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금번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과 오선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철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신철성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을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1년 6월 24일과 27일 2일간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신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철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김기상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최경자 의원님, 염재만 의원님 이상 여덟분으로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김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조덕희 의원님과 김기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칙에 규정된 5분이내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4만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4월에도 눈이 내리고 5월에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아주 오랜만에 청풍호가 만수되는 이변이 발생하더니 요사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와 가뭄 등 전례 없던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재해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본 의원은 강우를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8일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6월 10일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어 폭우를 동반한 국지적인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폭우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 송학 입석리의 산사태, 봉양 팔송리 뒷산 및 송학산, 용두산 지역의 산사태, 2009년 용두산 피재골 지역의 산사태와 송학 무도천의 범람 및 제방 유실로 시곡3리 앞뜰의 침수 및 유실, 고암천의 범람 및 침수로 인한 피해, 기타 소규모 시설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피해보다는 복구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액을 살펴보면 2009년도 한 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집행된 금액만도 167억 2900만원이며, 지역개발이 2억 5800만원이고, 건설방제과 소관이 119억 9800만원이며, 산림공원과가 43억 8400만원, 평생학습체육과가 8800만원입니다.

수해 복구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소중한 시비를 일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우리시의 피해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한다면 그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조상님들의 재난 예상대책에 대한 좋은 격언을 새삼 새겨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기철에 재난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시설에 대하여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수가 안 된 준용하천 69.9km 및 소하천, 세천에 수해 위험지구를 면밀히 살펴서 사전 하상에 쌓인 자갈등 적치물을 준설하여 물빠짐이 좋도록 하고 제방이 부실한 경우는 보완하여 제방유실과 범람에 대비하고 좁은 하천에는 하천 안에 무성한 잡초도 제거하여 물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 임도 21개소 92,288m에 대하여 임도위에 메워진 측구를 신속히 준설 정비하여 임도 유실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의 임도는 그 측구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설중인 임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사전 산사태 피해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시·군도 405km 중 포장이 안 된 219km의 측구 보수를 실시하여 수해를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의 측구 및 맨홀, 흄관 등의 적치물도 사전 점검 및 제거하여 물빠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폭우시 침수로 인한 민원이 항상 발생되는 고암천에 대하여 재해위험으로 지정받아 항구적인 하천복구 정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넷째, 우리시의 주산이고 명산인 용두산과 백곡산 피재골에 설치된 여러 개의 산악자전거 코스에 대하여 횡단배수로 설치와 수해 예방대책을 시급히 실시하여 백운산에서 송학산으로 이어지는 폭우가 지나가는 길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임도 유실 1개소와 2개소의 산사태, 1개소의 풋살경기장이 그곳에서 수해 피해를 받은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시에 구제역으로 14개소에 7,657두의 가축을 매몰하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지반이 약해지는 만큼 사전 철저한 관리와 대책으로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시설공사 현장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산림훼손지, 농지전용지 등도 사전 철저히 점검하여 인근 지역도 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재해대책 실천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서울중심가에 내린 폭우같이 한꺼번에 예측하기 조차 어려운 폭우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시설 설계할 때 100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폭우를 대비한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 빗방울의 양은 작지만 모이면 세력을 이루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옴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이 내땅,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우기철을 앞두고 사전 재해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시에 올해는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정신적 혼을 이어 오고 있는 의병제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의병은 1895년 유생들이 주도하여 봉기한 구한 말 한일의병의 중심지로 유인석, 이강년등 중추적인 의병장들과 의병들이 활동했던 그 역사적 가치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모태되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지역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창의 100주년을 시작으로 올해가 벌써 창의 116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까지 15회를 거듭해 오면서 이런 저런우여곡절도 격고 행사규모가 축소되는 등 의병제의 방향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6월 1일 경남 의령군에서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의병의 날을 맞추어 임진왜란때 전국 최조로 의병을 일으킨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및 수많은 의병들을 추모하고 그정신을 받들기 위하여 제1회 의병의 날 행사를 행사비 5억원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경북 청송군에서는 1만 2391㎡에 58억원을 들여 항일의병기념공원과 기념관을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제천에도 10년전서부터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서 의병제와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서 의병제와 의병전시관등 의병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대외적으로 제천이 전국 의병의 발원지중 핵심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대내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의병의 고장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의병정신 계승이라는 목적성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끝에 세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의병은 팩트, 즉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설화나 소설속의 사건이 아닌 우리 역사의 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의 이야기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 내어 만인에게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이 의병활동이 다른 지역의 항일운동과 어떻게 다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병과 세계의 구국활동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제천의 의병이 우리 지역만의 의병활동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의병활동이였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제천이 명실상부한 의병의 고장으로서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제천의병이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가슴 깊은 곳에 뿌리내려 제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의병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뮤지컬 제작 등 대중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천의병제에서 거리의병극을 시도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은 청풍영상위원회와 국제음악영화제등을 통해 여러 인적 인프라를 꾸준히 쌓아왔기에 그 어느 곳보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후손들에게 의병정신을 계승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본 의원은 자양영당과 의병전시관을 활용한 청소년 의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양영당, 의병전시관과 연계된 의병체험 수련관이나 의병체험학습장 같은 것이 병행되어 제천지역 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찾아와 제천의병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고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창의 116주년을 맞이하여 제천의병제가 다시 시민화합행사와 더불어 행사규모가 확대되어 내심 기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경남 의령군보다는 뒤지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선점을 강조합니다.

귀중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기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제안설명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