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9월 23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과·소장님들께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총 예산안은 추경 포함해서 131억 5768만 9천원입니다.
금번 6억 27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가 4억 1299만천원 시비가 2억1368만 7천원으로 자체 감 예산이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해서 국도비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경제활성화분야에서 경제특강 강사수당 두 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물가관리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시비로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이용 증진입니다.
187페이지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태양광주택 보급에 도비 보조로 해서 시비가 감이 된건데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에 275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거고 그린빌리지 덕산 신현마을에도 4780만원이 감됐는데 도비 보조가 약 8천만원이 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만큼 감하게 됐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국외위탁교육비 백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국내위탁교육비 80만원이 국비로 예산성 집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성립전으로 350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에너지절약 자건거타기 행사에 성립전으로 8백만원이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기초수급자 태양광주택 3가구에 도비, 시비에 29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빌리지 보조사업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그린빌리지 덕산 신현마을 보급지원사업에 성립전으로 도비 보조로 6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에너지절약 가족캠프로 해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내토시장 아케이트 조형물 이미지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내토시장에 중앙시장쪽에 입구쪽과 복개천쪽 신협앞에서진출입하는 아케이트 상부쪽에 홍보용 이미지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고 덕산시장 지역특산물 유통 냉동탑차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이거는 덕산에서 생산되는 양채, 브로콜리에 대해서 신선식품을 지역에 행사라든지 또는 축제라든지 엑스포에 운반 판매를 위해서 냉동탑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유통산업지원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1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22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촉진사업으로 해서 청년인턴에 대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을 1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청년인턴사업에 당초 목표 대비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임금 2억 598만 8천원을 증액을 합니다.
이거는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1억 8천원을 감하게 됐는데 재료비가 사실상 공동체사업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인건비로 윗부분에 인건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재료비에서 1억 8천만원 그리고 마을기업 예산에서 2598만 8천원을 잔액 감을 해서 지역공동체 인건비로 2억 9598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사업비로 도비가 1억 2970만원을 금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밑에 보면 재료비는 1억 8천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상사업비로 1억 2250만원을 국비 1억 1250만원해서 시비 1억 1250만원해서 1억 2250만원을 국비를 반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임대공장 전기 및 상수도요금을 금회에 740만원을 증액해서 2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대형 공장 보안시설 설치 및 유지에 8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시설비로 임대공장 입주업체 전기분배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현재 임대공장에 전기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각 공장별로 분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공장 동파 예방 수도 오수배관 배선공사인데 작년 겨울에 상당히 추워서 임시조치로 해서 우선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 완전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공장 비가림 설치공사로 해서 1천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캐노피라든지 현관 입구쪽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밸리에 LNG 배관 부설사업인데 국비로해서 2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80%를 부담하고우리가 20%를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제2산업단지 푸른촌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지금 입주기업들이 새로 들어온데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분야에 기업유치 홍보차량 운영인데이거는 서울사무소에 주재한 투자유치단장에 대해서 차량임차료 24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3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각 지역에 서울사무소에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출장비로 달아서 가는데 거기에 주차비라든지 통행료가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천에서 차를 끌고 다니기도 어렵고 해서 차량 임차를 해서 기업 유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활동에 차량유지비 70만원 투자유치사무실 전화요금 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기업유치활동 차량 내비게이션을 50만원을 들여서 구입코자 합니다.
노사관리에 노사평화상 표창패 제작에 당초에 60만원인데 2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도 198만원을 증액해서 392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1억 2549만 5천원인데 반환되는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작년도에 시청사 태양광 박물관하고 약초허브전시장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집행잔액을 9815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가로 등 원격조정사업인데 4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집행잔액 1089만 7천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5040만 8천원 이거는 재료비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납하고자 합니다.
청년인턴사업에서도 665만원이 잔액 발생하는 반납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서 3억 8524만 4천원원을 반납을 하는데 그린빌리지사업에 265만원 193페이지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4백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36만 2천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이거는 작년도에 간디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공동체사업으로 하던 것에 따라서 취소되면서 758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51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6532만 8080원 이거는 작년도에 9월달에 국도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인건비는 100% 집행을 했지만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 1566만 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185만 4천원이 증액이됐고 32억 2886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관리를 위해서 프린터를 한대에 70만원 구입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억 3974만 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29억 9955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내토시장 아케이트 조형물 및 이미지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과장 이주식 내토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아케이트는 끝났지만 입구쪽에보면 중앙시장에서 내토시장으로 들어가는데보면 내토시장이라는 이미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막형으로 해서 비가림시설만 해놓고 들어가는쪽에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에 보면 역전시장이라는 앞에 간판 비슷하게 해놓는데 이런거를 들어가는 입구쪽에 중앙시장에서 내토시장으로 진입하는 아케이트 전면에 내토시장이라는 이미지를 하기 위한 간판 형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복개천쪽에서 내토시장으로 진입하는 데하고 신협있는데 골목에서 앞에서 내토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내토시장에 이미지 홍보를 위한 간판 형태로 해서설치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글씨를 넣어서 하실건지 아니면 정말 이미지로만 할것인지 알 수 없는데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꼭 거기가 내토시장이 아니라는건 아니기 때문에 내토시장에 계속 작년 예산부터 내토시장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당초에 설계는 됐던 겁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쪽에 홍보용 이미지 간판을 하자라고 됐는데 전체 예산 계약과정에서 그거는 예산 부족으로 제외가 돼서 이번에 마무리 차원에서 입구쪽에 그런걸 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토시장이 작년 올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 내토시장이 늦게 인정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서 그 이후부터 사업이 되다보니까 요근래에 집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은 이미 지정이 돼서 하게 됐는데 거기는 늦게 등록이 돼서 요근래에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늘 느끼는거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특성이 있는 것인데 재래시장이 큰 대형마트에 원스톱서비스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비스도 늦고 한데 물론 잘 돼야 되는데 분명한건 자기 모습의 원래 모습을 잃으면 시장의 모습을 잃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래시장이 계속해서 대형마트의 흉내를 낸다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도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천시가 조형물을 세우는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마치 써놓은 모습이 60-70년도또는 반공훈련을 실시할 때 강제로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굉장히 큰 글씨 고딕체글씨들이 사회에 난무한다고 해요.
