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박승동 의원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느낌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선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방청하러 오신 주민여러분!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6.25전쟁의 폐허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님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사회체제의 변화는 자원의 고갈이나 풍요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볼 때 21세기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운명관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로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는 제천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고 가지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살기좋은 도시 제천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연과 환경이 곧 제천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폐기물도 에너지자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바르게 수립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 최초로 일반생활쓰레기 처리에 경제논리를 도입하여 실시한 쓰레기종량제에 이어 2005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제 역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이러한 종량제나 분리배출제를 통한 정책에 동참한 것은 환경과 재활용을 통한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라는데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제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류별 배출과 수거로 인한 문제로서 분리배출과 수거가 원칙이지만 본 의원이 제천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제천시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무단배출과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소각용 봉투에 음식물은 물론 혼합된 쓰레기를 함께 넣어 배출하고 있으며 2010년 2월부터는 매일 배출수거방식으로 토, 일요일에는 배출않도록 금지하면서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분리배출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주말이면 제천시내 곳곳이 생활쓰레기 전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미래를 짊어져야할 어린이,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등하교시에 학교 주위에 아무데나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천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직능단체별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분리배출과 수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종량제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었는지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 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센터의 본래 목적이 소각을 통하여 매립량을 줄이는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생활폐기물의 감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정된 소각량으로 인해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이에 따른 많은 환경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개선 및 감량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날마다 에너지원인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섭취과정에서 버려지는 것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나 자원관리센터가 조성되면서 침출수 및 사료화에 있어 오히려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변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발생량이 이용할 수 있는 양보다 많아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학교에서 주는 점심은 공짜라는 인식속에 음식물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며 부실한 복지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자원화한다는 1차적인 당면과제는 해결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된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안정적인 수요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2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천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늘어만가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립장에 불연성과 소각재만을 매립하겠다는 최초의 홍보와는 달리 음식물부터 재활용품 등 온갖 혼합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매립장은 환경오염과 가장 밀접된 부분으로 수십년 이상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민감한 것이어서 초기에 확실한 방비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매립장의 중요성을 제천시는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향후 이에 대한 매립장 관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공모를 통하여 추진된 자원관리센터는 모범적인 좋은 정책이었으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훌륭한 행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과 행정이라면 주변마을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정책과 행정의 결과로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해지고 행복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들께서는 많은 갈등과 함께 이주요구 등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변 영향권 마을에 대한 제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생활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윤종섭 국장님 자세하고 알기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2분 동안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PPT 상영)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천이 진정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분당에서 이사온 주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천으로 이사 와서 분당에서 분리배출하던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였는데 수거하는 차량이 와서 한 군데로 몰아 집어 던지면서 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말이 안나왔다 이후 몇 번 분리배출하다가 상황은 똑같아 분리배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이상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제천의 자연환경이 걱정스러웠다 분당에서는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봉투를 확 터뜨려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면서 본 의원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리배출이 이런 것이다 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음료수를 마시고 뚜껑을 다시 닫아서 주니까 의원님 그건 분리배출에 어긋나는 겁니다.

뚜껑과 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는 기본적인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제천시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훌륭하고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2008년, 2009년, 2010년 해마다 1600톤 2300톤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감량의무사업장 218개 업소에 자체처리하는 약 1만 2천톤 정도로 추정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박승동 의원 다음 페이지 최근 7개월간 발생량에 대하여 21만의 충주시와 제천시의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충주시는 제천에 비해서 인구가 4월 기준으로 7만 3천명 정도 많습니다.

1인당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1kg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제천시가 1일 73톤의 쓰레기 배출이많습니다.

30일로 계산하면 2190톤이고, 한달로 계산하면 1만 5330톤이 7개월간 발생해야 되는데 20일만에 충주시가 배출하는건 7개월간 3만 5588톤이며 제천은 2만 7081톤입니다.

결국 충주시는 7개월간 8635톤이 적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박승동 의원 다음 페이지로 이것은 본 의원이 약간 질책성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시 감량화를 위한 대책중에는 특별하게 진일보한 대책이 없다 첫째, 집행부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을 시켜 야하며 폐기물도 활용하면 자원이라는 인식은 하지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자원이며 어떻게 이용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대책메뉴얼이 부족한 것이며 둘째,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을 그냥 매립하였을 때 매립시설을 철저하게 대비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과 폐기물관리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와 셋째,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행정만을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답변서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에 대한 처리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량은 답변서에 보면 1만 4628톤입니다.

5월 임시회 답변시 331일을 소각하고 나누니까 44.32톤이 나옵니다. 1일.

