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2월0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1.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392호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내용으로 위탁사업현황은 숲해설 위탁운영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원에 2명,박달재 자연휴양림에 2명 숲해설가를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인증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자격이 있는 등록업체는 2018년 2월 현재 제천숲해설가협동조합과 협동조합숲놀이원으로 총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탁자 선정은 사업공모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고 숲해설 위탁 운영 수탁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발표 및 시연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사업자 선정 후 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경비는 8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계획은 위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하겠으며, 위탁자 선정 후에는 위탁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숲해설 위탁 운영 수탁업체 선정 모집 공고를 통해 서류접수까지 마친 상태이며, 의회 동의 후 수탁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협약 체결로 숲해설 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젊은 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과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중 변경되었으나 신규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시고 기 보고된 사업은 생략 또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국정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고순서를 조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영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달현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진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상․하수도 시설 보수공사와 약초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기착공하여 상반기 중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상시적 자료관리를 통하여 구인기업에는 구인요건에 맞는 맞춤형 채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인업체를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기업에서 지역인재 고용 시 월 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32개 업체 65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0명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65개 사회적경제조직에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판로 확대 및 매출향상을 지원해가면서 신규창업을 꿈꾸는 예비사업가들을 모집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가양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은 지난해 우리 도시 도시가스보급률 48%에서 금년도에는 50%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희망지역을 신청받아 연내 4∼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가 상정되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기업가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 주체별 정보 공유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 기반 강화입니다.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상황을 지원 관리하면서,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일체를 파악해서 총괄 관리하는 일자리 제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청년취업자들의 조기이직을 예방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사 후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설립 절차가 복잡하여 관심은 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예비사업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본교육과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중심으로 베란다걸이형 소형 태양광을 300여 가구에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년차로 마지막 해로 사업비 3억 6천만 원으로 디자인융합사업과 핵점포육성, 화장실 개․보수, 이벤트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객이 다시 찾는 시장으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전통시장 활력제고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난해 러브투어와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으로 2만 28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 5천명 유치목표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형마트와 상생 협력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대출자금의 지원 규모가 금년 우리 시의 1/4분기 21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시만 5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취급 은행도 지난해까지는 2개 은행권에서만 시행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제1금융권 전체로 확대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공근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사업 확대와 사업기간 2개월을 연장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 제초작업을 대상사업에 추가 포함하였으며, 예년보다 1개월 먼저 2월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1개월 연장하여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단순 노동력 소유자 6명을 선발하여 상시 대기하며 농가나 소기업 등에 투입함으로써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나 중소기업의 일손 가뭄현상 해결에 적극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3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 스물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제천소방서 등 6개 공공기관과 400여 개소 단독주택에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친환경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 스물아홉 번째,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LP가스 배관교체와 가스타이머 보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상권 활성화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개발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함으로써 특색을 살리며 자생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신청 기간 중에 있으며, 2월 중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년 1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신규사업으로 제천 관내 기간제근로자를 경제과에서 총괄로 공고부터 해서 다 컨트롤타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신영철 지금 읍면동, 실․과에 저희 계획을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취합을 해서 홈페이지에만 공고되는 것을 워크넷에도 공고를 하고, 또 접수된 사항에서 탈락자를 저희가 워크넷에 입력을 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나면 워크넷으로 연결이 돼서 공유가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신영철 그게 안 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직…….
(담당직원 자료전달)
팀장님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저희 실․과나 사업소별로 해서 1월 달부터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다행히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기간제근로자를 혹시 작년에 한번 통계 보셨나요? 몇 분 정도 기간제근로자인지?
○경제과장 신영철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제가 법무팀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작년에 실․과해서 전체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경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때 공고까지 해서 탈락되신 분들 관리까지 해서 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가로… 이 채용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면접이나 채용 이런 것까지 저는 전반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한번 경제과에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상반기에 검토를 좀 더 해보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제천 관내에 2월 달까지 접수된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 채용하는데 30명이 넘게 온데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제적 현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경제팀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실 때 채용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로 검증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봐야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면접위원을 뽑아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큰틀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경제과 업무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결과도 공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 몇 명 접수해서 몇 분 이런 것까지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에요. 큰 틀을 경제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워크넷은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연결 앱인 가요?
거기에서 문자가 보내진다고 하더라고요? 등록 돼 있는 분들에게.
○경제과장 신영철 예, 개인정보동의를 신청을 해줘야 거기에서 그렇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할 때, 채용에 응모할 때 그 동의서를 저희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원한다면. 그래야지 사후관리가 가능하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사후관리도 다 되고. 그리고 계속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 부분이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상반기에 도출된 여러 가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철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유현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승호 지역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5쪽 첫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182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남천, 교동, 중앙로, 명동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계약하고 승인된 지구별 마중물 사업을 우선순위 선정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상반기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2017년 12월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제천역 인근 철도 관사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84억 원의 사업비로 동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국토부 승인을 위한 실행 계획 작성, 철도공사와 협약 등 절차이행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강구입니다.
