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5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역현안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고 전향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10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이 3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질문시간 준수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휴양도시 제천, 성공경제도시 제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14만 시민과 함께 하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18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시간을 내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는 무더위로 기승을 부리더니 장마가 시작되어 어제부터 비가 내립니다.

전년도에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농작물을 비롯한 시설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침수피해 복구비가 수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철저한 대비로 이번 장마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께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서민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시 재정여건 및 자립도를 보면 4781억원중 일반회계가 4500억원, 특별회계가 73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2.4%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4%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이 추가 상승하고 지방세는 도축세의 폐지와 담배소비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행세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5.8%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큰폭 감소로 인해 20.1% 감소하는 등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하향하였으나 국비증가로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출을 보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을 억제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서민생활 안전분야에 최우선으로 투자하여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그리 넉넉하지도 못한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는 학생 또는 그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이거나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관내 초.중.고 및 보육시설까지 교육환경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제천시 관내 학교 총 48개중 고등학교 8개, 중등학교 13개, 초등학교 24개와 학생수는 3만 6712명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 내용으로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제천시의 지원현황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학교급식 안전망을 형성하려는 계획여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식재료 제공으로 자녀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안전망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비 및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약 63억6521만 9천원의 예산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도정 설명하는 자리에서 무상급식비를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도로 1km 닦는 금액과 비율을 표현했는데 무상급식비는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생계가 어려워 급식이 어려운 대상에게 실시하므로서 사회적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굳이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까지 실시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유층 사람들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관련해서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식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은 농축산과에서 농업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차원을 넘어서 각 학교별 학부모회와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더불어 원활한 교류를 통해 더욱 질높고 안전한 급식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누어져 있는 부서별 업무를 통폐합하여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던 원치 않던 세금으로 급식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은 학교가, 급식은 전문 업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 좋은 급식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에 감동을 주는 맞춤형 급식제도가 필요함은 물론이며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장을 밥장수로 내모는 격, 식중독 사고위협에 전전긍긍하며 교육은 뒷전이고 급식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학교급식 지원에 지원센터건립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하신 여성단체협의회 유미자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최종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쪽을 보면 무상급식 사업비와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보조금과 합산 제천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친환경 잡곡으로 제천 친환경 농축산물 영농조합으로 부터 공급받아서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데요.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제2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농산물과 우수 수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친환경 인증쌀이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 400여톤 중에 우리 관내 학교에 친환경 쌀과 친환경 잡곡으로 학교 급식비는 지원해 주셨는데요.

무상급식이 되면서 친환경 쌀도 지원해 주고 또 무상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잡곡은 일부 얼마 안 되고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쌀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채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정임 의원 100%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에서 맞는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농사 짓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계약 재배라든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의원 다음은 5쪽을 봐주세요.

지원품목과 공급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식재료 입찰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종사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 농촌과 도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쌀 및 친환경인증 잡곡을 학교 급식에 사용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친환경학교 급식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전략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교급식 질문하기 위해서 초·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중학교를 방문해서 영양사와 학교행정실장님과 학생들이 급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배식까지 했는데요. 지금 학교가 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고 조리실 및 냉·난방 시설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급식하는 시간과 또 영양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정임 의원 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무상급식비포함에 식재료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무상급식비 포함에 우리는 식재료비를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정임 의원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낭비일 수도 있고 크게 말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먹기 싫든 좋든 다 무상으로 급식하는 과정과 학생들이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음식물 버리는 것 우리 국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이정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서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만 해 주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 단속을 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급식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수 식재료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학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무상급식 지원 이후에 지도점검 하신 적은 있나요?

○이정임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우리시에서 나와서 지도단속을 했느냐 했을 때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인증 쌀과 잡곡 실태도 우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다음에 도정시설 및 유통시설 납품 실태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쌀과 잡곡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비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세밀하게 검토분석 하셔서 내년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계약 재배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방안을 모색해서 식중독예방 및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 문화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학교급식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부터 자유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한 6.25 제61주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저와 시장님이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은 부의장님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의장님께서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제61주년 6.25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대리하여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신철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먼저 제183회 정례회 회기기간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전체면적은 884㎢이며 그중 임야가 650㎢로 73.5% 농경지가 11497㏊로 전체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말 통계자료를 인용하면 그중 채소류 재배면적이 1971㏊, 과수면적이 692㏊이며 과실생산량은 1119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사과면적이 5724㏊로 생산량은 9618톤입니다.