그리고 매립량은 1만 9211톤으로 365일을 나누면 52.63톤입니다.

5월 임시회 답변에서도 66톤을 매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환경과장님 답변에 1일 평균 발생량 114톤으로 소각 48톤과 매립 66톤이며 여름철 15일치 초과발생량 1732톤만으로 추가로 매립된다고 하셨습니다.

음식물은 전혀 매립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답변서대로라면 소각량이라든가 매립량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운영조례가 상정되어 되어 있고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된 이유가 매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15일치 초과 발생량 1732톤이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것을 보면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발생량하고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할겸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량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증언이 2008년도 12월 154차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타 도시에서는 소각시설의 반입량중에 비닐류가 20%인데 제천시는 비닐류가 40%를 차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제천시도 타 시도처럼 비닐류를 20%를 낮추면 감량화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2만 9141톤을 20% 감량시 1일 16톤 1년에 약 5800톤 정도의 감량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비닐류에 대한 분리수거만 해도 상당한 감량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스마트종량제를 통해서 감량하고 있는 도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주시는 스마트총량제 RFID종량제 일명 스마트종량제입니다.

이 종량제를 통해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서 연간 12% 정도 쓰레기가 줄어들었고 연간 11억원의 처리비용과 770억원의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주택과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개인주택에 대한 겁니다.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스마트종량제에는 전주에서 하는 것과 달리 그냥 우리집 음식물만체크하는 영등포구 종량제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대한건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서 협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0년 음식물쓰레기를 40% 감량효과를 봐서 현재는 전국에서 10개 지역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만 가지고 줄여도 거의 1년에 만톤 이상 쓰레기 감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좀더 좋은 효과적인 것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통한 감량화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고가의 방식을 보완해서 물기와 세균, 냄새 걱정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를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처리하고 전기요금은 한달에1500원 내외에서 가정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고 필요하다면 감량화를 위해서 처리기를 보급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승동 의원 검토하시는 선에서 그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음식물분쇄기를 통한 감량화는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직능단체별로 회의를 참가해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구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하는거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었는데 환경과에서 온건데 구분방법에 있어가지고 폐금속 자원, 소형가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가전제품하고 해놨습니다.

그 옆에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은 재활용이 안 된다 프로그램에 엑스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혼동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변서에도 뉴새마을운동 실천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뉴새마을운동을 성공경제를 위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뉴새마을운동을 추진동력으로 삼아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의원은 뉴새마을운동이어떤 형태의 마스터플랜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설명 받은 바도 없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고 더 넓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를 생각해보면서 홍보에 대한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를 생활화하고자 홍보용으로 제작된 테이프를 마을마다 배포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골목골목 누비며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우리 귀에 익숙해지고 생활화되었던 것처럼 생활폐기물도 에너지자원이라는 생활쓰레기를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된다는것 무단배출과 무단투기를 안 된다걸 이런 것들이 생활화 되도록 인식이 되도록 홍보하는게 획기적으로 홍보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결국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순위는 홍보입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생활폐기물에 있어서 홍보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하이마트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는 안하더라도 품위있게 꾸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게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 다음은 매립장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립에 대한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201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 매립연한을 산정된 것을 초과하였습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10만 4588㎥를 매립해가지고 이미 2011년 12월 9만 482㎥를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5월부터 12월까지 4월까지 매립되는 양을 다시 계산해보니까 2012년도 매립량까지 초과 매립된 겁니다.

12월까지 하면 이 추세대로라면 13만 3610㎥가 됩니다.

2012년 12월이 산정기준이 11만 3399㎥입니다.

매립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박승동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건 수치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계획대로 되어 가지 않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승동 의원 결국은 감량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매립장에 대한 현장을 보겠습니다.

포스터에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6월초에 촬영한 겁니다.

최초에 붙였던것 중에는 매립장 홍보포스터에 불연성쓰레기와 소각재만 매립으로 되어 있는데 혼합매립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은 포스터를 다 바꾸셨을 겁니다.

지금 소각재 재질은 그렇습니다.

소각재를 보면 재활용품에 해당되는 품목이 많이 잔재물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철같은 것도 많이 있고 뒤에 이게 국장님 보이는게 김장했던 배추 쓰레기 맞지 않습니까?

여기 매립장에 음식물이 전혀 매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매립이 됐습니다.

김장하는건 매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승동 의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배추나 이런거 김장때보니까 찾다보니까 그건 갖다놓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은 매립을 전혀 안하고 안갖다놓는다고 한다 저건 음식물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 혼합되는거 보면 라텍스 찰고무 여기 신발 한짝도 있고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건 대형폐기물이 옆으로 깔아놨다는 겁니다. 침대매트리스를.

