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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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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9월 23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 (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시립도서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겠으며 9월 27일에는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 (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시립도서관)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 부서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기획감사담당관 추경 내용은 사무관리비 700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시정 각종 외부평가관련 응모신청 및 홍보가 생산성 본부에서 주관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축소되는 바람에 감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법무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침변경에 대해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자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추가 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시 실링내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개 읍면동에는 추경 규모는 3억 55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인건비나 기준경비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각 읍면동 별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봉양읍사무소 창호교체공사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보안등 유지보수비 609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성면은 면행사용 엠프구입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풍면입니다.

청풍면은 면청사 지붕개량공사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면 지역 강북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1억입니다.

도비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수산면 하단부에 장비임차료 104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덕산면입니다.

청사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보안등 선설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수면은 민원실 인증기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운면입니다.

279페이지 청사보수 및 도색 1400만원 당초 면사무소 조경 및 화단정비를 부기정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식재사업 평동리 도로변에 소나무식재사업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기계등 보관창고 임차료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동은 특별한 내용이 없겠습니다.

의암동입니다.

의암동은 주민자치센터건물 전체 방수공사 1천만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홀마루 시공 1천만원, 탁구공 배급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성동 되겠습니다.

인성동도 탁구공 배급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남현동입니다.

동청사 이중창호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서동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영서동에서는 287페이지에 영서동 보안등 유지보수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용두동은 방범초소 이전 설치공사 2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신백동입니다.

신백동은 조경수 구입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부기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청전동입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화산동은 청사 담장설치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읍면동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2차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84억입니다.

김꽃임 위원 84억요.

우리 삭감재원은 어느 정도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삭감재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산세웠다가 삭감한 재원요? ○김꽃임 위원 총 당초 예산에 그것은 별도로 집계는 안낸것 같습니다.

그것은 되는 대로 바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억 정도 삭감했다고 들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삭감이라는 말이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을 부기를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것으로 세우고 삭감액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기정정도요. 100억 규모로 말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규모내에서 깍아 놓고 이런 사항을 과연 삭감이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김꽃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예산서에 57페이지에 이자수입을 37억을 세웠다가 지금 10억 정도를 삭감하고 27억인데 2010년도 지금 이자수입 결산액이 29억 정도예요.

이자수입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지난 해 보다는 감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수준으로 가서 가는데 전년도 당해 년도 예산을 당해 년도 집행해야 한다. 예산 사장없이 바로 바로 집행한다면 이자수입은 없어 지는 것입니다.

요인이 재정 조기집행에 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올해 들어 더 작년보다 급격히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작년 수준인데 본예산 세울 때는 37억으로 세웠잖아요. 그때는 예측하고 37억을 세웠다가 이자수입이 안 되니까 27억된 것이잖아요.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런 경우도 있고 세정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진행과정에서 목표치가 달성 안 되면 감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뀐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규모나 조기 재정집행 그것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37억 세웠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이자수입을 10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향후 본 위원회에서 세울 때는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분은 특별히 더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있죠.

그것은 어떻게 재원을 쓰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거의 사업이 지정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님 특별교부세 받아오듯이 지사님이 특별히 내려 주는 돈입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시 도비시책추진금이 얼마가 왔어요? 올해에.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한 7억원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18쪽 봐 주세요.

시정 각종 외부평가관련 응모신청 및 홍보에 대해서 보셨죠.

