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7월 21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문화관광과, 여성정책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으며 과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관해서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2페이지 2011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의림지 역사성찾기 사업입니다.
의림지를 과학적 고증을 통해 재조명하여 제천의 문화적 자존심을 유지시키고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재정립하여 국가사적지로 지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반야월선생 흉상건립 및 기념식수입니다.
박달재 정상에 한국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가수겸 작사가 반야월 선생의 흉상과기념식수를 통해 반야월 선생의 유명세를 활용한 박달재 명소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천사 목조보살좌상 문화재 지정신청입니다.
강천사 목조보살좌상은 법당의 주불은 아니나 복장기에 의하면 1736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발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락사 7층 모전석탑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5월 문화재청 국비지원 대상비용을 신청하였으며 8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국비대상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 향교 풍화루건립 사업입니다.
풍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증층 누각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3일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가 통과되었기에 8월 중에 풍화루건립 예산을 산정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12년도에 도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유산보수 및 발굴사업입니다.
국가문화재 국비 지원사업 3건, 지방문화재 도비 지원사업 9건, 전통사찰 및 시비지원사업 7건 등 총 19개의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민문화향수기회확대를 위하여 지역예술단체 및 유명예술인 초청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모두가 함께 하는 고품격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탁사 최병헌선생 기념관건립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1~2차 중간보고회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당시에 문제되었던 진입로라든지 자부담금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림지 역사관 박물관건립 사업입니다.
한국 최고 관개시설인 의림지에 역사관건립으로 의림지 과학적 우수성과 농업사적 가치를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광특사업으로 10억을 확정 지었고 어제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풍랜드 하강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번지점프장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터 쪽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7월중에 완료해서 8월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업자선정이 되어서 적격 심사중이며 9월중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청풍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를 8월중에 실시하고 민자유치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청풍 자드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산지전용 협의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고 있습니다.
8월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는 제천 관광발전에 최대의 호기로 보고 경기는 평창에서 하고 휴양과 관광은 제천에서 할 수 있도록 제천에 의림지쪽에는 전통 호텔을 축으로 하고 의림지관광지를 지정하고 박달재 정상에는 반야월테마공원을 축으로 하는 신규관광지를 추가 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바 3억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번째 여행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이며,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의림지 시설보강 및 정비사업입니다.
의림지는 지난 2차에 걸쳐 명소화사업으로 의림지 본래의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륵샘 산책로 주차장조성 사업은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고 목교 및 난간 교체사업은 현재 착공상태이나 국제음악영화제 폐막식을 의림지에서 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음악제 끝나는 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산악체험장 위탁 및 개장입니다.
지난 20일날 보고드린 위탁동의안이 확정되면 8월 중으로 공고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고 조기 개장함으로써 제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그동안 부지선정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8월부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 마케팅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별성과 상생발전 모색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입니다.
지역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관광 브랜드 및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박달재 보완 및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박달재 옛길사업과 해설사 대기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팔각정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중인데 케릭터 판매 공간으로 조성해서 임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청풍유람선 방송 CD제작 및 청풍호 홍보물 설치입니다.
청풍~장회간을 운행하는 유람선의 안내방송CD문안은 약 한 15년 전에 작성된 것을 기초로 계속 녹음하여 방송하고 있어 제천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멘트가 적고 옥순봉을 단양 8경으로만 소개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새로운 안내방송 CD를 제작해서 제천관광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D제작에 1천만원 정도 다음에 시군 경계에 홍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4쪽 제천시 관광홍보 우수블로거선발 표창입니다.
개인 블로거를 통한 제천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블로거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시장관사 시민사업 환원 사업입니다.
시장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리모델링을 공사를 완료해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2012 의림지 동계 민속대전입니다.
의림지 동계 민속대전을 고품격 겨울축제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영화제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개막식은 11일날 청풍 호반무대에 폐막식은 16일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실시하는 등 제천시 일원으로 장소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영화제 개막식에는 정병국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28쪽 사단법인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영상촬영기반확충 및 지역영상문화발전 사업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유발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21세기 영상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문화기반 시설로 시민들의 영상매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중부권 영상문화 중심기로서 지역의 영상문화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창의 116주년 제천의병제 실시입니다.
일정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으며 한방바이오박람회장, 자양영당, 순국선열묘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대항 시민화합 행사를 통해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시민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내외 영상관계자 포럼입니다.
국내영상 관계자 포럼을 통해서 영상발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위상 제고 및 영상문화도시 제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13년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유치추진입니다.
세계영상위원회는 59개국에 356개 영상위원회가 등록되어 있는 국제연합회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천에서 영상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단법인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입니다.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는 4월 30일자로 사단법인으로 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 축제와 공연을 전담하도록 해서 지역문화예술창달에 기여토록 육성하겠습니다.
34쪽 문화재단지 화장실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문화재단지 내에 여래입상 앞하고 소매점 앞에 화장실에 대해서 연말까지 증.개축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SBS촬영장 정비사업입니다.
SBS촬영장 시설중에서 노후되거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거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재단지 국화꽃밭 향연운영입니다.
문화재단지에 국화꽃밭을 조성해서 가을 청풍호반 테마여행지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수경분수 도색공사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된 수경분수가 2006도에 도색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도색의 실시함으로써 부식방지 및 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는 제천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45명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제천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문화관광과 이천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의림지 역사관 건립사업 이것 공약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300억인가요. 30억인가요. 계수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것이죠.
국비 125억, 시비 175억인데 여기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고 된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선균 위원 오타가 났으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3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300억이 맞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죄송합니다.
○오선균 위원 여기 보면은 광특으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오선균 위원 광특도 그 공약사업에 쓸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지역개발과정에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오선균 위원 지역개발과정에는 쓸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선균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오선균 위원 국비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도 이것도 국비는 국비지 않습니까? 광특도 국비인데.
○오선균 위원 광특하고 국비하고 어떻게 같아요. 국비는 순수한 국비이고 광특은 여러 분야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광특이죠.
광특을 이런데 쓰면 다른데 사용되어 져야 할 부분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는 광특도 국비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기획재정부에도 찾아갔는데 사실 이 계정이 도 실링으로 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어제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을 만나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10억에 대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니 기획재정부에서야 여기에서 광특으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이유는 없죠.