지정한 지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가 2020년 7월 1일에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실효대상 161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차적 예산 편성, 도시기능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유원지 규모 축소, 미집행시설의 단계적 해제 검토 등을 통해서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201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2리에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10억 7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상반기에 사업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상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목표로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방향이 제시되어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리솜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초 ㈜호반건설주택과 조건부 인수계약이 체결돼 현재 기업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 등 남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호텔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쪽 13번, 봉양읍 구곡2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다음 쪽 14번, 영서동 새뜰마을 사업은 금년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는 공정 관리로 주민생활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열일곱 번째, 제천시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타 지자체의 규제완화 실태 파악과 우리 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운영지침 개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풍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7년도 1월 달에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1월 26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하라 그리고 나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미고시지명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게 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사실 관계는 좀 확인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저희 업무행정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마디로 엉망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제가 확인한 것은 공문을 읍면동에 발송하고 개인담당자에게 첨부문서 발송까지 했으며 그 이후에 회신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고 나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 뒤에 제가 와서는 그 내용을 알고 다시 읍면동에 촉구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고 나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저희 행정은 문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사대상이 미 지정 고시된 것이 저희제천 관내에 한 1015건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한 50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에 다 골짜기, 마을 그렇고 호수는 딱 충주호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읍면동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청풍호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고 조사하고 해서 이것은 마무리지어야 할 사항이지, 한수면에 보낼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늦은감이 있지만 실․과에 의견조회도 지금 한 상태이고요. 해당되는 읍면에만 보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호수는 단 한 건이에요, 1015건 중에서. 이렇게 한 번만 훑어봐도 충주호가 눈에 딱 들어와요.(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럼 이런 부분은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딱 보고 중차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과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대응방안을 했었어야죠. 저희 충주호 관련해서 지금 제천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하물며 작년에도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읍면동 관할이라고 각 읍면동에 다 보내고 회신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의회는 사실조차 몰랐고요. 저희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행정구역이, 충주호라고 지금 돼 있는 행정구역이 한수면 우리 여기에 서창리 산 3-4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주나 단양으로는 이 관련된 조사가 안 가요. 저희 제천에만 왔어요. 행정구역이 한수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이게 미 지명이었구나, 고시가 안 된 부분이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도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다 보냈거든요, 공문을. 작년에 충청북도 관내에 다 보냈을 때 충주호 관련해서는 우리 제천시만 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많은 1015건 중에 호수 관련해서는 딱 충주호 하나예요. 이 업무 한 50장도 안 되는 것 조금만 넘겨봐도(자료를 들어보이며) 충주호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한심스럽고. 지금 업무가 여러 가지로 행정이 누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과장님 이것 검토해보셨나요? 1015건에 대해서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덕동계곡, 금월봉, 송계계곡, 용담폭포, 구학사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곳도 미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다 그냥 조사표 첨부해서 보내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로 3개 지자체가 지금 다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지명위원회에서 어떤 안으로 의결하기에는 부담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어떠십니까? 제천시는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우선시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도지명위원회에 제출 상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에서 의결이 안 된다니까요. 보류로 해서 국가로 올라간다니까요.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로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언론에서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방송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으로.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안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일단 여기 정보원에 국가기본도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국가기본도 지금 변경요청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해봤을 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본도에 표기는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공문을…….
○김꽃임 위원 지금처럼 지정이 안 된 것도 충주호로 돼 있는 것처럼 저희 청풍호로 표기를 바꿔달라고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공문은 아마 오늘 갔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김꽃임 위원 예, 국토지리정보원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바로 보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국가기본도는 의결이랑 상관 없이 미지정 고시된 것도 지금 다 기본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도를 바꿔줘야지 포털이나 여러 가지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 요청 오늘 공문이 가셨으면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할 것이 우리 제천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도로 보낸다는 얘기인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도 지명위원회에 하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를 다 취합을 하셔서, 저희가 30년이 넘게 충주호, 청풍호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또 예전에 서명까지 받았었어요. 그런 관련 자료들을 다 해서 저희가 도 지명위원회에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국가지명위원회로 가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러고 났을 때 국가지명위원회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로 저희 제천시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해줘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주장도 있지만 청풍호라고 한 것은 제천 지명을 딴 것이 아니에요. 다 지금 도시 지명을 딴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제천호가 아니잖아요. 충청북도 청풍명월 그것을 바탕으로 청풍호에요. 그래서 그 주장이 가장 맞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얼마나 시기가 걸릴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얼마나 시기가 걸릴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0 몇 년 넘게 미지정으로 내버려뒀는데, 앞으로도 미지정으로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기본도가 바뀌면 제천 관내에 있는 그것도 다 바꿔주세요, 청풍호로. 미지정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불허입니다. 의결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만 변경을 해주면 저희가 가능한 한 다 청풍호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도나 이런 것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정보원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강구요. 이것 관련된 예산을 세워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은 따로 세운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각 실․과별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나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게 현황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보면 290개 미집행에 한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게 어디어디라는지 세부목록이 다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목록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사업계획은 나중에 잡더라도 매입하는 예산이라도 올 1회 추경부터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얘기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복마을 사업에서 지금 3개 마을이 선정된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3개 마을이 1단계로 준비하고 있고요. 9월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를 들면 작년에는 3군데를 1단계를 했는데, 2단계는 진출을 못하고 1단계만 했습니다. 작년과 개수는 똑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개수는 똑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이 3개 마을은 선정이 된 것이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행복마을이 2단계사업까지 가려면 우리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화합이 잘 되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부서에서 이것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행복마을 1단계사업은 우리 시에서라도 자체 사업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늘려보자, 대상마을을 더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냥 3개 마을로 끝났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3개 마을에서 2단계 진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마을에 들어가셔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사기진작도 시켜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저도 한번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마을회의 할 때 말씀해주시면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개발행위 운영 지침 개정 지금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기준을 잡을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인근 지자체라든가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6월 말까지는 어떤 안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도 어떤 생각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부서든, 시장님이든.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 안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어디 가셨죠?