삭감이유가 왜 삭감이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산성 대상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이 500페이지 되는 책을 10권 이상 제출했는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생산성 본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와서 하던 것을 자치단체는 빼놓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출이 많이 감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 김석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책담당관 김석윤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은 기존 예산 24억 7400만원중에서 6억 7580만원을 삭감한 17억 9829만 3천원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먼저 주요 현안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서 기초생활권발전 5개년 계획서 유인을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이것은 2회 유인할 것을 1회 유인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슬로시티 평가실시자료 제작은 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파충류테마 종합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반드시 계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우수평가 민원인 시상과 우수부서 직원시상은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와 중앙정부에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서 부서를 다 동시에 평가하는 것을 감하고 계획 자체를 정부합동 평가로 갈음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에 슬로시티 지정신청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슬로시티 실사비용과 연회비 각각 2천만원씩해서 4천만원 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연구용역비 5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삼성경제연구소와 1년 이상 동안 공을 들이면서 용역의뢰를 하였으나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제주광역시에 종합발전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기일을 넘겨서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용역은 안하고 삼성 자체내에 것과 국가에 관한 중앙정부에 대한 용역만 한다 이런 내부방침을 세워서 저희한테 못한다고 공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용역기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최고 수준의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다가 무산되므로서 이것은 하지 않고 내년도에 전문가로 하여금 토론회, 지역발전 토론회라든지 다른 대체수단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계획을 전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정도시 협의회 운영에 회원 시군 축제교류버스 임차료 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들어 와야지 하는데 서로 시군간에 서로 부담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축제때서로 원래 당초에는 시군별로 신청하면 한 대씩 버스를 보내 줘서 참석하도록 하였으나 서로 축제기간이 겹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신청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올해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연수원 유치에서 건보공단 연수유치 보조금이 8억원이던 것이 6억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 1억 8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유치는 종합의료시설 건립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측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오산병원도 지금 딜레이가 되면서 당분간은 분원에 대한 계획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만 먼저 용역을 실시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판단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관리에서는 특허 신규출원 비용과 특허 연차등록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허청 보상금 3천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난 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의실용에서 서적구입과 독후감 공모 우수자 시상에 대한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포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국도시정평가 국제화 여비로서 시군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는 상사업비로 도비, 국비 3억 400만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3천만원이 시책보전금으로 시달이 되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슬로시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슬로시티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느린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을 살려나가자는 공동체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 1차 보고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계에서는 25개국에 14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1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4개, 경남에 하동, 충남에 예산, 경기도에 남양주 1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지금 슬로시티 가입을 하고자 그동안에 슬로시티 연맹과 교류해 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가입신청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입신청비 2천만원,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신청하게 되면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슬로시티는 청정지역과도 개념이 유사하고요. 또 난개발을 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지역 자발적으로 보전해서 가꾸어 간다 이런 것 때문에 관광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에 완도에 청산면 같은 경우는 이게 슬로시티 지정된 다음에 홍보효과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가 무려 몇십배로 급증해서 배가 여름철에서 만선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들어 가지 못할 정도로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청정지역이다 그런 개념으로다가 관광지로서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수면 같은 경우에 거기를 슬로시티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정을 예를 들어서 제천시가 신청해서 됐을 경우에 덕산면, 한수면 어디든 간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 동네에 청정마을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4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확실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슬로시티는 느림하고 여유가 있는 고향 같은 휴양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이미지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본부도 있고 세계본부에서 인정해 줘야지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은 그만큼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로 지정되면 중앙부처에 각종 공모사업에 연계해서 예산확보가 좀더 용이하게 된다는 유리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고요.

조덕희 위원 정부에서 지원도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간접 지원을 슬로시티 지정도시에 대한 간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다음에 122쪽에 용역비 관련인데요 파충류테마 종합동물원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산정내역에 대해서 실시협약도 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을 한 후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용역을 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정책담당관 김석윤 세부사업계획이 이달말까지 접수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시고 가다가 중단된다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교육효과가 어떤게 있느냐는 등 그런 것을 염려 하였듯이 구체사업계획에 대해서 한국개발원 산하에 KDI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맡겨서 타당성이 인정하고 확보된 다음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도 그렇게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만으로서는 전문지식이 없고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 KDI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용역삭감을 했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를 했을 때 할 때는 내년도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정책담당관 김석윤 내년에도 용역을 통해서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용역을 통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담당관님은 큰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이 아직도 서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진작에 해서 빨리 서둘러야지 내년도에 해 가지고 내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2년이 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정책에 이런 장기발전에 임하는 더 확실한 검토를 해 주셔서 빨리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지금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수립했던 예산이나 무안이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고.

조덕희 위원 삼성을 주든 어디를 주든 간에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잘한다고 삼성을 줬지 않습니까?