그리고 뒤에는 폐타이어입니다.

이렇게 침출수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트리스를 깔아가지고속에는 강철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막대한걸 매립을 시켜도 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시간관계상 자원관리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추진 배경과 목적은 시간관계상PPT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서 제가 오늘날 문제가 되는 소각시설 50톤 최초 20톤이었다가 최근 40톤으로 음식물자원관리화시설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도 자원관리센터가 12년후에 일이겠지만 다시 소각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확실한 제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짚었습니다.

15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시 강호정 상무이사의 증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용역시 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 가연성쓰레기 1일 30톤이 안됨을 기준으로 한것과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고암매립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의 성상을 살펴봤고 거기에 미비하다고 해서 제천시 각 지역별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낸것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소각시설 50톤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에서 환경부로 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다.

기본용역이 부실했다는 것이 아니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시에서 2003년도 이전에 행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료에 의해서 50톤이라는게 나왔다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저기 있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입니다.

○박승동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제천으로 산정할 때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거고 저는 기준을 삼는 이전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시에서 가연성쓰레기를 30톤 이하로 보고를 했느냐 환경부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승동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짚고 이야기한 것은 2003년 이전에 자원관리센터를 용역을 주기 이전에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 관계되었던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환경부에 보고된 수치가 결국 작았지 않느냐 작은걸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성상조사를 했고 많은 고민과 회유를 통해서 용량 50톤이라는걸 산정을 했던 겁니다.

○박승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 민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를 통했을때 당시 후보지 공모 공고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 30억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 지원방법, 폐기물징수수수료 10% 이내,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16개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숙원사업 한정, 타지역보다 우선하여 일반회계 별도 예산 편성하며 민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마을을 지원한다고 좀 아까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에서. 본의원이 답변을 보면서 집행부와 지역민들과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공모 당시 자원관리센터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인해서 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원관리센터가 들어 서면서 주민들께서 바라는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어 갔고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가정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따른 어떤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액 배분금입니다.

2억 5천만원 가량 되는데 배분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승동 의원 폐촉법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종류에서 그 밖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 사업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역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런 것은 그 밖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지역들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러한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좀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승동 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죠.

○박승동 의원 그런데 축구장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잘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해촉법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이런 것도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제천시 주민 전체에 대한 축구장입니다.

이런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주민들께서 이러한데 따른 불만이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그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신동 자원관리센터 옆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마을도 있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지금 까지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 왔었고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전에 고암매립장 주변이나 고명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 매립장 주민들을 위한 제천시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박승동 의원 그러면 거기 고암매립장 주변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박승동 의원 네, 자료를 한번 뽑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는 최명현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할려고 많이 애를 쓰십니다.

혐오와 처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신종사업에 정부지원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시광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금광원석에서 1톤 추출하면 한 20g 밖에 추출을 못하지만 핸드폰을 1톤을 추출하면 금이 280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금 광산보다 4배에서 5배 정도의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 광산사업에 제천시도 여기에 뛰어 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본 시정 보충질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오류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성공경제도시 가속화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연임을 하게 되신 반기문 UN 사무총장님께 충북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상권이나 인구가 빠져 나간 구도심은 피폐해 지기 마련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은 공동화 슬럼화가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뉴타운이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주민들을 몰아내면서 전면적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이라면 무지개 프로젝트는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대로 둔채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살려서 재생시키는 인간중심적 개발방식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 카페나 음식 또는 패션 매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시장의 경쟁력은 외형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구조라든가 특성화의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징을 살린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인 동시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통해 미래에 접목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서부시장 경제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함영득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현황은? 서부시장의 경쟁력과 기능상실에 따른 향후 개발의지는?

서부시장의 현 환경을 특화시킨 차별화된 시책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천시 향토음식산업육성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자체들은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른 문화여가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고유의 전통성,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말없는 언어요. 얼굴이며 우리의 문화입니다.

음식과 관광은 밀접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경제순환과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음식을 통한 음식관광 음식산업입니다.

고용창출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 많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 상품화하여 제천시의 미래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한방음식 지원현황은 ?

둘째 향토음식 브랜드육성과 개발계획은?

셋째 한방음식관광상품화를 위한 홍보실적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박동수 과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시장경제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함영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면서 가장 주요 골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전환해서 서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장으로 우리 서로 심각하게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PPT를 통해서 서부시장 현주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시장 현재 큰대로옆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서부시장 대로변 상가 뒷편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칼국수집이 있는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죠.

