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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1.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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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3월 23일 (수) 10:00


의사일정

1.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보은군에서 개최되는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장님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질문 문항에 따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후 다음 문항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덕희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성을 다해 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본 동북부지역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의 국가적 위기와 재난에 깊은 위로와 격려, 조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한의학 관련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적인 제반여건을 극복하고 예상 관람객100만명을 넘어선 136만명의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제천엑스포의 핵심인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견제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제천이 한방의 중심도시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내 한의학 홍보에 선도적 역할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던 엑스포 후의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제천시민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생산, 유통,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성공다짐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국내 처음 한방엑스포를 개최한 도시답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국내외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김항섭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방엑스포공원내 시설별 운영방안, 한방엑스포 관련 사업중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한방 관련 프로그램과 한방바이오 박람회 추진계획,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외국인 유치 전략에 대해서 진지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양순경 의원님 수고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항섭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김항섭 부시장입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 Bio엑스포 성공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엑스포 공원 내 시설별 운영방안을

예산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생명과학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은 엑스포행사 기간동안 한방도시 제천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주제로 한 중심시설물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금년 예산은 총 2억 1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엑스포 전시물을 이전하겠습니다.

지난 해 엑스포 성공 개최 이후 확보한 해외 기증약제 100여종을 한방생명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 재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품질높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방생명과학 및 발효식품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약초관련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한방생명과학과 운영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식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4천만원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며 어린이들의 식생활교육 및 체험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한방과학관 1층 가변전시실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제발효박물관 운영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은 과거 발효식품의 유래와 효능을 통하여 발효식품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현재 실생활에 응용되는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들과 발효방법, 발효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시설공간으로 5천만원을 투입하여 국제발효박물관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초허브 전시판매장 운영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은 국내에서 재배, 생산 및 자생하는 한박약초와 외국의 약용 허브식물이 자라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되겠으며 본 시설물에서는 관람객 체험프로그램으로 인삼심기와 한방 족욕, 반신욕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네 번째 약초 특산품 판매장 운영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 특산품 판매장은 전국 3대 약령시의 전통의 계승하고 제천의 대표한약제인 황기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재만을 엄선하여 홍보판매하여 약초의 산업역량을 전국적으로 알렸으며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초특산품 판매장 관련 예산은 총 6천만원으로 안내판 3천만원, 시장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비 3천만원이 되겠으며 약초시장 안내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CJB 시장에 간다 프로그램 방영을 비롯한 언론홍보와 십전대보탕 지어 가기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한방한우프라자 운영방안에 관하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한우프라자는 제천 단양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전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시고품질 우수한우 제품을 엄선하여 관람객에게 공급하도록 축협과 협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식문화 체험관 운영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문화체험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립공사가 정상화 됨으로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공하며 본래의 식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공원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촉매제 역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기타 시설물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상징조형물 이전 설치예산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엑스포행사시 제1 게이트앞 광장에 설치되었던 조형물을 엑스포 공원내 원형 잔디광장의 중앙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 공중화장실 건립은 2억원의 예산으로 엑스포공원내 적정 장소에 화장실 1개 동을 건립하여 관람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엑스포공원 종합안내판 설치예산액은 8천만원으로 엑스포공원 주도로 입구에 관람객의 시설물에 관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형 종합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엑스포관련 사업중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988 한방관광열차 유치입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따른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고 제천지역의 풍부한 한방관광자원을 활용한 기차여행객을 엑스포공원에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지역관람객을 목표로 주) 코레일 관광개발측과 협의하여 금년 2월 16일 서울역에서 제천역까지 한방관광열차 운행노선을 개설운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방관광열차 운행시기는 2011년 3월 19일을 시작으로 격주 화, 토요일에 운행하게 되면 1회 평균 300명 정도씩 총 34회 운영함으로써 연간 1만 200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러브투어도 엑스포공원을 경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벚꽃축제 및 한방바이오 박람회 기간중에는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문화기능 수행을 위한 청소년학생 유치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등 시설물의 교육·문화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관내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과 박달재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을 중점적 유치코자 2011년 3월 7일 엑스포공원 위탁 업체인 삼전에코와 청소년수련관 및 박달재수련원간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연간 13만명에 달하는 수련원생이 엑스포공원을 관람할 것으로 기대되며 협약 체결일인 3월 7일에는 이미 수원 소재 고등학생 450명과 3월 9일에는 인천공항고등학교 학생 280명이 협약에 의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한방생명과학관을 중심으로 한방엑스포공원을 방문토록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로 관내 및 인근 지자체의 청소년시설 수련원생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엑스포공원으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한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엑스포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가미한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약초허브전시판매장 1층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인삼심기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총 2만명을 목표로 예산을 감안하여 매주 화·토요일에 1일 250명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한방족욕 및 반신욕 체험프로그램입니다.

