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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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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산악체험장위탁동의안

5. 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산악체험장위탁동의안

5. 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립도서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만이 원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시정운영에서는 시의 중요한 대외적 관계나 행사 등에서 사전 협의가 미흡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원만한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께서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장마는 20여일간 연평균 강우량 60%나 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소소한 피해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나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8월에 개최되는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실질적으로 시민과 음악마니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및 일반안등 4건과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제18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자치행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통·반의 획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하고 청풍면 부산리와 단돈, 오산, 방흥, 진목리가 위치상 떨어져 리 행정 추진에 애로가 많고 주민간 괴리감이 형성되어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학면 도화 2리 3반의 세대수 증가로 1개 행정리로 운영하기에 한계성이 있어서 행정리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동지역은 그간 과소 및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통반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통·반의 획정 기준을 이·통은 6개반 이내 반은 30호 이내로 구성하고 봉양읍 주포 2, 3리 구역에 일부 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청풍면 단돈리를 신설하는 한편 청풍면 대류리 3반을 폐지하고 수산면 계란리 2반 폐지, 송학면 도화 2리 3반 폐지, 송학면 도화 2리 3반 폐지, 송학면 도화 3리신설, 백운면 애련 1리 구역 일부 조정과 고암 1통 6반 폐지, 인성동 6개반 폐지 및 구역 일부 조정, 남현동 10개반 폐지 및 구역 일부조정, 왕암동 2통 3개반 폐지 및 청전동 53개통 명칭 변경 및 구역조정, 화산동 2개반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예고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8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통·반 획정 기준과 과.소, 불합리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통·반의 획정 기준을 2통은 6개반이내, 반은 30호 이내로 조정하고 댐건설로 인한 수몰등 특수한 여건의 지역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 리·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풍면 부산리를 부산리와 단돈리로 분리하였으며, 송학면 도화 2리를 도화 2리와 도화 3리로 분리하며 기타 읍면동의 과소 불합리한 통·반은 폐지 및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1은 행정운영상 하부 동리의 설치 및 하부 조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서 부산리를 부산리와 단돈리로 분리하는 것은 수몰로 인하여 가구수는 적지만 5개 법적 리에 면적 13.62㎢, 부산리와 오산리간 거리 13km에 이르는 등 구역이 방대한 바 행정 운영상 애로를 해소하고, 송학면 도화 2리 분리는 대학 하숙촌 건립과 전원주택지 조성등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리·통반의 획정기준 변경과 반수 및 호수의 하한범위 폐지에 따른 소규모 통·리·반 증설 요구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자치행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천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방금 상정되었던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청풍면 부산리와 단돈, 방흥, 오산, 진목리와 거리가 멀어서 주민불편 및 위화감을 해소하고 행정리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하고 송학면 도화 2리 3반의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행정리를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양읍 주포 2리, 주포 3리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청풍면 부산리에서 단돈, 방흥, 오산, 진목리를 분리 단돈리를 신설하고 송학면 도화 2리 3반을 분리. 도화 3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11년도 제8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되었음을 첨언하여 드리며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조례개정안은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장 정수 조정으로서 청풍면 단돈리와 송학면 도화리 3리에 각 1인의 이장을 신설하고 청풍면 부산리와 단돈리, 송학면 도화 2리와 도화 3리 봉양읍 주포 2리와 주포 3리의 관할 구역을 조례안 별표와 같이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개정과 연계한 조치사항으로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자치행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 협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토록 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로부터 외국인 주민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황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근거를 구체화하여 매년 자치단체장이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8조와 제12조에서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단위 민간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 교육청, 고용안전센터, 민간단체 관계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15조에서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으로 구성하는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20인 이내의 외국인주민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범위와 조문 정리를 위하여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명칭정비로 조문 전체라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바꾸고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를 안 제7조에서 대상은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바꾸고 범위를 외국인주민가정 자녀보육 교육사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문장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말씀드리면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관계법령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거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현황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과 본문의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였고 자치단체장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수립 시행평가의무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로 명칭변경 및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정책 및 지원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부응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주민에게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간협력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4조의 외국인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의견에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4조에 외국인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고 개정된 조례에 제16조에 외국인 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주민지원 단체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조가 들어 갔는데 우리제천에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현재는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이 삭제된 것은 별도의 준칙이 내려 오면서 별도의 설명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향후 외국인 주민지원 단체가 생길 경우에 그 단체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조례가 마련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이 조례는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16조도 다 된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지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신설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많이 수반하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당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도적 보완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좀더 많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산악체험장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산악체험장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산악체험장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가 가진 산악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산악체험장은 국내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금성면 성내리 산46-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교육관 1동 2층에 183.18㎡가 되고 여기에 따른 체험시설로서는 서바이벌게임장외 9종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산악교육훈련관과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의회에서 민간위탁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설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선정은 충청북도 및 시청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탁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에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제천시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후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에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3년 위탁 해 본후에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기간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위원은 직접 수익시설인 아웃도어 체험시설 10종과 체험장에 대해서 수탁료를 부과토록 하겠는데 잠정 저희들이 평가해 본결과 1년에 7500만원 정도의 이용료가 수탁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비수익사업 포함해서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등 시설운영경비는 수탁 운영자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운영보조비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악체험장 운영계획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타당성 검토후에 수탁자 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조례 4조 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붙임 자료 참고자료는 산악체험장 위탁 검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산악체험장 위탁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산악체험장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성면 성내리에 조성중인 제천시 산악체험장이 7월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산악체험장은 교육관을 비롯 아웃도어 체험시설 10종 등 최선시설을 구비한 종합 훈련장으로서 관리 및 운영상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등에 의한 위탁운영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가 운영부실로 인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지원은 전혀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일단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지 않는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의안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페이지수 표시가 없어서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정정분을 주셔가지고 지금 다 뒷부분은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여기 페이지수가 없어서 하나 오타가 났어요. 7억 5천만원이라고 뒷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정정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체가 여기 보면 시설관리운영 대책에 1안, 2안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그러면 수탁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결정할 때 2개 안을 해서 1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1안으로 결정이 된 사항인가 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전문관리 업체가 선정된 후에 숙박업소까지 관리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산악체험장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보고 받으신 사항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 중에 주요 사항만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5기 2차년도를 시작하면서 시정의 역량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기획조정의 그냥 강화를 위해서 민신 5기 행정능력 가속화를 위한 시정운영지침을 1호, 2호 두 번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정 몰입도를 제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 했고 당면한 현황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 현황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업선정후 추진상황보고회를 6회에 걸쳐 했고 간담회 3회, 그리고 정부예산 활동을 22개 부처에 55회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은 총 270건에 1773억 8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33건에 97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부처 공직자 가족를 초청해서 시정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효성있는 감사,감찰로 인한 공직기강확립 사항입니다.

반부패 청렴 결의 대회 및 직직원 서약서를 징구한 바가 있고 테마 감사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특별감사를 1회 실시하고 언론보도 및 민원발생부서 특별감사를 18회 실시를 했습니다.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조례등 규칙등 제정을 4건에 관해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자치행정사무감사를 7개 기관에 실시 했습니다.

특히 주요심사단을 운영해서 48건을 심의하고 행정조치를 15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행안부와 한국인일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구성은 9월 29일날 개막식 및 시상이 되고 29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 경영포럼,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방체험 전시회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시에서는 본 행사에 참석해서 복지서비스 부분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무총리 이상 상을 목표로 해서 3개 부분에 저희들이 경영에 출젼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선 5기 2차년도 시정운영 지침에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금년은 성공경제도시가 본격적인 계도에 오르고 모든 사업들이 탄력을 받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공직자는 창의 역동의 자세로 시정의 몰입도를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정운용지침 1호, 2호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시정운용지침을 계속해서 시달을 해서 시정에 한 군데 역량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주요 100대 시책 집중적 추진입니다.