칼국수집을 자주 드나드셔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이제는 쓰레기더미 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상가 뒤편에서 슈퍼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십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 시냐고 했더니 하루종일 기다려야 1천원 어치 팔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살게 해 달라고 이제는 좌절 비슷한 고백을 하십니다.

네 서부시장 현주소를 먼저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서부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오시면서 2005년 10월 27일은 사업시행 구역선정에 실효 유예 승인을 받고 2007년 12월 6일까지 사업시행 구역 선정을 실효유예 기간만료를 결국은 당했습니다.

서부시장 정비사업 실효내용도 보면 재원의 미확보로 어렵고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실효도 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5항에 의해서 인정시장도 공인을 받지 못하고 서부시장 발전방안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전통시장 연구용역시 서부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고 제천시 명예연구원 연구과제로 발전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서부시장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해 보겠다. 서부시장이 시장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목메어 질문을 해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상인회 조직등이 되어 있어야 인정

시장으로 설립 등록이 가능한데 제도권내 시장으로 어렵다. 지금까지의 세 번째 본회의장에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놓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속기록에 똑같은 답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6일 사업시행 구역선정에 실효유예 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내역과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양순경 의원 전무하죠.

○양순경 의원 지금 전통시장별 시설현대화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시장이 101억 1400만원, 역전시장이 39억 8천만원, 내토시장이 44억 2400만원, 약초시장이 17억 5300만원, 덕산시장 포함 총 205억 270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부시장은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만 진행하다가 주거기능복합 단지가 실효되고 나서는 개발의지와 재정력 투입은 더더욱 전무한 상태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2011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양순경 의원 법적인 측면에서 용역결과에 서 하다보면 결국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간투자자가 누가 나타나야 됩니다.

민간사업자도 나타나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재원도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때는 서부시장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시겠습니까?

○양순경 의원 생각은 열려 계시는데 구체적인 답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양순경 의원 모든 제반조건이 불확실할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민자부분에서는 수지분석이 절대적인 것이고요. 재래시장 개념에서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책강구를 말씀해 오셨지만 진행된 것은 또한 전후합니다.

서부시장 향교부지 2600평내에 노후건물에 취약 독거가정 12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화재염려, 청소년 우범지대, 목조 건물로 된 가건물이 쓰러질 우려가 크고요. 그 상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만 봐도 열악하다는 표현도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외부사람이 보는 것이 불결하고 도시미관상 개발차원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제천시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너 죽고 나 살자 라든지 나 살고 너 죽자 보다도 더 자멸을 자초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입니다.

공공의 목적에서는 우리 제천시에 진정한 복지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개인토지의 지상권을 시에서 관리임대하고 있는 점포가 있습니까?

○양순경 의원 임대 재계약을 실시해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꼭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낙후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가 새는 등 낙후된 시설을 세입자가 보수를 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경쟁력 있는 상권회복을 희망 요청하는데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접근하시고 잘 살펴 주셔서 경위를 모든 자료에 담아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골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주요 골자는 향교부지와 자연부지의 혼용으로 사업결집 의지가 어렵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자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또한 어렵다.기존 거주자의 이주문제, 주변에 위치한 제천여고와 교육문제 등 학교정화 구역이라는 법률상에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행정상 도출된 답변내용의 골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또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서부시장에 대한 대안은 주거하고 있는 주민이 살아있는 한은 어렵다는 것인가요?

○양순경 의원 똑같은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우리 과장님 심경도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시장기능도 상실되었고 민자사업자도 나타날리가 없고 알아서들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 세월이 9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발상의 전환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서부시장에 대한 관심을 접어둔 방치 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주민의 동의와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양순경 의원 가장 큰 문제점의 노출이 주민의 동의와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셨었습니다.

100% 동의만 해 오면 모든 것을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 12월 이후에는 주민의 동의와 자구노력을 그렇게 요청하시면서도 2007년 12월 이후에는 서부시장과 간담회를 한번도 안하셨다고 속기록에 조차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가 서부시장에 대한 의지가 있고 형평성을 중요성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한다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셨어야 됩니다.

수시로 청취하면서 단위 계획이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조금씩 수립해 오셨어야 했는데 안 된다고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7년이면서 지금 2011년입니다.

모든 책임을 주민한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입니까?

행정의 손실입니까?

행정력에 과부화가 걸렸습니까?

