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12조항에서 위탁을 수탁으로 바꿔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빼는건 12조항을 빼는 것인데 앞에 보면 유통센터를 위탁받아로 되어있잖아요 위탁받아가 아니라 수탁받아야지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하 수탁자로 한다는걸 삭제를 할려면 그죠.

지금 12조항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이하 수탁자로 한다를 삭제를 할려면 위탁받아를 수탁받아로 변경해야 뜻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 되어있죠?

○양순경 위원 공무원 대비 민간 일반 다른 위촉된 위원님 비율이 어떤지 제7조 제2항중 농업기술센터를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직제상 변경하는건 좋은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위원회 자율 기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것 같아서 일단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진전시키기가 힘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몰라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을 가능하면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어떤가 비율을 봐서 위원회에 자율기능성을 강화해 주는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직제에 맞는건 저도 알겠는데 공무원 비율과 다른 위촉된 위원의 비율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양순경 위원 위원회 자율 기능성이 강화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12조 1항의 위탁을 수탁으로 한 자를 정정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조례를 올리셨는데 행락객의 자연적인 감소도 있고요.

위탁관리를 기피한다고 하셨고 주민과 행락객들의 잦은 마찰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아서 조례 폐지를 올리셨는데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앞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양순경 위원 관리대책이 명확해 지지않으면 또다시 쓰레기문제로 자연발생유원지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왔다가간 자리는 관리를 잘 안하는게 문제거든요 온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되가져 가면 되요.

본인이 가져온 것을 되가져가는 차원에서 각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심각성은 굳이 긴 말씀을 안드려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폐지됨과 동시에 대책에 대한 문제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자원관리센터 소각로에 소각폐기물 반입양이 초과되어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매립하는데 대해서 자원관리센터 운영의 현 실상을 알리고 쓰레기분리수거와 감량대책을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뉴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추후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그후 집행기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대책을 추진중에 있고 9월 1일 생활쓰레기 감량대책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만큼 금번 회기내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때문에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시고 대책을 많이 의논하셔서 좋은 안으로 분리수거에 쓰레기 관리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신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을 얻어내신것 같으신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주민과 좀더 가깝게 쓰레기 분리차원에서 실행하셨던 구체적인 사항을 몇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많이 체감도 되고 과장님의 의지가 곧 시민이 살아가는 제천을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중심에 서계십니다.

소각장이 소각한다는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굉장히 서로 예민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소각한다는 의미를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소각장은 사람이 배출해낸 각종쓰레기를 소각이라는 최악의 방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양순경 위원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중요성은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중요성 강조가 현실에서 맞물려서 가야되거든요. 소각량의 50톤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속한 것이 가장 근본취지고 쓰레기는 자원이다. 말이 이론이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는 더럽고 곁에 둘 수 없다는게 우리의현실입니다.

이중적인 모순속에서 이 자원이 될만한걸 다소각시킨다는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리수거에 각별하게 몸싸움을 하시든지 밤샘을 하시든지 정말 아까 전자의 말씀하셨듯이 조례 통과를 위함이 아닌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고하셨는데 이중적인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쓰레기는 가정용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수거차량에 가져갑니다.

수거차량은 매립장 혹은 소각장 운반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고 머리속은 알고 계시는 것을 그동안 시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시행이 심각하게 정말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체감이 안 되는건 사실이거든요. 서로 가슴과의 싸움이 돼야되거든요

그게 의지 싸움입니다.

머리로 생각한 것이 가슴으로 가서 가슴으로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때 움직임이 보이는 거거든요

각별히 유의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생활쓰레기 줄이는거 보다 더 몸바쳐서 일하셔야 되는건 아시죠.

○양순경 위원 다이옥신 2차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기형출산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안보이니까 뭐 그럴려고... 우리만 사는 한시적인 삶이기 때문에 제천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되는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이웃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당장 제천시에서 해야된다는 심각성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야 돼요.

이것만 잘 해 주시면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지않습니다.

생존 자체 위협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구요

음식물에는 뭐가 많죠.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을 소각시킬때 2차 공해물질이 발생되는것으로 인해서 극소량으로도 수만명을 죽일 수 있는 다이옥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옥신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게 또한 음식물쓰레기라고 서로 알고 계시는 문제 있죠.

사람을 죽고 살게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조례를 하고 안하고 이건 2차적인 문제죠

누구때문에도 아닙니다.

제천시 주민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삶 때문에이걸 가지고 의지싸움을 하는 것이지 어떤한 부서 어떠한 과장님 어느 누구 사람 어떻게 졸속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시켜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50톤이 소각량에 안차서 하루 더 지연해야된다는 정말 우리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분 좋은 긍정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제천시내 일자리 알선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고용노동부 산하 제천고용지원센터, 제천시가 지원하는 여성일하기센터, 제천인력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수의 일자리 알선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제천시 일자리종합센터의 필요성과 위탁과 직영의 효율성 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후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였으므로 금번 회기내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분중 과반수 이상인 5분이 반대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이오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호경 위원 제가 작년 9월달에 시정질문한 자료를 보셨죠.