제일 돈 많은 5억까지 잘해 보려고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어떻게 올가을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토론회 해 가지고 한다하면 2년차가 지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담당관께서는 정말 더 뼈저린시정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서울대병원분원 유치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최명현시장님 공약사업인데 한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관심가졌지만 지금 예산삭감됐죠.

삭감되게 되면 이제는 안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금 시기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조덕희 위원 확실하게 정립해 주셔야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정립을 해 줘야만 우리 시민들도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뭔가 해 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장기과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은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 드릴려고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할 때 용역보고회자료를 의회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긴장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것을 저희들도 깊숙히 알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용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절차가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DI에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2억에서 1억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3억 정도로 하신다는 얘기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닙니다.

그것은 그 2억은 지금 이미 서있던 2억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 용역비 부기정정 하셨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2억을.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은요 문화컨벤션센터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초 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 용역비 2억 섰었는데요. 그것은 안하시고 지금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1억 더해서 지금 3억하신다는 얘기시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2억은 그냥 살아있고요. 거기에 1억을 더해서 3억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김꽃임 위원 별도의 사업인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별도의 사업이죠.

그것은 교육문화 컨벤션타워에 대한 용역이고요. 2억은.

이번에 1억은 파풍류테마 동물원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1억을 다시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KDI에 주신다는 이야기죠. 1억.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실때 하셨데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BTO방식으로 해서 20년운영하고 제천시 건물이 되면서 것입니다.

건립하자마자 제천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년동안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해요. 담당관님 그것은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도 걱정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담당관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절차상으로 용역을 먼저 하고 협약을 맺든지 MOU를 하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협약서 내용에 그러한 용역에서 타당성을 인정 받으면 그때부터 추진한다라고 시행시기를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꽃임 위원 협약서에.

○정책담당관 김석윤 다른 자치단체에 뺏기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성급하게.

김꽃임 위원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유사한 동물원도 많고요. 선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것을 선점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파충류동물원이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폐교를 이용한 정도의 영세한 규모입니다.

몇백 몇천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규모는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동물원에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에 여러 군데 있고요. 제천시와 가까운 용인에 에버랜드입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파충류동물원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저는 무슨 컨텐츠로 선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테마가 파충류인 동물원은 제천이 선점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DI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실 계획인데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요.

저희가 어렵게 5억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줘야 한다해서 5천만원을 더해서 5억 5천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10월 달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라도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제천시에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발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지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울 계획으로 알아 보세요.

토론회도 물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되어서 발전계획 세우는데 하나의 초석이 되는 것인지 통털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회가.

토론회로 무슨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담당관님 더 검토하셔 가지고요. 내년도에 장기발전계획 제천시 용역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세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저희가 인근 지역에 장기발전 계획을 몇건을 수집해서 나름대로 검토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대체로 대동소이한 서로 베껴서 된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김꽃임 위원 지금 용역을 주면 많은 실태들이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용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용역발주하고 나서 발주처에 자꾸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현장 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어디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같은 경우도 용역줄 필요 없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이것은 사업하나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진 장기 비전하고 다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발전계획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더 검토하셔 가지고요. 추진과정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함영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442억 3600만원 규모로 기정액보다 1억 75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수용비와 보상금을 감했는데 이것은 행사가 금년도에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지원에서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은 이것은 도비시책보전금 2억이 내려와서 기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기록사진촬영 여비에 6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에서는 올해공무원 시상에 대한 부기를 경정을 했습니다.

