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2월0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중 변경되었으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시고 기 보고된 사업은 생략 또는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저와 함께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네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농업정책팀 박수정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박상규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헌용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금영동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서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는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희망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첫째, 생명농업과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귀농․귀촌활성화와 농촌휴양 활성화. 셋째, 선진농업경영과 농촌 정주공간을 전략 목표로 정해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운영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추진하겠으며, 기금목표는 100억 원이 목표입니다. 2017년까지 기금확보는 80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금출연은 20억 원을 출연하겠으며, 기금 목표액 100억 원을 조기 달성하고 공약 이행 완료 및 기금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구룡리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7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8쪽까지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본 사업도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청풍면 도화리, 수산면 오티리, 수산면 대전1리 등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 및 주민 여가 공간 조성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등 3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8∼2019년 2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씩 총 1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토록 하는 등 계획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1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천 농정을 견인할 핵심 인적자원인 농업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제천 농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단체 5개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농업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중 2회 개최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단체임원을 대상으로 50명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7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종합개발에 봉양읍 옥전리 10억 원을 공모하겠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자율사업에 봉양읍 구학1리 등 5개 마을에 공모하겠으며 마을당 5억 원씩 공모해서 총 25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에 제천시 전역을 상대로 2억 원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2월 중에 본 사업의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겠으며, 3∼5월은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 대상지 선정 발표가 농식품부에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한 사업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예비계획서 작성과 대면 현장평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새해 또 농업 관련돼서 정책과 농민들의 농사계획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청풍, 수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청풍면 도화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활동가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수산면 오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거기는 아마 오티별신제를 통해서 그간에 많이 알려져서…….
○홍석용 위원 거기도 공동체가 잘 형성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전리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대전리는 공모사업 때 가서 보고드렸지만, 거기는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홍석용 위원 아니, 활동가가 있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활동가는 전문가가 리더과정을 교육 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마을 주민 중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럼 금성면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금성면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다수의 역량교육 유치를…….
○홍석용 위원 활동가가 좀 발굴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활동가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컨설팅 업체와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금성면 활산리도, 그렇죠? 사업 해놓은 것이 거의 사용이 전무하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활산리는 지금 사업이 들어간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 왜, 뭐죠?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 녹색체험마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지만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시설물만 구축하고 말게 돼요, 그렇죠?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마 웬만한 활동가가 아니고서는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이런 현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정말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할 때 활동가를 발굴하는 것을 제일 먼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직능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던 분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이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이것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32페이지,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3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이것 3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매년 이것이 특별히 단체별로는 일부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체 5개 단체가 모여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할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농업 관련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매, 뒤에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6차산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몇몇 결국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층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내려놓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추경에. 우리 단순하게 각 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뿐 아니라 움직이는 활동적인 분들과 심도 있게 제천시 농업 관련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입고 결국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제천시 지역경제에 근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충북도가 충남도처럼 그렇게 활력적이지 못해서, 농업 관련해서. 그렇다고 우리 제천시마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 민선 6기가 끝나고 민선 7기가 들어가면 저는 이것이 훨씬 더 빨리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제천의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1차 추경에 더 예산 편성을 하셔서 횟수도 더 늘이고, 규모도 더 늘리고, 더 유능한 강사님도 초청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화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것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셨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은 1차 변경안 승인 받은 내용이잖아요. 2차 변경 승인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도에서 승인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2차 변경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럼 그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죠.
지금 이것은 1차 변경 승인난 사업 내용만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여기에 지금, 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1차 변경 승인된 부분만 있고, 2월 언제죠? 도에 승인난 2차 변경?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2월 초에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2월 초에 변경 승인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였죠? 증감하고 가감하고 해서 변동하는 예산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료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내역이 있는데 지금 자세히 설명을…… 지금 여기서 제공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변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변경내역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변경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야외상설공연장이 당초 19억 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16억 3200만 원으로 2억 7500만 원 감액돼서 승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이 10억 68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변경돼서 4억 32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당초에 1억 73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크게 변경된 사항이 휴게쉼터, 지역경관분야 휴게쉼터가 당초 12억 5800만 원에서 10억 56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또 지역역량강화분야는 교육 및 정보화 등 분야에 3억 14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으로 94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설계 및 기타 잡지출에 대해서 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내역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증가한 사업내용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증가한 것은 지금…….