인구 현황을 보면 총 인구 13만 7160명중 농가가 7538가구이고 농업인구는 19290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1.5㏊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보면 고추는 시의 전역에서 천여㏊를 재배의 우수한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고 있으나 제천고추가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남부면 지역인 청풍, 수산, 덕산, 한수에서 대표농산물로 우수한 품질의 양채를 생산하여 전국 공판장 등에 출하하고 있으나 덕산 용암양채를 제외하고는 우수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과는 일교차가 심한 지역의 자연조건으로 과일의 당도가 높아 우수한 품질임에도 한수면에 덕곡사과와 백운면의 방학, 도곡, 화당 등의 사과는 충주사과로 지명을 달리하여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약초도 제천의 고유브랜드가 없이 약초영농조합별로 포장재를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쌀도 백운에 방학뜰과 청천뜰 등에서 우수한 오대쌀 등이 생산되어 의림지쌀 등의 상표로 판매되고 있으나 제천쌀의 통합된 고유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도 고유한 제천의 공동브랜드 상표과 포장재 등이 일원화되지 않아 필요시 형편에 따라 농가별로 제작하거나 포장재를 충주원예조합이나 단양에서 사용하는 포장재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올해 설날전에 우리시 정보화마을에서 시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한 농가마다 다른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상품관리조례 제정 현황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설날전에 우리시 정보화마을에서 시청구내식당에서 판매한 상표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시는 대표할 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맛달재브랜드를 사용했으나 맛달재브랜드 가지고는 카바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충청북도에서도 다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청주시, 음성군, 우리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자치단체나 우리 전국에서 사용 되고 있는 우수한 브랜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단고을은 단양군 공동상품인데 금년도 지자체 공동상품 대표브랜드에 대해에서 1위를 차지한 브랜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사람이 존재하는한 생명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가 원하고 신뢰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형화된 농산물 구매주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품화, 규모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예농업인 확보와 농가 조직화,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자치단체별 앞다투어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도 12개 시군중 청주시와 음성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이 공동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중부내륙우호협력도시 6개 시군중에서도 1개 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농특산물을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인접인 단양에서도 단양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단고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단고을 공동상표로 연합사업단을 만들어 2012년까지 백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워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항섭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우수한 농특산물인 사과, 양채, 고추, 약초, 감자, 양파, 쌀, 잡곡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정도시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시어 성공경제도시를 위하여 운영하실 의향이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우리시 발전을 위한 결단력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신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섭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품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철성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부시장님께서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특산물 공동상표제 조례 제정 및 상품등록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반준비가 금년중에 끝나고 2012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특히 중요하지만 농업도 인류가 존재하는한 영원한 생명산업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7500여 농가에 대하여 장기적인 투자는 물론 후계농업인 육성과 보살핌이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을 대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김항섭 부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신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덕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을 위하여 강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2010년 9월부터 공간정보핵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도로 지하에 설치된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공동관리 및 일원화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도로 굴착에 따른 지하시설물 파손사고 예방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GIS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를 행정업무에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사업 추진에 2013년까지 6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계획이고 연간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된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까지 외지 업체에의존하게 되어 지역업체의 성장 발전기회 박탈과 우리 시가 추구하는 성공경제도시 건설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김항섭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와 지하매설물 DB 공동구축사업의 업체 선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향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섭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도로와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 행안부 예규 298호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 위원은 7 내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중 평가위원 3배수 이상 추천하여 평가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항목에서는 7 내지 10인인데 최소 단위인 7명을 추천의뢰를 하였습니다.

역시 3배수 이상인데 최소 단위인 3배수를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담당자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홀수를 강조하다보면 7자도 중요하지만 9명을 하면 많은 3배수가 아닌 4배를 하면 좀더 업무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상귀 의원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우리시는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5개 기관은 어떠한 근거로 5개 기관을 선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인원 비율을 국토해양부 1명, 국토지리정보원 1명, 한국측량학회 3명, 대한측량학회 1명, 도내 지자체 1명에서 7명인데 21명을 5개 기관단체로로부터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최상귀 의원 5개 기관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담당자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팀장, 과장 그 위의 선까지 상의된 내용입니까?