금반지를 저희들이 10돈을 해 줬었는데 금값이 올라서 정액으로 가자 해서 올해공무원 예산을 360만원 감하고 100만원씩 해서 2명 분으로 200만원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진지견학여비 22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것은 여행사에 확인해 보니 2박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청원경찰 근무자 선진지 견학여비 이것도 일반 우수공무원들과 같이 가는 기준에 맞추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직원자녀 위탁보육료에 2억 4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이 늘어남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해 주기 때문에 대상이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액 보조여비 사망조의금은 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보수기준에서 정액제로 개인당 250만원으로 정액제가 되고 또 처가에 부나 모가 사망했을 때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교류에서 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를 각각 1천만원, 15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이루어 진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 만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업무에서는 심사수당이라 든지 실기경연대회 이런 것은 자체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단체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6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규편성에 따른 것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방위리더 양성에 대한 248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민방위대원교육에 따른 교육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신백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이전과 차량구입부족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차량구입은 지난하다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부기경정을 해서 신백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으로 2천만원으로 대책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경비에 500만원의 성립전 도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지방선거관리 기타 부담금에 4천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낙선자가 기본 %를 확보 못함으로 해서 미지급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친절도 우수공무원 시상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새마을운동 직원역량강화사업 위탁교육비 이것도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멘토링 활동비 4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불허판단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4386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인상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이 6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난 해 연말에 정부 모범공무원을 한 명 더 받음으로서 해서 늘어나서 1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조정분 5243만 5천원은 상용직 인건비 5% 증가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250만원도 보수인상에 대한 반영분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운전원 일숙비 1천만원은 지난 해까지는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사무실 근무로 전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 함영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 내역있죠.

내역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무실 위에 옥상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 증축하는 것하고 회의실 면적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을 한 면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 현재에 있는데에서 재향군인회 건물있는데에서 사무실 증축하느냐 아니면 다시 땅을 사서 건축하느냐.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현재 건물있는데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했는데 그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현재 신용금고인가 그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3층인가 옥상에다가 신축한다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지금 그게 5층건물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입한 것이.

조덕희 위원 5층 건물내에 다 배치가 안 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회의실이 없어요.

보니까 5층에 보면 각 재향군인회단체에 총합해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단체장들의 책상이 다 놓여져 가지고 공간이 좁아서 회의실을 별도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건물살 때 확인 안해 봤습니까?

거기에 예산 엄청나게 들어 갔어요. 재향군인회에. 다시 또 옥상에 2억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도비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31쪽 뉴새마을운동 직원역량강화사업 있죠.

내용하고 효과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 이근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 이근덕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은 기존 예산 대비 3% 증액된 2억 28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따른 배부용품 제작비 쇼핑백하고 봉투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게시판 관리비 3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HD방송카메라구입비 잔액 1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옥탑광고비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사무관리비 주요 시정광고, 특집기획에 각각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따른 인쇄비를 3만 5천부에서 1만 5천부로 작게 제작을 하면서 8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비 방범용CCTV 인건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용 인건비 도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CCTV구축사업비 도비 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구축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용역비 3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13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따른 시상금으로 도에서 300만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 중에서 정보화마을센터내 냉장고구입비 50만원, 전통장체험 항아리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따른 간추린 통계발간 및 DB 업데이트 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보전산과 이근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특집기획 홍보 있잖아요. 특집기획홍보 내용과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언론단위 신문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기사를 싣고자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중앙 언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중앙언론단위, 중앙지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CCTV통합관리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 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주로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고요.