지금의 제천의 모습은 온갖 커다란 고딕체글씨들로 건물을 뒤덮어 있거든요
과연 그러한 조형물을 또 세워야 하는지 지금전세계가 디자인으로 가는데 이미지 형성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커다란 간판을 해야 하는지 그곳이 내토시장이라는건 이미 잘 알고 있고 지금 투입되는데는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에 그러한 글씨 보다도 다른 것으로 준비를 해보시는게 만약에 꼭 해야한다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당초 설계가 나와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자료들을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유럽을 다녀오면서 느낀것인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는 없지만 글씨가 아니라 이미지로서 느낄 수있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면 거리가 참 아름답겠다 커다란 글씨와 그런 많은 글씨를 쓰는것은 사람들에게 그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휴양도시를 꿈꾸면서 시장님이 박차게 힘차게나가고 계시는데 커다란 고딕글씨 밖에 보이지않아요.
성공경제도시 제천해서 나오는 글씨도 커다란이미지로 이 도시가 쉼터의 도시고 경제의 도시라는 이미지 보다는 글씨 그 자체예요.
오로지 글씨를 읽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조형물을 앞으로 하나 하나 해나갈 때 이미지 형성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청년인턴제를 여쭙겠습니다.
186페이지요.
지난번에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할 때 전액 삭감했던 내용이었죠. 그랬다가 부활됐던 것인데 신청자가 적었다는건 어떤 의미죠
○경제과장 이주식 우리가 신청 청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업체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데 인력 35세 이하로 하다보니까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적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떻게보면 청년이 초임이 6개월 동안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담을 하는데 선호도가 보니까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은 안하고 작은 기업들이 사업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원하는데는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홍보하는데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저희들이 좀더 제도 개선을 해서 장년층에 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병행하면 지역에 일자리 원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부정적이었고 계속해서 평생계약제 사람으로 남겨진다고 해서 반대했던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저는 이미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었고 연령 대상을 보면 20세 이상 35세 이하 이 시기는 결혼연령이고 내가 어느 정도위치에 있어야 애인도 만날 수 있고 굉장히 인생의 고비에 시기에 70만원 정도 선에서 플러스하면 많아 봐야 120-150 되지 않겠어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거 보다 말씀하신대로 변화를 가져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청년인턴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천시도 거기에 머리수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직장을 탄탄히 잡아야 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청년인턴제에 들어갔다가 기대에 꿈을 갖고 갖다가 너무나 실망을 하면 오히려 직장을 잡는 시기를 놓쳐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속속 35세 40이 돼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쓰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미래를 걱정한다면 제천시에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이 부분을 진심으로 걱정을 해서 어디에다 돈을 투입을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투자유치부분인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차량 임차료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이주식 서울에 투자유치담당이 가있는데 현재는 전철을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차량을 가져가면 사실상 주차요금이운행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분이 투자유치단장이 출장여비 성격으로 그걸 가지고 아파트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다른 지역이나 타 시도에 가보면수도권에서 차량 렌터카며 임차를 해서 통행료라든지 유류대 지원을 통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된겁니다.
○최경자 위원 자가 차량을 가지고갈 때 유류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원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이주식 출장여비로만... 유류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최경자 위원 여비로만 모든 것이 되는거예요?
○경제과장 이주식 예.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192쪽에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반환금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에 지원사업이 간디 그쪽인가요아니죠.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인가요.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과장 이주식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지원사업 잔액 남은거는 130만원 예산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7500만원 말씀하시는건가요
○최경자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밑에 세번째 희망근로프로젝트 위에 192쪽 맨밑에
○경제과장 이주식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이요
○최경자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을 할려다 반환되는건지요
○경제과장 이주식 13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됐는데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만약에 YWCA에 어떤 자기가 필요한 판매하는 사업 햄버거를 올리에서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제품개발비가 들어갑니다. 하다 남은 잔액을.
○최경자 위원 제천YWCA에서 올리로 햄버거를 만들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주식 그것도 만들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작년도에 3개 업체 지원 했었습니다.
3개 업체중에서 YWCA라든지 세하앤에 쿠키, 희망그린마을 이런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매 제품개발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88페이지요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지원 성립전 신규 도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신현마을에 당초에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그린빌리지가 특별히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성립전으로 순수한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내용에 대한걸 구체적인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양순경 위원 190페이지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을 말씀하셨는데 순수 다 인건비인가요
○경제과장 이주식 예..
○양순경 위원 상사업비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그 밑에 이거는요
○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공모를 해서 인력양성을 하는데 1억 2500이 국비공모사업이었습니다.
60명 정도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임대공장 전기 및 상수도 요금입니다.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2300만원에서 7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임대료 징수는 잘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주식 잘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임대료 징수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바이오밸리 LNG 배관 부설사업 지원비인데요 아까 국비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제과장 이주식 예.
○양순경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시비지원으로 민간보조에 2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죠.
○경제과장 이주식 주요사업조서에 전체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64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8대 2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에 20%를 264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 현재 제2산단에 올 봄에 준공된 푸른촌에서 영진식품까지 부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2640만원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제과장 이주식 국비입니다.
○양순경 위원 어떻게 시비 지원으로 민간보조도 똑같은 돈이 똑같은 예산이 돼서
○경제과장 이주식 이게 오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떻게 같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쪽이 오타예요
○경제과장 이주식 보충자료 드린게
○양순경 위원 주요사업조서가 오타입니까?
○경제과장 이주식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한다고 하셨죠 아까..
○경제과장 이주식 시비는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혀없이 이건 오타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과 양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금번 회기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1년 2회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바이오과는 기존 예산 보다 약 1억8800만원이 증액된 9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한방제품 홍보용 책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제천한방바이오재단 출연금 5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한방생명과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교육과 간 해독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방기업 수출로드쇼에 2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답방하는 형식으로 일본에 가서 수출로드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국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에 가서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의료관 운영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명대에 박람회때 유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 생산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우수 약초 인증사업 지원 결정에 4400만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약용수목 가공업체 가공시설 및 기계 지원에 3600만원 전액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공업체 지원 대상자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감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에 민간위탁금으로 성립전 조치금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도비에서 1억원이 늦게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방생명과학 및 발효식품 학술대회에 3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두군데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세명대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35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에 자산취득비로 국제발효박물관 유물구입비 5천만원을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을 구입할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5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유물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액 감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시설비로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서 처리 불량이 늘어남에 따라 폐수처리가 불가피하게 증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으로 발효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에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딱히 어느 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방바이오과가 신설되면서 한방에 대한 홍보들이 몇 개국의 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현재는 한국어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개 국어로 나누어서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한방의료관 홍보비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94페이지 한방제품 홍보용 책자 영문, 일문, 중문으로 1천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제천에 한방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한방과 관련한 홍보 차원에서 집행부에 있는 홈페이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영문은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거는 아직 되지않았습니다.