○김꽃임 위원 의병광장에 지금 조성하신다는 것 한 10억 원 정도 사업내용이요. 그것 설명해주셔야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
○김꽃임 위원 그게 2차 변경 승인 받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2차 변경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증감이 나타내서 지금 그것만 별도로 그렇게…….
○김꽃임 위원 아니, 의병광장 그 부분에 10억 원 정도하신다는 예산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것 설명해달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으로 구분이 안 돼서 여기 증감이 나타나서.
○김꽃임 위원 아니, 그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저하고 얘기하실 때 설명하실 때 보던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2차 변경, 도에서 승인이 났는데 2차 변경까지 해서 주셔야죠. 1차 변경 내용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의병광장에 지금 사업 내용이 추가가 됐잖아요. 정자, 비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내용이 한 10억 원 정도잖아요. 그것으로 승인 받으셨잖아요. 도에서.
그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게 지금 분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와 사업량 하고…….
○김꽃임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그때 얘기하실 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다시 우리 소재지종합개발추진위원회랑 의논을 다시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 내용이요.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내용이 이게 자체 지금 기존에 있던 것과 연계돼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때 내용, 그때 보시던 자료 있으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최종 승인된 안을 올렸던 것이라 승인된 내용이 아니라서 승인된 것을 저희들이…….
○김꽃임 위원 아니, 도에 승인 받았던 그 자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것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에 지금… 아니, 별도 보고는 그때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가 사업 중에서 감하는 부분, 변경되는 부분에 지금 추가적으로 내용이 추가된 것이 도에 승인 받은 것 중에서 의병광장 관련된 것 있잖아요.
팀장님 자료 없으신가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시 우리 추진위원회 분들과 고민하시고 고려하셔야 한다고.
아니, 팀장님 그 자료가 지금 있으신가요? 거기에?
그것 말씀해달라고요.
아니, 의병광장에다가 조성되는 변경된 내용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총괄로 지금 나타나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김꽃임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우리 팀장님 모르시나요?
(○방청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였나요? 12억 원 정도였나요?
(「10억 5천만 원」하는 위원 있음)
10억 5천만 원이요?
지금 그게 다 의병광장, 지금 야외음악당에 추진하신다고 변경하신 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 부분은 변동…….
○김꽃임 위원 그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휴게쉼터 부분에, 휴게쉼터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 부분이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휴게쉼터를 이제… 사실은 당초 소재지 역전 앞 광장에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 안에 소공원정비, 주민휴게시설, 의병 조형물, 포장, 조경수 식재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내역을 지금 규모별로 단가가 전체는 10억 5600만 원인데, 또 지금 내역이 자세하게 분야별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지금 이것을, 이 사업을 못해서 의병광장 야외음악당 그 자리에다가 10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거기에 다 쏟아 부으신다는 변경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료를 얼핏 봤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한 5∼6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회의록에 남기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지금 분야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자료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죠.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그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사업 타당성에. 그래서 한번 추진위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다시 의논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위원장님과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상향식으로 올리는 것이니까 그 방향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계속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까지는 가지 않는 내용이라, 30% 범위 내라, 50% 이상이 되면 농식품부 승인이고 50% 미만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올려가지고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도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상의를 다시 해보니까 우리 화산동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은 확고한 의지라서 지금 의병광장 그 자리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산동종합소재지개발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위원님!
잠깐 휴회를 하고, 10시 45분까지 그것 자세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10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93억 원 중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2차 승인까지 받았는데요. 그 내용 변경 증감여부가 지금 한 20억 원이고, 그중에 의병광장 조성에서 10억 2600만 원입니다. 그 의병광장 조성 관련해서는 거기에 의병 관련 기념탑, 그렇죠? 하고 또 상징물, 그다음에 의병관련스토리텔링안내판, 지주형 조형물, 전통정자, 토목조경 이 사업내용이 지금 10억 2600만 원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중에서 조형물하고 기념탑 세우신다는 것이 한 2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가 7억…예, 그렇게 예산인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의병광장이라고, 그러니까 화산동소재지종합개발사업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의병광장 현판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현판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의병 관련된 것이 없는데 의병충혼탑 해서 2억 5천만 원, 지주형조형물 의병 관련해서 5천만 원 그리고 또 추모회벽 스토리텔링 하는 옹벽식으로, 해서 또 그것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내용이. 과연 그게 우리 현재 야외음악당 쓰고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과 적합하느냐 이 얘기죠, 타당성면에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계획한 면적이 한 5828㎡ 정도 면적이 됩니다. 사실은 의병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마당하고 무대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돼 있고, 지금 소녀상 설립돼 있는 곳하고 나무 아마 조경수 일부 있는 데가 그곳이 지금 현재 사업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을 추진위원회와도 상의를 해봤고, 또 거기 추진위원들이 한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들도 의병광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특별한 아무 상징물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화산동주민협의회에서도 거기에 그런 것을 더 해서 오히려 소재지정비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으냐 본인들이…….