조례안은 어떻게 돼 가나요? 입법예고 언제쯤 하나요?
(○방청석에서 - 2월 1일부터 입법예고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3월 달에 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방청석에서 - 예.)
그 입법예고 들어가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골재 사용범위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런 운영지침으로 내려서라도 강화할 수 있으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홍석용 위원 예, 적어도 지하수나 계곡수를 취수해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재생골재 사용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5m, 10m씩 쌓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만동 도로팀장입니다.
권천숙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국지도82호선 금성∼수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제천 시내권과 남부권을 연계하는 유일한 도로로 확․포장을 통한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말까지 도로 확․포장 6.6㎞, 4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52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중로1-25호선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라 제천 시내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까지 도로개설 150m,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입니다.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에서 송학면 소재지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교통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무도리 일원에 2019년 말까지 도로개설 360m,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이행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4번, 수산면 서곡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영농생활에 기여하고자 도로개설 430m, 8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종합제설장 확장사업입니다.
협소한 종합제설장을 확충하고자 8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번,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하천변 내 미지급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 반환 정책으로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일원 96필지, 2만 7460㎡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토지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공부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공사 및 하천사업은 계획공정에 맞춰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류인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최경화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에 김한수 계장입니다.
예방복구팀에 김명수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안전․안심 제천 365” 실현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안전문화운동 정착, 유관기관과의 상호공조체계 강화를 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문화 교육 실시를 하는 것으로써 교육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을 전기와 가스, 화재,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문화운동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1․2․3종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1․2종 시설물 39개소와 3종 시설물 361개소 총 40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방서관리 다중이용시설 48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17∼20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분말형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작년도에는 1천 세대를 지원한 바 있고, 올해는 3천 세대를 지원해서 화재 등 소방재난사고 방지를 통해서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세 번째, 대형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번에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참사를 거울삼아 사고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예찰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 시민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재난대응TF 상설운영과 안전점검 전담팀을 신설하고, 시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다중이용시설 합동시설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재난 방지와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가고, 특히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또한 백서발간을 통해서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컨트롤 시스템 구축과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대형화재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드렸던 것처럼 문자발송시스템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문자발송시스템과 안전신문고제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문자발송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체계가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발생되면 문자발송에 대한 것을 충북도에 요청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발송하게 되는데, 이 문자 문안이 확정이 되면 이동통신 4개 사에서 운영 중인 기지국을 통해서 그 기지국 내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전국 상황이면 전국적으로 나가고, 또 충청북도 지역이면 충청북도 내의 기지국, 또는 제천시에 해당되는 문자내용이면 제천시 내에 기지국에 있는 모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자가 발송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해서 딱 맞춤식으로 그분들에게 지정해서 나가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지국 내에 있는 사람에게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충북도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지국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충분히 읍면은 거의 전화번호를 취합하고 있어요. 물론 동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 대형화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시민들 앞에 있는 마지막 행정조직이 이․통장과 반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해서 동의하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자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재난관리시스템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구축해서 앞으로 이런 대형화재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종, 자연재해든,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번처럼 하소동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가 출동명령, 화재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일대 차량을 이동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충분히 저는 문자로 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럼 1차적으로 차량이동을 권고하면 그 문자를 본 분들이 몇 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골목에서 차량을 빼주는 그런 시스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차량을 이동시키는 비용, 강제로 이동하는 비용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자는 거예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소동에서 치매노인이 실종됐다고 하면 그 일대에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태까지도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차량문제는 법적인 것으로 보완될 것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아니, 동의를 받으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러니까 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재난에 대한 부분만 활용하겠다고 하면 사실 반대하는, 동의 안 할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천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아서 누적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한 374명 정도가 대기하는 것으로.
○홍석용 위원 374명이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374명이 자원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올해 2018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요구한 인원이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한 129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홍석용 위원 시설과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국가기관 포함해서.
○홍석용 위원 포함해서. 12…….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9명이요.
○홍석용 위원 129명. 자, 이 문제에서 3년 동안 계속 근무배치를 요구했다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해제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병역 관련해서 4년이 지나면 면제 되고 그래서 아마 1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좀 더 제가 알아봐야겠지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홍석용 위원 어쨌든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되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인원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 대책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2015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현역병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사회복무요원으로 많은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또 우리 시에서 행정수요가 있는 데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추가로 우리가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빨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인사팀에서는 읍면동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또 사회복지시설 쪽에도 물어보니까 또 멀어서, 아니면 말썽을 피우고 이래서 거부하는 곳도 있고, 요구하는 시설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정말노력을 하셔서 공문도 띄우시고요. 그다음 읍면동에는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읍면동에서 받아서 간단한 일들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것 해소 안 시켜주면 젊은 친구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부모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하여간 최대한 대기자 수를 줄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누적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복지시설도 받았다가 포기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이나 다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후회하는 그런 기관이 많다보니까 사실 적체현상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살레시오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된 친구들이 멀어서 안 오려고 한다고 해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사회복무요원이요. 올해 저희 관내에 소요된 인원이 120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55명인데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55명은 국가기관 빼고서 우리…….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제외해야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런데 국가기관도 어차피 제천에서…….