○최상귀 의원 물론 결재를 받았으니까 결재권자는 5개 기관단체는 알고 계시겠지만 임의 5개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누구와 같이 상의를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건 담당자 한 분이 5개 기관단체를 이미 선정하지 않았느냐 우려해서 질문을 드렸고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5개 기관에 대한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도 확인치 않고 배정인원을 단체에 규모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회에 9명을 추천받고 나머지 4개 단체에 3명씩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으며 차라리 국토해양부에 있는 국가공간정보사업 기술평가인단 명단 120명을 활용했다면 오히려 시에서 강조하는 보완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더 보장되지 않았을까 이것역시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5개 단체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당수 전문인력이 있는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굳이 5개 단체를 임의 선정이 돼서 본 의원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유감입니다.

또한 제안평가 추진계획에도 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인적자원도 빈약한 우리시는 도내 지자체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로 추천을 확대했더라면 좀더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업자측에서 보면 도내 지자체로 제한을 하면 누가 위원으로 추천되는지 사실 다 알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결국 도내 지자체에 3명을 의뢰를 했는데 결국 명단은 2명밖에 못받으셨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에 있는 120명의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타 지자체에 22명의 인재풀이 있습니다.

그런걸 충분히 활용하셨더라면 3명 추천의뢰해서 2명밖에 못받는 안타까움은 없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셨는데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구분하는 것은 무슨 법규에 의해서 구분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3배수인 21명을 추천받아서 무작위로 7분을 선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3, 민간인 4으로 구분을 했는지 무슨 근거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말씀 본회의장에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특정업체가 5개 임의단체만 안다면 3배수 21명의 명단은 아마 100% 노출됐으리라고 본 의원은 우려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부시장님께서 21명에서 무작위 7분을 추출하는데 답변서에 의하면 공무원3명, 민간인 4명해서 7명으로 구성하려 했으나 공무원의 사정에 의해서 공무원 2명,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21명에서 무작위 추출인데 처음부터 공무원 몇명, 민간인 몇 명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최상귀 의원 제천시가 답변서에도 말씀하셨지만 21명을 무작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회사별, 단체별로 공무원 3명 묶어서 한명 뽑으시고 측량학회 3명 묶어서 한명 뽑으시고 하다보니까 민간인 4명, 공무원 3이 가능했던 겁니다.

21명을 회사와 단체와 기관과 구분없이 1번서부터 7번까지 뽑았으면 이런 말이 애초부터 안나왔을텐데 처음부터 제천시는 공무원 3, 민간인 4명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무작위 추첨에 있어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공 무원 3명에서 한명 뽑고 학회 3명은 3명에서 한명 뽑고 국토정보지리원 3명은 묶어서 거기서 한명을 뽑고 하다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구성 의도에 조금 딴 생각이 있었지않느냐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상귀 의원 너무 세세하게 질문을 드려가지고 부시장님이 곤혹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잘 알겠습니다.

가벼운걸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천된 21명 명단중에 국토해양부에서 3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79년생으로 2010년 5월 국토해양부 입사입니다. 어느 주사가요.

과연 2010년 5월에 입사한 공무원이 과연 GIS 관련 전문가로 우리시가 인정을 해야 되는지 이럴 경우에 만에하나 우리시에 담당자가 최소 현직 6개월, 1년, 2년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더라면 이런 공무원은 추천이 안됐을 텐데 타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0년 5월에 입사한 사람도 21명 추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문가로 봐야 됩니까?

부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상귀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타사에 근무하다가 관련이 없는 2010년 5월에 입사해서 3개월 뒤에 제천시에 추천위원이 됐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나 행안부 예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령 제44조에 보면 평가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특별히 제안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학연, 지연, 연고 등에 대한 참여업체간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각 대학교에 대한 추천을 배제하여 우수한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라고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대학교수 추천을 배제한다고 했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차리리 명기를 안하고 앞에서 얘기한 5개 임의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면 될것인데 뭐하러 과업지시서에 유독 대학에서는 추천을 받지않겠다고 명기를 하셨는지 오히려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안평가심사위원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학연, 지연, 연고 등에 대한 참여업체간에 불공정성을 유지하고자 각 대학교에 대한 추천을 배제하여 우수한 영업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코자 함이 아닌가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방금 학연, 지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학연에 대한 참여업체간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교 추천을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사업에 3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는데 새한항업컨소시엄에는 직원이 10347명이고 한진정보컨소시엄은 925명, 중앙항업컨소시엄은 직원이 557명입니다.