그거까지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에 30명의 외국친구들이 왔을 때 그때는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절대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국제한방엑스포를 치르면서도 홈페이지에 영문이 하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엑스포를 치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건 아닌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홍보책자나 이런데는 아직 영문으로 표기를 못했구요.
다만 엑스포공원 홈페이지는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걸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엑스포를 치르면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그나마 채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책자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소프트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책자들은 전혀 없었네요.
큰 타이틀로 영문, 일문, 중문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셨다면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제천에 다문화센터가 있고 번역할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것은 할 수 있고 요즘에 설문지도 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천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세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어차피 바이오과가 생겼는데 의원들이 멈춰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뻗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말씀을 드렸더니 외국에 계신 교수님이 제천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어떤 것을 보고 도대체 제천의 한방을 이해하라는 말이냐는 말씀을 듣고 저 역시 살펴보지 못한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죽하면 필요하다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한국말로 자세하게 해서 무엇이 제천이 하고자 하는 길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지를 한국말로 꼼꼼히 해달라 그러면 내가 번역을 해서 내가 제천 홈페이지를 꾸며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디테일하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 부분들을 간과한채 제천에 우물안 개구리로 앉아서 제천에 한방바이오가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확고하게 만들어야할 지금은 인터넷시대고 실시간이고 뉴스보다 더 빨리 전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제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볼것이 없었다고 외국교수님이 말씀하셨데요.
이건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어떠한 전문가를 쓰더라도 제천홈페이지는 대표적인 언어가 되는 것들이 그렇지 않다면 이미지 형성을 통해서라도 한방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고 다듬어지려면 미래를 보는 홈페이지로 작성되기를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비 1억이 늦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늦게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1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도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성립전 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번 한방엑스포를 치르시면서 모두 다 외부기관에 대행업체에게 맡기게 되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최경자 위원 그러면 도대체 제천시는 어떤노하우를 갖게 되는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물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모든 예산은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방바이오와 관련이 많은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국제음악영화제도 역사로 치면 긴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라는건 긴 시간 동안에 어떠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한번 했다고 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건 아닙니다.
음악영화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화려한 말로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제천은 어떤노하우를 가졌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한방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마음에서 한방 1회 처음 치러진 그곳에 처음 치렀던 흔적들이 반드시 남아있고 누가 어떻게해서 이것들이 되었는지 유례가 있었는지 2회를 치렀을 때는 그걸로 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경과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흔적들이 남게 마련입니다.
한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1회때 흔적 2회때 흔적들이 유물이 됐던 기록이 됐든 반드시 연결되는 선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대행업체가 모든 것으로 한다는건 제천시에 노하우를 갖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때 그때 마다 일부 행사로 연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무대를 꾸미고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금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를 제외하고는 하나 하나 제천시에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이아니라 일부씩 배워가면서 나중에는 제천시 자체에 한방과 관련된 특수직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영화제를 10년에 가깝게 치르면 뭡니까?
제천에서 어떤 그것을 치를만한 역량있는 인재들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1회성 돈으로 쓰는것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방도 이와 같은 큰 타이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전체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일이 없었으면 특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노하우를 반드시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는 몰라서 알 수 없다 대행업체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을 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김호경 위원 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목적은 한방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우리 한방산업을 끌어가면서 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히 중앙부처와 연결고리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직 발족을 못했구요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가장 큰 목적이 금년도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이지 작년도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르면서 저희들이 잉여금이 돈이 남은게 있었죠. 그 돈을 제천시로 이관하기 위해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김호경 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1회 추경에도 5천만원을 세웠죠. 출연금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김호경 위원 그 다음부터는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세우고 나머지부분은 사업을 해서 충당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발족을 못했고 10월 1일부터근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무인원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장 한 분하고 여직원 한 분만근무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월 1일부터 근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에 잉여금 관계는 도에 저희들이 약 40회에 걸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도 의원님 저희들이 가서 여러번 회의도 갖고 요청도 하고공문도 여러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제천시에 바라는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딱 주겠다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관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1월이나 12월쯤에다시 한번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실무진 입장에서 100% 올거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시하고 제천시의회하고 공유나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바이오진흥재단을 만들면 곧 잉여금을 저희한테 이관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출연금 5천만원이면 더이상 예산이 소요될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왔죠.
이번에 한방바이오박람회 초기에 예산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금년도 8억을 세웠습니다.
○김호경 위원 추경에 3억을 잡았잖아요.
본 예산에 5억을 잡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합쳐서 8억입니다.
○김호경 위원 본예산 5억을 잡을 때 도비 5억 갖고 와서 10억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도 변명 같습니다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걸 5억을 더 확보할려고 당초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첫 번째에 사업부서에서 났고 두 번째에는 예산부서에서 결재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천시만 다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1억으로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1억이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그걸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본예산 5억 잡고 도비 5억 받기로 했는데 또 1차 추경에 3억을 요청을 했어요.
3억을 요청했을 때 도비를 5억을 받으면 3억을 예산은 반납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결국은 1억을 받았는데 예산을 계획을 어떻게짰는지 한방의료관을 운영으로 한다고 5천만원 가까이 이번에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하기 위해서 맨 처음 5억 들어오기로 했던 예산이 순수 시비가 8억 5천 정도 되죠.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5천만원은 기탁금입니다.