○김꽃임 위원 저희가 그때 민선 6기 들어서 의병광장을 우리 시장님께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의병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로드맵을 해서 하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기념관 건립까지도 우리 제천시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많은 의원님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 장소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항상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는 이름이 제천시민광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제천시민광장이에요. 거기 일부분을 의병광장이라고 명명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 관련된 타당성 부족해서 저희가 의병광장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했더니 기금을 모아서 시민들께 성금을 모아서 현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쉼터나 물론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병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화산동소재지종합개발위원님들과도 물론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제천시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안 그래도 의병 현판 있는 곳에서 음주가무 하고 여러 가지 체육행사하고 이런다고 언론에서 몇 번 비판기사가 나왔어요. 적합하느냐고. 그 장소에. 그런데 지금 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들여서 탑하고 조형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충분하게 주민자치추진위원회와도 협의가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다른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사실 사업기간이 작년 말에 끝났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매입이 딜레이되면서 사실 사업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한 것이 그래도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화산동의 정서에 맞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복합문화센터 다양한 분야를 하다가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병광장을 좀…….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화산동소재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병 관련 해서는 제천시 전체 사업 중에 담당부서에서 할 사업이고요. 휴게쉼터가 필요한 부분에 화산동에 낙후돼 있는 데 많아요. 휴게쉼터에서 내용 변경이 안 된다면 휴게쉼터 장소를 더 찾으세요. 그 의병관련 돼서 하는 사업은 화산동소재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요. 제천시 전체 사업 중에 담당부서에서 논의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하실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 추진위원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도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예비계획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 알고 있고요.
같은 휴게쉼터 안에서 이렇게 의병광장 조성하시면서 이것을 휴게쉼터 변경내용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휴게쉼터를 낙후된 곳 더 많아요. 의병광장 관련된 의병사업은 제천시 전체사업에서 타당성을 따져서 해야 할 사업이지, 화산동 소재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장소가 맞느냐, 안 맞느냐로 저희 민선 6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제가 질문이 너무 오래돼서 일단 추후에 지금 다시 과장님과 다시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료는 2차 승인 받은 자료와 이 자료하고 해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원예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세협 축산내수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산물직거래 및 로컬푸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통사업단을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을 하고, 하반기에 위탁사업자를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제천 하늘뜨레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2013년도에 제작된 기존 동영상이 오래되고 2년마다 모델계약을 연장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천 하늘뜨레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제천 하늘뜨레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4번, AI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가 매년 반복 토착화되고 있어 소규모 농가 도태 보상과 일회용난좌 지원, 거점소독소 및 CCTV 운영 등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청정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AI 전국발생 동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I는 4개 시도에 11개 시군에서 총 1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라남북도 오리농장에서 13건, 경기도의 산란계농장에서 3건, 충남 종계농장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야생조수로 분별해서 고병원성AI가 12건이 검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9농장에 320만 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 추진입니다.
구제역 위험시기 이전인 4월과 10월에 연 2회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분을 강화하여 청정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25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1번, 축산환경 위생등급제 시행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축산환경 위생등급 우수농장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 축산사업을 우선지원해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붐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가짜 한우고기 암행 단속입니다.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부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행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허위표시와 둔갑판매행위 등을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동물보호소 유치 공모입니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시설이 열악하고 폐쇄 가능성이 있어서 시급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로 부지 선정 및 건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기건립을 유도하고,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을참여형 공모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치마을에 대해서는 보호소 위탁 희망 시 보호소를 운영토록 하고 주민소득 및 편익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환경사업소장 김승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를 같이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에 장병철 팀장입니다.
하수팀에 양경석 팀장입니다.
다음, 운영팀에 김상근 팀장입니다.