○김꽃임 위원 120 몇 명이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129명이요.
○김꽃임 위원 저에게 준 자료하고 다른데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시청 관할이 95명 정도 되고.
○김꽃임 위원 아, 그것은 현재 누적돼 있는 것이고, 신규인원으로 지금 현재 올해 지원되신 분들은 신규자원해서 하신 분들은 지금 55명이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374명 중에 55명이.
○김꽃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저희 대기자가 37…….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4명.
○김꽃임 위원 374명이고요. 올해 그중에서 새로 되신 분들이 지금 55명인 거예요. 저희 11개 시군 중에서 제천시가 지원자 대비해서 소유자인원이 한 15%로 11개 시군 중에 제일 꼴지에요. 다른 데 시군은 50%가 넘어요.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지적사항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마흔 몇 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줄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소요하시는, 신청하시는 읍면동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관내에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일들 있죠? 그것을 찾으셔서 이것 확대하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에도 젊은 청년자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맞게끔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관내에서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 중에서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명수가 점점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적체가 이렇게 200명 이상씩 적체가 되는데 이게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제천시에게 이것 확대해달라고 계속 요청 들어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저희들이 확대해야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가 내년도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잖아요. 내년 소요인원들을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접수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한 61명 정도 되는데, 신규로 한 10명 정도 늘어났는데 추가로 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독려라기보다도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만들어주셔야 해요. 이것 그럼 5∼6년 안에 지원자들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래서 특별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은 50% 이렇게 해서 대기자도 40% 이런데 지금 제천 관내는 85%가 대기자에요.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청주시가 26.8%이고…….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 다 얘기하시려고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아니, 그 정도로 시 단위가 상당히 적체현상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꽃임 위원 50% 넘는 시군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군 단위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그런데요. 이 부분에 저희 시에서 관심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보고, 2016년도에는 37명, 2017년도에는 56명, 2018년도에 55명 이렇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대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기가 지금 1월에서 2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2월 중순경에 수요조사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배정도 받아준다고 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추가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게 적체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배정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배정 받아줬을 때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서 대상자들이 또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특별안전점검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국가안전대진단기관에서.
○김꽃임 위원 3월 언제까지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3월 말까지요.
○김꽃임 위원 3월 말까지요?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와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이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었는데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특별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른 매뉴얼과 특별한 어떤대책을 수립하고 저희도 어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정부의 계획하고 또 관련된 우리 제천시에서 대응방안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화재참사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건물복구에 대해서는 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안은 철거가 최적안인데, 장기적으로 아마 봐야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가림막 설치나 아니면 건물이 흉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부분적인 보수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소유자 동의를 해주고 가림막이든, 철거든 저희가 하면 동의를 구한 이후에 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런 부분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화재참사가 언제 났는데 아직도 법률적 검토를 해요? 법률적 검토는 끝내놔야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복구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복구에 대한 구상권, 거기 건물에 대한 우리가 손을 대면 그게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좀 민감합니다. 그게. 건물주에게는 일단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어떻게 건물을 우선 임시적으로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지금 법률적 검토 중이고, 그러니까 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장기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우선 임시적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도 기간 내를 얼마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가림막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최대한 빨리 해야죠.
○김꽃임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적어도 3월 달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3월 달 안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최적의 안은 철거입니다. 그런데 이 철거라는 것이 과연 지금 법률적 검토하고 여러 가지 구상권 청구하고 해서 저희가 가능한 여러 가지, 또 논의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정도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소유권까지 같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는 아마 걸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저는 가림막을 3월 달 안으로 해달라고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 지금 1년 정도 소요되는 철거를 인근 주변 상가나 많은 우리 용두동 주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림막 설치도 사실 여러 상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건물이 1층에서 화재가 발화가 됐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취약하다 그래서 약간의 지진이나 강풍이나 여름에 태풍도 오고 이랬을 때 붕괴될 위험이 높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따로 안 받아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철거가 전제가 된다고 하면 철거를 위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철거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또 최적의 안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래서 몇 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실행이 되는 것은 언제,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아직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예산이나 구체적인 이런 것은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이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것이 그래도…….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까지 다 해서 철거도 저희가 안전진단부터 해서 철거 이랬을 때 소요기간과 예산 이런 것 관련된 것을 다 하셔서 여러 가지 안을 하셔서 저희 전체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황규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과 공동주택팀장은 특별휴가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설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시민의 광고욕구 해소와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주요 도로변에 신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상반기 중 약 10여개소를 시범 설치한 후 하반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범위는 제천시 전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시민공청회 및 경관 조례 제정을 거쳐 6월 중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를 통한 가로시설물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이며, 1공구는 선관위∼국민은행 간 2.2㎞ 구간으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공구는 서울칼라현상소∼운진슈퍼 구간이며, 3공구는 제천신협∼국제전기전자, 즉 복개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4400만 원이고, 2018년도 사업비는 7억 8900만 원입니다. 3월 중 공사 재개하여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및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과 및 읍면동 업무담당자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민간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13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쪽 10번,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 4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공용시설 보수지원 사업비 7억 원과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 1억 4천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공동주택 거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빈접정비 30세대, 농촌주택개량 44세대가 되겠습니다. 2월 중 대상자 선정하여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니다.