농협에서 5천만원을 기탁한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농협에서 기탁한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박람회에 5천만원을 기탁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기탁한걸로 한방의료관을 운영하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세입예산에는 아직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세입예산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김호경 위원 추경예산이라는건 새로운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을 했을 때 갑자기 생긴 일로 추경을 하는 것이지 본예산부터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한다고 작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1차, 2차 해서 계속 추경이 잡히는건 계획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딱 전체 예산을 가지고 물론일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생각못했던 아니면 좀더 보완해야 될 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김호경 위원 내년도도 바이오박람회하면 금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내년도에는 올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세하게 사전에 세부계획을 짜서 예산에 변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 한방바이오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1차 2차 추경이 계속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한방병원 진료 및 체험은 연중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건 박람회 동안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협에서 기탁금으로 4600하고 앞에 400만원 홍보비로 세운거하고해서 5천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출연금 5천만원은 행사기간에 다 사용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진료 및 체험 발마사지는 외지인의 호응이 좋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상당히 외지인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94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하는거에 대한 지원금이 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새로 할겁니다.
○양순경 위원 내용이 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거는 한의사가 직접 검진하고 간 해독하고 다이어트 강의와 스트레칭 체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방기업 수출 로드쇼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걸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저희들한테 바이어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로드쇼를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수출계약을 체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계약이라는게 금방되는게 아니라서 그때 상황을 잘봐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일본 바이오 초청상담회를 7월에 하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7월에 하실 때 LA 한인축제에 이번에 참가할 때도 여기서 예산지원은 되신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부 여기서 지원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나서 한방제품 판매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다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대상국은 어디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중국입니다.
○양순경 위원 박람회참가를 중국 외에 다녀오신 적은 있었나요. 올해.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박람회는 해외는 간적이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 처음이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예산은 작다고 보지만 약초탐구관 전시 관련 자문료가 30만원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자문을 잘 하셨나요. 자료가 있는 자문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구두자문을 받으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약초에 대해서 전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에 자문을 일부 받았고 앞으로도 완료될 때까지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문료를 지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자문료가 30만원이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공사 끝날 때까지만.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 아토피 치유센터 및 수치료센터 과목경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공고를 한건 아닌데 민간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시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에게 그때 위탁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여론을 많이 접해서과목을 경정하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방명의촌이 제2명의촌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3명의촌 새로 아직까지 설립을 안했는데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디죠. 장소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청풍 교리입니다.
○양순경 위원 민간자본이전이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선뜻 여기에 많은자본과 기술이나 이런게 들어와야 되는데 선뜻 들어온다는 업체나 투자자가 없어서 아직확실하게 없다고 단정된건 아니지만 여론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비로 시에서 세워서 건물을 시에서 지은 다음에 민간위탁하는걸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검증을 여론 비중을 어떻게 두고 시설비를 제천에서 책임지는건지 아직 정확한건 없고 여론에 의해서 과목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도 서로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년도 바이오진흥재단도 설립취지를 말씀하실 때 박람회도 하고 엑스포에 대한 잉여금도 가져오기 위해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급하게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도 그렇고 또 박람회예산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 5억, 도비 5억해서 10억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한게 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시비가 8억이 들어가게 되는거죠.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리고 또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추진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바이오엑스포 잉여금도 가져올지 말지 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쉽게 말하면 되면 되고 하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코세라피특구 해제하는 것도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시민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이런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계획을 하실 때 좀더 신중하고 서로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212쪽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금회 추경에 9억 252만 9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165억 3153만 1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당초에 2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200만원을 삭감하고 백만원만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거는 석면 피해가 상당히 이슈화되면서 큰 문제가 되면서 실제로 50명 정도 피해를 예상해가지고 세웠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현재 한 명만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제13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대회 참석 보조로 3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10월중에 계획되고 있는 2박 3일 행사에참석하는 것인데 충북그린마이홈 러브카드기금으로 380만원이 입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됐습니다.
석면 피해대책 보조사업입니다.
33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기금이 3백만원시비 부담금이 10% 30만원해서 330만원이 계상됐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 명에 대한 구제기금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상반기분 367명을 집행하다 보니까 5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당 100원씩 해서 수수료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용 시료 채취용기 구입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몰지 주변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용기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시멘트공장 이전 주민 사후관리사업비 국비 4400만원, 시비 1900만원 해서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세아시멘트 공장 주변 영향조사 결과 만성폐쇄성 질환자 71명, 진폐증 환자 10명해서 81명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사업비로 이번에 국비 내시를 받게 된겁니다.
공중화장실입니다.
솔밭공원재래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밭공원에 설치된 40년된 재래식화장실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의림지 수초재배섬 설치 사업비 타당성 설계조사 용역비 1억원을 삼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 의림지에 수초섬을 하기 위해서 도 담당부서하고 환경부에 사업을 제출하면서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수적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과정에서 국비 확보 전망이 없으면 용역을 안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가 재원상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살가지운동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우수기관단체를 연말에 포상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수수료 부과쪽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상당히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하우스 분야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공사가 당초에 1억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1천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걸로 예상이 돼서 삭감을 했으며 수거함 전기 인입공사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에 당초에 국비 내시가 돼서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금회 추경에 일부 보조내시 변경이 돼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도 클린하우스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건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7500만원이 됐는데 보조내시 변경되면서 4500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분야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하는데 인센티브로 국비가 142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이 건 KG당 10원씩을 더 보조해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 되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가 215쪽에 맨위에부터 세번 나와서 약간 혼돈이 될줄로 생각을 하는데 위에 있는건 보조사업이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고 지금 말씀드리는건 부족해서 시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시설 자원관리시설에 3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집행 전망을 분석해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걸로 예상돼서 1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리골 이주보상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입주로 인해서 사리골에서 준공이전부터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추진되온 사업입니다.
총 용역가격으로 보상비가 69억 정도 나왔는데 금회 추경에 감정수수료 1억 5천 우선 시급하게 협의되는대로 보상하기 위해서 8억 5천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맨끝에 매립장 제방설치 공사비가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제설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제설장비가 없어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원관리센터에 소요하고 이것은 덤프트럭 앞에 부착용 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하는건 특별히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맨밑에 사업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 일반운영비분야에 당초에 2천만원 정도되는데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도 이 분야에 고암매립장을 20년간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도 많이 세웠다가 연말에 불용이 돼서 결산검사시 여러번 지적이 돼서 면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삭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217페이지 지하수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4공이 있는데 수질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에 3억 1638만원이 삭감돼서 111억9882만 1천원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발생분 33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은 31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527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천만원이 세입됐고 보조금난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오는 보조금인데사업을 정산하면서 집행잔액 발생분 3억 9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세출입니다.