순수한 국비를 사용해서 딴데 광특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공약사업에 광특을 써버리면은 딴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런데 광특사업도 기획재정부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50억 토지매입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일단 토지매입비는 시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두를 필요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서둘러서 광특으로 하겠다고 출장다녀 오시고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지 시설보강 및 정비사업 관련한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목교 설치한 것이 몇 년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지금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 174회때 시정질문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석교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때 계약팀장님이 계약하기 전에 그것 중지를 시켰고 과장님 의지로 이것을 6~7년 갈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바람이 불어서 데크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는 있지만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우리 삼한시대때부터 내려 오던 농경저수지인 의림지에는 석교가 물주변에 호수주변에는 석교가 맞겠다는 생각하에서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상변경심의해 볼 생각조차 안하시고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일사천리로 과장님 가십니다.
그러면 이 위에 다시 목교를 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그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10년이든, 7년이든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지금 목교로 하면은 5억 정도 추산을 하시는데 석교로 하면은 돈이 3배 이상은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개인이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들지만 이게 관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목교로 하는 것하고 맞먹는다는데 설령 목교보다는 석교로 하면 돈이 더 들어 간다 할지라도 제천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것을 감수하시고 석교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계약팀장님께 제가 계약을 중지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계약을 했고 도에 다녀오셔서 그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고 발주를 끝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공청회를 거치든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장차 제천시내에 재정과 백년대계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심도있는 시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입찰공고 냈던 서류 일부 복사를 부탁하고요 공사는 어떤 업종으로 발주했는지 질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목교 발주업체는 목재이기 때문에 조경업자로 선정을 했고요.
○오선균 위원 조경업자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현상변경허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충청북도하고 협의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현상변경허가 석재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청이라든지 또한 도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허가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이 나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업자로 발주가 됐고 입찰공고냈을 시 어떤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냈는지 서류 부탁하면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서류 제출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동료위원이신 오선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00억에 토지매입비 50억이 포함된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포함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2월달에 업무보고때는 추경에 한 일부 예산 토지매입비 10억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50억이면 전체 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이 사업이 우리 2008년도에 의림지 종합개발 1단계 사업으로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사항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의림지 역사관을 건립할려면 총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정도를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안한 상태이고 왜냐 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못했습니다.
감정을 해야지만 전체 토지매입비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은 확보하셨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10억 확보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10억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의림지 역사관 건립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13페이지요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 지금 용역이 그러면 9월 달에 끝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9월달에 끝납니다.
○김꽃임 위원 9월 달에 끝나서 보고회하고 민자유치 공고를 한 12월달 정도에 하실 계획이신데요. 어떻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민자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을.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관심을 표명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세부까지 합의된 사항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합의는 없습니다.
합의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그린케이블카 용역을 하니까 용역사도 그렇게 일부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제 과장님 뉴스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린케이블카사업에 많이 뛰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우리 지역에 특별 그런 사항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향후 5년, 10년을 앞을 내다 보고 다른 지자체랑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그런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안 되는데도 벤치마킹을 가셨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3페이지요. 청풍유람선 방송CD제작 및 청풍호 홍보물 설치, 지금 홍보판 이식을 하는데 1억 4천 정도인데요.
철판에 도색해서 글자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것은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충주와 제천 경계되는 지점과 또 제천과 단양경계되는 지점에 커다랗게 청풍호반이라든지 제천이라는 것을 명기할 수 있는 제천지역이 여기 까지다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단양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옥순대교 이후는 전부 다 단양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담봉 앞에까지가 제천땅인데 모르고 있고 또한 충주쪽에서 오는 분들도 전부 충주호라고 그러면서 청풍까지 올라오는 동안을 전부 충주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제천 경계되는 지점에 어떠한 큰 홍보판을 만들어서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여기서부터 제천이구나 아 역시 제천은 크구나 호수가 많이 들어 갔구나 알려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작게 해서 내지 않고 가능한한 최대로 크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10m 에 10m 면 굉장히 크네요. 알겠습니다.
땅 경계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철판에 도색하여 글자제작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나름대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25페이지에 시장관사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관리 부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현재 관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김꽃임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천문과학관도 건립을 해 보실려고 했고 지금 영상체험관, 제천영상우주공원 그런데 다 확보를 못해서 포기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 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탈락이 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김꽃임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꼭 시장관사를 활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것은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그래서 제천영상우주공원 조성해서 2억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시장관사가 2002년도 엄태영 전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방치가 된 상태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 활용공간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조금 계획이 너무 시급하지 않나 조금 더 시민합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테마과학관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세워 놨던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상태로서 저희들은 앞에 부분에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 2억 가지고 리모델링도 안 됩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2억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얼마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진단을 해 봤는데 앞에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새로 건축하고 일부분 내부는.
○김꽃임 위원 다시 또 예산을 세우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아닙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2억 내에서.
○김꽃임 위원 2억 내에서 거기가 어린이 활용공간이 나올 수 있나요. 쉼터나 이런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9년이 넘도록 방치된 시장관사를 꼭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서있지만 예산이 제천영상우주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탈락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장관사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린이 활용공간, 어린이 놀이터 말고는 거기에 크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대로 될려면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국내외 영상관계자 포럼요. 이게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영상위원회하고 영화제하고 주관해서 3천만원 정도해서 영화제 기간내에 포럼을 개최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원래 영화제때 이런 포럼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느 지금 6회를 개최했는데 6회 안에 어느 해는 개최를 했고 어느 해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한 예산을 모르겠는데 영상관계자 포럼에서 3천만원씩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외부인을 초청하는 관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충북도 문화산업 담당공무원 포럼해서 1박 2일로 40명 정도 잡고요. 포럼을 영화음악, 영화평론가해서 1회, 1회,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천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탁사 최병헌선생 기념관 전립에 대해서 부지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탁사 쪽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어디 금성면.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월림리에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신월동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월림리로 부지 확보해 놨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쪽으로 확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명의가 탁사기념사업회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73억 정도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중에서 기타 부분있죠.
기타 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 안에 비치되는 역사물이라든지 그런 기념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기타 사업비.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부지 사업비, 진입로라든지.