○양순경 의원 과장님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도시슬럼은 도시사회에서 지역병리 현상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빈민이 많은 지구나 주택환경이 나쁜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도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유일한 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대화, 차별화를 도모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주거, 문화, 레저, 상업 등이 결합한 복합주거단지로 도시를 재생시켜 부족한 공공시설 및 도서기반시설과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서부시장 현주소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를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안동 하회마을과 낙안읍성, 일본 연수를 다녀온 것을 보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에 등재된 명소이지만 현재도 주민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이면서 관광객이 방문하는 실생활을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다 가 보셔서 아시고 계시는 아주 관광명소죠.

잘 관리하면서 이 안에서 주민들이 자연부락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부시장에도 전통문화를 이렇게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고 있는 분들을 그대로 살게 하면서 환경을 조금 정비해 주고 아까 다 쓰러져가는 목재집을 철거하는데도 법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전남 순천 낙안읍성입니다.

조선시대 관아와 부동의 중요 민속자료등 민가와 한국 전래 토속적인 민속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고 있고 세시풍속과 통과의례등 전통생활문화를 지키면서 여기서도 주민들이 직접살고 있는 읍성입니다.

유사한 공통점은 주민이 살고 있으면서 문화를 지켜 나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장소입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주민들은 반갑게 관광객들을 맞이해 주고 설명하고 친절하게 저희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초가지붕 그대로입니다.

흑벽돌 그대로입니다.

어찌보면 집 하나만 놓고 본다면 서부시장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어서 분고타카다시의 소화촌 일본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연수갔을 때 여기도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한 60년대 우리나라 시대로 보면 한 50, 60년도에 정서에 그대로 문화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옛날에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곳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실 내에 책상과 칠판, 일본문화가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아서 공감도가 빨리 다가 왔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면서 상가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모든 물건이나 나름대로의 음식을 파는 편안한 정서의 거리였습니다.

이런 거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의 관심과 행정력이 집중이 되면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시장이 대안적인 측면에서는 안동하회마을과 낙안읍성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관광지로 됐다는 공통점을 봐주시고요. 일본연수갔을 때 관광지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옛날에 볼 수 있었던 물건을 팔고 음식을 만들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제천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주최하는 벼룩시장을 서부시장에서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덕평휴게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덕평휴게소내에서도 주말에는 휴게소라는 개념보다 사람이 만나고 머무르는 쇼핑의 관광지로 차별화된 휴게소로 명소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더니 일반시민들이 와서 벼룩시장을 열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전통음식의 거리 등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복만두집이라든지 통닭을 튀기는 집, 칼국수집이 제천시민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나눔의 녹색 장터를 중고 물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장터를 열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서부시장의 인지도가 의외로 높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난 음식점도 있고 현대화의 식상함을 해소할 수 있는 추억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장터나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 됩니다.

주민이 살고 있으면서 시장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서민생활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된다는 긍정의 눈으로 바꾸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다른 타도시를 접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부시장에 합당한 대로 잘만 연결해 준다면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주변까지도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발 한 발 지역에 밀착되고 흡수되어서 함께 상생하지 않으면 한계점이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력있는 상권으로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제천시민을 만나면요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14만 시민들이 함께 잘 살게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아픔이 깊어지는 곳이 없도록 정책적인 치유를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환경개선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집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셔서 1차적인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과장님의 답변순서인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동수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제천시 향토음식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기술지원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박동수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산업은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제천음식의 우수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개발한 대표 한방음식을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양순경 의원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 이름이 뭐죠.

○양순경 의원 약채락을 대표성으로 개발하고 계시죠.

○양순경 의원 약채락이라는 제천시가 개발한 대표 한방음식이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양순경 의원 약채락의 의미심장한 뜻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서계셔서 찾으시느라고 다 아시는데도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서요.

약채락을 제천시가 개발한 대표 한방음식이면서 우수농산물로 인증된 GAP 제천 황기와 오가피, 뽕잎 등이 첨가된다고 했고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면 즐겁다하는 뜻의 건강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대표음식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요즘 관심도가 어떠시죠.

○양순경 의원 지금까지 약채락 전문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지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억 6천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지원현황은 1227만원, 약채락 전시행사비가 6500만원에서는 3년 동안에 3억 4천여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제천시에서 대표음식이라고 개발을 하시면서도 전반적인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연계성있는 9개 업소나 한방클러스터에 연관된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아까 답변을 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에 종료가 된게 문제입니다.