총 7개분야 21개 이행과제의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685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이 81건, 비예산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월 28일 100대 시책을 선정했고 3월 2일은 공직자 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4월 18일 1분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중에 추진사항 자체점검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하고 2012년도 신규사업발굴 및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의 적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56건의 지시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지시사항이 154건, 특별지시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이력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대한 어떤 처리나 추진중 사항을 매일 모니터를 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4분기 추진사항 분석을 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2012년도에 시정계획에 대한 선제적인 추진입니다.

2012년도는 민선5기 출범 3년차를 맞는 중요한 시기로서 그동안 우리 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안착시켜 나가야 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정부 및 도 여건을 살펴 보면 정부는 지방행정 추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8월중에 통합기준안을 공포하고 6월중에는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민선 5기 종합발전계획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용역이 8월 9일자로 마무리 됨으로 해서 충청북도 민선 5기 종합발전계획이 가시화 되겠습니다.

우리시도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남은 여력을 하반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하반기에는 타자치단체 우수사업과 우수시책사례를 발굴해서 2012년도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한 발 앞선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뒤에 항상 시간에 쫓겨서 업무보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동안 10월경에 했는데 금년부터는 9월달에 업무보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순서에 맞추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도입시 경제영향평가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경제영향평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규시책사업 도입시에 통합적인 조정, 기능 이런 것이 그동안 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규시책 도입시 경영, 경제영향평가 같은 것이 미흡했다고 봐서 앞으로는 주요업무 계획보고시 사전 심의제를 채택해서 차기년도 신규도입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신규시책 도입에 대한 심의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기적이 아닌 주요 수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사업비 10억 이상 투자사업이나 신규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수시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토록 해서 흐름도에 있듯이 입안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하는 이런 흐름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검증없이 예산편성 되어서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위기 사전 경고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시 재정에 많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정운영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기 단위로 지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기로 진전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시스템연계 및 지표별 자료관리를 e-호조 및 지방세 시스템에 연결하고 지표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액이 사전경비 시스템 지표를 관리해서 7월15일까지입니다. 2011년 2/4분기 지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정적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을 하겠습니다.

또한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초 조사자료를 입력해서 일정 단계에 걸쳐 12월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2년도 지방교부세 100억 증액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에서 5%를 증액시켜서 88 억, 특별교부세에서 50% 해서 12억해서 100억정도를 2011년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8개 해당분야에 대해서 우선 교부세 담당 지표관리 담당 직원 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및 기초 통계 자료를 일제 정비해서 이 부분만 작년도보다 한 35억 정도가 현재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별교부세는 10건에 13억 3400만원을 확보했고 시책추진보전금도 5건에 6억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7월중에 작성하고 청사 및 기타분야 통계자료를 정비해서 8~9월중에 우리시에 유리한 통계가 반영되도록 상급 부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저희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문조사, 예산낭비 신고센터운영, 재정공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설문내용을 검토했고 또 재정공시에 대한 결산자료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예산설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정운영 상황공시도 예산하고 결산포함해서 재정공시 내용을 작성해서 8월 31일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결과는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마포구 쌍용 한강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2㎡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팀에 서울사무소장이 상주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국회 방문을 하고 출향공무원들의 인맥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찌감치 계획을 수립해서 91건에 8132억 3300만원의 목표로 가지고 확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고회도 갖고 간부공무원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확보가능한 사업이 45건에 7234억 8800만원, 계속 추진 노력해야 되는 사업이 19건에 503억 8천만원, 불투명한 사업이 12건에 147억 4300만원, 힘들다고 제외되는 사업이 10건에 1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남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각 중앙부처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심의되어서 최종 종결이 되는데 그때까지 순계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청렴공직문화 조성 관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난 해에 청렴도가 조금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향 목표를 잡고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를 위해서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했고 민원처리결과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청렴결의대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외부 초청강사 특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복무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다가 계속해서 감사 감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목적적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감찰을 통한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반기에 자체행정사무감사를 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소 한 군데, 읍면동 6군데를 실시했고 성공경제도시 실현 서민경제활성화 테마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집행특수감사 실시하고 언론보도 및 민원발생 부서 특별감사를 18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3개소가 실시 되겠습니다.

특히 11월달에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4번째 부실사업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전에 예산의 적절성을 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심사단을 12명 공무원 11명, 교수 1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48건의 심의를 해서 행정사항조치 152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사업 심사단 지적사항을 확인해서 부실시공을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지적도 들은 내용이고 또 의회활동 지원하는 부서장으로서 보고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법무팀이 신설되고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여건에 부합한 자치법규 제.개정 관리입니다.

조례규칙의 완벽한 검토 및 심의를 통해서 재의나 수정요구 제로화에 도전하고 행정법규연찬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7회에 걸쳐 54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개폐가 필요한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자치 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39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조사된 39건에 대한 개정. 폐지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소송수행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저희시가 소송 중인 것이 총 진행 중인것은 20건입니다.

32건을 접수 받아서 종결이 12건이 됐고 20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32건에 소송업무를 수행했고 고문변호사도 25회에 걸쳐 활용을 했습니다.

77건의 중요 문서를 사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정 소송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직원 후생복지에 맞는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지시사항 156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15페이지에 지금 상반기에 7개 기관 자체 감사하셨고, 특별 감사 18회 하셨요. 우리 2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감사일정, 감사결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바로 바로 결과가 정리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최종 종료가 된 다음에 정리해서 올릴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종료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부서별로는 종료가 됐지만 저희들이 시 전체에 자체 감사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수하고 사립도서관, 금성면 3곳을 나누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도 일정이나 그런 사항도 홈피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그도 빠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감사 기간요.

김꽃임 위원 감사 대상, 기간, 일정 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 그사항도 있었거든요. 2월달 업무보고때요. 전혀 없어서 감사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인 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저희가 올 3월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편성 조례가 개정하는 것이 의무화 됐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2008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처음에 예산학교, 평가분과위원회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학교, 참여하시는 위원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2월달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 질의를 했을 때 서면 조사와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시청홈피에 보면은 시민의견 수렴해서 하고 있어요.

7월 7일부터 했는데 한 2주가 됐는데요. 참여자가 3명뿐이 안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에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 조사는 지금 읍면동에 20매 정도하신다는 얘기는 20분 정도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서면조사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설문서를 그정도씩 비치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홈페이지에 오픈해 놓은 마당에 매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식이나 예산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시를 전체적으로 보고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인 자기 개인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전화로 오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제동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시민의견 수렴하는 설문지 내용을 보면 6가지 거든요. 6가지에서 3가지는 연령층하고 거주지, 그리고 예산 경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2가지가 예산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질문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너무 우리 제천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설문조사에 설문내용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항목에 대해서는 보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형식에 질문요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항목이지만 자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면 다 수렴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2가지 하고 기타 의견 한 가지 해서 3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투자가 시급하다고 느끼는 중요한 분야 3가지 투자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 2가지, 그 2가지 외에는 질문사항이 없어요. 이게 무슨 형식적인 시민의견 수렴이지 어떻게 우리 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견수렴이나 서면조사나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제가 봐도 참여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항목을 다시 넣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편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편성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견이 다소 나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질문요지들이 들어 있는 항목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담당관님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를 이용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수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제천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될려면 최대한 도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정주요 100대 시책의 집중적 추진이라고 계속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예산이 81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19건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광특회계에 관해서 도 실링과 시 실링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자료로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광특사업에 도 실링, 시 실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항목.

오선균 위원 항목을 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오선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쪽을 봐 주시겠어요.

지시사업에 적기 추진으로 시정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신다고 했는데요. 의회에 시정질문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질의사항 서면이든 의회 본회의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지난 번 상반기 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통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적절한 시정질문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건 인데요. 여기에 그때 재경향우회 사무실을 내보낸다는 보도를 얼핏 본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거기는 학사.

오선균 위원 학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에서 관활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을 한 건 더 봐 주세요.

지금 담당관님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예산이 10억이나 되는 것은 사전에 예산 수반되는 것은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에 사전에 의회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또 제천시가 바르게 가는 길이라면 의회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한 불리한 재정 정부투자유도로 성공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간간히 저희 의회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예산 확보할 때 의회에서도 알고 지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은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결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세요.