○조덕희 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기타 35억이라는 돈은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현재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국비확보가 안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용역도 중지된 상태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이 국비도 되어 있지 않고 기타 이런 예산를 세워놓고 다음에 공청회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에서 과장님 총괄적인 답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계획을 하면서 진입로라든지 진입로도 탁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자부담도 거기 그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상태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전부 종합해서 시민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더 해 가지고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건에 대해서 이번 장마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번에는 없었고요. 저번 장마때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5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 피해는 없고요. 활공장 사면 붕괴 보수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장비가 들어 왔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고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직 터파기 정도뿐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어제 그저께까지 계속비가 와가지고.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광모노레일 설치 후에 활공장 환류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비봉산쪽으로 모노레일, 케이블카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 활공장은 피해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피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케이블카도 그쪽으로 해도 아마 관계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관계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성 있는 그러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과장님은 큰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비봉상을 향하여 세군데를 활용하고 있다고 그런 쪽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용역이 9월까지 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용역이 나와야만 사업분석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렇죠.
현재 중간 보고회는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중간 보고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용역만 과장님께서 믿을 수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그래서 용역만 믿게 되면 잘못하면 다른 지자체가 용역믿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많이 있어요.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용인 경전철사업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이 끝난 후에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적자보전 대책을 요구할시 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아직 까지 계약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사업자가 모든 것을 보전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잘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적자에 대한 시에 요구할 시 계속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그 항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병제에 대해서 다른 것 다 잘 이루어 진다고 보고 행사 중에서 읍면동 대항 시민화합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전에도 읍면동 행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의병과 관련된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저희들은 의병에 관련된 그런 쪽에서 준비하려고.
○조덕희 위원 체육대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체육대회중에서도 의병줄다리기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하는데 축구라든지 배구, 족구 이런 것은 안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겠지만 체육대회로 가겠네요.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는데 축구라든지 배구는 하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런 식으로 안하고 의병과 관련된 그러한 경기 종목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홍희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여성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행복주는 여성친화도시 제천선정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4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제천지역여성 1천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책형성 교육을 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국어강사 양성으로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 실현입니다.
결혼이민자를 다국어강사로 양성하여 학교 및 복지관 강사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산 및 인재양성입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아카데미 제천여성,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등을 실시하였고, 성인지 향상교육, 저소득자녀찾아가는 공부방 운영 등 여성의 권익신장을 통한 사회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온가족돌봄사업으로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과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특기적성비,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등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기술 및 창업교육,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교육, 취업지원 관리를 하여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등 여성경제활동율 참가율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제고입니다.
맞춤형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남부면 다문화가정 20가정 80명에게 8월부터 11월까지 주2회씩 한국어지도 및 부모교육, 자녀학습지원을 실시하고 다문화 홍보용 소식지발행과 다문화가정여성 전문직업훈련 희망의 가위손 실시로 사회통합과 글로벌경쟁력 제고 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로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입니다.
읍면동 독립형과 시니어클럽 위탁형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사업발굴 및 대상선정과 지역 특색 일자리 지속 발굴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노인복지관을 100세 청춘 문화건강복지타운 확장입니다.
당초 노인복지관을 증축코자 하였으나 인성동주민센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변경하고 인성동 주민센터를 2013년 동명초등학교 설립 예정인교육문화컨벤션센터내에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충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천시 장수어르신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행사, 장수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장수수당 지급액 상향등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포전리 마을회에 협약이행 사항으로 마을공동우사 건립, 마을정자 건립, 버스구입, 마을회관 증개축을 완료했고 2011년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보상 협의회 중에 있습니다.
숯가마 및 찜질방은 계획서가 과다한 예산으로 제출되어 다시 제출하도록 반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회관 마련을 위한 구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셔서 실시설계 확정과 리모델링 공사를 5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사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원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대원대학교내에 정원 100명 규모로 요양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공모선정 및 입찰과 5월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하여 입소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천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명락복지재단에 시니어클럽 작업장 건물임대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장비, 집기구입 및 사업시행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와 노인일자리 발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급식을 위한 꿈자람카드제도 도입정착입니다.
아동급식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급식권 확보와 지역음식점을 가맹점으로 활용,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7월 여름방학부터 꿈자람카드제도를 도입 정착코자합니다.
20쪽입니다.
로뎀청소년학교 생활관 신축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및 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를 착공하였고 10월 생활관 준공 및 시설입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시내 5개동에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아동들에게 위기도조사, 사례관리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 기회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청풍명월 효축제행사추진, 문화존 행사추진, 공부방 운영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린이 영어쉼터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센터 2층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2개 과정 30명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영어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365일 안심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청전어린이집에 11월경 건물 준공완료후 24시간 안심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부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5천만원 이하 서민자녀 보육비 전액 무료지원입니다.
5천만원 이하 서민자녀 3천여명 정도에게 보육료를 지속 지원하여 보육비용 부담완화 및 경제적, 사회적 활동도모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 담임수당 지원은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사기 및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지원은 3월 18일 조례제정후 1인당 7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산모에게 축하꽃바구니 전달입니다.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회 추경예산 확보후에 출산 당시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400여명 정도에게 꽃바구니를 전달코자 합니다.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꽃바구니 전달시 출산지원 및 보육시책에 관한 홍보물을 전달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각종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내 화원을 순번 지정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차량운영비, 간식비 지원등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건전가정 육성도모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출산율제고 및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아동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등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하는 분위기 조성과 출산기피 핵심인 자녀보육 및 교육비 부담 해소로 출산율 증가에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청전동 1차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5억 46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각 부분별 공사추진과 11월 준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게 육성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여성정책과 홍희영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산 및 인재양성에 대한 계속 추진 건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밑에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에 1회에 50명해서 액수가 얼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천만원입니다.
○오선균 위원 한번 50명하는데 1천만원 들어 가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한번에?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어떻게 교육시키시는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다음은 11쪽을 봐주시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로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에 따른 공약사업이네요. 이게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속되어 지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요. 2억원이 2개소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작업장 설치하고 기계하고 장비설치입니다. 건물과.
1개소에 1억원씩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시설설치만 1억원씩 대준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사업명은 뭔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사업명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오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에 금성에서는 메주 청국장을 제조 판매를 하겠다고 들어 왔는데 소유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해서 부적합으로 안 됐구요. 수산 오티마을은 고추, 콩 가공생산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마을회관 부지가 협소해서 못했고요. 용두동은 할머니 손두부 제조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매입을 못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1억원씩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65세 이상이 시연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도 알아 봤더니 전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3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위탁프로그램으로 병행 추진할려고 하는데요.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줘서 정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에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시 노인종합복지관을 100세 청춘 문화건강복지타운으로 확장한다는 공약사업건입니다.