사업위치는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7만㎡입니다. 사업비는 421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중 공사 준공하고, 6월 중 충청북도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행복주택 건걸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미니복합타운 B1블록이고, 사업비는 513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이며,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 건립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6월 중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청전동 21-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01억 7200만 원이고, 그중 시비는 시비는 6.9%인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이고, 사업내용은 공공실버주택 90호와 실버복지관 1022.56㎡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 공사 착공하고, 2020년 8월 준공하여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발언대에 앉으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안 떨리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많이 떨립니다.(웃음)
○홍석용 위원 (웃음) 5페이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홍석용 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현재 게시대를 전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제가.
○홍석용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초기에 지금 한 세트당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한 세트당 200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15세트를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상반기 중 설치를 해서…….
○홍석용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3천만 원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효과를 보고서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시내에, 우리가 지금하려고 하는 가로미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해치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개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현수막이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문화예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문화거든요. 현수막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완전히 없애자고 얘기는 못하겠고. 점차 줄여 나가는 방법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단… 그러니까 1개에 2장을 걸 수 있는 것을 가로변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용두대로라든가, 청전대로 이런 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 그렇죠? 그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법적검토도 좀 해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특히 약선음식거리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그쪽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광고물들이 상당히 다 불법입니다. 진입도로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들이 불법인데 지금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다른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쪽,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필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호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입찰공고를 해서 단독주택용지 1필지는 지금 매각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 미니복합타운은 필지를 크게 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김호경 위원 그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제가 알기로는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입찰을 했을 때, 지금 계속 유찰돼서 여러 차례 입찰을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래서 조금 더…….
○김호경 위원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것도 필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또 조정할…….
○김호경 위원 지금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까 토지지가가 싼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시려는 분들이라든가, 또 주거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주거공간은 거의 다 분양이 됐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100% 분양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건 100% 분양이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호경 위원 주거공간은 별 문제가 아닌데 공공청사라든가, 다른 공동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부지면적 자체가 크다보니까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호경 위원 그래서 차선책으로 분양이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됐을 때 특단의 조치를, 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입찰을 보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계속 시에서 미불용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분양 안 된 용지를,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다 보면 당초 계획한 취지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처음 계획했던 취지보다는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공되기 전에는 거의 다 100% 분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분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죠. 분양된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2월 달이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3∼4월 달이 되면 준공이 되네요, 그렇죠? 토목공사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호경 위원 준공이 되면, 준공되기 전에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남은 면적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분양용지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분양계획을 별도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원경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전영선 교통시설시설팀장입니다.
이강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4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환승 손실보상, 공영버스 대차구입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까지 119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18년 계획량 8대를 감차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복지 증진과 경영난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6번,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용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를 지원 장착하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계획량 550대를 지원 장착하여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와 차량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2번,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입석마을은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전통시장 개설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학면 입석1리 정미소 부지로 2004년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 결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 정주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8번, 불법자동차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자동차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안전 및 질서 확보와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법경찰관 활동 강화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종사자 대기소 설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종사자는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고암농공단지 안 원거리에 위치하여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운전종사자의 적정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7대 운전종사자의 대기소 겸 휴게실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화재 관련해서 시정질문할 때 보충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구간이요. 주․정차 단속구간할 때 저희가 사실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 교통에 초점을 맞춰서 단속구간을 정한 거예요. 거기에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따져봐서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우리 시장님이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경찰서에 교통관련 안전심의를 거쳐야지만 되는 부분인데요. 경찰서 관계자하고 간담회 2번을 하고,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소리 빼놓고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12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이면도로 쪽 차는 통행이 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4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차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보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부분에 더할 것은 없다 이렇게…….
○교통과장 김재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김꽃임 위원 다중이용시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말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재호 글쎄요, 경찰 관계자 하고 일단… 저희가 의견은 제시하지만 경찰서에서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아무래도 지금 전체구간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 28일부터 읍면동에 어떤 직능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게끔 홍보물을 전단해서 교육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면도로 있죠. 그 이면도로 양쪽이 노란선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일단은 단속구간은 아니지만 주․정차금지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란선 양쪽 방면으로 다 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양쪽차선의 주․정차로 인해서 가운데로 소지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읍면동에 조금 직능단체나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 차선만이라도 주차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한 분이 나는 이쪽 차선에 대고 갔는데 저쪽 분이 또 지그재그로 저쪽 차선에 댔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차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의식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주자창 확보를 더 해야 해요. 공영주차장.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이월시킨 것 중에서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한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면도로에 도심권 남천동이나 이런 데 토지주와 협상이 들어갔는데 1천만 원 줘도 안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판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럼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일단 그 상황에서 다른 구간을 찾아보려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그때 중앙동에서 시정설명회 때 나왔어요. 신한은행 옆에 지금 한국토지자산공사 것?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 땅은 어떻게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했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김꽃임 위원 그것 하시라고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
○김꽃임 위원 아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 데를 왜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거기 토지자산공사에서 다른 분에게 팔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민간보다는 그래도 기관 대 기관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러는 것이 아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것이라도 얼른 확보하셔서 거기에도 주차장을 확보하세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제가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우리 전통시장 외에 법적 주차장 외에 주차장 만든 것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작년 연말에 명동하고 의림동에 해서 50면 일단 임대주차장…….