책임있는 행정심판 소송수행체제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비슷한 일이 발생이 되네요. 여기 보면 패소가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패소 3건에 재정에 수반되는 사건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소송수행건에 대해서는.

오선균 위원 계류가 20건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총 32건에서 계류가 20건이고 패소가 3건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3건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건, 소유권 확인, 소유권 확인, 3군데인데 어떤 현금에 대한 패소는 없고요. 소유권확인에서 패소가 됐으면 재산이 넘어간 것이니까 재산적인 손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재정적인 수반이 곁들여진 것은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건택 기획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5쪽 봐 주세요.

100대 시책이 있는데 100대 시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다가 지금 부진한 부분도 있고 정상 가는 부분도 있고.

조덕희 위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부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시정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제3차 충청북도 종합 수정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에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조덕희 위원 우리시와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관련 사업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계획에 담당이 정책담당관실인데요. 여러 가지 저도 한번 열람을 해 봤습니다마는 각분야별로 여러 가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다가.

조덕희 위원 반영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시가 기본계획부터 관련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많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주세요.

신규사업 경영평가 기능인데 신규 경제영향평가 항목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은 것은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잡은 것인데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이 서면 그냥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그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차이나월드나 온천지구 개발 같은데 용역해 놓고 안됐던 수년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10억 이상 짜리가 업무보고 작성되면은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 보고 이것은 해 볼만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런 단계를 한번 더 거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다른 점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전제로 해서 심의위원회고요. 이것은 거기 올라가기 전에 업무보고 올리기 전에 미리 심의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용역심의 전에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이 우리시에 맞는지 안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 걱정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다음이 용역과제심의에서 거르는 사항인데 거른 사항인데 심의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없이 용역으로 넘기게 되면 많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런 단계에 이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13쪽 정부예산 확보 적극 추진인데 정부예산 지금 어떤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지금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로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심의해서 국회로 넘어가고.

조덕희 위원 우리시와 관련 사업이 반영된예산에 대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을 서울사무소통하고 국회를 통하고 우리 각부서에서 통하고 파악을 취합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안내놓습니다.

각 부처에서 극비 보안으로 사전에 나가면 지역간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에 쌓은 인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빼내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100% 정확하지 않지만 취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데 시장서부터 지역국회의원까지 공무원들까지 다들공격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확보가 되어 야만 제천시에 많은 신규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9월 추경도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 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대책은 특별하게 우리 담당관님 아이템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확보대책은 단계별로 있는 기재부에 우리 제천시 예산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 기재부를 계속해서 국회와 시장님, 부시장님, 국회의원님 연합으로 해서 거기를 집중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남은 내년도 과제이고 올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일찍 시작을 해서 아마 예년보다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시 바라고요.

올해 충청북도 1회 추경에서 우리시에서 요구한 예산중에서 국제음악영화제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삭감됐다가 지사님 연도 순방때 의원님들이 적극 건의해 주셔 가지고 1억이 추가로 확보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놨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하면 그예산은 시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은 재원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영화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더 필요하느냐 안필요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지원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협력도 해 주시는데 몇 가지 만 제가 요근래 사항을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지난 상반기 때에도 정말 질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반기때에도 물론 시장님께 보고한 후에 이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제목 써 놓고 예산만 해 놓고 언제 하겠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어차피 이번에 됐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우리 의원들이 보게 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업무보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팀제를 운영해서 부서간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가 과체제로 바뀌면서 보고서가 분량이나 많이 압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동안은 간략하게 간단하게 요점 위주, 이렇게 인식되어 와서 그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과장이 아니라 전직원들이 업무담당자 별로 다해서 취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보고서가 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서에 항목이 누락된다거나 아니면 신규사업 같은 것 있어서 보고하는 요점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은 제가 전문위원실이나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복싱을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한테 의장님한테도 한마디 보고도 없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고 예산도 지원해 줬는데 그러한데 대해서 각종 행사 틀별한 것이 있게 되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에 나고 끝난 다음에 진행중에 시민들이 묻게 되면 설명을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과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각과에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하여튼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예요. 출향공무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최상귀 위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제외 사업이 10건에 170억 정도 되는데요. 13페이지요. 제외 사업을 현시점에서 완전히 도저히 노력해서 안 되서 포기한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모를 했다가 떨어졌다거나, 올렸더니만 사전에 절차가 미이행 되어서 접수도 우리는 이제 대상사업이라고 발굴을 했는데 그것이 부처별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 반영이나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누락되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어떤 그런 것으로 안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 부분이 10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은 포기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하여튼 10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최상귀 위원 16페이지요

부실사업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인데요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11분하고 교수가 한 분인데 공무원 11분에 교수 한 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심사단 이라기보다는 자체 평가라는 그런 오해소지가 있는데 구성을 달리하실 방법은 안가지고 계세요.

외부인을 교수라든지 다른 전문가를 더 포함시킨다든가 담당관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현재 교수분도 대원대 이재경씨인데 지극히 실무적인 사업을 할까 말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설계가 됐나 제대로 됐나, 과다 설계는 안 되었나 아주 실무적인 고참 공무원들이 하는 실무적인 심사인데 그런 부분에 미팅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더 전문적인 교수분이나 외부 자문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얼마든지 더 넣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왜냐 하면 공무원 11분에 교수 한 분이니까 사실 이재경 교수님도 같은 사업 심사에 있어서 토목과 교수님이신데요. 이양반 전공이 구조거든요. 우리가 설계도면을 보다. 보면은 구조를 전공한 물론 교수님이 두루 통달을 하시지만 수리전공하신 분이 있고 구조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다 틀리는 제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수들을 한 두 세분 더영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에 지시사항의 적기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156인데 이것 일반지시하고 특별지시로 해서 156건이 지시사항이 하달이 됐는데 지시사항이 일반지시, 특별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특별지시는 시장님 특별지시 이렇게 나가는 것이 1호, 2호 나가는 것이 특별지시이고 나머지 각종 회의나 시장님이 하실 경우도 있고 부시장님이 하실 경우도 있고 지시사항으로 되는 것은 다 일반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됩니까?

156건인데 전년도에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통계는 대비는 안 되지만 굉장히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상당히 늘은 것으로, 그래서 지시사항이 일반적인 지시사항중에 여론을 들으시고 하달하는 지시사항이라든지 업무적으로 하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 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11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하고 조금 전에 최상귀 위원이 질의하신 16쪽에 부실사업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 심사단 운영도 맥락은 다르지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인데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에서 예산사업 낭비에 대해서 상반기에 신고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없습니다.

실적은 신고센터에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 부분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낭비, 우리가 시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시민들이 사실 참여할 수 동기부여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틀림없이 시민이 보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들어 왔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잘했다고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관심없다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실질적으로 사실은 많은 이런 내용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를 통하거나 이게 신고센터를 접수나 이런 관리 이런 부분이 체계가 조금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여러 군데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접수되거나 이런 체계가 링크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예, 그리고 16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전에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이 11분이 여기에 심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11분이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심의건수 48건에 조치결과가 152건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심사단이 투입됐을 때는 이 사항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운영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외부에서도 오면은 더 지적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운영하면은 이런 것이 안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심사단 운영은 상당히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감사로 지적되거나 이래 됐을 때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도 각 분야별로 지금 보면 환경, 녹지, 건축, 공업, 통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입니다.

김기상 의원 꼭 12분으로 하셔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전에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아까답변을 드렸는데 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의회법무팀의 업무에 관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들 건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주로 일방적으로 일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담회를 개최해도 간담회 사전에 정보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자리에서설명만 듣고 마는 것이에요.