현재 인성동 주민센터는 무엇으로 쓰고 있나 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현재 인성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성동 주민센터를 동명초등학교로 옮기면 거기다가 컨벤션센터로 그 이후에 한 다음에 그리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13쪽요. 제천시 장수어르신 지원사업건 이네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1인당 얼마나 소요 될까요? 연간 19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선균 위원 3천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이 타당한가 왜냐 하면 우리시 형편이 열악한 형편이라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대상자가 100세 이상은 44명입니다.
○오선균 위원 44명.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정확한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현장점검 좀 해 보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명수를 다 파악 했습니다.
85세 이상이 1300명.
○오선균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전국에 2천명인데 우리 제천시 44명이면 우리시도 장수도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장수도시입니다.
○오선균 위원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15쪽에 지금 계획서를 자연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 계획서를 반려했다고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숯가마 및 찜질방에 대한.
○오선균 위원 찜질방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자연장 조성 마을공동우사에 소가 들어 왔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아니요.
○오선균 위원 아직 안들어 왔나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행되는 과정이.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한 특수시책인데요. 모집공고를 3월에 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집공고를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해서 공고를 하고 서류가 두군데에서 들어 와서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둘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명락복지재단이 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두군데인데 명락하고 어디가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제천복지관하고 두군 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오선균 위원 제천복지관하고 탄탄한 재단에서 운영하니까 잘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홍보폭을 넓혀서 기회균등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을까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다른 시설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선균 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부탁하고요.
19쪽에 맞춤형 급식을 위한 꿈자람카드 제도도입 정책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들어서 얼핏 알기는 하겠는데 아동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급식제공이 자칫 전자카드를 이용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마트를 이용하는 것은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해 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마트에서는 식재료를 구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쌀하고 라면은 안 됩니다.
○오선균 위원 3천원 가지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하루에 1천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입니다.
○오선균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23쪽
어린이영어쉼터 운영에 대한 특수시책이네요. 그러면 사업비는 안들어 가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현재는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선균 위원 따로 들어 가지 않고요 그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드림스타트 대상자내에 아동으로 하고 아동에서 인원이 덜차서 다른 일반아동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가급적이면 어려운 아이들을 애쓰시고요
27쪽 봐주시겠습니다.
산모에게 축하꽃바구니 전달하는 신규사업건이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사업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다른 지자체는 기저귀를 사서 주는데도 있고요. 산모들한테 물품을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5만원으로 뭐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기저귀도 최하10만원은 해야 되고 젖병을 할려고 했더니 미리 준비했거나 모유수유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고 축하하면 역시 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산모가 꽃바구니를 받는 것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출산을 축하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마련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있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무튼 저출산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다각도의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제고 및 출산장려사업으로서 10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굳이 신규사업으로 정말 산모에게 축하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꽃바구니는 병원에는 반입이 안 됩니다.
신생아도 산모도 위생상 문제도 있고요. 꽃바구니 받는 순간은 즐겁겠지만 그것이 쓰레기문제도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적은 액수네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하신다면 신생아용 이불을 병원에서도 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불에 다가 제천로고가 주머니에 새겨져서 우리 저출산에 대비한 리플렛을 끼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5만원상당의 제품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심이 어떨까 꽃바구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연구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노인회관 리모델링, 대원대 노인요양시설, 로뎀청소년학교, 청전어린이집 현장이 네군데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자주 나가 보셔서요 설계대로 하겠지만 설계대로 하는 것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개선되어서 차후에 다시 활용면에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히나 요새 리모델링은 보수가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경우가 1년 안에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지금 18페이지 제천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해 놓고 개점 휴업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천시에서 올해 시작할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소만 먼저 해 보시는 것도 저 또한 생각합니다.
제천시 관내에 없으니까요. 지금 3개 마을에서 했는데 지금 다 안 된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현재는 없는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니어클럽하고 위탁해서 추진하고.
○김꽃임 위원 만약에 다시 사업발굴 하실려고 공고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없다면굳이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제천 시니어클럽을 명락복지관에서 도 심사로 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은 전국지자체가 다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읍면이 없으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이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앞으로 노인일자리분들 하시는 그쪽으로 여기가 전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작업장 위치는 어디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명락복지관내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복지관내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사업을 아직 계획은 안들어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도에서 심사할 때는 사업같은 것은 심사를 안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노인일자리 그것에 대해서만 하신 것이죠.
노인일자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
○김꽃임 위원 저는 사업계획서도 심사에 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다면 어떤 사업을 할지가 제일 관건이고 이 부분이 제천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어떤 사업인지 명락복지재단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보시고 해서 정말경쟁력있는 그리고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13페이지 장수어르신 지원사업요.
아까 과장님도 제천시도 장수도시에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만100세 이상이 제천에 44명요.
향후 5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하기가 어렵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균 수명도 연장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하신 상태거든요. 시민의견도 물론 들어봐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고 재원이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원대에 산학협력단에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월 2회 가정방문을 해서 단가는 어느 정도 인가요. 1900만원에 44분을 한다면 월 단가가요. 월 15만원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월 15만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대원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돈으로 사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단가 산정을 대학대원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온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월 15만원에 월 2회 가정방문을 하셔서 건강관리가 실시하시겠다는데 건강관리가 가정에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월 15만원이면 단가 책정이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15페이지 우리 송학면요.
한우입식 15억하고 양축장비 구입해서 1억 5600만원 이것 집행이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한우입식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 팀장님과 공동명의로 해서 지출은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양축장비 구입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양축장비 구입비도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직 집행은 안했고 한우입식 15억만 집행되어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9페이지 꿈자람카드요. 가맹점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고때 보다는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가맹점이 113개소가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번 때보다 늘어 났네요. 점차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기중 급식비하고 방학중 급식비가 단가가 3천원입니다.
3천원이 몇 년 동안 3천원인지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2002~3년도때부터도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굉장히 3천원이 단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중 급식은 전액 도비고요. 방학중급식비도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실에 맞는 단가해 주셔야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보다는 이 부분에 단가가 먼저 인상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천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라면 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마트를 가도 살 수 있는 것이 한 개 내지 2개 정도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실에 맞는 단가가 될 수 있도록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 했는데요.