마지막, 마을하수팀에 이용수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첫째,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교체사업은 관거 내 불명수와 토사 등 유입량 증가로 고암천 일원에 4.4㎞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로 금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도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평천․무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 추진은 금년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차집관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표준사업비 약 2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풍 학현처리장 증설 사업은 경찰청 수련원 설립과 학현 계곡 오염 증가원인 제거를 위해서 100t의 처리장 증설과 관로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찰청에서 원인자부담금 10억 8천만 원을 부담하여 4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덕산면 수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도 36호선 상수도사업 구간 내 이중굴착 방지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덕산면 수산2리 일원에 금년 10월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BTL사업 완료로 유입수질농도 증가와 정화조 폐쇄로 수처리시설 부하 증가로 기존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6∼8번까지 사업은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74%의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기술진단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하수 중계펌프장 준설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는 읍면의 중계펌프장 101개소에 토사와 협잡물 제거로 유입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하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분뇨수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최선의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께서 질문을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아무도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웃음)
○홍석용 위원 (웃음) 조금 전에 36페이지 설명하셨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은 제천 전역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읍면동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일반 가정에 한 세대가 살 때에, 쉽게 얘기하면 정화조를 퍼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기가 몇 년이 적당한 것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주기요?
○홍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매년 퍼내는… 사실 사용량이 적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청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자나 아니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혼자 사시면, 혼자 살아도 1년에 한 번씩 퍼내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혼자 살아도?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자, 이것도 해야 하지만 지금 읍면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곡 주변에 있는, 그렇죠? 첫 번째는 펜션, 그다음에 야영장, 그다음에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가든 이런 데도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퍼내야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계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지금 저희가 문서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체에서도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의식은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시민들이. 의식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그것을 작동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에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면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 가든, 펜션 이런 데는 더 자주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곡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특수시책을 마련하셨으니까 계도 홍보하는데 우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계식정화조 설치 돼 있는 곳에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옥전계곡, 명암계곡, 덕동계곡부터 시작해서, 저쪽 남부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거기에 오수관로를 다 묻지 못하기 때문에 계곡이 계속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오수관로를 묻기 전에, 그렇죠? 조금이나마 계곡 오염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동의하시죠?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올해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는 환경사업소 내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예,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세부사업하고 예산하고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상귀 급수팀장입니다.
장흥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재철 운영팀장입니다.
이경학 시험팀장입니다.
안경수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이 아이들 졸업식 때문에 공가처리 한 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경영개선으로 자립형공기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수율 증대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으로 경영 수익을 증대하고 검침인력의 민간 주부검침 전환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안정적 용수공급과 긴급사태 발생 시 급수중단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용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지 증설 2만t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배수지 증설 공사를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며, 송학면 시곡3리, 수산면 지곡리, 수산 학현, 순국선열묘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수혜가구는 84가구가 되겠습니다. 1월에 도로점용 굴착허가 해서 금년 8월 안에 공사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곡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노후된 취수펌프 교체로 안전사고 및 단수상황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이 되겠으며, 취수펌프 3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3대는 1996년도에 설치된 펌프가 되겠습니다.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7월 이내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각 읍면동 지역에 146개소에 대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상수도 22개소에 우선 설치하며, 연차적으로 연 30개소씩 확대 사업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보안 강화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관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홍영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선우 성장산업팀장입니다.
김창순 제3산단조성팀장은 연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투자유치과에서는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선분양 홍보 및 선분양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친화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동차부품산업에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957억 원에서 126억 원 증가된 20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진입도로 국비를 35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보상 등 시비 80억 원, 공공폐수에 10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은 273억 원 중 126억 원으로 46%를 보상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조속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서 1월 20일 날 청구했습니다. 3월 말 경에 재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현재 2월 6일 날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하였고, 개찰이 3월 29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업체가 계약이 되면 토목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진입도로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제2․3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진입도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겠고, 공업용수는 배수지 증설을 위한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2․3산단 연결도로는 201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 부처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선분양 홍보를 위해서 상시 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장님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전문관을 활용해서 수도권 위주의 기업의 투자계획 정보 수집과 기업단위 투자동향 파악 및 투자유치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테크노빌 입주환경 개선입니다.
강저테크노빌에 도로포장공사와 고암테크노빌 주차장 포장공사는 국․도비 포함 2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 중 착공, 7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송학테크노빌 미활용 공장용지 분양입니다.