법무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회에 하루나 이틀 전에 자료를 주시면 읽어볼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해서 제안함으로써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10분, 20분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 버리니까 의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사전에 의회에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간담회나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래서 의회의견도 청취하시는 것이 시정방향에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합목적적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구현해 가지고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이라고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래 놨는데 그 기간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중복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일정을 잡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규정에 있어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의회 의사일정에 지장이 안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고생이 많으실것 같은데 이것은 날짜 변경을 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딱 일정이 도에서도 짜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개인 개인 자료를 다 배부하지 마시고 한 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 김석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책담당관 김석윤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 건입니다.

이건은 몇차례 보고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2300여억원을들여서 서울대학교 분원을 제천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를 수차례 방문해서 제천분원 유치를 제안한 바가 있고 우선 제천시와 서울대학교 병원간에 협력의료기관 지정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천시와 서울대 대학병원간에 협력을 통해서 즉시 진료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서울대학병원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병원에 경영진이 교체되고 2008년부터 MOU를 체결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오산 분원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 등으로 우리 제천 분원건립에 집중 하기 어려운 문제와 정부와 국회동의와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서 서울대학교병원 경영진이 제천 분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바로 유치를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장기과제로 꼭 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서라도 계속 기왕에 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대학교 분원을 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천 파충류 테마 종합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완서류가 너무 한 페이지에는 미약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별도의 보완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별지 보충설명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동물원 조성의 추진목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한방산업과 관광산업을 미래제천 발전의 동력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동물원은 제천시 일원에 약 2만 5천평, 8만 2천여㎡에 면적에다가 민자 400억을 포함한 500억원을 들여서 외자 100억원을 포함해서입니다.

500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파충류 테마 동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는 파충류관이 되겠고 그 외에도 포유류관, 포유류관에는 사자, 호랑이, 펜더곰, 이런 큰 매력있는 동물과 어류관에는 바다코끼리, 바다표범 등 우리나라에 잘 전시 안 되는 희귀한 대형 어류, 그리고 종보전 연구센터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BTO 방식으로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에 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해서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시설관리운영권을 민간단체가 갖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날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시에서 사업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민간사업자는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과 파충류를 컨셉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고 6월 14일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지 약 2만 5천평을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과 기반시설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는 것,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제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민간사업자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동시에 본 사업 시설물 일체를 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그리고 사업비 외자포함 400억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직원채용시 50% 이상을 제천시민을 채용할 것과 지역건설업체와 자재, 장비등을 사용할 것 그리고 먹이등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건을 지금 신청 받아서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무상 양여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의회 승인 받을 절차가 남아있고 도시관리계획 충청북도에 변경 결정건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와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파충류 테마 종합동물원이 그린케이블카 등과 연계해서 제천이 관광벨트로 성장하는데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3년차 연차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2010년까지 민간자본보조금 22억 97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5억 9900만원을 지급해서 건보에 지금까지 지급된 돈은 28억 97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땅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까지 5억 800만원 어치 구입했고 올해 3필지에 2억 2800만원을 구입해서 땅 사는데 들어간 돈은 7억3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억원 예산중에서 36억3100만원이 땅사는데 들어간 돈 그리고 건보에다가 지급된 돈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충청북도에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건이 금월 중으로 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0월달 중에는 실시계획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까지 체결된 부분이 있지만 체결되지 못한 부분은 농지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승인 나기 전까지는 농민이 아닌 건보에서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 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다시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착공은 내년 2월, 3월경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로시티 조성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별지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개념은 먼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느린마을 만들기운동입니다.

이것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을 살려나가자는 공동체 운동이 되겠습니다.

인증절차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신청을 받아서 실사와 평가를 통해 인증한 도시를 슬로시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25개국에 148개 도시가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10개 도시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 제천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영월군, 그리고 구례군과 구미시등 5개 시군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가지정 기준으로서는 자연환경정책을 비롯해서 지역전통산업과 슬로푸드, 시민의식 수준, 그밖에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도시로서의 권리는 슬로시티 로그마크 달팽이처럼 생긴 그림입니다.

달팽이 위에 도시가 빌딩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조그만해서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로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기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컨설팅,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산물과 명소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슬로시티 연맹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로서는 가입신청비로서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회비 2천만원과 실사비용 2천만원이고 첫해에는 4천만원이고 이후부터는 2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상시 탈퇴가 가능하면서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받았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뉴새마을 운동과 접목 운영시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으로서 마을의 행복과 경제향상을 통해서 성공경제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삶의 질향상과 도시이미지를 개선할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다하지만 중앙부처에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한 예산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서는 상반기에 슬로시티 본부 선대현 이사장님과 사무국이 몇차례 방문하고 또한 벤치마킹을 경기도 남양주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달에 슬로시티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간부 공무원과 읍면장, 주민대표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사무총장 장혜정 교수가 와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슬로시티 내년도 슬로시티 인증을 목표로 해서 슬로시티 거점지역을 검토하고 예비 거점지역으로 내정 받아서 이것은 시로 지정을 받지만 실지로는 1개면,또는 2개면은 거점면으로 평가받아서 인증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신청하는 2개면 정도를 대상으로 내정을 해서 예비 거점지역을 슬로시티본부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거점지역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슬로시티 지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약사업으로 동명초등학교가 이전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시내 중심권 활성화와 교육문화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랜드마크격인 컨벤션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명학교 부지가 대상 위치가 되겠고 12층 규모로 12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동명초등학교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교육청과 몇차례 도교육청에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었고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1회추경에 2억원을 수립해서 기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6월 달에, 1억7600만원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추진위원회를 추진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건립부지 공유재산 변경승인, 건립부지 매입비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선5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민선5기 7개분야 65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임기내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11년도 공약사업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에, 4월달에는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했고 5월달에는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공약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공약사업 제1차 수정판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사업 자체 시스템을 운영해서 월1회 부서별로 자체 점검하고 분기 1회 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사항을 협의하고 공약사업 외부평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국도정 시책평가의 완벽대비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3월에서 5월까지 도에서부터 받은 평가를 8개 분야 112지표에 대해서 평가받은 결과 도내 2위를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 3억 4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종합평가대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우리시 여건에 불합리한 지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적극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녹색성장과 국가전략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용역사업비 3500만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현황을 진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착을 위한 효율적 사업발굴에 대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과제를 수행해서 10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국가와 충북도 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사업을 선정하고 기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총괄관리 계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공경제제천 공무원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차 계속사업으로서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행정혁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 학습동아리 145명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했고 또한 워크숍을 강원도 고성군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 10월중에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 동아리팀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우수 한 팀과 우수 한 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장려 3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최우수팀은 상급 기관에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지식재산도시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지식재산인프라를 갖추고 지식재산이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도시로 조성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내용이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 20회, 발명축제한마당개최 상반기에 했습니다.

1회, 초등학교 발명교실운영 5회 추진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 3개소, 중소기업 IP 경영컨설팅 4개소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을 17회와 초등학교 발명교실 운영을 2회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마지막으로 명품시정 5대과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서 5대 과제실천계획을 통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대 과제의 내용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와 기획력과 전문성 높이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일하기, 시민에게 무한감동드리기, 미래성장동력만들기의 5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대과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 보고회를 가졌으며 지난 실천계획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중에서 어저께는 명품시정 연구모임 15명으로 구성해서 어제 창립총회를 가지고 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부서별 명품시정 추진실적을 집계해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명품시정을 통해서 민선 5기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제천건설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정책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에 대한 공약사업건인데요. 지금 재원 조달방안은 서 계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교육문화컨벤션타워가 약 1200억원의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어떤 재원이나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짐작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은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일정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며 또한 국비와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용역과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국.도비를 받아내며 또 우리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총 사업비 1200억이에요.

1200억인데 이게 추정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만 인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니요. 부지 매입비.