○김꽃임 위원 했는데도 안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도 또 한번 다른 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요 우리 드림스타트센터 2층 내에 원어민 강사분은 임금이 안나갑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임금이 나갑니다.
○김꽃임 위원 어느 정도 나가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시간당 3만 5천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수업하니까 7만원 정도네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를 잘 시설해 놨는데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5명, 15명, 30명 뿐이 학생들이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영어교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아까 27페이지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생각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저 또한 굳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꽃바구니 말고는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희가 아기 출산용품은 미리 출산전에 준비합니다.
그래서 겹칠 수도 있고 하니까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점검요. 상반기에 2회에 71개소를 했는데요. 혹시 특별한 사항은 나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특별한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인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효과가 별도로 지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울려서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덕희 위원 특별한 효과는 과장님이 내놓지는 못하시네요.
9쪽을 봐주세요.
여성맞춤형 직업훈련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서 여성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열심히 일자리준 것에 대해서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 시책은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문제는 취업과 연계되어야 되는데 취업율은 몇 %나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취업율이 % 로는 안나오고요. 631명 중에 52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취업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맞춤형 취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2쪽입니다.
100세 청춘문화건강 복지타운 조성이 공약사업으로 내놓았는데 현재 노인복지관 실제 이용 노인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노인복지관, 잠깐만요
○조덕희 위원 인원이 이용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하루에 1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30명이고 전체 활용 노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로 하루에 130명이고 전체 우리 관내에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월평균 3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200명 정도예요.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노인복지관이 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사무실만 가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노인회사무실이 가잖아요.
상당히 넓잖아요.
노인회 사무실 따로 있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두어서 100세 청춘 문화복지타운이 필요한지를.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지금 현재.
○조덕희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필요한지를 고민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시급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이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너무 너무 혼잡하고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층계를 올라가려고 해도 잘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더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노인회관 리모델링 해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노인회관이 아니라 시노인회 사무실, 사무실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도 미용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휴게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복지관도 잘되어 있고 협소하다 하지만 노인회관이 그쪽으로 옮겨서 큰데를 리모델링해서 가게 되면은 굳이 100세 청춘복지센터가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도 고민해 봤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에 14쪽 장사시설 주변마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장장과 납골당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올 상반기 이용건수와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아직 상반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덕희 위원 나오게 되면은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용건수하고 수입금액,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지난 번 상반기때 신규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했는데 그 사업은 이번 하반기때는 이행 안합니까?
빠진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4400만원.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아 예, 그것이 어미모라는 단체에다가 사업을 줘서 할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들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어미모가 문제가 되서 단체가 해산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드림스타트센터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영어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신규사업으로 어미모 좋은 것으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안타깝게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희영 여성정책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출 우선 처리제 운영입니다.
경제회복에 대한 시민체감이 높은 사업을 우선 지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e뱅킹을 확행해서 8068건을 처리를 했고 지출일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이나 각종 사업보조금을 지출일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정비를 117건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회계지출 24시간 내에 처리제 시행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출서류를 감축하고 지급기한을 단축하는등 빠른 회계지출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토록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기획단계에서는 공구별, 추진시기별,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서 분할 발주를 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공구나 구간별 횟수 등을 해서 분할해서 예산 부기를 명시토록 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생산 자재를 활용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도 가급적 관외업체 입찰을 지향하고 관내업체 입찰을 유도하고 적격심사 착수시에는 하도급을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견적 상향조정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심사제 내실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심사제를 금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심사내용은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이나 공종사용의 적정성, 적정단가 등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9월까지 제정해서 10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주민 50% 이상 의무고용 지속 추진입니다.
관외 발주 대상사업에 지역주민 50% 이상 의무고용을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상반기에는 제천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을 개정을 해서 추진실적이 누계 1309명을 고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사업자 선정대행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편의상 계약으로 인한 계약질서 문란 소지가 있고 또 시에서 계약을 대행해 줌으로서 투명성확보 및 지역업체를 보호하는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설비 성격에 보조금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계약대행을 3건에 2억 46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계약제도 적극 활용과 지역업체 하도급 안내 및 전수 직불제, 성금 지급액 차등적용제 운영, 신생업체를 위한 계약도우미 제도 등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액 수의전자계약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의계약 공개 및 전자계약이 144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을 100%가 목표가 되도록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청사 사무실 증축입니다.
위치는 민원지적과 좌측에 정자쉼터 부지내에 사무실 1층을 500㎡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건축협의도 완료 했습니다.
준공을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본청 기존에 테니스장과 보건복지센터에 100대, 테니스장은 50대가 되겠습니다.
남현동 주민센터에 10대를 계획해서 상반기에 시본청 및 남현동 주민센터는 완료했고 보건복지센터 주차장은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관 3층 소회의실 리모델링 등 6건의 사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는 본관 3층 소회의실 리모델링 등 4건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의회동 시설정비와 구 의림동 사무소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입니다.
토지 3929필지와 건물 12동에 대해서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부과 및 징수 2억 5500만원을 했고 보존 부적합 소규모 국공유지를 15건 매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손해배상 공제보험도 807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과 대부계약 갱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공유재산 3929필지에 대해서 표본조사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1천 필지를 하고 일제 조사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청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인성동, 용두동 등 5개 동 과 시청 별관동 신축동에서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및 전력간선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동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별관동과 신축동 전력 간선공사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김동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봐주세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사업 계속사업 건인데요. 여기에 3번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의회동 시설정비에 이것 지금 설계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김동석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설계가 이미 나왔으면 설계에 시설을 조금 변경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이 1층 화장실에 청소도구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서 미관상 위생상 아주 불결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미 설계가 나왔지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공간이면 충분히.
○회계과장 김동석 청소도구를 별도로 보관을.
○오선균 위원 별도로 해야지 지금 이 시대에 어디를 가봐도 화장실에 청소도구가 난잡하게 있는데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인터넷 공개하는 수의계약 공개방요. 매달 보고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조회수를 보면 30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관계업체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매달 잘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동석 예.