제가 9월달에 시정질문할때 에코세라피 사업미진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렇죠. 작년도까지는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있어가지고 사실 사업 신청하는데 있어가지고 MOU 체결까지는 했지만 토지 매입에 대해서 미진했고 엑스포가 끝난후에 전력을 기울여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전 과장님께서.

○김호경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절차만 밟았지 금년도에 노력한 결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후로

○김호경 위원 지금 2008년도에 MOU 체결할 당시에는 가칭 에코세라피에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니까 MOU를 체결했을거 아닙니까?

사실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사람 땅이 3분의 2정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매입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땅값을 유난하게 많이 달라고 하지는 않았던것 같아요.

물론 살려면 사람이 적정선 가격이 있었겠지만 그 문제는 아니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할 때 물론 서류상으로 서로간에 약속이지만이런걸 양해각서를 작성함으로써 2008년 이후에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여기하고 이미 양해각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가칭 에코세라피한테 변상이나 뭘좀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칭 에코세라피 주식회사 있는 사람들이 엑스포공원을 위탁받아서 유지 관리하고 있죠. 그죠.

○김호경 위원 같은거잖아요. 명칭만 바꾼거잖아요.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는것 같아요.

그당시에 2008년도에 가칭 에코세라피 주식회사 대표하시는 분하고 제천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단지 MOU 체결한걸로 해서 엑스포 진행중에 위탁을 맡겼어요. 엑스포공원을

○김호경 위원 그러면 뭘 믿고 위탁을 맡겼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에서 그 당시에 맡겼을 때는 에코세라피에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로 위탁을 맡겼을거 아니예요.

○김호경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게 그때 당시에 삼전에코 대표하시는 분이나 이사분들이 다 가칭 에코세라피 그때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가칭 에코세라피고 삼전에코도 사실 위탁을 받으면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되고 삼전에코에서 씨유그린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에코세라피 그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대표가 바꼈을 수도 있겠죠.

투자자가 바뀜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하고 위탁을 줬지만 여기하고 계약관계를 시에서 깔끔하게 처분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손해를 보고 저희들이 해줘도 될건 씨유그린한테 다 해 주느냐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이 찾아보세요.

에코세라피하고 씨유그린하고 대표가 틀리지만 투자가 틀리다 보니까 대표자만 바뀌고 돈투자한 사람이 새로 생겼는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줄 때는 에코세라피하고 같은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준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혜 시비도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름만 바꿨다고 전혀 연관성이 없고 대표자가 틀리다고 관련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에코세라피하고 저희하고 양해각서를 맺고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천시에서 손해본건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라든가 모든걸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김호경 위원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3억 1200이지 그걸로 인한 눈으로 안보이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용한 돈이라든가를 따진다면 액수는 더 되겠죠.

거기다 더 큰건 몇 년 동안에 피해를 본 주민들입니다.

재산상에 권리행사를 못한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많은 피해를 에코세라피에서 제천시에 준건 아닙니까?

제천시민한테도 줬고 제천시에 재정적으로도 줬고 에코세라피에서 투자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실질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피해를 주면서 상호만 바꿔가지고 씨유그린으로 한방엑스포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위탁운영을 계속 줘야되는건가 이 문제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김호경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에 가셔가지고 의견청취한 건하고 대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 주셨나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시니까 해제를 잘 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미 다 노출은 됐지만 2008년 5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건강특구로 지정을 받은거죠.

○양순경 위원 4년여 동안 한 건의 투자문의도 없었던건가요.

○양순경 위원 에코세라피에서 지난 6월에 사업포기를 알려왔고 그동안 4년여 동안 민자유치를 위한 시에서의 액션은 있었는지.

○양순경 위원 순수 100% 3천억원 정도의 민자유치로 지금 에코세라피건강특구로 거기를 종합개발한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사업백지화가 된거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 본격적인 도시종합개발을 바라보던 주민들은 에코세라피특구 지정받은 지역주민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제천시 입장에서 바라본 프로젝트였고 또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기대심리가 컸었구요 경쟁적인 차원에서 제천시에 큰 비젼을 같이 보고있었는데 백지화가 된거예요

백지화되기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으셨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면서 백지화가 된 시점이 정말 분노에 가까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시의 정책상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위기는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사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 토를 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MOU 체결만하고 나면 낙관적인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서둘러서 너무 MOU 체결을 한 에코세라피나 어떤 주체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의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건 인수인계가 과거에서 미래까지 현재지 자리에서 모든걸 인수인계 받게 되는거 아시죠

○양순경 위원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한 결과물이 결국은 제천시 피해이면서 주민피해로 떠안게 된겁니다.

지금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우선순위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인 총력을 기울여주셔서 차후에 또다시 이런 정책적인 실추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고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종합적으로 합의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의 건은 우리시에서 2008년도부터 제천시 발전의 대단위청사진으로 추진한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인 웰빙휴양타운사업이 LH공사의 사업포기로 2011년 7월8일 해제한데 이어 본 개발지구내 포함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마저 민간사업자의 포기로 인하여 해제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제천시 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건강특구의 해제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다시는 이러한 정책 수립의 오류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사업이 제한되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소홀했던 봉양읍 구곡리, 마곡리, 삼거리 지역에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배제되었던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제천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본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다음주 금요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