한방엑스포행사시 한방족욕이 관람객의 인기가 높았던 점에 착안해 약초허브전시판매장 2층 유휴공간에 족욕과 반신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피로회복과 발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규모는 동시 50명 체험이 가능토록 족욕기 40대, 반신욕기 10대를 비치하여 약 15분간씩 체험을 실시하게 되며, 체험비는 참여업체의 전기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각각 1,000원과 2,000원으로 위탁업체와 참여업체간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상체질진단 체험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 또한 엑스포행사 시 인기가 많았던 바 관람객의 사상체질진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그 외에 약초시장 내에 무료한방차, 발효박물관 내 토종선인장 발효음료 시음코너를 마련하여 관람객에게 한방관련 식품을 가공 음료 체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한방비누만들기 등 한방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엑스포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는 기존의 한방건강축제를 바탕으로 축제성 프로그램은 줄이고 한방산업화에 포커스를 맞춘 산업박람회로 변경하여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서, 한방엑스포공원에 조성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규모의 시설 배치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람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타기관의 우수 박람회 및 한방축제 등을 견학하여 우리시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엑스포공원의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 판매장, 약초특산품판매장 등을 주제관으로 활용하고, 몇개의 산업관과 한방 및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한방・의료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개최하는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재방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를 타지역 생산품과 비교를 통한 지역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한방의 산업화로 제천경제의 활성화에 주력을 두고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학술, 체육, 세미나 등의 각종 행사를 박람회 개최 기간중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방문객 유치 및 박람회 개최의 최대 효과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외국인 유치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의 주요 타깃은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효과적인 유치를 위하여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모객, 수도권 거주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구체적 추진방법으로서 첫째, (주)남이섬 및 상수허브랜드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대만, 중국 자매결연 도시와 관계 유지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셋째, 전국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엑스포공원을 적극 방문 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넷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지역 지자체도 방문해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방엑스포공원 알리기 및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방건강도시,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순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가 한방도시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 최근입니다.

시멘트 산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던 우리 시는 2년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고 예부터 약초생산을 해 오던 지역특성과 약령시장, 한의대등의 지역 인프라에 착안한 제천시는 2004년에 한방산업을 제1차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2005에는 한방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방특구 지정이후 지원금을 받고 RIS사업, 지역특성화사업 선정, 2008년에는 WHO 한방건강도시 선포와 2010 프로젝트로 32개 사업을 발굴하여 단기간 내에 한방도시로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타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들도 한방엑스포가 다 끝나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억대가 투입된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 전시관, 약초특산품 판매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되고 있는지 여기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도 요즘 근황을 잘 둘러보시고 살펴 보셨는지 늘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시가 단시간에 이루어 낸 성과를 한방박람회를 성과와 연계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면서 앞으로 해마다 하면서 또다시 2014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계획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가 끝난지 많은 경과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한방엑스포를 개최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천시의 특화된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한 한방산업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제천시의 인지 도를 높이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천시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던 각종 한방관련 시설들이 어떤 제천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속에 시설이 잘 재활용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 것인지 시설에 하자는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 긴 한파를 거쳐 오면서 구제역도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그렇도 시도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관계로 엑스포 활성화에 진지 하게 집중적으로 접근한 시간과 역량이 조금 미흡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봄철에 새롭게 각종 개발사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현안사업에 못지 않게 한방관련 산업 이것을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에 재활용율을 높이고 관람객수를 높이면서 제천시의 어떤 한방특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설을 가보니까 그 당시 엑스포할 때 는 그렇게 크다는 생각을 안했는데 지금 소규모 관람객들이 왔다 갔다할 때는 굉장히 좀 동선이나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 부분에 우리 매몰지도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엑스포관련 시설물 사후관리에 의해서 지역경제 시민들의 어떤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해당 위탁, 수탁업체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중앙 정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치열한 유치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바이오엑스포가 당초에 4년마다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 해 놓고 나서 유사한 엑스포가 국내적으로 많은 엑스포가 개최되고 우리가 정부에서 과연 세계 공인 엑스포로서 과연 4년마다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라 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정책의지가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의지와 역량, 제천시 특화산업으로서의 한방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과연 4년 정기 개최, 이것이 꼭 유일한 길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4년 마다 엑스포를 꾸준히 개최할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 당초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것이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강행한다는 것보다 좀 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중앙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세계 한방관련된 흐름, 유사한 엑스포의 개최 어떤 중복성, 정부의 어떤 정책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제천시민들, 시민사회단체나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해서 중요한 정책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한방박람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창출입니다.

수익 창출에 따른 경제활성화이고요. 제천시진정한 정체감을 갖지 않고 단지 보여 주기위한 지역홍보만으로 만족한다면 너무 대한 제정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포 이후 관람객 현황을 보면 한방엑스포공원을 잘 활성화 시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람객 현황이 엑스포 이후에 2010년 10월 17일 이후부터 2011년 3월 14일까지 5개월간 총 1677명으로 무료 관람객 365명을 빼면 1312명이 다녀갔습니다.