○김꽃임 위원 임대주차장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요. 전통시장은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예산해서 공모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가 여러 가지로 주차창 확보가 필요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요.
○교통과장 김재호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하소동, 어디 상가 밀집지역이든, 어디든 다 주차… 유독 하소동뿐만 아니라 지금 제천시내 단독주택 이런 데가 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분별한 주․정차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공영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주고 거기에 안 됐을 경우 저희가 강력한 의식 변화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임대주차장 2개를 하셨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작년 말에 하셨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계획돼 있는 일단 어느… 지금 10억 원 정도인가요? 예산이?
○교통과장 김재호 임대주차장은…….
○김꽃임 위원 아니요,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
○교통과장 김재호 작년에 3억 원하고 2억 원 해서 5억 원 정도 있던 것을 다시 예비비로 돌려 놨죠. 왜냐하면 토지주와 협상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문제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그때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김꽃임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은 이월…….
○교통과장 김재호 예비비로 일단은.
○김꽃임 위원 사고이월로 안 하시고 그냥 반납하셨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지금 일단 신한은행 옆에 기관 대 기관으로 사는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이라도 먼저 확보를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차장도 제대로 정비해서 저희가 신한은행에서 무인 자동 주․정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하루종일이나 장기간 주․정차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거기부터 해서 저희가 기관으로 살 수 있는 땅부터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아마 매입이 더 수월하실 거예요. 가치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 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팔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 있죠? 그런 부분 위주로 먼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주차장 저희가 예산 세웠죠? 콜벤택시.
○교통과장 김재호 대기소.
○김꽃임 위원 예, 대기소요. 그것 어디에 있는 데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장 김재호 운동장에다가 할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김꽃임 위원 종합운동장으로 장소가 바뀌었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보건복지센터 쪽에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요. 뒤쪽에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나가면서 보건소 통과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운동장 현재 대기소 옆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대기소 옆에. 우리가 예산 얼마 세웠죠?
○교통과장 김재호 한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꽃임 위원 2500만 원이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205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장애인협회 제대로 잘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저희 장애인콜택시 관계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인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 감찰하고, 서류 정산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 부분도 조금 우리 장애인협회 여러 가지 지금 내부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에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주세요. 여러 가지로 저에게 자꾸 제보가 오거든요.
○교통과장 김재호 운전자들이 기간이 되고 나서 그 사이클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서 채용이 안 되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불평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민원 제기하고 싶은 장애인 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데요. 그리고 협회 쪽에다가 하니까 자꾸 묵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의 소리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관리․감독 차원의 뭔가를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재호 일단 협회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이 정화가 되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내부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저희 과에 얘기를 하시면.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또…… 왜냐하면 7대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제가 왜 그러는지… 익명성이 보장되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7대이니까,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도 아니고 장애인콜택시는 딱 7대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서 할 얘기를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불평불만을 제대로 들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주십사 한번 연구해보세요.
○교통과장 김재호 국민신문고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올리시면 되고.
○김꽃임 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 분들이요. 이것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이해는 가는데,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제도가 많으니까 그것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지금.
○교통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좀 세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할 때 시간, 덕산 갔을 때 버스시간 다 정했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정리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다 정리해서 안내문 다…….
○교통과장 김재호 해가지고 다 부착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정리되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것까지 다 하셔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노인장애인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모르고 저희 과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운전종사자대기소 설치에 대한 계획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요구에 의했던 부분도 있고요.
○홍석용 위원 장소에 대한 요구도 그쪽에서 한 건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장소가 지금,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암농공단지 안에 협회가 있다 보니까 차가 차고지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리상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휴식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내권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에 마련해달라는 운전자들의 요구가 있던 부분을…….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요구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호 장소는 그렇게 뭐 선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홍석용 위원 이쪽에 종합운동장 건폐율은 확인해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재호 일단 가능합니다.
○홍석용 위원 가능하고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지속적으로 이런 설치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 부분들도 고려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일단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산하에 움직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우리 하소리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아세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배드민턴 체육관 뒤편에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대기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일단 길면 30분, 짧으면 10분, 2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고요. 현재는 지금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아니 시립도서관 뒤편 주차장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휴식시간 보장이라든가, 아무래도 복지 쪽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홍석용 위원 일단 위치에 대한 선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복지관이 구 시청에 보건복지센터,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컨테이너로 2천만 원씩 주고 컨테이너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 보장구수리센터나 이런 데 여유공간에 휴게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김재호 거기도 1차 전 담당자께서 검토를 했는데 들어가서, 왜 그러느냐 하면 7대 내지 5대가 서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홍석용 위원 아니, 거기 주차장이 배드민턴체육관 앞에는 주차장이 넓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주차장은 넓은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이 만차가 돼 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원하던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육관은 행사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재호 아니, 종합운동장 쪽이니까.
○홍석용 위원 종합운동장에 행사 없냐고요.