○김꽃임 위원 12페이지 우리 시청사 사무실증축, 증축하고 나서 보건복지센터에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11월달 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잘 맞는 그렇게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관사 활용하는 것요. 회계과에서 우리 전부서에 아니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다시 의견 모아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9년이 넘게 방치되었던 것을 단기간에 어떻게 하실 계획보다는요 장기를 보고 정말 거기에 꼭 필요한 정말 잘 활용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요.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그 문제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회계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할 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재산관리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인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행정재산으로.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지금 시장님의 당초 공약이 시민들한테 시장관사를 환원해 주겠다.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됐던 간에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 못하겠다 안하겠다 계획이 변경된다면 일반 재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재산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관리부서가 어디냐고 질의를 했더니 회계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이 부분은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동석 총괄이라기 보다 하자보수 이런 차원을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요즘 언론에 신동 자원관리센터, 영서동 주민센터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회계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에 언론보도된 문제때문에 그것을 우리과에서 전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해당 부서에서 시공 연도라든지 시공 규모라든지 또 하자보수 기간 이런 것들을 해서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할려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자원관리센터하고 영서동 주민센터에 대한 부실, 전반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다음에 영서동 사무소 회계과에서 지원한 것이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영서동 주민센터는.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끝났습니까? 보수기간은.
○회계과장 김동석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따져보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시공이 잘못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많이 있다 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동석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당초부터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고 자진해서 자기들이 보수를 해준 예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나 이런 종합적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검토를 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건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제도적인 검토할 수 있는.
○회계과장 김동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세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세입 전망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전체는 1288억 1600만원 중에서 한 704억 5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결산전망은 1237억 7800만원으로 한 9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62억중에서 337억 결산전망은 93%, 시비가 926억 1600만원에서 900억 7800만원으로 97% 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855억 1600만원에서 도세가 362억, 시세가 49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전체 결산전망액이 500억 9500만원으로 102%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433억 중에서 399억 8300만원 결산전망으로 92% 가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세입 감소 예상 분야는 지방세 중에는 도세가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한 25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정도 감소예상, 재산매각 수입이 20억 정도 감소예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금고 지정 및 약정 추진입니다.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12월 10일까지 금고의 지정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정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민원실에 현재 신용카드수납 민원인 증가로 인해서 창구가 혼잡합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 순번처리시스템을 설치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전자이체 제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오류에 따른 행정력낭비개선 및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으로 지방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표준지방세 시스템과 시금고간 환급업무 담당자간에 전자이체 시스템구축을 환급계좌의 검증확인으로 신속 정확한 지방세 환급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금융결재원 방식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을 전체 19개소를 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건별 결재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 결재방식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서 좀더 신속하고 편리한 납부제도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기존 사용중인 열람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을 보다 사용이 용이하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세액공제 실시입니다.
제천시 감면조례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은 고지서 장당 150원 공제하고 자동계좌 이체플러스 전자 송달 공시 신청은 장당 300원 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것은 현재 자동이체 신청 건수가 한 2700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250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철저한 세무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미등기 상속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분을 조사해서 전체 195건에 3억 1300만원을 추칭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20개 법인 등을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상반기에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2억 370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부시장님 주제로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해서 하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책임 징수토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책임 징수토록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납부 촉구서 일제 발송,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정확한 부과관리 실현입니다.
자동차세등 지방세법에서 허용한 연납 제도 적극 추진으로 납세자를 절세를 도모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부실 과세를 최소화하고 과세 전에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세 납부 서비스 개선 추진은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ATM 또는 CD기를 통해서 조회 납부등 다양한 결재수단을 이용하여 지방세가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시스템이 개선되어서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이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납세자의 혼란 예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세의 강력한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115운동 전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조세 기피현상 차단 노력강화는 앞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일시적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 유예조치 등으로 경제활동 지원 및 체납액 징수 병행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하반기에 신용정보 등록예고에 의한 등록유예 신청제 실시와 고액 체납자 분납 이행에 따른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정공시입니다.
상반기에는 2만 1천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토지 변동분 등 300호에 대해서 특성조사 및 산정을 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시민만족 명품세정 실현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나누어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알기 쉬운 지방세 리후렛을 제작해서 시민들하고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세목별 기본정보라든지 지방세 납부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창업기업 조세특례 지원 등 내용을 홍보해서 지방세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 최남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강력한 체납액 정리 추진 115운동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115운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세정과장 최남용 이 내용은 저희들 세정과 본청직원들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한 사람이 1일 5명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로다가 징수촉구 독려하는 운동입니다.
○김꽃임 위원 하루에 5번,
○세정과장 최남용 5명 한테.
○김꽃임 위원 아 5명한테 기간은요.
○세정과장 최남용 이것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연중. 그러면 우리 체납하신 분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달에 한번 받으시나요.
○세정과장 최남용 고액체납자 경우에는 자주 전화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두달에 한번씩 독려 전화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계신 분들이 체납액하고 징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정사정도 많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세정과 과장님이 지방세,세외수입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 징수를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질문 드리겠어요.
3쪽을 보면 납세 편의시책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인터넷뱅킹하고 그 외 8종이 실시되었죠.
○세정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실행된 것이 거의 4만 6588건.
○세정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책은 상당히 잘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해서 우리세정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전체 건수에 몇 %나 되요?
○세정과장 최남용 본인들이 신고 납부하는 같은 경우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이 많고 다음에 저희들이 납부하는데도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건은 자진 납부하는 쪽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8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읍면동 평가항목에 이러한 항목들을 넣어서 추진성과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읍면동간에 경쟁성을 유발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했고 아니면 휴대폰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혹시 기회가 되게되면 기업체라든지 직장같은데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푸른제천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책이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예.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 제가 상반기 때 세정과에 대한 건의했던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도 하고 개선방향을 세우라고 했는데 세정과는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청사관리 문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원래 당초 계획은 건축디자인과에 출입문 쪽을 개선할려고 1차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들 세정과하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개선이 요하는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저쪽에 민원지적과처럼 그런 쪽으로 지금 재수정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잘하여 주시고요.