테크노빌 내 활용이 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와 오폐수처리시설의 용도를 산업공장시설용도로 매각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제천 자동차 부품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공모 최우수선정에 따른 사업으로 도비 8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2억 원의 예산으로 임대공장 1동,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3D프린터 제작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7월에 착공, 12월 중에 공사 준공 및 3D프린트 장비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 자동차 부품산업 광역클러스터 확대 추진입니다.
충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인근 자치단체 충주․원주와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광역클러스터 사업 발굴 제안을 통한 국비를 확보하겠고,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술의 융복합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3개 시와 사전협의를 하겠고, 2․3분기에 기업간 교류 활성화 및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정부 공모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8∼18번까지는 기 보고드렸던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관광레저과장 권기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 분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영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정상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신영철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레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전액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률은 65%, 공사부문은 30%입니다. 현재 상부정차장 터파기와 하부정차장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안전시공과 하반기 내 준공으로 연내개장을 목표로 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옆 3만 3천㎡ 부지에 물놀이마당, 농경체험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5개년도 국비사업입니다. 금년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액이 45억 원입니다만 전체 보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5번, 청풍 물길 100리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제천 10경 중 8경인 옥순봉을 청풍호반테마와 연계하여 출렁다리와 수변데크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실무협의가 완료되어 올해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16년도에 신설한 의림지 기존 수변데크길이 노후되어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은 많은 제천시민이 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설계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단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으로 문화재단지에서 케이블카 인근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산책로를 겸한 관광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방문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청풍문화재단지로 연계되도록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4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새로 선정된 엔에프에어㈜ 현재 서울지방환경청에 최종 항공기 운항증명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로부터 12인승 수상비행기 구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정식 개장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관광활성화 시책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에 외지 관광객 제천 숙박자에 한하여 평창까지 당일 셔틀버스와 1박 2일 코스의 시티투어를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충북도와 연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외국인선수단 200명, 버스 10대 규모로 제천투어 예약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1박 2일 시티투어도 현재 중국 관광객 등 약 100명 정도가 예약돼 있는 상황입니다. 본 시책 운영을 통해서 평창올림픽 관광 효과를 제천까지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태까지 과장님들께서도 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과장님은 특별히 더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도 거의 드림팀, 어벤져스팀에 가까워서 잘 할 것이라고 믿고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우리 관광지에 난립해 있는 각종 홍보물들, 관광안내판부터 시작해서 표지판, 그다음에 제가—과장님은 못 들으셨겠지만—예전 과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선 재선충방제 한 표찰, 이것도 10 몇 년씩 지나서 녹이 번쩍번쩍 슬어있는 것들, 산불조심 현수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에서도 불필요한 부분들, 다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홍보판 등이 난립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선을 막아서 보기가 싫거든요. 그것 첫 번째로 해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든, 관광안내판이든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돈으로 하려고 하는 관광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철학이 담겨있는 제천만의 특성 있는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가능하지요?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가능합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봄철에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시는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지에 안내판만큼이라도 정비를 꼭 부탁드릴게요.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예, 홍보물이나 표지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2∼3월 사이에 전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청풍 만남의광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납니다. 표지판이.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예,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대형표지판만 해도 몇 개씩 되고요. 별 의미 없는 것들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들이요. 관광시설들. 특히나 우리 제천 화재참사도 났으니까 여러 가지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 관련된,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안전 관련해서 하는데 다중이용시설 이래서 조금 관광시설이 소외된 쪽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번지점프장부터 시작해서 집라인, 사실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린케이블가 65%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올해 목표로 잡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해주셔야하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3월부터 우리 모노레일은 정상적으로 직영체제로 또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예,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모노레일도 정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8페이지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이요. 지금 일단 5억 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보상비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물놀이마당, 농경문화체험장 이 사업 내용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충분히 타당성을 따져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상과정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계획이에요.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림지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지금 보면 저희가 예전에는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을 해서 의림지 관련된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림지 관련된 축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2억, 3억 원 정도의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주말에 금․토․일 이렇게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새로 조성된 삼한의 초록길과 연결되는 광장 있죠, 광장 부스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임기가 바뀌고 이러면 올해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계획을 잡으셔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한번 일단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실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큰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처음부터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의림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2∼3시간 머물다가 방문하시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큰 것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조성돼 있는 삼한의 초록길, 미비하지만 그래도 광장도 있고 거기에서 걸어서 의림지까지 해서 걷기대회도 들어가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걷기대회 그래서 저희 상품권도 주고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소소한 것이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의림지 이름을 걸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큰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 것들은 큰 장기그림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상비행장이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개장이 될 예정이고요.