이 수많은 인원이 굳이 학연을 따린다면 안걸릴 학연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추천을 공정성을 위해서 배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실제로 추천된 21명 위원중 대학교수가 7명으로 공무원 해당자 9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중 58. 3%에 해당하는 7명이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는 학회에서 추천하면 괜찮고 보안이유지되고 대학교에서 추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안이 유지 안 됩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제가 사석에서 이런 류의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면 사실 사업자측에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수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잘돼서 대학교 추천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차라리 아니해도될 대학교 추천은 배제한다는 말을 이왕 명기할바에야 그걸 삭제하고 그래도 누구보다 지역실정은 관내 대원대학이나 세명대 교수께서 더 많이 잘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위원중에 관내 대학교 교수를 반드시 포함시킨 다는 문구를 넣었어야 시나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됐고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중에 3배수 21명이 맞죠.

○최상귀 의원 우리 접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상귀 의원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모든 예규에 3배수 이상 추천 7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21명을 3배수인 21명을 못채우셨죠.

○최상귀 의원 이거 3배수를 채워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3배수를 못채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경우에 따라서 3배수가 필요없다면 8명, 9명해서 7명을 추천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최상귀 의원 이게 만에 하나 입찰과정에서 탈락된 2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으면 조금은 복잡해질뻔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탈락업체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넘어갔지만 혹시 원인무효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최상귀 의원 부시장님이나 저나 행안부에질의를 해봤는데 딱 떨어지는 답은 없었고요. 제안서에 항목평가 및 배점 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점 만점에 기술능력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을 가감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는 기술 90명에 가격 10점으로 변경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참고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중 사업시행 84개 자치단체중 확인 가능한 자치단체중 14.9%에 해당하는 10개 지자체만 기술90점 가격 10점이라는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 공직사회나 일반적인 사회도 가장 많은 쪽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채택을 하는데 우리시는 굳이나 행안부 예규에 기술 80 가격 20인데 우리는 기술 90 가격 10점으로 결정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것 역시 팀장인지 과장님인지 어느 선까지 8대 2에서 9대 1로 가는 상황을 알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역으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안바뀐다고 했는데 저도 계산을 하다가 마치지는 못했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차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8대 2냐 9대 1이냐 탈락한 업체에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총점에서 1위 업체가 85.5, 2위업체가 80.8로 차이가 4.7점인데 가격평가에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15억 차이가 납니다.

점수는 불과 2.15점 차이입니다.

이게 배점 10점에서 20점 바꼈을 때 차이가 현격히 나고요 기술 70 적용을 했지만 그게 원위치 행안부 예규대로 60으로 내려오면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역으로 만에 하나 20점으로 그냥 유지가 됐다면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예산적으로 8억, 1위와 3위 업체가 15억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차원에서 가격평가를 20점을 줄 수도 있었고 거꾸로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낭비의 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84개 지자체중에서 마지막 지자체입니다.

맞습니까?

○최상귀 의원 이게 84개 지자체중에서 마지막 지자체인데 입찰공고를 띄울 때는 긴급으로 뛰웠습니다.

이미 예견된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띄웠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상귀 의원 예. 7월 30일날 띄워서 8월 13일 마감을 했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굳이나 갔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상귀 의원 답변 잘 들었고 그래서 7월 30일에서 8월 13일이면 업체에서는 제안서 꾸미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긴급입찰을 가급적 배제해서 재난차원만 국한시켜 서 앞으로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도 앞으로 40일을 강조하실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에도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측지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 해당 면허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제천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처럼 최초 입찰시에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능력을 감안해서 12%가 됐든 15%가 됐든 지역업체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입찰에 응하도록 공고문에 한줄만 기술을 했더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성공경제도시를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지금 현재 과업수행에 있어서 제천 출신 한명 85년생 대원대 토목과 졸업한 한명이 63억 사업을 하면서 업체가 제천 사람한명 쓴게 다입니다.

방금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천시청 50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입찰자격을 따지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천업자도 500억 입찰자격이 없는 것이지 입찰이 된 다음에 화장실에 세면기를 놓는다든지 샷시를 놓는다든지 유리창을 끼우든지 도배, 장판을 하는 업체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BTL 예를 들면 입찰시에 지역업체 조항을 넣어줬으면 지역업체가 일찍부터 참여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귀 의원 조금 본 의원의 관심사항입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과업지시서 2010년 9월 과업수행 일반지침에 있어서 1. 총론 다항의 경우에 갑의 동의없이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료 갖고 나오셨나요. 그런 자료 없죠?