○교통과장 김재호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나, 그렇죠? 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하면 더 좋겠죠.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저도 전화 많이 해봐요. 장애인콜센터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해보면 거의 대기를 많이 해야 해요. 그 정도로 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몇 시부터 몇 시가 가장 피크고, 어느 정도 대기시간이 주어지는 지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7대가 다 한꺼번에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교통과장 김재호 지나가면서 도서관 쪽에 보면 3∼4대 정도는 늘 대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전화 한번하면 보통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해요. 배차가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소인데, 장소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 선관위 뒤쪽에 그쪽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 그쪽에 하면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렇죠? 교통체계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서비스도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에게 만약 하차 후에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 명함 한 장씩 건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콜택시기사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 전화번호, 그렇죠?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고 해서 전화번호 기재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께 매번 한 장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게끔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조성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철호 팀장입니다.
자연환경보전팀에 이창렬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여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3년까지 5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용역발주 및 계약은 2월 중 시행하여 12월 중으로 용역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제천시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였으나 2018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편입됩니다. 대상사업장은 제천하수처리장 등 4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3월 중으로 실시하고 배출권거래제계획서 작성 및 검증을 12월 중으로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6쪽, 시멘트 공장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아세아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 사업으로 공장 주변 만성폐쇄성질환 유소견자 60명이 검진대상이며, 검진병원은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입니다. 검진주기는 상반기 2회, 투약처방과 하반기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주변 주민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으로 희망제천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토양환경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제천시 특정토양 오염대상관리시설은 석유류 저장시설 2만L 이상 설치된 시설 127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상은 대합실 등 42개소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저장실에 대한 전기검사와 누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철도주변, 교통관련시설 주변, 어린이놀이시설 등 12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여 쾌적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구입비를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2천만 원이, 전기이륜차 1대당 250만 원 정액 보조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계획은 전기자동차 8대, 전기이륜차 10대입니다.
12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1대당 최고 16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계획은 총 100대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총 127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김꽃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자 공고기간을 설정 접수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20일부터 2월까지 공고 접수한 결과 총 252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으로 공사감독에 철저하여 2018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 중 실시설계를 승인 완료하고, 6월 중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차년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제1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지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예방과 사전 산업단지 비점오염원을 차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4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월 중 실시설계용역과 2월 중 행정절차 등을 이행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 수질개선 기금 발굴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밑에 보면 기금 확보를 위한 총력전 경주 이렇게 해놨는데, 2017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맞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된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나 상수원 그쪽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확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흡한 것은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비율은 어때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비율은 우리가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상위권에 속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제가 지금 시정설명회 때도 그렇고요.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오수관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상수도, 지역상수도 연결이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계곡 쪽에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서고 있는 펜션이나 별장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를 연결하는 것이겠죠, 용량도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신다고 보지만. 우리 제천이 깨끗해져야,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보고 먹는 한강물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실․과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그쪽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협조해서 기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계곡이나 장편천부터 시작해서 제천천도 그렇고 수질이 계속 안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인맥 동원을 좀 해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좀 되지 않을까싶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소와 같이 노력을 해서 기금이 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문제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석용 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과장님 나중에 추후에 저랑 좀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자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도시미화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팀장 강충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팀 배경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팀 심상일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시미화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중점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길거리 양심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커피전문점 증가 및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른 불법투기의 예방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중앙로 문화의거리 등 5개소에 양심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 재활용선별시설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쓰레기 재활용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지상 1층에 반입장을 확충하고, 파봉기 1대와 압축기 2대를 새로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3.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사업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거 2013년 실시한 악취기술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옆에 악취방지시설을 증설하고, 지하에 있는 포집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4∼10번까지는 통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1.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71% 증액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총사업비의 50%인 60억 원의 국비 확보와 도비 25%, 특별교부세 15%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실시설계 용역 내용에 대해 2월 중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2∼15번까지는 통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6. 자원관리센터 매입장 2단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매립시설 사용연한 종료에 따라 2단계 매립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매립장 확장 3만 5520㎡, 매립용량 40만 4790㎥로 17년간 매립 가능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1억 5700만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7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7∼20번까지는 통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동절기 발생 연탄재 시멘트 부원료화 추진과 26쪽 2번,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무상수거 및 재활용 시책은 현 자원관리센터 내 쓰레기소각 및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탄재와 폐반사필름은 전량 아세아시멘트로 반출하여 시멘트 제조연료나 재료로 활용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3번, 순환골재 매립장 복토 재활용 사업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계하여 매립장 복토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4번, 재활용 불가 폐합성수지류 열회수 재활용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 보고드린 연탄재 시멘트 부원료화 및 폐반사필름 연료화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시내 아파트 폐합성수지류는 현장 수거 후 아세아시멘트로 직접 반입하고, 단독주택 및 읍면 지역 폐합성수지류는 자원관리센터에서 분리 선별한 후 아세아시멘트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연간 반입량은 1t 정도로 자체 소각 처리비용 절감에 있어 2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발열량 높은 폐기물의 외부 위탁처리로 소각시설 용량부족을 해소해나가면서 자원관리법 시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처음이시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웃음) 축하드립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순환골재 매립장 재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연간 한 7천t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골재 및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이 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홍석용 위원 우리가 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저희들이 그 업체도 필요로 하고, 저희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받아가서 복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무료로 대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제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도 그게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갖은 편법과 탈법을 써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한번 풀어보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것 자체로는 폐기물이지만 여기에다가 어떠한 일정량의 양질의 흙을 섞어가지고 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 인증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반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골재업체에서 폐기물을 일정 부분 어떠한 혼합을 해서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자원관리팀장님 폐기물업체에서 가끔 자원관리센터에 피자나 치킨도 보내주고 그러나요?