세출분야에 인건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인건비가 1710만원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같은 용도로 쓰시는건데 상반기분은 기금이 오면서 성립전 집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을 하고 이건 1회 추경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아름답고 깨끗한 살가지 사업 추진하는 재료비로 290만원 계상했고 수거사업 재료비 수거사업 재료비중에서 일부 성립전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해서 전체 69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지원사업을 맑은물이야기에 510만원 이것은 YWCA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수질보전활동 및 생태자원 육성 활동에 555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을 합니다.
한강수계환경지킴이 정화활동사업에 405만원은 새마을회에서 수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밑에 마찬가지로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기금중에서 70%는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30%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을 하게 된겁니다.
마찬가지로 맑은물이야기에 성립전으로 한게 1190만원, 지속가능에서 하는 생태수질보전활동에 1295만원,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환경지킴이 정화활동사업에 945만원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하는 계수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맨 마지막 쪽에 명시이월사업이 저희과 소관이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6쪽 금회 추경 명시이월요구서중에서 환경과 소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금회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리골정주환경 이주보상비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정수수료 1억 5천, 보상비 8억 5천해서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감정수수료는 연말중에 집행이 되지만 보상비는 감정결과 이 분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해서 급하게 우리 환경과에 2-3일이 멀다하고 쫓아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고 남는 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면서 내년 당초에 지금계획는 35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10억을 세우면서 명시이월조서를 승인을 받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부분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데 폐비닐 수거를 해가는 곳이 따로있는 것이죠. 시에서.
○환경과장 이태균 한국환경공단에서 옛날에얘기하는 자원재생공사가 없어지고 한국환경공단으로 바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몇 KG이상 기준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농촌에 다니다 보면 폐비닐이 뭉청뭉청 쌓여서 날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안가져간다고 그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씩 있는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안가지고 간데요.
농촌에 여기 저기 많이 쌓여 있어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읍면별로 폐비닐 수거집하장을 만들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갖다놔야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 거기 갖다 놓지않고 수거한데 밭 주변에 놓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도 집하장을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폐비닐 집하장이 현재 있는건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읍면별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5개소가 있습니다.
8개 읍면에
○최경자 위원 자료를 저를 주시고 없는 곳 집하장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저기 쌓여있는 곳이 새로 나서 농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큰 농사를 짓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조그맣게 영세농가차원에서 그걸 실고가야 하는데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분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지역별로 확인을 해서 아니면 읍면동에 말씀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아니면 모아두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이태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피뢰기 설치하는게 자원관리센터내를 말씀하시는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피뢰기가 설치 안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게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승동 위원 다음에 고암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월 1회 계속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예. 지하수 수질 한달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214페이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데 한 곳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환경과장 이태균 1500만원 들어갑니다.
○박승동 위원 앞으로 올해는 하반기에 몇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클린하우스를 215쪽에 있는 중간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이라는게 도에서 명명한건데 클린하우스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500만원씩해서 3개를 설치를 했고 214쪽에 당초에 1억 6천을 세웠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1억 5천만원을 한 것이 순수하게 수요가 자꾸 늘고 있어서 시비로 할려고 계획을 한겁니다.
상반기에 6개를 했고 4개 정도를 더 할려고 했는데 두개소 정도는 신청이 들어왔고 2개소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하반기 4개소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거는 읍면동에서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3년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일부 있겠지만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지금 6개는 했고 하반기에 4개 정도는 할 수 있을걸로 되는데 동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나가보면 부지문제가 적절치 못하고 그중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일부가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현재에 제천시 쓰레기봉투 과거에 비하면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안미어지고 많이 좋아진 편인데 과장님께서 현재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쓰레기봉투 질이.
○환경과장 이태균 질은 제가 볼 때는 좋다고생각합니다.
시험성적을 거쳐서하기 때문에 저도 생활쓰레기를 많이 해서 배출하면서 들어보는데 기술이 좋구나 위에가 그렇게 어떤 분들은 옛날 밥을 풀 때 고봉으로 푸는 식으로 끈을 연결해서 묶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찢어지고 이런걸 볼 때는 좋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일반 뾰족한 물질이 들어가면 힘이 없습니다.
중간이 파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도 보면 가정주부들이 검은봉지 안에 넣고 또다시 넣을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찢어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봉투도 그 도시 분위기에 맞는 색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다못해 애완견이 다니만 공원 주변에도 1회용 쓰레기봉투를 빼서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 조차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봉투색도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에 분위기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다는걸 알고 정말 세심한 곳에 배려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천시 쓰레기봉투는 여러 가지 노란색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지몰라도 붉은색이 눈에는 띠지만 때로는 도심속에서 튀는 색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쪽쓰레기봉투를 바라보게 되는 지저분함을 느끼게 되는게 있지 않을까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작품이어서 다른것 보다 눈에 띠게 하는 배색효과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색상을 도시에 이미지에 맞게 또는 녹색환경에 맞게 다른 색으로 조절해보는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말씀하신거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구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건 붉은색은 소각용, 흰색은 매립용,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걸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연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색상 관계는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어느 시점에 혼용해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오히려 눈에 탁 띄어서 그곳에 시선이 집중되고 더럽다는 이미지를 갖는 거보다는 도시속에 함께 융합되면서 도시건물과 같이 별로 눈에 띠지 않으면서 수거하시는분은 늘 그곳에서 수거하는 것도 새로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사후관리 사업에서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성폐쇄성 질환자가 71명 또 진폐증으로 확인된 사람이 10명으로 해서 81명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조사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게 아니라 영월부터 했습니다.
영월하고 충북하고 내년에 동해쪽으로 간다고하는데 영월쪽에 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서울지역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거기에서 치료하는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치료비 성격으로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보조사업밑에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인센티브 부족분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사업에 부족분이 시비 45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맨뒤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서 28만 5천원을 반환하거든요 이건 어떤 뉘앙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거 정산을 봐가지고 반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500을 포함해서 1억 15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집행하다 보면 딱떨어지게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게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발생한다고해서 내년 추경에 반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이거는 반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종결된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28만 5천원도 작은 돈은 아닌데 반환금이 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매립장 제방 설치공사 당초설계 보다 추가되는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2억 7천만원을 추경에 위원님 설명 드리고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리고 해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복토라든가 거리상에 문제가 나왔고 부득이하게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장비 구입인데요 이거는 따로 자체 구입을 하는게 더 효율적입니까?