오선균 위원 전체 총액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전체총액이 1200억이 들어 가고요. 국비 플러스해서 시비가 들어 가고 민자유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12층까지 규모의 시설과 나중에 활용계획은 서 계시나요 거기까지.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금 사업내용이 교육시설, 청소년체육시설, 문화시설로서 공연, 전시, 영화상영, 또 해양수족관은 당초에 공약에 있었습니다마는 파충류 테마종합동물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족관은 과제에서 빼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이나 또한 민간에서 꼭 필요할 때 민간에서 하지 못한 것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영화관 이런 것도 TTC에서 하나뿐이 없어서 시민 수요 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 그밖에도 컨벤션홀, 고급 레스토랑이나 시민들이 우리 좀 격이 있는 도시에 시민들이 누려야할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담아가지고 컨벤션타워 속에 집어넣을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시에서 재원이 넉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적극 신경써 주셔서 심도있는 검토 후에 이것이 공약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한 쪽만 더 봐주세요.

10쪽 봐 주세요.

10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5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 줬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옆에 11쪽도 있고요. 담당 관계공무원님들이 출장가셔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성공경제도시제천을 아울러 가는데 공무원님들 공무원학습동아리등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해외연수 최우수팀 정해서 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용역을 주십니다.

용역 만능주의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국비사업을 따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분발하셔서 각 부처에 떠다니 는 국비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직접 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성 부족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또 용역을 주면은 용역팀에서 아무래도 국비를 매치시켜 주도록 이런 것을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되지만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개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2~3년정도하면 자리를 옮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용역의 필요성이 해당되고 먼저 말씀하셨던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학습동아리에서도 상당한 벤치마킹 여비를 지급해서 필요한 만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사업 건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야 하지만 용역에 주면 그 틀에 맞게끔 그려내는 것이 용역인데 작은 부분들은 직접 행정공무원들이 발로 뛰셔야 되요.

발로 뛰셔서 타 지자체에 좋은 점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노력을 하셔야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제가 쉽게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시민제안 사업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운영계획하고 현황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4페이지에 제천 파충류테마 종합동물원 조성사업요. 직원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200명 정도로다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200명 정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7페이지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 용역이 12월에 끝나는 것이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려고 하는데 구성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하실려고 생각 하시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15인 이하 정도로 구상을.

김꽃임 위원 15인 이하.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교육, 청소년, 문화, 해양수족관, 오피스텔등 복합시설, 추정액도 한 1200억원 됩니다.

교육문화컨벤션타워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모든 면을 고려해서 컨벤션타워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다양한 계층분들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15분이라고 할지라도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김꽃임 위원 우리 교육문화컨벤션타워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중심부이고요. 문화컨벤션타워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단계부터 하실려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부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명수로 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설쪽하고 전문분야하고 여러 분야의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제천에 10년, 2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컨벤션타워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위원회도 위원회이지만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모셔놓고 계획도 발표하고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김꽃임 위원 당연히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우리 제천시내에 한 8개 읍면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담당관님께서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꽃임 위원 슬로시티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주 빠른 시간안에 이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에 자연환경,전통유산,특산물, 전통문화를 지키겠다는 시민의지,여러개가 들어 가서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우 인증받을려고 몇 년동안 노력했는데도 못받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됐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의점같은 것도 그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패스트푸드점은 있으면 안 됩니다.

김꽃임 위원 조건이 예전보다 조금 완화가 됐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전보다 완화됐다기보다는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께서 가능성이 6~8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90% 이상된다고.

김꽃임 위원 90%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 좀 봐주세요.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서 지난 달 모일간지에 보면은 이것이 무산되었다고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민들은 최명현 시장님께서 서울대학교병원 분원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되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문보도를 보고 시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담당관께서는 현재 공식적인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 동안에 여러차례 서울대학교병원측과 접촉을 했고 시장님만 해도 서울대학교 정해원 원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유치의사를 밝혔고 원장님께서도 딱잘라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방 된다라고 자신있는 응답도 안했어요.

그래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선을 통해서 접촉해 보니까 지난 2008년도에 오산시하고 서울대학교병원과 MOU체결한 것도 지금 아직까지 하늘에 공중에 떠있어서 진도가 안나가고 있고 그밖에도 암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경영진 변동 때문에 아마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꼭 쉬운 일이 아니라서 쉽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도가 진행되지 않는 구나 그런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난 주만 해도 시장님께서 서울대학교 병원 부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신 것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제천시와의 직접 진료서비스 협력체계를 받으면서 협약서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선 서울대학교병원과 제천시가 진료협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제천시민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접수되는 사람중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즉시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거기에서 입원진료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우선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제천시민 이용자가 외래환자는 연간 3600명 정도, 입원환자는 연간 200명 정도가 매년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있는 진료기록을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 열어 놔서 그 사람들이 제천시 보건소에 와서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처방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울대학교병원과 연결고리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분원이 올수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고 요구해 나가면 시장님 임기 중에 꼭 불가능할 것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계속해서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찾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조덕희 위원 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국회의원님께서도 시작할 때 지역국회의원님께서도 서울대학교병원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언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약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측방에서 지원해서 이게 다른데는 안가도록 적어도 다른데는 안가고 하게 되면 제천시가 최우선이다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협약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정확하게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대병원 제천 유치무산이라는 대문짝만하게 각종 일간지에 다 났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앞으로 반박이라든지 대응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 한마디없이 질문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울대병원이 200명이 입원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되지 않고 설명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뭘 어떻게 얘기할 것이에요.

이것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러한 것이 신문에 났을 때 대책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말 전투적인 노력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더 큰 실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하게 정책담당관은 확실한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보도 났던 것은 한 개 신문에서 났던 것으로 저도 봤는데요.아마 기대를 성급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지 지금 어디에서도 된다안 된다를 짤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대응은 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담당관 김석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냥.

조덕희 위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공약사항이고 시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사항인데 가만히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다 될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페이지 파충류 테마 종합동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었어요.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항목별로 무엇무엇이 있으면 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항목,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산은 토지를 무상제공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예산은 토지무상 제공하는 것은 토지비용에 대한 연5% 정도의 임대비가 계상을 한다면 하는 것이 되겠고요. 소유권 이전은 아닙니다마는 무상임대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한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게 아니더라고 시지역이라면 시내에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계상을 해봐야 될것으로 봅니다마는 그게 100억원 이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항목별로 지원예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이게 지역개발과에 접수가 저희 부서하고 됩니다.

조금 있으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하고 또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저희는 타당성 조사가 들어 가고 시기 변경건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 갈 때 그때 이후에 가능하지.

조덕희 위원 되게 되면 항목별로 예산액을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조덕희 위원 만약에 운영상에 적자가 됐을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적자 보전을 요구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적자보전이 법인에 안 되게되어 있습니다.

BTO방식은 적자가 났을 때는 사업운영자가 100% 책임지는 것으로 원래 2009년부터 법이 자치단체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적자보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이런 경우에는 반씩 하도록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민간투자사업 투자촉진법에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규정대로 하지 저희가 임의로 적자보전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임의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약상에도 하여튼 적자운영이 났을 경우에 제천시에서는 적자보전에 대한 것을 전혀 안 된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할 수도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인데 지금 우리 민선 5기 최명현 시장님께서 출발하신지 1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주력하고 있는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 관련하는 직접적인 사업에 이번 1년을 지나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대표적으로 몇 건을 시행을 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민선5기 1주년 성과보고서라는 자료집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실어놨는데 필요하시면 한 부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사항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 부씩 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혹시 공약사업 중에서 시정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난 5월달에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두가지 건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이 약 620억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는 용두천 복원사업 전면백지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약이 사업비가 620억원으로 잡아놨었는데 사업비가 620억이 불합리하다 왜냐 하면 추진하겠다 안하겠다를 사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용두천 복원사업을 재검토해서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이기 때문에 620억이 공약사업비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하는 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보다 약 613억원이 감된 것으로 했고요. 사업내용으로는 2건이 변경을 했는데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이 건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하고 중복이 되는데 내일 오후 한 시에 도에서 와서 글로벌 한방바이오사업 실행보고회가 내일 있습니다마는 이 건도 우리 시장님 공약과 지사님 공약이 일치하도록 변경한 내용이 한 건 있었고 또한 가지는 읍면동별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에 관한 건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설치 건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변경시켰고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바꾼 것이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정사항 및 변경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지난 6월달에 공약사업 1차 수정분 책자 만든 것을 의원님들께 다 배부한 바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덕희 위원 책자로.