제가 통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에너지절약차원도 좋지만 세정과 통로는 불을 환하게 켜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왔을 때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좋아서 불을 거기만이라도 센서를 바꿔서라도 환하게 민원지적과랑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전등을 반정도 안키는 전등이 있는데 전등을 다시 불이 밝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용 세정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3쪽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맞춤형 민원길라잡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청 현관입구에 고객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사 및 종합민원안내, 고객설문조사, 관광안내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월별 분석과 자동안내 시스템 및 고객만족도 운영홍보로 청사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민원편익 증진과 실시간 고객만족도 실시로 무한감동 명품 행정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출생기념 아기 주민등록증발급 운영입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시스템운영으로 출생기쁨을 나누는 서비스 행정 실천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아원생까지 확대 발급운영토록 하고 아기주민등록증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부모의 작은 생각까지 실천하는 명품 서비스 제공과 출산장려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권발급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발급 민원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만 여권업무 증가와 통신선로망, 접수장비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종합민원봉사실 운영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한감동과 시민위주의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한 발 다가 서는 봉사행정 실천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조성과 함께 민원담당자 교육등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을 생활화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친서민 중심의 무인민원발급기 창구를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점검과 분석 등을 통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재정비하고 주민편의 지속적인 홍보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하며 주민편의 및 시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수수료 감면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복합민원처리반 운영을 지속 처리하겠습니다.
복합민원 관련 상담지원과 인허가관련 논의 및 검토, 대규모 경제적 수반 민원에 대한 사전 가부검토 등을 수요자 중심의 복합민원 처리지원반 운영에 완벽한 추진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토론식 논의검토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체제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168건을 처리했으며 또한 민원행정제도 우수사례로 2011년도 행정안전부 컨설팅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순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KLIS연속 지적도 작성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경계선 이격 및 중첩된 현지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정비를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취합 소외계층에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단체나 봉사단체 등에서 사랑의 집 짓기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줌으로서 쾌적한 생활공간 마련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을 위해 토지거래 신고위반자 사실 조사와 부동산중개사 합동 워크숍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대비 완벽한 자료구축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으로 도로명 주소의 일제고시 이행과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새주소의 조기정착과 새주소활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자연스러운 숙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공적장부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에 의한 전환을 추진하여 공적 장부 전환을 위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임대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신뢰있는 지가산정으로 지가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토지가치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토지 이동분 3천여 필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건물통합정보 DB구축, 등록, 갱신, 기능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LH공사 제천시가 추진하며 우리시에서는 도면, 대장 조서등 자료제공과 DB검사 및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에 위치, 속성, 정보, 3차원 DB구축으로 도시시설물 정보활용 극대화로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은 물론 업무에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일제정비를 지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기존 호적부의 자료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 이기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 누락 및 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한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고품격 민원서비스에 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3쪽을 봐주시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길라잡이 운영이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안내 제천 10경 먹을거리 안내라고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리플렛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기존에 제천 10경 사진을 문화관광과에 있는 우선은 자료를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오선균 위원 10경에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같은데 가보면 안내지도가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겸해서 먹을거리 안내할 때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천에 가면 한방엑스포는 끝났고 엑스포 이전에도 특색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어느 곳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천10경에 대한 안내리플렛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먹을거리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림으로라도 여기는 한방닭백숙이요. 여기는 한방비빔밥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딱보면 지도에 어디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뭐를 먹겠다. 하는 것이 지도에 나타나면 훨씬 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쉽게 먹을거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 이게 제천 10경 관광안내지도를 만들거나 안내소에 리플렛을 만들때 겸해서 먹을 거리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우선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3100만원에서 많은 자료를 입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료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어떤 금년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업그레이드할 때 그런 사항까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세요.
제천에 가서 먹을거리를 생각을 하셔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봤습니다.
무한감동 명품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재정비요.
지금 14대가 있고요. 올해 지금 롯데마트 하소점에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래 가지고 14대입니다.
○김꽃임 위원 발급실적이 5월말까지 1만 4751건이네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김꽃임 위원 지금 이용율이 저조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용율이 제일 저조한데가 생명과학관 같은데 거의 이용욜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교동사무소로 옮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시장하고 이용율이 낮은데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지 발급율이라든지 유지관리 관계해서 다른 장소로 물색해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한 대에 2천만원이면 가격이 싼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을 찾아서 위치를 해 주십사 하고요. 제 생각은 역전 한마음시장 거기도 지금 봤을 때는 주변에 지금 없으니까 그 주변이나 또는 내토시장, 우리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거기나 아니면 우리 88체육관 거기 부근에도 시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 부분. 제생각에는 롯데슈퍼 장락점, 이마트, 롯데마트 하소점, 여기는 지금 업체에서 원해서 해 준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율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세군데 거기도 한번 이용율을 조금 더 확인해 주셔서 제 생각은 여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하시는데 그런데 해서 그래도 활용도가 높은데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 가지고요 제일 이용율이 많고 활용도가 좋은 쪽으로.
○김꽃임 위원 이용율에는 조금 그것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전부근 제가 보면 그 부근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율 하나만 따지기 그러니까 우리 주민센터나 그런 거리도 따져서 이용율은 조금 낮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역전같은 경우는 역전 대합실에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역전 대합실은 여기 안나와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제천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역,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7쪽에 무인민원발급 점검은 어디서 해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조덕희 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될 수 있으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고장이 난다든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를 저희들이 부릅니다.
○조덕희 위원 매월 한번씩 점검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조덕희 위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장난 것 빨리 교체를 한다든지 점검을 잘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상반기 때에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열린 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특수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상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속사업으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계속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로 되어 있는데 18시까지로 좋겠다 해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시청이라든지 민원실에도 24시간 발급하는 자동발급기가 있는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토요민원 한 시까지 수요야간 민원을 추진해 보면은 그렇게 상당히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 외에 24시간 민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대로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말이죠.
수요일하고 토요일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확충 및 사기앙양입니다.
지난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12명을 배치했고 유공자 3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직원 연찬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회장 및 보건진료원 워크숍,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책발굴과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환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지소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 보건지소에 우수한 진료의약품을 확보하고 적기에 공급하여 진료에 투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노후된 장비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색있는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각 보건지소별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특색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통 합 관리하여 이용자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금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불임시술비지원, 선청선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지원등 각종 지원과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운영, 각 학교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교육과 홍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 공급과 교육실시로 영양상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검사, 방문진료, 기공체조교실등 다양한 한방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일환으로 노인체조경연 대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건강서비스 멘토링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충영양식제공, 예방접종 등 각종 서비스를 1대 1 맞춤식으로 공급하여 다문화가정의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일상 생활 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으로 암환자 등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할린 영주 귀국자 건강지켜주기 사업입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가 거주하는 강저 휴먼시아 아파트를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교실 운영, 건강교육 아울러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어르신 행복플러스 건강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정 및 복지관을 방문하여 만성질환관리,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의료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물리치료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오선균 위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계속 사업건인데요.