제천시에 제설장비를 지원할 수 없는건가요. 같이 사용할 수는
○환경과장 이태균 이번에 하면서 제설장비가 상당히 비싸다 차 한 대 가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가격이 단가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시에 제설장비도 부족해서 지역별로 위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 장비를 거기에 할 수 있는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 관리상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계상하게 된겁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 최경자 위원님, 박승동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250억 9146만원입니다.
증가액은 7억 36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분야입니다.
E-편한세상 진입도로 옹벽 철거 이 부분은 삼호 시공회사 부담으로 옹벽 철거하는 부분으로 1억 90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개발행위 행정 대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홍보물 제작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시설공사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과감석 차로에 대해서 제천시가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9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강축구캠프장 운영에서 무인경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 549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등록전환수수료 12필지 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봉양축구캠프장 산책로 조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1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세항에 대해서 신규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곡리 소사창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청풍면 물태리 농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면에 수산 소재지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에서 덕산 선현리 정자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 성내리 농로 포장에 대해서 우기시에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계상했습니다.
한수면에서는 덕곡리 머우골 배수로 정비에 긴급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계리 세천 정비에 대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내촌리 광장 정비에 대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의안동, 명서동, 용두동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있고 신백동 대랑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석리 마을쉼터 정비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에 대해서 2억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화산동 명지리 1통 쉼터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9개사업에 대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관리 조성관리입니다.
공전1리 농업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서 5천만원을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2산단 폐수처리시설 반환금입니다.
국비를 39억 7500만원을 받아서 폐수처리사업을 했는데 국비 받은 사업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반환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초에 섰던 부분하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봉양축구캠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과에서 봉양에 소도읍 가꾸기로 사업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125억 들어갔습니다.
○염재만 위원 축구캠프장하시는데 125억 들어갔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염재만 위원 지금 보면 봉양축구캠프장 산책로 조성을 성립전에 하셨는데 왜 급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우리가 봉양축구캠프장에 대해서 도비를 1억원을 받은사항입니다.
왜 받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받았지만 집기를 산다는 부분입니다.
위탁을 주는데 사무기기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성립전 집행으로 기구를 산 사항입니다.
도비입니다.
○염재만 위원 여기는 시비로 하셨잖아요.
받기는 그 사람들이 예산을 할 때 성립전 집행을 시설비로 받아가지고 내부품위를 받아서 집기류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염재만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봉양축구캠프장을 시행하셨는데 사업목적이 봉양읍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사업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봉양읍 소도읍으로 보면 봉양을 한정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축구캠프장은 시 전체를 해서 여성축구캠프장을 당초에 만들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스포츠토토로 가고 그 부분은 전체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게 할려는 사업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봉양계신 분들의 불만이 축구장을 설립을 해놨으면 구경도 할 수 있고 가서 산책로라도 같이 걷고 싶고 할 수 있는데 전체 막아놨으니까 불만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평생학습팀에서도 천연잔디장 관리에 3천만원하고 캠프장 휀스를 설치를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시는걸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런걸 봤을 때는 자꾸 예산을 투입을 하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축구장 한 면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면에 대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개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되면 축구장 한 면을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개정을 해서 지역주민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축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봉양축구캠프장은 봉양 소도읍중에 한 부분인데 기반시설 읍사무소 앞에 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고 축구캠프장을 하고 어린이공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중에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축구캠프장은 금년8월 8일날 평생학습체육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나머지에 한 면 여유 부지있는 부분은 별도로도비로 확보하든지 해서 평생학습체육과에서 별도사업으로 할 사항입니다.
소도읍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산책로 조성은 급하게 한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선수들 33명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E-편한세상에 진입도로 옹벽 철거공사가 있는데 삼호에서 부담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공사비 부분은 우선적으로 발생원인 E-편한세상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부담으로 도로를 폭 12m 357m를 개설했습니다.
그중에 옹벽을 설치를 해놨는데 76m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토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 해서 소송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소송을 상당히 오래 08년 12월 15일날 철거명령이내 렸는데 이 부분이 여러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호 부담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배상비 차원으로 받고 민원인한테 배상을 해줌으로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철거는 민원인이 자기가 건축할 시점에 돈을 받고 처리하게 되면 됩니다.
○김호경 위원 민원이라고 하면 토지 소유주가 철거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삼호에서 받아서 시에서 주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삼호에서 받아서 시에서 소송 원고 김대성씨한테 주게 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철거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민원인이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시기나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공사비를 받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죠. 이 부분은 삼호하고 시하고 사업조서에 드린 사항 마냥 완전히 지급받은 사항을 돈을 우리가 지급해줌으로서 완전히 종결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호경 위원 종결되는 민원하고 소송에서 끝났기 때문에 삼호에서 돈을 1억 9천만원을 받은걸 민원인한테 주게 되면 민원인이 공사이행을 안해도 문제는 없다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백운 내촌리 광장 정비사업으로 7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사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광장이 언제 설치되어 모르지만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낡고 배수구가 안 되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 사업이 배수로를 정비하고 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세부계획을 저희들 회기중에 오늘이나 내일중에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로 24억에서 2억을 더 추경에서 예산을 잡는데 2억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계획은 2억을 읍면동에서 올라왔던 사항중에 건의했던 사항중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호경 위원 24억은 집행이 된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억은 남기고 나머지 사항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된 내역을 저희들 며칠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간단한건데요.