○정책담당관 김석윤 6월 달에 다 받으신 것으로.

조덕희 위원 수정보완된 것이.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한 부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다음에 지난 번에 상반기 때 보고할 때는 2020년 제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번 하반기 때에는 이 사항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서 우리가 연초에 2020년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5억 5천만원을 해 줬죠.

그 사항에 대해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진 이유하고 설명 좀.

○정책담당관 김석윤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5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동안에 삼성경제연구소와 밀착해서 근 10달 이상을 따라 다니면서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난 7월, 6월말 들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그 동안에 최근에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와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까지 마치기로 한 것을 아직까지 못마치고 제주도의 의견과 삼성연구원의 용역팀 의견이 안맞는다고 딜레이 되고 마무리 못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끝났을 뿐더러 새로 취임한 삼성경제연구장이 삼성경제연구원은 삼성그룹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국가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계약을 해 가지고 원 설립에 목적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체 용역을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말고도 용역기관이 많이 있지만 과연 거기에 걸맞는 용역결과가 당겨질까 해서 숙의해서 재검토 하느라고 하반기에는 일단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조덕희 위원 보류를 시켰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담당관님께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정말 20년 제천시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하반기에 빠져 가지고 설명도 없이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담당관님께서는 다시 한번 문제를 우리 업무보고때도 했지만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첫 번째 서울대학교 분원에 대해서 담당관님 고민이 많으시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답변 중에 서울대학교하고 제천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선까지 서울대학교하고 대화가 되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협력증서를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보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제천시 보건소하고 진료협약맺는다고 협력증서를 보내 와서 이미 진료협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보건소에서 접수한 환자중에서 혹시 서울대학교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도 연결시키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요.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서울대학교병원하고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제천시 보건소를 통해서 합니다.

김기상 의원 위중한 환자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통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미리 발표를 못하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업무 마비를 일으킬까 봐보건소에 오는 환자를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진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보건소에 위중한 환자가 가지 않으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런데 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겉봐서는 위중하다 아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시민께 정책이 입안되어 있으면 시민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파충류 테마 종합동물원 여기에 아직 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억 예산에서 시비는 종합 동물원에 기반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100억은.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리고 혹시 민간인 토지가 시유지가 아닌 부분이 토지가 필요하면은 취득해서 그것을 무상 임대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민자유치 300억원은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체가 유사 아쿠아리움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500억 이상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경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가 제2 아쿠아리움을 제천에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똑같이 안하고 테마를 파충류를 테마로 하고 거기에다가 포유류나 종보존 연구소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을 우리시에 제안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외자 100억은.

○정책담당관 김석윤 외자 100억은 그 민자사업자가 외자를 일본하고 거쳐서 들어 오는 것으로 협약해 놨고요. 제천시도 시장님도 지난 6월 달에 같이 나가서 랩제팬사라고 일본에 있는 파충류 전문회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민자유치 그부분에 300억원 유치하는 부분에.

○정책담당관 김석윤 300억은 국내에 있는 아쿠아 회사에서 부담하고 100억원은 일본 등외자를 100억을 받아서 같이 투자하겠다 해서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에 도교육청하고 정책 제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저희가 제안하기는 몇 가지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우리한테 무상 양여하면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포함해서 건립을 하겠다. 어차피 이름이 교육문화컨벤션이기 때문에 교육 그러면 초중고학생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땅을 무상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첫번째 제안에게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땅값 만큼을 같이 거기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 200억원이라고 치면 200억만치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시설을 12층내에 포함해서 같이 지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를 짓자 하는 그런 내용 등 시에서 교육청에서도 좀 웬만하면 듣지 않겠느냐 하는 타당한 내용을 정책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시교육청은 도교육청 땅이다 하면서 도교육청으로 넘기고 해서 도교육청까지 가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도교육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도교육감님도 어차피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학생예술문화회관을 짓는 것을 도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 깔끔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해서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제안한 것을 이루어서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기본계획수립하고 동시에 조사연구용역하고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그전에 합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투융자심사는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 가는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투융자심사도 용역결과가 투융자심사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아직 까지는 도교육청에서도 뚜렷한 답변들은 것도 없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아직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용역결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니까 추진방향이 어떻게 될지 민자유치도 용역결과가 나와도 국도비도 가능하다 봐야 됩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렇습니다.

민자도 컨벤션타워센터 안에 몇 % 부분을 민간한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몇% 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것도 용역과제에 담겨있습니다.

저희는 50~60%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어떠한 비율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역시 용역과제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자치행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 2쪽은 생략하고 3쪽부터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체육행사지원, 공무원 포상과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체험식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하반기에는 보충교육과 소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일제 점검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자율방범 연합대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백 방범대 초소신축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통합 방위지원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을지연습이 실시되겠고 2009년도와 2010년 2년 동안에 신종플루와 천안함 사태등으로 위문을 하지 못했던자매결연함 제천함에 대한 방문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야근 없는 날 운영과 유연제 근무 지침 시달과 설명회 개최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민중심의 실용적인 행사의전 확립입니다.

조기에 시민중심의 실용적인 행사가 정착되도록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도 널리 전파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11건을 접수하여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민고충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대시민 홍보철저로 적극 이용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향군인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금년 5월 30일 향군회관을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이전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한편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외국인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말 농장 운영 및 거주지 편입지원을 하는 한편 북한 이탈주민 화합 송년의 밤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론동향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성공경제도시 뉴새마을운동 동참 여론을 조사하는 한편 정부정책을 시정 접목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이.통장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이.통장 화합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성장경제도시 건설 유공 시민발굴 포상을 하겠습니다.

모범시민 표창은 매월 3~4명 발굴하도록 하고 기타 시민표창도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민대상 시상을 23회 제천시민대상 시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12년도 해맞이 행사입니다.

용두산 해맞이 행사와 박달재 해맞이 행사외에 2개면에 대한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직선거법 클리닉센터 상시 운영을 위하여 지역 선관위와 업무체제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정대화방 및 생활현장 봉사단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백운면 운학 2리 일원에 대하여 실시한 것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남부지역 오지마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구 15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총력경주입니다.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구증가시책 발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행복한 커뮤니티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 5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피드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8도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광역별 네트워크 형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로 도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공직기회 확대 및 의무고용제 도입입니다.

현재 제천시 장애인 채용율은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4.3% 까지 상향조정하는 한편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뉴새마을운동 직원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8~9급 하위직을 전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책관리자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규공무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현장체험 위주로 민간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친절한 공무원, 행복한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절평가 피드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직원 복지시책 발굴추진입니다.

검토대상은 청사내 보육시설 설치등 5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직원설문 조사를 거쳐서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노사 상생의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노사간 협력적 사업발굴 및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조직활성화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지역업체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경제도시 견인차 이.통장 역량강화 시책추진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지난 번에 여기 교육했는데 과장님 가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 것인가요. 연.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금년 경우에 4천만원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요. 위탁, 수탁업체에서 회피를 해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약간 어느 정도는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원만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어디 다 위탁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금년에 교육한 데가 갑자기.

오선균 위원 한국개발훈련원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오선균 위원 운영방법은 구체적으로 위탁하면 위탁한데 대한 훈련개발원에서 모든 시스템을 운영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저희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컨텐츠에 관한 조정을 사전에 합니다.

오선균 위원 여기에 400명 목표로 하셨었는데 몇명이나 참석했나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금년에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340명 정도 내외 참석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40명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여기에 교재를 검토해 보셨나요. 사용한 교재.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부끄러운 말씀은.

오선균 위원 말씀드리지 말까요.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내년에 시행할 때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검토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 쪽만 더 봐주시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박수치는 복지시책 발굴 추진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검토대상에 보면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직원들 간에 미취학 아동 거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건강검진맞춤형 종합검진도 필요하겠고요.