마치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1회성 사업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가장 큰 손실입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지역음식산업을 위해서 국제비지니스에 걸맞는 핵심인프라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용역을 통해서 음식산업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항상 선점을 먼저 해놓고 미미해져 버립니다.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시키고 타 지자체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주고 나서는 우리는 미미해져 버리는 상황이 완전히 사라질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업무가 자꾸 분장이 되면서 업무가 바뀌는 담당자가 바뀐다는 말씀도 가끔 듣고 혹시 일을 하다가 문책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업무태도도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제천시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제천시가 살아날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2010년까지 지원했던 모든 체제적인 좋은 조직 좋은 예산 모든 것을 다 투자해놓고 한방엑스포가 끝나고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나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자꾸 2개소, 1개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9개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파악이 잘 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좀더 많이 홍보를 하면 제천시하면 약채락 약채락을 통한 음식이 입에서 입으로 약채락을 통한 모든 음식이 개발이 자꾸되면서 제천시음식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벌이기는 벌려놓고 용두사미격입니다.

하나만 더 묻죠.

한방음식 약채락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홍보실적은 어떻습니까?

○양순경 의원 답변을 정말 솔직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매체 홍보가 2010년 9월말로 종결이 됐습니다.

온라인에 약채락 블로거 운영을 보면 2010년 9월 27일날 하루 관리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11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채락이야기 음식이야기 책자 하나 발간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타 시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음식이 그냥 배가 고프면 먹는걸로 끝나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너무 흔하니까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듯이 음식하면 먹으니까 음식하면 어떤 선이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면 먹는거 아닌가 누가 만들어 주는거 아니면 집에서나 먹지 뭐때문에 한방엑스포를 겨냥해서 제천의 음식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컨설팅을 받고 용역을 주고 약채락이라는 향토음식산업에 뭐때문에 올인하십니까?

전주비빕밥의 경우는 민관이 합심해서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결과 이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음식이 되고 있어요.

제천시도 약채락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된 약채락 로고를 보고 큰 비전을 가졌어요. 되겠구나. 그런데 음식은 여성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음식의 대가는 남성입니다.

편협된 방식부터 내려놓으시고 약채락을 향토음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맞물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비빔밥, 떡볶이, 김치,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구요. 경상남도 통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과 조선수군들이 즐겨먹던 전시음식을 기본으로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순신밥상이라는 경남의 대표적인 음식브랜드를 개발 육성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의병정신을 고취시키자고 5분발언을 하시고 시정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의병의 고장으로 정체감을 가지고 나가자는 의미로 의병제에 대한 의병약채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병약채락 한정식을 개발해서 음식문화을 통한 정신문화를 고찰하고 계승해 나가는 방안도 퍽이나 고무적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 산업화를 위해서는 향토음식의 조리법을 표준화하고 상품등록을 통해 권리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약채락은 상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양순경 의원 특허낸 약초고추장도 알고 계시죠.

○양순경 의원 약초고추장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특허까지 냈는데.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 고유 브랜드 가치와 로열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채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법을 개발해서 향토음식점을 개설해 나가면 약채락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관광객이 왔을 때도 향토음식을 맛보는 게 출발점이거든요.

관광객이 와서 제천에 유명한게 뭡니까?

뭐를 먹어야 됩니까 하면 머리속에 온갖 음식메뉴가 다 떠올라서 지나갑니다.

두부찌개라고 그럴까 청국장이라고 그럴까 요즘에 비빔밥 나오는게 뭐가 있지 머리속에서 음식만 나열할 뿐이지 입에서 탁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아직도 입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동안에 예산 그 동안에 사업 예산이 모든것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개발하셔야 되고 육성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최종 상품 음식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볼거리 먹거리가 함께 풍부해서 차별화된 제천 관광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틀림없이 가져오게 될겁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제천시 향토음식 발전을 위해서 부서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윤종섭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섭 지금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더하실 분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까?

○양순경 의원 부서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최종섭 업무간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 본회의 시정질문은 답변자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윤종섭 국장님 나오셔서 양순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윤종섭 국장님 답변자로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제천시 향토음식산업 육성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의지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각 부서간 산발적인 사업 추진 보다는 체계적인 조직 육성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부서간 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채락사업화 지원, 한방음식 전문가 양성교육, 한방음식 전시, 한방바이오과에 보면 한방음식 경연대회, 제천한방음식 육성 컨설팅교육, 사상체질식단 개발 학술용역사업, 한방생활문화 컬러링사업, 세명대 산학협력단을 보면 한방음식클러스터 육성 물론 보건소에는 상황이 다른 일을 하시죠.