모니터링 인건비를 많이 드는 비용이고 나머지 장비유지관리비 그런 쪽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에서 일정 부분,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이근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추경에 17억 1728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434억 40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하반기 인건비 상승분에 11억원을 갖다가 반영한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회보장쪽 수혜금 사회생활시설 생활자 위문해서 설.추석 연말 때 복지시설 위문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활근로자 보험료 1325만원하고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4400만원,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3075만원을 갖다가 감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에 사회보상적수혜금 근로소득공제사업 시비추가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국비가 추가 적으로 내시가 되면은 8대 2로 해서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희망키움 통장사업에서 2445만원감했고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43만 4천원은 국비가 조정 내비시가 조정되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부분 직업상담사 인건비 3017만 3천원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139쪽이 직업상담사직무교육해서 38만원 여비 80만원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 부족분을 갖다가 아래부분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에서 조정해서 5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택배비 부족분 1700만원을 아래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지원비에서 역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아래 부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금해서 639만원 소요액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정비사업해서 국도정평가 상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을 현재 영천동 자활센터 뒷마당 정비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반찬서비스사업에서 상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정보화교실 기능보강사업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컴퓨터 대체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가 6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사무관리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서 신백동 중말마을회관 방수 및 보수에 1500만원, 송학면 입석 1리 마을복지회관 조경해서 5천만원, 그리고 청전동 30통 마을회관 방수 및 보수비 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지역대회 지원해서 144만원 성립전으로 해서 희망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상반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녹색생활실천마을 홍보물제작해서 20만원하고 절전형 등기구 및 대기전력 차단기 구입해서 980만원 역시 성립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백동 2차 덕일아파트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쪽에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참석수당을 갖다가 140만원을 감해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비 60만원, 자원봉사활성화홍보물 제작비해서 8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 표창패 부분은 1천시간 초과자에 대해서 시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도 행정실비보상금해서 도민행복지원 자원봉사반 교육비해서 이 부분은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교육인원이 40명에서 10명으로 교육인원이 줄기 때문에 1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4천만원을 갖다가 감을 해 가지고 중간부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비가 도비가 1천만원이 추가적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4천만원하고 1천만원을 더해서 역시 5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하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공감 정책지원에서 도비 1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0만원, 생활공감 정책활성화추진으로 해서 7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뉴새마을운동 사무관리비로 해서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을 보시면은 각각 홍보물하고 표창패하고 홍보현수막하고 해서 총 다해서 10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바르게 살기 전국 녹색 지도자대회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3천만원 지원되고 자부담 2천만원해서 총사업비 1억원중에서 50%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제천시새마을회 노후 복사기 대체 물품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시설 및 시설지원에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금년도에는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가지고 5천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농아인 경로당 임차보증금 6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경로당 설치해서 시설비 2천만원 감해서 총 8천만원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농아인 경로당 및 사무실 설치해서 8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윗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부대시설 확충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명동에 위치한 밀알한마음 쉼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4천만원 중에서 현재 지원금이 3억 8천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부담을 1억 2천만원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 부족분 3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하, 이하, 밀알, 살레시오의 집, 시설해서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13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6% 인상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총 10억 103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해서 6%에서 세하엔 살림터 종사자10명에 대한 6% 처우개선비 260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그룹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0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 7158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확립되어 있는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장보호센터 신장장애인단체에서 사업을 갖다가 필요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그리고 중간 부분 수화통역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복지 종합복지관운영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대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6% 인상분에 대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개선사업해서 이 부분은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369만 7천원,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71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조정에 따라서 또는 감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사업해서 7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체장애인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해서 도시비 재원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저소득주민생활 생활안정 특별회계 부족분에 따른 일반 특별회계 전출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회계 운영상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만 전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하는 2011년도 사업추진하고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회 추경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 근로소득공제사업 있잖아요 자활장려금시비 추가분이 있는데 발생사유는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부족분입니다.

매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부족분을 채워줬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140쪽 보면은 정보화교실 기능보강사업 컴퓨터구입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제천시 종합사회복지관안에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2003년도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컴퓨터가 노후되다 보니까 정보화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대체 컴퓨터구입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21대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1대가 전체 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전체적으로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중간쯤에 송학면 입석1리 마을복지회관조경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이것은 입석 1리 마을회관에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전응천 도교육위원님께서 도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최상귀 위원 글쎄 도비라서 그런데 여기 다 설계나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아직 까지는.

최상귀 위원 예산확보만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물론 도비라서 할 말은 없지만 마을회관 조경에 5천만원 예산이 섰다는 자체에 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6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요.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충북에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하나 있고요. 12개 시군중에 아무 데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시가 처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도비 부담율이 2200만원이고 시비가 8500만원입니다.

아니 도에서 이것 뿐이 못해 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저희들도 요구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도 최소한 50대 50은 해 줘야지 8대 2가 뭐냐. 현재는 도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제천시에 이렇게 하면서 20%는 너무 적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는 각 시군에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갈 적에 추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일단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도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2011년도 예산입니다.

김꽃임 위원 2011년도 올해 예산으로 지금 1억을 받아오신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내년도는 다시 또 계상을 해야죠.