본인 대학교 진학시 학비지원한다. 시행 여부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공무중 사망시 장례비용지원도 검토하실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월달 업무보고때 이.통장분들로 구성해서 17분 서민경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민경제자문단.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 부분은 제가 인수받은 것이 없어서요.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신백방범대 초소신축 있거든요. 방범대 초소가 2월달 예산세울때는 1천만원에 이전이였고요. 이게 도비100%입니다.

지난 번 추경때 500만원 삭감해서 현재 500만원되어 있는데 다시 또 2천만원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전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 동안에 예산 반영관계를 김꽃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시기별로 보는 시각이 달라서요. 아무래도 자꾸 구상하다 보니까 처음 누추한 집 보다는 자꾸 욕심이 생기고 신축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것 2천만원이 전액 도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저희 시비로 일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박성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사실 없는데요. 전반기업무계획에 보면 특수시책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성공결혼도시 천생연분 반쪽찾기, 인수인계를 잘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비예산사업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볼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상반기 업무보고때요.

옐로우 카드제해 가지고 인사시책 운영을 한다고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때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아직까지는 해당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 민방위시설장비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총 15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 중에서 지금 신도시가 형성됨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신설을 추가적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투자하는 예산규모가 너무 미미하고 수요에 비해서 너무 미미해서 현재로 봐서는 저희도 시자체로서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지원만 쳐다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체 예산을 세워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답변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하셔서 그러한 동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자체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검토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저희가 볼 때 일부 많지는 않지만 총 15개 정도 있는데 많지 않는 개소수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라도 편중되어 있는데는 회피하고 전혀 전무한 동네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광범위한 범위로 늘려가면서 밀도를 높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면 여론동향관리인데 상반기 때에도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하면 자살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천시가 좋지 않게 자살율이 전국에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자살율이 몇 %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 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안잡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 까지는 없고 다만 빈번히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타지방도 자살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은데이상하게 저희 제천시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동향관리 측면에서 미팅을 가져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천시가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보건소쪽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경찰서쪽하고 보건소쪽하고 같이.

조덕희 위원 종합적인 자살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1쪽 제천인구 15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10년말 대비해서 2011년 6월말 인구를 대비해 보면은 15명이 감소했어요.

자꾸 는다고 했는데 감소된 것으로 나와 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금년 6월로요.

조덕희 위원 예.

금년 6월말경에 약간 감소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15명이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계방법 때문에 늘은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좌우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제천시가 15만명, 상당히 13만 6~7천명되고 있는데 15만명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고민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물론 최명현 시장님께서도 15만명이 될려면은 우선은 기업유치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가야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업유치도 없고 직장이 없고 먹고 살일이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간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종합적인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겠지만 종합적인 인구증가대책에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늘상 그런 쪽에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인구증가 대책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미시적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거시적 대책이 앞서 나가줘야만이 미시적 대책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천시민 모두가 같이 공동의 과제로 같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에 저희가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박성웅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기에 관해서 지금 북한이탈 주민이 자료에 의하니까 남자 12명, 여자 71명인데 83명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어떠한 분야를 지원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되는 정착지원금 정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전담하는 기관하고 협력해 가지고 수시로 동향관리라든지 또는 사기진작대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특별하게 금전적인 지원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똑부러지게 하는 것은 없고 음성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최초에 정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최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의원 여기에 남성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여성분들이 취업을 해서 생활하고 있다가 서로 문화가 다르고 하니까 주로 요식업같은데 취업을 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원금을 받는지 몰라도 지원금이 그사람들 급여보다 더 많데요. 그래 가지고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인하고 배짱이 안맞으면 바로 그면 둔다는 것이에요.

우리시에서 달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면은 취업해서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배짱이 안맞을 경우에 바로 그만 둔다고 해요. 여기에 안 있어도 상당량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먹고 살아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2012년 해맞이 행사에 해마다 해 오다가 작년 선거 때문에 못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의원 선거때문에 못했는데 장소가 용두산, 박달재 2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에 남천동,화산동 이쪽으로 해서 강제동 이쪽으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가지고 거기 해마다 하거든요. 해마다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한 300여분 정상에 모이셨어요. 성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남부권에 시내 남부권이죠.

시내 남부권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것은 그쪽에 몇 군데 지역을 뭉뚱그려가지고 여론을 들어본 다음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지원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여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셔요. 여론 들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청사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읍면동이나 경로당 시설에도 체력보강할 수 있는 헬스기구나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각 읍면동이나 경로당까지 해 주면서 오히려 우리 청내에서는 직원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고마운 일인데 아직 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에 대한 복지시책도 많이 미흡한데 공무원들 복지시책을 하자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는 죄송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청사내에 테니스장 있던 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아니면 작은 공간에 탁구라도 칠 수 있고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근무시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이 건강해야만이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시민한테 자꾸 핑계되지 마시고 공간활용 방안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체력증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재검토하셔서 좀…….

○위원장 이정임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재검토하셔서 여론을 들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하여간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요구는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휴식공간이 없어요. 남성분들같은 경우에 구석에 가서 담배피우는 공간밖에 없고 여성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놨어도 공간이 활용할 수 없는 구석에 비치되어 있어서 전체에 1층,2층,3층,4층이 공유할 수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용도를 보니까 여성휴게소를 일단 해 놨지만 많이 활용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다가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그런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쯤 검토해 주시면 후생복리지원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하여간 공공청사 면적이요. 실링 때문에 저희도 바로 뒤에도 그전에는 직원들 탁구공간도 있었고 있었는데 자꾸 없어 지는 이유가 사무실 공간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서 약간의 베이커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직원복지 후생측면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각 부서별로 간혹 가다 보면 의자와 의자끼리 빼곡하게 서로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좁더라고요. 민원실도 그렇고 어느 부서는 조금 널널하지만 어떤 부서는 공간이 좁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고 체력증진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오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속에서 살아움직이는 문화생활공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천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간판설치 리모델링 사업 공사착수, 봉양도서관 화장실 개선, 기적의 도서관 바닥온돌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총 2억 5천만원의 도서구입비중 상반기에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2500여권을 도서를 구입비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14일 현재 총 연인원 50여만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5만 4천여명에게 12만 7천권의 책을 대출해 드렸습니다.

2쪽입니다.

청전동 소재 사랑의 집에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솔 노인도서관을 설치완료하고 8월 하순까지 시범운영을 해 본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및 창의력을 향상과 책읽는 제천 건설을 위하여 기업 책바라지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유유제약, 충북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대림 B&C등 3개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6개까지는 금년도에 확대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문학 강좌는 현재 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기관, 단체 등에서 요청을 하면 현지에 찾아가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는 시청, 제5탄약창, 대림B&C등 3개 기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원 독서인증제 시범운영입니다.

창의 역동적인 시정구현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진직원이 자율적으로 매월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게시하고 검토후 인사 가점부여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쪽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사업입니다.

은퇴하신 실버세대가 문화소외 계층을 방문하여 책을 읽어줌으로서 실버세대에게는 자존감회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소외계층에게는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줌은 물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서 전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6쪽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8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일부 완료했고 하반기에 본관 리모델링사업과 LED간판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 이용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외에 약초강좌, 독서치료사 자격증과정, 서양화반등을 신규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침, 뜸강좌, 웃음치료강좌등 새로운 강좌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도에 시행하겠으며 한방강좌, 독서클리닉, 작품전시회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 기업책바라지 운영입니다.

기업책바라지 사업은 추진성과 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 추진하여 현재 3개 기업에서 6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직장내 독서운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 책 돌려읽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선정도서인 박완서씨의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와 작년도 선정 도서인 한비야씨의 그것은 사랑이였네 책돌려 읽기 대상도서로 선정하여 상반기에는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2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해서 책읽는 제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다문화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오로라 동화속 인형극 나라를 하반기에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5개의 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많은 작은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새솔노인 도서관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2쪽 신규직원 독서인증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직원의 창의 역동적인 상상력을 제고 하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권씩 12주간책을 읽고 독후감을 게시하도록 하는 신균직원 독서인증제를 2010년도 신규 임용자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부터 실시하여 7월말에 마치게 됩니다.