모범음식점 선정 및 음식점 위생 관리 각 부서가 비슷한 교육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사업 대상자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 시군을 보면 한방음식팀을 두고 일원화된 체제로 집중 개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실 의지가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릴 때 한방바이오팀에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념하셔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제가 어디다 넣으라 여기다 넣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긍정적인 말씀 감사를 드리면서 각 조직체에 분리된 사업때문에 연계성이 혹시나 효율성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유기적인 체계를 더 고민해 주시고.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음식한방음식 산업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안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좀더 지엽적인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일에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서로 고민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략적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공략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원화로 더 큰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종섭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기대 속에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그 어느 해 보다도 국제한방엑스포로 뜻깊고 벅찬 감회를 느끼게 한 한 해 이기도 하며 또한 구제역으로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1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급속한 변화와 발전속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무한 경쟁속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제천시도 민선 5기 시정추진 방향 그 첫 번째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은 친환경 관광개발을 통해 휴양관광도시 실현입니다.

1985년 내륙의 바다 청풍호가 생성되면서 맑은 물 푸른숲 깨끗한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작은 민속촌 청풍문화재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가 조성 완료가 아닌 진행형이어야 하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까지 장기 종합개발 계획없이 옛모습 그대로 이게 주변관광객은 늘고 있는데 문화재단지 관광객은 줄고 있습니다.

이에 청풍문화재단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청풍문화재단지 관리현황과 관광객 및 수입은?

둘째 청풍문화재단지와 청풍면소재지 연계 개발방안은?

셋째 청풍문화재단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휴양관광도시 실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기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풍문화재단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최종인 국장님 문화관광 업무를 관장하신 경력이 있으시죠.

○김기상 의원 그러면 내실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985년에 12월에 문화재 단지가 개장이래 25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문화재단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를 검토해 보니까 본 의원이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정책에 반영하시려는 의지가 담겨있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주요시설물 관리현황을 살펴 보면은 각 시설물들이 전문적 원칙없이 관리자의 개성에 따라서 신축 및 보수가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기상 의원 본 의원이 시설물을 여러번 가봤는데 시설물이 사실은 답변하셨듯이 수몰역사관이라든지 유물전시관, 매점, 식당 같은 것이 그냥 막 지어져 가지고 검증 없이 앞으로는 건축가나 예술가나 역사학자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야 만이 하나의 후대에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 표준 메뉴얼이라든지 이런게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답변서를 받으면서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가 요구한 것을 질문한 것을 답변을 얻어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5년 동안 유료관광객이 95만 7천명인데 2008년도는 19만 8천명, 2009년도에는 16만 1천명, 2010년에는 제천시에서는 국제한방엑스포를 해서 135만명을 유치를 했어요.

참 고무적이다 검토를 하는데에도 청풍호가 연계되어 가지고 문화재단지에 15만 9천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감소를 했어요.

해마다 감소하는 것은 좋은데 국제한방엑스포를 하면서 135만명을 유치했는데도 저희 관광객은 15만 9천명 밖에 안 됐어요.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제천관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감소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천안함하고 구제역으로 해서 관광객이 줄었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제역을 발생지인안동하회마을의 현황을 말씀드릴께요. 2008년도에 77만 3천명이고 2009년도에 77만 5천명, 2010년도에 무려 108만 8천명이에요.

2010년 108만 8천명인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15만 9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제역 발생지가 108만 8천명이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상 의원 그래서 추후에 추가 질문이 있겠지만 연계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제천시의 행사하고 제천시의 청풍 물 좋고 산 좋은 청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요.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이 우리 문화재단지는 어른이 3천원, 청소년이 2천원, 어린이가 1천원 이거든요. 우리보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 광한루에는 어른이 2천원, 청소년이 1100원, 어린이가 700원, 조금 전에 거론됐던 하회마을은 어른이 2천원, 청소년이 1천원, 어린이가 700원 그래서 우리시가 상당히 50% 이상 비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하고 청풍면 소재지 연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재지하고 동선이 연계되지 않고 도시계획상 소재지가 상업시설이 불가해 가지고 사실 관광부대 시설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을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서 확정을 시킬려고 도에 올려 상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실 수 있죠.

○김기상 의원 SBS촬영장을 답변서에 보면 철거계획을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1만 9392㎡로 5866평이거든요. SBS촬영장이 이것을 메우게 되면 약한 2만평의 부지가 확보되는데 사실 메우는 것도 메우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나와야 되거든요. 청풍면소재지하고 문화재단지하고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메워야 되는데 아직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야 나오겠지만은 국장님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김기상 의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5년 12월 23일날 개장하면서 25년이 지나도록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보수와 보전만 여태까지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 활성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2012년에 당초 예산에 종합개발계획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본 의원이 단지를 살펴보고서는 우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몇 년 동안 노후화된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하고 접근하기도 용이치 않고 또 변기도 거의 다 깨져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죠.