신백동 이름으로 나와 있는 사업인데 입석리가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타인가요. 220쪽에.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송학 입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웰빙휴양타운 지구 지정 해제지역에 대해서 봉양 구곡, 마곡, 삼거리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제안된 사항에 많이 묶인 사항에서 성취를 못한 것이 많은데 실태 파악후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별도로 우선순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총 예산액이 1회 추경 포함 452억 6080만 6천원에서 14억 8966만 7천원이 증액된 467억 4057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도로건설 도로건설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보고자료 인쇄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2공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인 사업인데 올해사업비중에서 부족한 토공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로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 감,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100만원 감,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감, 군도 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개량사업비에서 6420만원감, 운학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6410만원 감은 금년도에 전부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거를 감액요청하게된 돈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4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구곡 농어촌도로에 도비가 2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시비 2억 확보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7억 8098만 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지난번 회기때도 김호경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서로수라는 회사하고 도곡리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되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한게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사업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박하사탕 진입도로 내려가는데 지난번에 소송도 걸리고 해서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고학환이라는 사람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고발장까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구서부터 일부 보상이 들어가서 민원이 또 다시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재결로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경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에 도로유지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도구 구입비에 25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추경 포함해서 2억 4천이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구입에 따른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손괴 및 배상이 1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톤 짜리 모래살포기 구입을 하기 위한 27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유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내지역 유지관리사업비로 5천만원, 읍면지역에 5천만원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27호선 구 다리재길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에 집행잔액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밀점검에 필요한 용역비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적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랑동 준골 교차로 정비공사에 7천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7천만원을 감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이 저희들도 추진을 했고 지역개발과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책정이 돼서 저희 시비를 절약하고 도비를 쓰자 해서 도비를 쓰고 부족사업비 3천만원 쓰고 나머지 7천만원 시비는 금회 추경에 정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고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6억 예산중에 5억 4320만원을 쓰고 금회 9568만원을 감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비 추가분으로 1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단양 나가는 국도 뱀골 입구에 선형개량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공사 자체는 1, 2차 작년도하고 올해에 걸쳐서 사업 준공이 됐는데 일부 선형 개량하는 과에서 구 국도 선형이 바로 잡히면서 남아있는 구 국도에 아스팔트포장하고 속에 콘크리트포장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있는건 다 처리를 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처리 못한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부족비로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솔밭공원 보도교 설치공사에 2천만원 추가로편성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1억 5천을 확보해서 공사추진중인데 실시설계과정에서 솔밭공원에 소나무라든가 제방쪽에 기존 나무라든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리벽 설치가 추가로 소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공법 검토를 하다보니까 토리벽이 추가돼서 부족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장락사-서무니 도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7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토중학교 옆 소로 2-128호선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감액시키는데 공사 준공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전 새터 진입도로에 1900만원, 신월고추시장에 1천만원 이 3건은 사업이 준공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 도화2리 신담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포장을 제외한 보조기층까지만 포설을 해놓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공할려고 했는데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발생돼서 금회 추경에 사업을 완공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사업에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린코아루아파트에서 청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700만원 내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보상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있는 5억 가지고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할려다보니까 17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로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뒤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락 주공2단지 아파트 소로 3-413호선 노선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을 했는데 보상 주고 공사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전 보건복지센터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소로 3-161호선이 되겠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2억원이 확보돼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 2천만원해서 2억을 계상하는 겁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4억 8천인데 많이 늘어나게된 동기는 강저택지가 준공돼서 택지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을 시설물 이관을 받았습니다.
또한 2산단에 시설물도 인수를 받다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 등수가 늘어남으로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고질민원이 발생된 건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지방하천정비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풍면 황석리 상하수도 정비사업에2221만 9천원, 백운면 폐비닐 수거장 휀스 설치공사비에 490만원해서 26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풍면 인프라 구축 토지 매입비를 2억 4981만 9천원을 감시키고 도곡리마을회관외 11건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백운면 평동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비로 서있던 490만원을 감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소하천정비에 소하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배상금에 백운 도곡리 골재채취장 정산반환금에 53만원, 민사조정 결정 배상금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민사조정 결정배상금2천만원은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왕미초등학교 밑에서 경운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저희들이 패소함으로써 그 분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소하천 민원해소사업비에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됐는데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마대 등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에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문자전광판 보강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섰는데 집행하고 나니까 222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8억이 계상됐는데 용역업체가선정돼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입찰 보는 과정에서 1억 84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요청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내에서 조정이 되는건데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 위탁사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할 수 없어서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다보니까 3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거기서는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에 197만 1천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25만 4천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5220만 8천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1억 9978만원 이거는 도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중에서 도로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과목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18만 2천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42만 6천원 합계 660만 8천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여기서 질문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수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서로수가 사업을 포기한건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동기도 외지에 있는 업체가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도로가 확포장공사가 중간에 들어가다 끊겨버렸습니다.
서로수도 그렇고 도곡리 마을도 그렇고 3m 농로길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시 차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개설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8억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까지도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측량까지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나선거죠.
서로수하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당히 관계가 안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꽤 오랜 기간 용역도 중지해놓은 상태에서 면에서도 그렇고 염재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최종적으로 중간에 중재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민이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굳이 시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절차 이행만 하면 강제수용을 해서 라도 공사를 감행할 수는 있는데 굳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걸로 포기하는걸로 결정을 해서 금회 추경에 감액 요청하게된 사항이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유를 들었을 때는 민원인이그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천시에서는 해주고 싶지만 민원인들의 발생이 귀찮아서 안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 제천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은 민원이 생기면 들어 올 수 있을까요.
민간자본으로 다 한걸로 아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여건이 지금처럼 맞아떨어졌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지금 이 건처럼 개설까지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단지 기업을 위한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 안에 도곡리 자연마을이 있고 마을주민도 좋고 기업하는 사람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 입장에서 해주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한건데 결국에는 기업하시는 분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골이 너무 깊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시민들을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그 분이 이곳에서 살게 되면 그 분이 우리 시민이 되지 않을까 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중재를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노력한걸로 아는데 농촌에 계신 마을분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단지 저 사람이 오는게 싫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게 곤란해서요.
○최경자 위원 저도 속내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진정한 민원사항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어느 산에 묻혀야만 할 때에 죽음을 두고 마을주민들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막고 있다면 그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언제든지 오픈이 가능한 상황속에 있는 이익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가간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상으로 할 때는 집행부에서 과감히 어느 정도 선에서 타당성이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려 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건 아닌데 사실 시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민감한 사항까지 나서서 개입해서 중재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속내는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여러번 제천시를 떠나려고 했던 걸로 알도 있거든요.