○최상귀 의원 송주사님.

갑의 동의없이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갑의 동의가 있으면 어떠한 하도급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알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입찰공고문에 제출서류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자료 갖고 나오셨나요.

○최상귀 의원 송주사님. 제가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10번째 서류가 사업협정서죠.

제가 빨간 라인을 쳐놨는데 공동수급협정서에분담이행 방식이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큰 차이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송주사님. 그것 좀 표준협정서가 두가지입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공동이행방식은 모든 책임이 발생되었을 때 연대책임입니다.

반대로 분담방식은 잘못됐을 때 지분만큼 책임을 집니다.

또 하도급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은 명백히 거기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분담방식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7조를 보세요.

공동분담방식 7조 제가 읽겠습니다.

제8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에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죠. 7조.

○최상귀 의원 이렇게 이미 시에 제출한 서류에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그 문구를 제출을 했습니다. 새한항업에서.

송주사님 이것도 갖다주세요.

7조를 보십시오.

새한항업에서 우리시에 8월 13일날 제출한 서류입니다.

협정서에 분명히 새한항업컨소시엄은 분담부분에 일부를 하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최상귀 의원 아닙니다.

제가 준 서류에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입찰서류에 여기에 입찰시에 제출할 서류가 10가지인데 10번째가 협정서입니다.

입찰서 양식에서는 표준양식만 제공한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하라는 방식은 없고 10번째 보시면 공동이행방식이나 공동분담방식이냐는 업체가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락된 두개 업체는 묘하게 한 업체는 이행방식을 선택을 했고 한 업체는 분담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업체가 시에서 문호를 열어준겁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시에서 받아주겠다 과업지서서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임의로 한게 아닙니다.

시에서 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 방식을 택해서 나는 하도를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상귀 의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제안서에 모든건 계약에 갈음한다는 과업지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업체에서 하도줄 수 있다고 협정서를 8월 13일날 우리시에 제출을 했는데 답변서까지 지금까지 담당과장이나 답변서까지 용역상 하도를 못줍니다.

답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업체 자체가 법에 의해서 하도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상귀 의원 자기 부담금의 일부를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행안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자세한 명쾌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시간 부시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후에는 63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좀더 관내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최상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김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183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바쁘신데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서 두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교통상업 중심도시였으나 전국적인 교통망의 발달과 수도권을 위주로 한 산업의 발달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여러 방면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효과는 아직 미약한 현실입니다.

농업 또한 도농복합도시 특성으로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이 되지 못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이 생산됨에도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와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여 지역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5개소의 농공단지와 2004년도 제1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의 5급 상당의 투자유치담당관을 영입하고 집행부 전 공무원이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현재 분양율은 100%이며 이것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3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 산업단지는 왕암동 일원에 2006년도 충북개발공사와의 협약 체결로 금년 6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비 1449억원을 들여서 약 40만평을 마무리 시공 중에 있으며, 분양가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우리시 예산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1억, 기반시설 설치보조금 7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제1, 제2 바이오밸리 및 농공단지 기업유치실적 및 가동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제2 바이오밸리의 미분양지에 대한 향후 기업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협약체결시 준공시점에서 3년간 분양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3년 경과 시점에서 미분양용지를 제천시가 인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시 우리시 재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김호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 제2 바이오밸리 기업 유치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2 바이오밸리에 100% 분양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임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저 또한 동감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1일 정례 직원조회시 기업을 유치한 직원에게는 다양한 승진 및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제2 바이오밸리의 분양을 모두 마쳐야 제3 바이오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영입이나 물론 지금 유치팀이 있지만 기업유치에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그리고 아워홈이 2009년도 12월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장 부지가 축소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저희들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3년 내에 미분양용지가 나왔을 때는 제천시에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 6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에 걸쳐서 분양된 업체를 보면 사실 굉장히 미진합니다.

현재 서류상에 봤을 때는 1만 3천㎡이면 한 4만평 정도 되죠.

4만평이면 저희들이 여기를 용지를 조성한 것이 분양을 해야 할 것이 20만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앞으로 3년이내에 분양이 탄력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적인 것이 3년후에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 산업단지를 제2 바이오밸리와 같은 규모로 130만㎡규모로다가 조성하기로 하고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2 바이오밸리가 분양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호경 의원 저는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1 바이오밸리의 분양가는 한 26만원 정도했었죠.

○김호경 의원 제2 바이오밸리같은 경우는 35만원 정도됩니다.