김꽃임 위원 8대 2로.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저희들은 요구는 계속해서 5대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5대 5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데 12개 시군중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아직까지 군단위는 없고요. 군단위는 없고 충주나 청주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능력있으시는 도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꼭 50대 50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143쪽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농아인경로당 및 사무실설치에 대해서 농아인 경로당이 이용 대상이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경로당 인원이 저희들이 60명 정도를.

조덕희 위원 60명이면 어떻게 규모는 적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이 사업을 갖다가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은 농아인 경로당 자체가 농아인 사무실하고 성격상 인근 아주 가까운 지역 아니면 동일 건물에 확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농아인 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천만원가지고 현재 농아인사무실 인근 지역을 몇 개월에 거쳐 저희들이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사업비를 리모델링사업비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농아인 사무실하고 경로당하고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갖다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방향을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상당히 좋은데 그런 쪽으로 잘해 주시고 임차보증금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한 사유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임차보전금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건물을 전세금입니다.

건물 전세를 얻을려고 했는데 못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8천만원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갖다가 경로당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하고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덕희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자부담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없죠.

그러면 전체 시예산으로 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임대 또는 위탁형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자본보조를 주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마을회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회관 형식이니까 돈을 주고 단체에서 건물구입하는 형식으로서 건물명의는 물론 마찬가지로 구입하는 단체명의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예산이니까 임대 또는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이근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홍희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여성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총예산은 589억 72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이 100만 8천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가 사업비 부족으로 5천만원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비 1400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가 2011년 1월 10일 폐지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비 200만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비중 사회복지보조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이 71만 4천원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새일센터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가 6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대원대가 운영하던 것을 여성단체협의회로 변경되면서 신규로 지정되는 바람 에 이것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가정 양립지원 운영비도 1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비는 국비가 4987만 4천원 내시되었고요.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는 기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비 4460만원은 당초 어미모에 지원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어미모가 해체되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은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월부터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례제정이 3월 18일부터 기준으로 시작되어서 4월부터 지급되어서 이게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이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족분 1억 5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30여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 교사들도 3명 정도 감소되어야 되는 상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증액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육돌돔서비스입니다.

9886만 8천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교재교구비도 1056만 4천원을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2억 8171만 2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60만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아동 미이용아동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은 2300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1519만 1천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도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비 3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기 중이 1억 3만 5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비가 1533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55쪽입니다.

1억 5324만 7천원이 증액 내시 되었는데요. 로뎀청소년학교에 직원 1명을 충원하고 인건비 상승기준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은 83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탱크청소비 120만원이 2010년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바람에 청소하지 않아서 감액처리되었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료는 36만원을 증액했고 방화관리용역비도 아까 마찬가지로 2010년 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180만원 감액 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 구입비 2511만 9천원도 이게 어미모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156쪽 상반기 상단까지 2010년도에 반납 예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행인력 복지전문인력 등에 98만 4천원 인건비가 호봉증가분이 증액됐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984만원과 3005만원을 감액했으며 156쪽이 드림스타트 업무교육 견학참석비 244만 3천원도 감액을 하여 의료구호비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했고 민간위탁금으로 2149만 3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개보수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99년 신축된 후에 건물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잦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소강당 지붕의 방수층이 노후되어서 소강당 지붕 전체 누수로 천장이 떨어지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심한 악취가 나고 그래서 강당사용이 불가피하여 개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구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이 2억은 문화관광과에서 부기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고요 리모델링 가구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의림공부방, 의림청소년 공부방에 유류비가 부족하여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7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장수노인지원을 위해서 장수패 제작과 장수축하물품 구입비를 계상했고 경로당 난방비 3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158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시비를 감액하게 되는 내용이 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1억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설치를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나 4곳이 다 부적합하여 1개소만 시니어 클럽에 설치하고 1억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지원비는 8천만원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 지원비도 46만 8천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4275만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로 62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도 자체 예산도 648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동절기 경로당난방 한시 특별지원으로 2억 18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92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도 같은 금액으로 내시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지원비는 1억 5609만 2천원이감액 내시되었습니다.