○김기상 의원 화장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해설사들이 매표소에 한 2평 되는 매표소에 매표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들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같이 매표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문화해설사의 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유물보관 전시관이 있는데 유물이 보관할 그런 시설 창고라든지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기증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김기상 의원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와서 입장권 끊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특산물이라든지 농업특산물을 관광 동선에 유치해 가지고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외곽에 유치하면 안 되니까 관광동선에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매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김기상 의원 아무튼 시정질문을 하니까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듣기는 좋네요.

○김기상 의원 단지 내에 먹거리가 없어요. 관광객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청풍소재지를 제가 알려 드렸어요.

그런데 와서 간단하게라도 먹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먹거리가 없으니까 관광객이 제천시에 문화재단지에 오셔가지고 돈 쓸 때 가 없어 입장수입 외에는 그 점도 연구해 주시고요.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보물 546호 있죠.

○김기상 의원 석조여래입상을 가보면은 참상단부 머리부분 누각이 낮아 가지고 머리부분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머리부분을 가리고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요. 거기에 소원 빌어 주는 돌도 있고 해 가지고 과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소원도 빌어 가지고 한 가지 소원도 들어 준다고 해서 유명한 장소인데 그런데 머리부분이 가려져 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참배객들이 협소해서 하지도 못하는데 이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와 관계없이 석조여래입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보호누각인데 보호누각이 오히려 가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좋으신 지적인데요. 문화재는 항상 원형이나 형상을 변경을 하기가 손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85년도에 아마 보호각이 신축이 됐고 아마 2000년도에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채광이나 우수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서 보호각을 해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각에 대한 변경은 다시 한번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딱 한다 말씀을 못드리고 꼭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가 질문 초에 말씀드렸던 것이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김기상 의원 이 부분하고 역사유물전시관이라든지 수몰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검토없이 이루어진 부분들이거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을 받아가지고 문화재가 제대로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게 지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계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를 대동한 어머니들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는 분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화재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 아니면 어른들이 더라고요.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돌계단이라든지 걷기 힘드시니까 입구에 들어오셔 가지고 한 코스 돌까 하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리 성성한 분들이 한 바퀴 돌고 오실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하며 그리고 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 여러 번 지적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없어서 그런데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시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관광객 유치해서 지금 검토되어 가지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두서없이 6개 정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요.

○김기상 의원 예산 말씀 하시니까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이게 관광이라는 것이 굴뚝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들어갈 부분이에요.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검토해 보시든지 아니면 연구해 보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풍유람선 나루터 있지 않습니까?

나루터가 문화재단지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유람선 타시는 분들이 단지 올라올려면 한참 걸어올라와야 돼요.

그 부분 접근성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검토하셨을 거예요. 충주선착장에서 청풍 선착장까지 연 20만명이 오고 있고 장회선착장에서 청풍선착장까지 연 20만명, 그리고 청풍선착장에서 장회선착장까지 연 15만명, 그래서 약한 55만명 정도가 청풍을 위주로 해 가지고 움직임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지하고 연계하면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청풍이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충주, 단양, 제천 사이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하고 국제음악영화제가 연관해 가지고 음악영화제가 2008년에 12만명이 오셨고 2009년에는 13만명, 2010년에는 13만명 이 인원하고 청풍호 인근 답변서에 주변에 200만명이 오신다고 답변하셨는데 200만명하고 이렇게 아우르면 상당히 하회마을이나 광한루 버금가는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제천시에서 종합법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고 연계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안하고 두 번째로는 무계획적인 조경하고 수목을 식재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작년에 국화축제하고 국화전시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국화 있을 때는 써먹을 수 있는데 봄, 여름, 겨울은 전혀 못 써먹더라고 요. 그 부분이. 그랬을 때 연중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월산성, 고구려의 사이열 산성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시대때 성이 있어 가지고 신라시대로 오면서 그게 망우리산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망우리산성이 복원이 앞부분 전면만 복원이 됐더라고요. 한 바퀴 다 돌아볼 때 뒷부분은 복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원해야 된다는 계획은 시에 서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우리산성을 복원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삼국시대에 전략적인 요충지였거든요. 삼국시대 종합 전시관 형태로 역할도 할 수 있는 망월산성을 복원하는데 종합계획에 넣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기상 의원 관광객을 유치할려면은 조성완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행중이어야지 관광객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오지 않거든요.

○김기상 의원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부분이나 제기됐던 부분들은 예산부분은 예산확보하시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제천 청풍이 관광의 요람이 되고 문화재 단지가 역사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기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진지한 시정토론의 예이며 이를 통해 시정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협력적 시정발전 노력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시정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실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승인의 건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