8월에 게시된 독후감을 평가해서 우수자에게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13쪽 문사철 놀이터 인문학 강좌는 앞에서 찾아가는 인문학강좌 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14쪽 신간 및 교양도서 분할 구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도서구입 예산 2억 5천만원을 분할하여 지역제한을 걸어 발주함으로써는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상반기에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2500권의 책을 구입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할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태교 정보 서비스입니다.

임산부들이 정서적 안정과 태교를 돕고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도서관에서 임산부를 위한 태교강좌를 실시하고 태교자료집을 비치하고 제작하여 맞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제천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또한 삼복의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천시립도서관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장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 위원입니다.

장권 도서관 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갈 텐데요.

리모델링 기간 동안이 몇 개월 되죠.

○시립도서관장 장권 3개월이 좀 넘습니다.

10월 27까지 해서 약 한 4개월 가까이 됩니다.

오선균 위원 4개월 정도 되죠.

더운 철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휴관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전면적으로 휴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대출과 3층에서 공부하는 열람실 두 부분에 대해서 휴관을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업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 든지 의병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어린이 방학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민원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장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휴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궁리를 해 봤는데 책을 빌려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바닥과 천정공사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20만권 되는 도서를 어디다가 옮겨서 전시해 가지고 해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박스를 구입해 다가 박스에 담아서 한 쪽에 쌓아 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고 공사할 때 소음문제 때문에 3층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면은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자재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해야 되는데 그 자재에 혹시 사람이 스치거나 상처를 입을 경우에 거기에 대책이 저희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휴관을 하게 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유리창이나 출입구에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붙여놨고 또 일간지에도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줘가지고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휴관했다는 폭넓은 홍보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사업을 실시했는데 먼저 관장님 격려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감사합니다.

오선균 위원 국비가 내려 오면 시비가 같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애를 많이 쓰셨네요. 26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상반기에 실버봉사단원이 30명이 풀가동 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교육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나가실 때 어떻게 교통비 정도가 수반이 되나요.

교통비 뿐만 아니라 책을 구입하는 재료비까지도 저희들이 구입이 되고 자원봉사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운영비 한달에 약 한 6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1인당은 2만원씩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오선균 위원 좋은 아이템으로 다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참 잘 하셨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기업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단원을 모집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체 직원이 참여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체들에서 참여하는 것인가요 유유제약이나 대림 같은데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아직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유유제약하고 바이오센터나 대림쪽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봉사하시는 분들 교통비 정도 드리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오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사례를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그분들도 같은 봉사단원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나갈 경우에는 같이 일비로 교통비로 2만원씩 드리고요.

이분들은 참여하게 되면 퇴근후 시간에 나갈 경우 그런데 참여하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활동할 경우 그런데 참여를 시키면 됩니다.

오선균 위원 하여튼 기업체와 윈윈하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잘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드린다면 우리 유휴되어 있는 실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을 좀더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하셔서 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협의해서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저희들이 예산만 많다면 확대를 많이 하면 좋은데 현재도 기적의 도서관에서 호랑이 담배대 해 가지고 70대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요. 지속 우리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오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시설 75개처 어디를 한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장권 어느 부분이죠.

김꽃임 위원 실버문화봉사단.

○시립도서관장 장권 이것은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다문화 소외계층이라 든지 학교에 돌봄교실 같은데라든지 그런데를 총망라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경로당에도 가나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상대로 실버문화봉사단이 책을 읽어주신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글쎄 과연 이 사업이 효율이 한번 그러면 경로당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실버문화봉사단들이.

○시립도서관장 장권 아직 활동을 안하고 이번 주부터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꽃임 위원 이번주부터 활동을 교육이 끝나서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글쎄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적의 도서관에서 호랑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순수 모임이고 그분들도 교통비 이런 것 보조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거기는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오래 자원봉사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에서 1주일에 한번씩 그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호응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 어린이시설,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줘요. 재미있는 액션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읽어주는데 제가 봤을 때 책을 읽어주는 대상이 지금 돌봄 교실, 경로당, 어린이시설, 다문화 책을 읽어줄 수 없는 있는 대상이 많지 않거든요. 관장님이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실버문화 봉사단이 30분이 되어서 교육도 받으셨으니까 이 봉사단이 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책읽어주기라는 그것에 한정되어서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 한자를 가르쳐준다든지 다른 방면에 컨텐츠를 한번 개발해서 문화봉사단원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읽어 주기에는 대상도 한정적이고 효율면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전직원 독서인증제 시범 운영해서 신규 직원분들한테 처음 해서 시장님지시사항으로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한 편 이상독후감 등록을 하는데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독후감으로서는 인증은 저희들이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이 이 독후감이 혼자서 잘 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독후감에서 베껴온 것이냐 이것을 판정해 주고 다음에 실적가점은 실적가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실적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실적가점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몇분 정도로.

○시립도서관장 장권 위원수는.

김꽃임 위원 그러면 2단계에 걸쳐서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실적가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하면은 대통령상에 대한 실적가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만 실적가점에서 승인받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일단 독후감이 접수가 되면 대상을 하면 전직원을 하면은 1천명으로 공직자가 있는데요. 매월 한편 이상의 독후감을 과연 몇 분이 내실지 모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많게는 몇 백명까지 낼 수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 독후감을 다 읽어보고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글쎄 많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 사서분들이 본인들 업무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김꽃임 위원 활성화가 될려면은 전직원 모두가 한달에 한번 씩 독후감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서분들이나 이런 분들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업무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내년에 사서직 한 분을 충원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김꽃임 위원 글쎄요.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그 부여하는 것에 0.6점인데요. 이 부분도 객관성이 과연 될까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평가하는 자체가 객관성이 많이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우리 관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사항이고 또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이러한 사항이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장권 독후감을 써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되는데 이 독후감이 본인이 직접 쓴것이냐 아니면 다른데서 베꺼온 것이냐 판단하는 것은 수월합니다.

김꽃임 위원 어떻게 수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권 읽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0명이 제출했다고 한다면 200편을 읽어봐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인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책을 읽고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도 고생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생각에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보다 참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평가를 안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 참여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알겠습니다.

검토는 다시 해 보겠지만은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받침 되는 기간 내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제천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책을 지속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인사가점 인센티브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꽃임 위원 예, 예, 저도 인사가점을 주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한다고 치지만 평가하는 자체가 우리 관장님 말씀으로는 내가 썼는지 베꼈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평가 자체를 참여율로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가 제안드린 것입니다. 관장님.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정확한 뜻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참여했다고 해서 다점수를 준다면은.

김꽃임 위원 1년 통계를 놓고 봐서 매월 해서 10편을 냈다든지 5편을 냈다든지 독후감을 제출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몇 점을 준다든지 차라리 그 방안이 더 나를 것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요. 지금 5개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방학 특강으로 한 두 개만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되면 그것을 더 확대 시켜서 작은 도서관에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올해 여름방학에는 없습니다.

겨울방학에는 한 두개에 시범으로 넣어서 작은 도서관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알겠습니다.

여기에 메모를 잘 해 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태교, 주제정보서비스 좋은 것을 착안하셔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태교강연회를 한번 했죠.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은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조덕희 위원 27명이 참가했네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잘해서 더 많은 임산부들이 와서 좋은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이 연 2회인데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한번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산은 강사비 정도 들어 가니까 많이는 안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제천이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태교를 동아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임산부들이 제 생각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장권 제천에 계신 분들이 다오시면 꽤 많을 텐데 멀리 시골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가 나쁘고.

조덕희 위원 시골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관내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더 확인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한 4회 정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에 10월달이나 12월달에 임산부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태교강연회를 한 4회 정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지난 번 상반기 때에 향후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은 이 계획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장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진행이 잘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제가 의욕적으로 많이 해서 조금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여튼 도서관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권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시립도서관장 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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