(○방청석에서 - …….)
이것 과장님께서 폐기물업체와 협의해서 반입되는 양에 비례해서 돈 받으세요, 돈. 받아야 합니다.
지금 산속 오지, 계곡 쪽 이런 데 땅 사서 지금 다 매립해서 팔아먹고 이래요, 땅을. 완전 양쪽으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까지 이것을… 물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 완전 불로소득이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체가 폐기물을 매립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무기성오니 같은 경우에는도 5대5로 혼합을 해서 매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강충원 팀장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세외수입으로. 제천시 재정을 위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방청석에서 - 예.)
진짜 해보세요. 7천t.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6년도에는 지금 1만t이 넘었어요, 그렇죠? 1만t이 넘었는데 한번 협의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쪽에 보면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2011년부터 올 금년도에 마무리 보상을 해주는데, 이 용지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토지보상 관계는 금년도에 25억 원을 들여서 전체를 보상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주민이나 실거주자 또는 민원제기자 우선으로 해서 먼저 보상을 해줬는데…….
○김호경 위원 다 이주가 됩니까? 금년도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금년도에 하여간 전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주하고 나면 그 부지에 한 14∼15만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이주 자체는 다 됐고, 남아 있는 것은 일반…….
○김호경 위원 농사짓고 이런 것은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느냐고요, 시에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부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자원관리센터하고 연계되는 어떤 민원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큰 부지를 이주를 시켰으면, 환경이 안 좋아서 이주시켰으면, 민원 때문에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호경 위원 이 토양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제는 계획도 잡아야 하거든요? 하다못해 안전건설국 내에 유통축산과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도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동물보호소라고 해서 지금 혐오시설로 돼 있는데, 사실 큰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있는다고 해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사리골 이 근처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호경 위원 그럼 같은 시 내에서 동물보호소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매년 얼마씩 준다고 하거든요, 유치하게 되면. 공모해서.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같이 안전건설국 내에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이 터 같은 경우에 일부러 사유지를 매입해서 동네에 공모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터가 있으면 이 근처에 사실 주택이 없어서 쉬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좀 같이 협의해서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안은 좋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15개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또 15개 마을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 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사리골 정주환경은 15개 인근 주택과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는 단지 자원관리센터에 문제가 돼서 이주를 시킨 것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김호경 위원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전체적인 이제…….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과장님 해보기 전에 벌써 15개 지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업을 아무 것도 추진을 못하죠. 시에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업무 자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그 차원에서 협의나 협조 그런 차원에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경 위원 시의 부지면, 그래서 안전건설국장님도 계시고 국 내에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하기도 전에 일반 지역민 15개 인근에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가요. 과장님 일을 안 하려는 거지, 그러면. 아니, 자원관리센터 그것 때문에 이주를 시킨 것인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그 동물 관련은 저희 도시미화과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래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 과로 협의가 오면…….
○김호경 위원 그래서 국 내에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김호경 위원 그래서 국 내에서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일부러 유통축산과에 가서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모사업하면서 유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능한가,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역민 때문에 안 되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같은 시 행정 일이니까 좀 협의해서 해보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도 전에 지역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그 이해관계자 간의 어떠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건민 국장님 계시니까 국 내에서 한번 협의해서. 아니, 공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괜찮은데 지금 사업이 작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이 지역도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 김수동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백두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재웅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진입교량 상부분까지 설치 완료되었으며, 진입도로 및 건축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0%로써 상반기에 토목공사 완료 및 하반기에 건축공사 착수 예정이며, 2019년에 계획된 상수도관로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하반기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교량 진입도로 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일부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11월 공원부지 내 문화재 시설조사 결과 34기의 유구가 발견되어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계약 중에 있으며, 4월까지 문화재발굴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재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5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 계획대로 금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2017년 12월 5일 시장님 및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 1월 중 세부설계 완료 및 2월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4월부터 시설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완료되는 3개년사업,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중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 용역,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1동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2회 추경 시 5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편입토지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중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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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도 토지보상비 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후 금년 상반기 내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향후 공원조성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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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 조림사업부터 22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지전용 민원편의를 위한 자동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산지전용 관련 민원이 연 600여 건 이상이 되며, 새올 민원시스템상 접수민원 처리결과는 문자로 안내되고 있으나 산지전용과 관련된 기간만료, 기간연장, 부담금 납부 등 사전 안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공문 발송만으로 민원 요구도 충족에 부족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자동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의와 적극적인 산지전용민원 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동의안은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신건민 |
| 미래전략사업단장 | 이동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지역개발과장 | 박춘 |
| 경제과장 | 신영철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안전총괄과장 | 문영주 |
| 건축디자인과장 | 유영진 |
| 교통과장 | 김재호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과장 | 강석인 |
| 산림공원과장 | 오성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