제3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호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2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총 1449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기반시설을 보조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평당 35만원 정도로 낮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같은 규모의 222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분양가가 제가 따져봤을 때 50만원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타지역하고 따졌을 때 과연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김호경 의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분양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도로가 2013년도에 완공되면 교통접근성이 더욱 원활해 짐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현재 태양광산업 관련 기업을 청원, 음성, 충주에 집중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천도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요.

○김호경 의원 예, 모든 교통접근성이 좋다고 해 가지고 기업체가 제발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맞게끔 시장님이나 물론 전직원, 투자유치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협심해 가지고 업체유치에 있어 가지고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조기에 제2 바이오밸리와 그리고 금성 양화 농공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조기에 완료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수고 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순서에 따라 염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염재만 의원입니다.

제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봄, 가을이 줄어들고 여름이 길며 불규칙한 일기로 4월에 눈이 오고 예전에 없던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하여 생명산업인 농업환경이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 가격도 금년에 배 이상 올랐고 6월 1일 보도된 조선일보에 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농산물 가격이 20년 내에 2배 내지 3배가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우며 식량의 자급율이 24% 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서 미래를 대비한 농업기반 조성과 농산물 생산에 소홀함이 없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산업경제 기반시설은 주변에 시멘트 공장을 제외하고는 고용이 많은 업체는 별로 없으며, 지금은 산업시설 모두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적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에 고용이 풍부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면적 884㎢중 임야가 74%이며, 농지면적이 1만 1497㏊이고 전체 가구 5만 4085 가구중 농가가 7538 가구로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17개 읍·면·동 중에 농촌인 읍.면이 8개로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비옥하고 청정한 기후로 인하여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으나 지역특산물로서는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소중한 산업이나 도시의 기업과 서비스업종등 특히 소득에 비하여 그 소득이 열악하여 1억원의 조수입을 올려도 반 정도는 생산비를 제외하면 2명이 연중 일을 해도 도시 근로자의 소득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유지 되어야 하는게 생명 산업이고 가격은 기후에 따라서 가격이 몇배씩 급등할 수 있고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농업축산과와 농업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252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 4917억원의 5.1% 이며. 2009년도에는 299억원, 2010년도에는 309억원, 점차 증가되었다가 2011년도에는 252억원으로 2008년도와 같으며 급등한 농자재 가격상승등을 감안하면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 1억원 이상 농가 소득 육성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시 전략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계획과 2012년도 농업예산 증액방안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농업축산과장님 농업발전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염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선호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천시의 농업육성발전을 위한 대책 제천시 1억원 이상 소득농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 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보면은 1억원 달성 농가가 300농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147호를 달성을 하셨고 금년도에 200농가가 달성되면 347호가 금년도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5개년 계획에 보면은 2012년, 13년, 14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가면 347호에 대한 명단을 제출이 가능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염재만 의원 금년도까지 하마 347호인데 앞으로 계속 300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또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우리사업을 대충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앞으로 예산관계도 세우셔 가지고 달성 농가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으로 연말에 가서 패를 하나씩 드린다든지 아니면 달성농가를 모집을 해서 현장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사업이 현장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로는 지도사 2명이 4개 면씩 해서 8개 면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쪽 봉양, 백운, 송학, 금성 쪽에는 센터가 가까이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남부지역에 청풍, 수산, 덕산, 한수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의 지구지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이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지금 남부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지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남부에 지구지소를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올해 설치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300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농가소득 1억원이면 대단한 소득입니다. 농가로 봤을 때.

300호 계획을 해 주시고 금년도 말에 1억원 달성농가 명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염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염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의 농업육성 발전을 위한 대책중 전략 농특산물 생산유통계획과 2012년도 농업 관련 예산 증액 편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2012년부터 14년까지 읍면별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면 읍면별로 지역특화 작목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브랜드 사업을 정해서 하시는데 2014년까지 집중 투자해 가지고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철성 의원님께서 등록상표라든지 포장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지만 품목별에 대해서 상표를 붙여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까지 만드신다고 했는데 내년서부터 등록상표라든지 포장재를 개발해서 우리 농산물에 이것을 붙여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특산물 택배비를 4천만원 금년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택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지역에 브랜드라든지 전혀 없이 아무 포장이나 농가에서 택배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개발해서 택배를 원하시는 농가는 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염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2시 현재 129㎜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상중인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비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 피해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 봐 주시고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금일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