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예, 최종 절차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운항증명이 아마 3∼4월초까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구입과 동시에 4월 중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비행기를 작년도에 구입한다 이런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구입 완료는 안 됐고?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사업자가 한 2월 정도에 캐나다에 가서 비행기를 직접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35억 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일단 완료는 아니라고 봐야 하네요. 비행기 구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비행기 구입은 다 계약이 체결 됐고 인수만 받아오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인수요? 예.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됐고…….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나머지 절차가 한 2월 달?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예, 2월에서 3월 사이에 인수 받아오는 것으로.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수상비행장도 저희가 준공해 놓고 너무 방치를, 계속 3년 넘게 방치가 돼 있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좀 사전에 같이 업체하고 같이 사전점검도 좀 필요하고요. 4월 개장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관광, 경제, 한방 이런 부서들은 과장님들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3∼4년씩, 보통 오셔서 퇴직하시고 1년 임기 앞두거나 아니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또 자리 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우리 정말 중요한 사업 정책들 중에서 중심축은 가급적이면 팀장님들도 안 옮기고, 과장님들도. 그래서 전문성이 좀 올라가서 사업을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계신데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인사 그쪽이랑 얘기도 해보시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맡으셔서 관광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업무 연찬하고 해서 사업 발굴, 콘텐츠하시다가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가시면 또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년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역량강화 돼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 오신 분은 또 업무연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몇가지 분야는 한곳에서 과장님들이 계약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어요. 팀장급은 있는데 과장님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방바이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선 한방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유 약초특화팀장입니다.
하은미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부서에 천연물산업팀의 조견행 팀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은 1월 10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3번, 한방엑스포공원 공공시설의 생산적 운영입니다.
엑스포공원 내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전력을 다운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에 계약전력을 다운하는, 변압기 교체공사를 조기에 실시토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4번,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2월 6일 날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일부 전시, 교역을 빼고 축제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본 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거나, 어쨌든 전시․교역의 일부는 가져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늘 하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괄 대행업체 없이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야 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 중에는 본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업무는 생략하고, 특수시책 23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 제품 및 기술 연구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을 재료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명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R&D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천연물산업이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에 머물렀다면 생활밀착형으로 확대해 나가자, 예를 들자면 황기나 감초를 이용한 수질정화제를 개발한다든가, 대부분의 반려견 산업이 굉장히 확장돼 가는 추세인데 반려견 사료가 대개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점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업이라 지금 도비와, 전체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도비 1억 8천만 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고, 추경에라도 저희 시비 1억 8천만 원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PLS기준 시행대비 약초GAP인증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GAP 불합격 농가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1차 불합격 농가에게는 계고장을 주고, 2차․3차는 한 해씩 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불합격농가가, 아니면 의무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3번, 제천 11대 GAP 우수약초 인증표시제 시행입니다.
지금 2017년까지는 감초, 오미자, 황기 3개 품목에 대해서만 GAP인증스티커를 부착해서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11대 약초 전 품목에 대해서 판매 시 인증스티커, QR코드가 삽입된 인증스티커를 부착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국비 3억 원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라고 했나요? 지역특별회계 지특세.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산업전시하고 교역 부분은 들어가야 한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박람회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또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름이 변경 안 된다면 내용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래서…….
○김꽃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시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박람회 성격의 전시하고 교역 부분이 꼭 들어간다면 현장판매 같은 부분도 다 교역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3월 달에는 준비가 돼서 의회에서, 산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내용이 정립이 안 되고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을 그 시기 때문에 3월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용이 알차고 내실 있고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위원회에 3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올리신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저희 위원회와 더 얘기하고 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담아서 지금하실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기능LED약용작물센터 연구소. 저희가 지금 세명대 산학협력단을 첫 수탁자로 해서 3년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것이 민간위탁에 주지 말고 정말 이것 LED전문가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 민간위탁 맡아서 하실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3년 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보면 민간위탁하겠다고 하시는데 민간위탁 하지 마세요. 저희가 좋은 시설해 놓고 결과물이 없어요. 연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용하시고, 제가 제보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운영이 안 됐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또 우리 농민들이 이것도 연구 좀 해달라, 아주 사소한 것도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돼요. 이런 연구소가 왜 필요해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저희 제천시 것인데.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채용인원을 전문가를 뽑으시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진흥청 있죠. 거기에 LED전문가 분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인사 교류나 채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보셔서 농업기술센터와 얘기해보셔서 다시 이것 방향성 다시 검토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만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입니다.