100세 건강복지타운조성 도시계획변경 및 설계비 9천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세 청춘복지타운이 공원법에 저촉이 되어서 증축이 불가하여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물품구입비입니다.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비 2억 9412만 6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비가 도비로 5천만원 내시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국대회비 지원으로 100만원이 내시되었고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 지원이 1415만 1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편입용지 보상비중 684만원을 감액하고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원한 쉼터 관리입니다.

화장장 벽체 철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경로당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삼익아파트 경로당이 매물이 없어서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장지조성 시설를 토지보상 강제수용절차를 진행중이므로 토지소유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7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사안으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여성정책과 홍희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149페이지에 그러면 가정폭력지원센터가 있었던 것이 폐지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가정폭력상담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폐지 된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폐지된 이유는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분들이 실적이 없고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명락복지관에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명락에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외부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실적이 없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없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 건도.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타시도에는 다 있는데 기 생겼다는 것이 폐지됐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봤는데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간식비가 1일 600원씩 3500명 정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오선균 위원 과하게 책정됐었군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요 청소년공부방 구시장관사건 저희들이 현장을 과장님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공원으로 놀이터라든지 주변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드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굳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선은 노후된 20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건물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공부방을 옮겨갈려고 하는 것이 의림청소년 공부방이 그리 가고자 하는 계획이신거 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시립도서관 입구에 있는 공부방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 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60석입니다.

오선균 위원 60석이죠.

그러면 지금 이리로 구시장관사로 옮겨 가게 된다고 하면 거기는 수용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한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나머지는 설치할 계획인데요.

오선균 위원 어디 밑에다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연회장에다가요.

오선균 위원 옆에 저희들하고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을 때는 옆에 연회장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보강해서 사용할 계획이였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을 2억을 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은 해마다 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고 접근성으로 보면 공부방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본 위원 생각되어 지고요. 우리시에 청소년공부방이 두 곳에 있는데 이러한 공부방은 앞으로 점차 더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이 장소에는 공부방이 합당하지 않아서 구시장 관사를 어떤 면으로 활용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시해 봅니다.

한 곳만 더보시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로 해서 1억은 사용되어 지고 있고요. 1억을 사용처를 발굴치를 못해서 반납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그렇습니다.

적합한 데가 없었습니다.

부지를 면에서.

오선균 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금성면과 수산면, 용두동 제천지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모두가 부적합하여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 군데 1억을 지원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명락에 있는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콩을 재배하고 이듬해에 생산해서 그이듬해 오색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사업명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맞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직접 식당을 남천동에서 운영하고요.

공동작업장이 지하에 8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단 부지를 봉양 구곡리에 설치해서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배추 2500포기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콩을 500평 식재를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현재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콩을 심는 것까지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심은 것까지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내년에 생산을 해서 오색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가겠군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구곡들어 가는 맞은 편에 사또식당인가 시에서 5천만원 지원해서 오색두부를 체험교실로 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업이 안 되어서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다시 시니어클럽에서 똑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1억을 일자리를 더 발굴을 다방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반납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노인공동작업장 단양군을 확인해 본 결과 설치만 하고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거의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부적합한 데가 신축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을 확인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선균 위원 시설 설치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는 사업을 다시 중복되게 하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발굴해서 좋은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명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시기를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요.

제천 시니어클럽은 시비 2억원으로 명락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도 2억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1억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한 군데 어디 하셨다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시니어클럽에 5천만원 지원하고 노인회에 일자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회지회와 명락지회, 그리고 제천시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할 한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 5천만원,노인회에 5천만원을 지원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시니어클럽에서 2억가지고 자기네가 하려고 하고 있데요. 아직 1억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따로 해서 제가 업무보고때 중복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2억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1억은 어디다 하실려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억은 추후에 검토해서 접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올 하반기 7월, 8월에 받아가지고 하셨어야지 지금 10월, 11월 3개월뿐이 안남았는데 한 군데는 어디다한다는 얘기죠.

계획도 없나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로복지팀장 김연철 지금 2억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것은요.