지금 180병상에 현재 몇 병상이 차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어제 현재 134명입니다.
○오선균 위원 많이 차있네요.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인요양병원이 생기고 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연간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가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 가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수익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오선균 위원 수익이 지금 흑자가 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오선균 위원 적자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700만원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흑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오선균 위원 좋아지는 현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처음에 2005년도 개원해서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09년부터 흑자로 돌아셨습니다.
○오선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병원에서 열심히 운영을 잘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많이 우려되는데 이게 재위탁이 되어서 잘 될것으로 믿습니다.
심히 염려됐던 부분인데 가보지는 못했고 업무보고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애쓰십니다.
한 군데만 더 봐주시겠어요. 16쪽에 노인건강은빛체조경연대회 개최건, 이게 계속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결정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는데 지난 해에 저희가 한방엑스포때에 충북방송 CCS에서 위탁을 해서 무난히 치루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거기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큰 방송사가 MBC나 KBS에 위탁하면 훨씬 더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오선균 위원 비용이.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그래서 CCS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수의계약으로.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오선균 위원 이게 2천만원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 MBC같은 경우는 얼마를 가령 달랄 수 있나요. 더 큰 업체인데.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아마 저희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거기는 방송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이 금액에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2천만원인데 이중에 순수한 행사비가 1천만원 정도 되고 시상금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요. 방송사가 충북방송은 폭이 좁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올해도 하여튼 내실있게 잘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평가를 하실 계획이신데요. 평가를 누가 하시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연말되어서 각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크게 보면 업무평가, 사무실에 정리정돈상태, 청소상태 종합적으로 업무와 사무실 관리상태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하고 각 팀장님들하고같이 하신다고요. 평가를.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업무평가부분과 일반 환경정비부분, 직원근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8개이고 보건진료소가 11개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운영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누가 계신다든지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현황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말씀을 드리면 보건지소는 별도의 운영비가 없고 저희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독립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 사항을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면 공중보건의 배치인원이 30명이 다찼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분들이 근무만료가 4월부터 3년이 되기 때문에 항상 4월달에 전역을 하고 새로 배치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요인이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 상반기 때에 12명인가 몇 명 나간다고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때 15명이 나갔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 없이 다 조치가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래서 지금 15명이 나간 중에 새로 배치된 분은 12명인데 3명이 감된 이유는 공중보건의사가 점차 줄기 때문에 병원에 지원하던 것을 서울병원에 2명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중에 보건소에서 한 분이 계속 1년을 병가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분이 오바 티오로 있어서 한 분이 안왔고 그래서 전역은 15명이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에 1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시에 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받을 때 우리 제천시와 서울대학교 병원간에 즉시 진료서비스 협력체계 협약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것은 보건위생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서울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 줘가지고 그분을 그쪽으로 진료를 받도록 알선해 주는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7월13일.
○조덕희 위원 얼마 전에 했네요.
올 7월 13일.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용절차라든지 몇 명이 가 있고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13일 되었으면 오늘 21일인데.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조덕희 위원 아직 이용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했으면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있지만 잘 홍보를 해서 이왕에 좋은 서울대병원하고 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환자들이 중환자들은 그쪽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독감 병.의원 위탁 접종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위탁 참여 민간의료기관을 모집 선정하고 사업설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과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10월부터는 노인무료독감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과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 인공면역을 획득하고 취약지역과 가축 매몰지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부터 12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하반기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노인 무료틀니 사업입니다.
목표인원 150명을 선정해서 모두 시술의뢰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입니다.
불소겔 도포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겔 도포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충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구강보건사업, 17쪽 건강검진사업, 18쪽 의료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혜택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도 기존 특수시책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규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지역농가 연계방안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농가는 정당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음식업 지부와 농민단체간에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22쪽도 계속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생업소 친절, 청결운동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친절교육과 화장실 개선사업지원 등청결운동을 실시해서 뉴새마을운동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무료독감 병.의원 위탁접종하는데 접종 단가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접종단가는 어제 그저께 저희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단가확정은 정확하게 안 되었거든요.
아직 조달 단가라든지 병.의원에 약품 백신단가가 얼마로 결정될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예산은 1인당 1만 5천선원 선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 민간의료 기관이 35개가 신청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36개, 한 군데 더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단가조정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어요.
23쪽 위생업소 친절청결운동인데 상반기에 추진을 많이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조덕희 위원 위생업소 위생 친절교육을 6회했고 식생활문화개선 실천다짐대회 2회, 목욕업 및 숙박업소 위생점검 86개소 많이 했는데 이것을 점검 나갈 때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점검 나갈때 점검반을 편성합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있고요. 올해 다시 실버감시단 해 가지고 같이 정규직원하고 감시원 2명해서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나가는데 상당히 이것은 점검이 정말 필요한 더더구나 식당에 위생이라든지 그러한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숙박업 같은데는 얼마나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점검결과 정확한 결과는 제가 숙지는 못했는데.
○조덕희 위원 위생과 친절교육 한 것하고 다짐대회, 식생활문화 다짐대회, 목욕 및 숙박업소 위생점검 한 것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책, 시정요구 한 것들을 그래서 하반기때에도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생 업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영희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요. 식품접객업소 지역농가 연계방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업소수가 123개소이고 2억 3500만원 정도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3개소가 순수한 식당인지 아니면 집단급식소인지 또 2억 3500만원이 주로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업무보고 드린대로 음식업지부하고 농민단체간 직거래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업소수라든지 그것은 집단급식소라든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저희가 실적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숫자이고요. 금액은 여러 가지 부식물을 구입한 금액을 보고 받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숫자가 2억 3500만원이고 요식업조합에서 보고된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최상귀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 저희 위원회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날씨가 무더운데 우리 지역에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보고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
| 위원최상귀김기상 |
| 조덕희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최종인 |
| 보건소장 | 이광희 |
| 여성정책과장 | 홍희영 |
| 문화관광과장 | 이천종 |
| 회계과장 | 김동석 |
| 세정과장 | 최남용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 건강증진과장 | 이국환 |
| 보건위생과장 | 최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