이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야 오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고 꼭 정책실명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을 분석해 보면 이제부터라도 절약하고 알뜰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시예산 규모를 보면 2008년도 4917억원, 2009년도 5484억원, 2010년도 4997억원, 올해 예산이 5005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보다 8.7% 감소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2회 추경을 합하여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물가는 매년 3~5%가 인상되어 사실상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실질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실례로 마을회관 1동을 건축하는데 2009년도에는 1억원이면 100㎡ 30평 이상의 건축을 하였는데 지금은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전시행정과 허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알차고 실속적인 2012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시민을 받들고 존중하며 알찬 미래도시 제천을 가꿀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간 우리시의 신중치 못한 정책의 집행과 예산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풍호의 수상공연장, 금성청풍지역 3개소의 드라마 세트장, 청전동 한방엑스포 홍보관 등이 고유의 목적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한방엑스포공원내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 허브전시장, 식문화체험관 등이 방문자가 극히 적어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영구시설물들도 관리 및 운영비가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출에 대하여 우리시 재정상 항상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이제 부터라도 과거를 되돌아 보고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대다수의 우리 시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행사인지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결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신중한 검토와 판단으로 기초를 세우고 내가 퇴임후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다시는 시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과 축복의 땅 우리시에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제천시의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와 전국 각지의 외지인들이 행복과 기쁨을 같이 하려고 찾아오는 선진 제천시 발전을 고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