2개소를 1개소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2개소를 다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필요없다 생각이 되어서 시설장비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회관에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1개소를 샵으로 운영하고 1개소는 시니어클럽에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할려고 그래서 2개소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 1억 정도를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해 가지고 하실려는 계획이시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이미 일자리창출을 하고 계시고 2억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중복사업이다 얘기를 했는데 1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15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수련관에 가장 중요한 데가 강당인데 못쓸 정도로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가 보수를 했었어야죠.

아직까지 안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냥 씌워 놓기만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하시라고 하세요.

언제 지금 여름때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물이 새고 했는데 지금 까지 방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위탁업체가.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임시 변통으로 해 놓고 방치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계속 위탁이 되었으면 거기에 하라고 할텐데 위탁업체가 변경이 되어서.

김꽃임 위원 변경 됐어도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강당에 비가 새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10월 7일인가 위탁기간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고 얼른 개보수공사를 그분들이 하셨어야지 이것을 추경까지 가지고 오고 저희가 시설유지보수까지 다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제천시 건물이니까 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각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0년 밖에 안 된 건물이 20년 이상 사용한 건물같이 너무 낡고 시설보수가.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앞으로 지도점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157페이지에 장수패 어떤 것을 하실려고 15만원 짜리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장수패가 샘플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광고사에서 의뢰를 해서.

김꽃임 위원 샘플을 지금 보셨다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지금 시민대상패도 12만원이고 제천시 관내에 주고 있는 패는 제가 보니까 한 12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154페이지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기중하고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 다 삭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명수에 따라서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인원수가.

김꽃임 위원 인원수가 많이 줄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줄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쪽을 보시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만들기 홍보예산이 삭감됐는데 설명할 때 어미모가 해체되어서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출산장려차원에서 단체 부활을 해서 2012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진행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용의는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만들려고 했는데 단체의 개인적인 문제때문에 좋은 것이 안 된다면 너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2012년도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56쪽이 구시청관사 건에 대해서 건축연도는 몇 년도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86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86년도에 향후 사용가능 연수 및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것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해본 후에 거기에 활용도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 보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59쪽에 노인회관 리모델링 4천만원을 증액이 들어 왔어요. 간단하게 설명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노인회관 시설물품 구입이 사무가구가 7천만원, 경로식당이 3500만원, PC실이 2500만원, 체력단련실이 1천만원입니다.

체력단련실에는 탁구장, 당구장,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총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이상 소요되지만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찬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가 2억을 1회 추경때 의뢰를 했었는데요. 1억 밖에 예산이 안잡혀서 2회 추경에 더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161쪽을 보면은 반환금중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이 7093만 5천원이 발생했어요.

사유가 뭐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재가노인서비스 지원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중간쯤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보급지원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경로당에 에어콘, TV, 냉장고, 김치냉장고등 고효율 제품을 구입하라고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상귀 위원 기존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있는 경로당은 그러니까 에어콘이 없으면 에어콘으로 하고요.

TV가 없으면 TV로 하고 냉장고 각 경로당 별로 필요하다고 하는 풀뭄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상귀 위원 신청 받았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신청 받았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신청내역을 시간관계상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홍희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장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9월도 다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2회 추경에서 36억 1320만 3천원의 기존 예산보다 9707만 5천원이 증가된 37억 1027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실운영 강사료부족분과 태교교실등 특별 강연 강사인 행사실비 보상금 165만원을 계상했고 시장님의 지시로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책돌려 읽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님들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함양과 창의성 개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불씨라는 책을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1부씩 배부하고 책돌려 읽기를 실시하면서 직원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우수부서에 시상하고자 하는 포상금 100만원, 그리고 여성도서관에 도서대출용 핸드스케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75만원이며 도서구입비는 예산액의 증감은 없고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민선 5기 충청북도 지사님의 공약에 따라 충북도내 전 시군에서 북스타트를 금년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시군직원과 자원활동가 교육을 저희 제천시에서 실시하게 되어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민간경상보조금 33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보조금 잔액반환금 67만 5천원, 인건비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6천만원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점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금번에 요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립도서관 장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권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시립도서관장 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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