오늘 우리 지원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행정팀 조승현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촌자원화팀 이정희 팀장님이 오늘 가정에 급한 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현장문제해결 역량개발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신규자, 업무전환자, 중견자, 관리자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IT시대에 발맞춘 소득작목 실증재배 및 노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 개․보수 및 기존 재배하우스 노후시설 개선 및 스마트팜 설치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새 소득작목 발굴 실증재배입니다.
급속다변화 하는 소비자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새 소득작목 발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조성, 신품종 및 재배농자재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애플수박, 고추 조기 재배기술이 되며, 노지 포장에는 품종별 호프, 땅콩, 호박 실증재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시범입니다.
우리 지역의 음식과 맛을 연계한 맛 기행 루트의 구축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맛 기행 루트 구축 및 맛 명소 조성, 맛 기행 스토리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 특성, 농촌 노인 보유기술·솜씨활용, 사업화 시설 지원이며, 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건강하고 생산적 여가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6차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농산물 직거래 및 힐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능동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경감 및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위험요인 노출, 작업시설, 기구 등 정기적인 안전검사 및 정비, 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는 17쪽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비 및 새내기 귀농인의 영농능력 배양 등 성공적인 정착교육 및 도시민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30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30가구가 완료됐고 예비로 6가구가 등록 돼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초, 심화, 농업창업계획, 현장실습 등. 귀농코디네이터 운영으로 귀농 컨설팅, 창업계획 코칭, 지역사업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전 교육이수자의 한 55% 정도는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사업 및 업무추진을 함께 하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노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상구 산업화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김은숙 소득작목팀장은 현재 진흥청에서 사업 현지 확인이 와있어서 출장 중으로 참가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국내 환경여건에 최적화된 우수 우리품종 사과의 광역화 및 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품목은 아리수, 썸머킹, 루비에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인삼 시설재배로 고품질 친환경적인 인삼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작목 발굴 및 신기술, 규모화, 명품화 등으로써 농가소득원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백운이 되겠습니다. 중․소과 사과의 상품화 향상을 해서 유통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유해동물 멧돼지 포획 유인트랩 활용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인의 일상생활 안전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의 안전생산으로써 멧돼지를 개체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흑염소 농가 보온급수기 사업부터 13쪽까지는 기 보고된 사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저온기 시설원예 고품질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기 시설채소 적정온도 유지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기난방 및 공기막 단열재를 이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주요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종묘 생산업의 등록제로 추진하는 사업에 발맞춰 채소육묘기술 및 환경제어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13번, 마늘 국내육성 품종 경쟁력 강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육성품종의 재배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식부면적을 증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생물적방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설딸기의 저온기 관부 국소난방으로 인해서 품질 향상 및 생산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고온기에 축사 환경을 개선하여 가축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가축 생산성을 저하 방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번, 젖소 간기능 개선 및 유단백율 향상 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의 간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신선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첨가제 기술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번, ICT활용 축사재해 및 가축질병 예방 시범입니다.
고질적인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를 ICT융복합 기술투입으로 쾌적한 축사환경 관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6쪽은 계속사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공모는 1월 30일 날 제출하고, 2월 20일 날 농식품부에 가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꼭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범사업은 2년 실시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상지원 사업으로 전환 또는 사업폐기 되도록 업무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범사업, 이름 바꾸기 시범사업은 지양하시고, 금년부터는 꼭 시범사업평가제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은 금년부터 시범사업평가제를 실시토록 업무 개선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만길 - 예.)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농기계 지원 관련 사업은 농업정책과와 유통축산과에 지원하는 고유사업으로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신건민 |
| 미래전략사업단장 | 이동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관광레저과장 | 권기천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 기술보급과장 | 곽혜준 |
| 환경사업소장 | 김승동 |
| 수도사업소장 | 황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