도저히 여기에서는 내가 내돈 들여서 길이 좀 불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천에 기업을 하겠느냐 여러번 떠날려고 했는데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고 해서 또다시 머물렀던 것이 또다시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과연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폭에 대해서 시는 어느 정도의 선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천은 어떤 사람도 자기 자본을 들여서 들어올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산단에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조건이 좋아지니까 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돈을 이미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과 같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계속 투자유치를 하고자 제천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와있는 사람조차도 살려주지 못하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민자사업자가 제천시에 이거는 현실하고는 안맞다고 봅니다.
제천시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하에서 자기도 제천시에 요구를 한다는건 무리수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오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사항때문에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가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소지가 있는데는 시끄러운데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리를 놔달라 이쪽하고 이쪽하고 통로를 통해서 해달라는 것과 여기에서는 기업을 하루도 빨리 정상화시켜서 움직이는데 이익에 따른 부분이결손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달리해줘야 될부분이 있지 않을까 많이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도 인식이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시급한건 지역주민들의 이기심 이것이 빨리 바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작은 예지만 예를 들면 제천시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생각되어 있지 않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계속하면 저쪽처럼 될거다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서질지 모르지만 설명을 들어도 믿지않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실제로 민원이 발생한데 가보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떼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가 우리한테 그런것들을 배려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에서 무엇인가 요구할 때 우리가 순순히 들어 주면 항상 우리는 손해다 그러기전에 행정부는 그 시민들이 사유없이 어떤 일을 동의해줄 때는 반드시 동의해준 마을에 어떤 부분을 배려하는거 우선순위를 놔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힘쎄고 억지 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왜곡된 이익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꼭 이 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천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곳에 자기의 100억대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최경자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백운주민들하고 서로수농장하고 합의가된다고 하면 다음 회라도 이 예산을 세울 수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 사업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건의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에 1종 교량 정밀 안전진단용역 4개소에 대해서 대상 교량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주요사업조서 66쪽 에 있습니다.
장평대교, 신동IC 육교, 장지육교, 명지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2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고질민원 해소차원에서 2억 5천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고질민원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개설은 안 되고 있는 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소유자가 개설을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시행이 안됐는데 보상만이라도 달라고해서 수도 없이 관청을 방문을 하는데 이 분이 성격이 다혈질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이며 시장님실이며 건설과는 수차례 들어와서 입에담지못할걸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건데 내년도까지 가다보면 그럴 것 같으니까 금회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일단 보상이라도 먼저 시행하자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잘 생각하시고 명분을 갖고 하시겠지만 고질이고 다혈질이라는 차원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된 도로가 이곳만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되고 미개설된 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감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형평성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가능해서 계상하셨겠지만 사무실 비품 구입이나 집기 구입에도 가능한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가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액 19억 3895만 8천원에이번에 증가되는 2억 2805만 5천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67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공동전기요금 부족분을 신규 아파트인 보미파란채아파트하고 강저휴먼시아 1, 2, 3단지에 대한 전기요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에서 시설비로 봉양 학산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마을회관 앞에 1964㎡의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1억 9856만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LH공사에 위탁하는 부담금으로 당초 보다 7가구가 증가된 시비 부담금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도비 삭감에 따른 450만원이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비에 대한 정산잔액 298만 9천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에 정산잔액 15만원과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서 정산잔액 53만 2970원, 2009년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정산잔액 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사업이 다 진행이 안되서 그런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업은 다 끝나고 도비가 일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도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리에 대한 도비 450만원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간판이 아름답다는건 정말 그도시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개인적인 연수를 통해서 느낀 것인데 그 도시에 간판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천시가 아름다운 간판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쭤본것 같은데 시범거리에서 새로운 종류가 다른 주인이 들어 왔을 때 간판은 과거의 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대로 바뀌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구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고시한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간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떼고 새로운 간판을 할 때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합니다.
쉬운 예로 그런 구간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한 점포가 있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새로 뜯고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일단은 임의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뜯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그곳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걸 알고 있었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을텐데 이중으로 될 때는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후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거라든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간내에 모르고 설치하지 않도록 점포주나 건물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범거리 시행한지 얼마나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2008년부터 간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계속 확대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 그 구간만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구간에 대해서 올해까지 마무리 하고 다른 구간을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가 비록 대단한 건축물이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간판은 정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리 어느 지역을 갔더니 전세계적인 맥도날드 간판이 그곳에서는 아무 힘없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 하면 그 건축물에 그 색상에 반드시 튀지도 않아야 하고 함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대단한 맥도날드도 자신의 옷을 벗고 그곳의 옷을 입는걸 봤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조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걸 알게 됐는데 제천이 아름다운 간판을 시작한 것처럼 세월이 흘러서 그때 시작해서 이렇게 오기를 정말 잘했다 작은 글씨지만 모두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도시미관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적이 600평 정도되는데 토지 매입을 한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토지는 마을에서 매입해서 제공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용도가 체력단련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체력단련장 일부 시설이 있고 광장으로 조성하는게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하면 족구나 배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계획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사실 다목적회관도 있을거 아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도비 6천만원을 받은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공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마을별로 그런 계획을 그렇죠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면 도비 부담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도비 부담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시비 부담이 커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농촌이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설을 통해서 주변 생활환경이라든가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동기유발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동네에서 토지를 600평 정도를 내놨다고하면 사용승락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토지는 마을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됩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겠죠. 나중에라도 혹시나체력단련시설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토지 문제까지 토지까지 보상을 해주면 개인이 사업이 도비 6천만원 30% 정도받는데 시비를 70% 대서 적정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업하기 전에 토지 문제는 등기 이전까지 완료를 해야 설계라든가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실시설계는 안했지만 대략적으로 쉼터 조성하는데 어떤어떤 내역이 들어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기본적으로 배구장, 족구장, 일반 체력단련기구, 정자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마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설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3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공동전기요금이 기정액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기존에 8천만원 전기요금이 있었는데 추가로 보미파란채하고 강저휴먼시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동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09년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시도비가 왜 반환이 자꾸 되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업은 이미 국도비 보조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산잔액을 반한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정산잔액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은 농업축산과와 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
| 위원박승동양순경 |
| 최경자염재만 |
| ○출석공무원 | |
| 경제건설국장 | 함대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승 |
| 경제과장 | 함영득 |
| 한방바이오과장 | 김태원 |
| 환경과장 | 이태균 |
| 지역개발과장 | 안대준 |
| 건설방재과장 | 박문수 |
| 건축디자인과장 | 문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