136만을 환호하던 그 시점이 엊그저께였는데 단지 6개월 만에 1312명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절기, 비수기를 감안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방엑스포공원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 의지안에 동절기 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돌아보면 방치 상태입니다.

1312명이 어른단체, 어린이포함 입장료를 평균 2천원으로 계산한다면 5개월간 엑스포공원 총수입은 26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다시 계산해 보면 1년에 656만원만 입장객 수입이 됩니다.

연간 총예산 집행액이 한방엑스포 공원이 35억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손실 없이 운영하기 위한 최대한 방안은 우리 부시장님도 관광객 유치라고 했습니다.

2010 엑스포 기간보다도 지금 더욱 총력을 기울여서 새롭게 시작할 시점이 언제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항간에는 제천시에서도 한방엑스포가 다끝난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만 좀더 구체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운영방안과 대책을 절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1천 억원이 날라갑니다.

절실한 운영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항섭 우리가 당초 목표 105만명을 많이 초과해 가지고 136만명을 달성한 것은 아마 중앙 정부도 그렇고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제천시민들의 어떤 열망과 열정적인 동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어떤 국내에 어떤 유사한 행사를 보면 1회성으로 반짝 효과를 노리고서 해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 사후 관리가 안 되의 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부실 내지 아니면 지탄을 받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으로 해서 최근에 관람객을 한번 보니까 총6개월 정도 되어서 1677명인데 그중에 약 40% 이상이 3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 되면서 우리 제천시에 어떤 자연환경도 날씨도 풀리고 하면 아직도 제천이 다른데보다 3~4도 낮은 상태인데 상당히 제천에 봄이 오든지 관람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다만 늘어나는 것이 옆에서 지켜보는 차원의 증가가 아니고 적극적인 세일즈의 유치전략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모든 공무원들이 관광홍보 요원화하여 모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만족해서 들어가게끔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 가지고 제천에 한방가보면 그것 하나 만큼은 확실히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인 아니면 민간사회 부문과 연합해 가지고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수탁업체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경영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영 사활을 걸고 노력하면서 제천시나 도, 중앙 정부도 같이 노력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선다면 다시 엑스포의 성공적인 결과를 내듯이 우리가 매년 좋은 성과 어떤 수익사업으로서 하나의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엑스포의 4년 정기 주기적인 개최여부도 신중히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이것과 별도로 매년 한방바이오박람회는 열흘간에 일정으로 계속 개최함으로써 내실있게 개최함으로써 한방에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않도록 노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총력적인 유치활동과 치밀한 전략,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한방의 어떤 계속적인 한방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수기나 동절기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부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 연구시설 현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장객이 8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내부적인 서비스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몇명이 올지 모르는 관광객입니다.

소수의 관광객이라도 그분위에 우리 부시장님도 입소문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의 입소문으로 3~4월이 되면 꽃이 피면 그 입소문에 의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초허브 전시장도 실내온도는 14도로 식물이 자라기 좋은 난방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식물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요. 전력만 낭비하고 있고 그안에 식물은 엑스포 끝난 이후로 더 이상 보강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공호수가 부유물이 떠있어서 누가 와서 봐도 엑스포가 다 끝난 자리인가 심각한 상황을 눈으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시용 약초는 황기 등이 곰팡이로, 곰팡이가 전부 다 피어 있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같은 제천시민이면서 의원된 입장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벌은 살아남기 위해서 먹이를 한번도 먹지못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점말동굴 입구에는 원시인은 가발머리는 온데간데 없고요. 관람객은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냐니까 충주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상시 개장 운영한다고 하면서 큰 타이틀로 큰 전제속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가 다져지지 않으면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모든 프로젝트가 머리만 커서도 되지 않으며 가슴만 커서도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하나,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는 굉장히 활동하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겨울철을 휴관을 하시든가 관리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 휴관을 해서 개장을 하시든가 얼마 든지 명분은 있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끝난 뒤에 재정비 상태로 휴관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부 다 개관을 해 놓고 단지 겨울철이고 비수기라 이렇다는 의미만으로는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를 치룬 후에 한방도시로 구축해 간다는 제천시 의지안에 6개월이 짧은 세월만은 아닙니다.

다시 탄력을 받고 다녀간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사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136만에 취해 있겠습니까?

한방도시로 제천시 사활을 걸고 살아남겠다고 시작한 도전이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고 탄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을 유념하셔서 관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엑스포공원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성격상 엑스포공원이지만 시민의 공원이면서 또한 재산이죠.

이 공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의견을 다양한 채널로 수렴해 주시고 한방엑스포공원이 재창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전에 대표였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청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반면고사로 삼고 한방엑스포공원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전시관이 뚜렷한 지향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게 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돈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엑스포개최 목표로 제2 산단을 개발하고 그것에서 한방엑스포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용지를 한방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였는데 엑스포 종료후 제2단 산단에 대한 분양신청이 얼마나 있었죠.

○부시장 김항섭 그 부분은 좀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2010년에서 현재까지 제2산단에 유치된 기업이 3개소입니다.

제일 큰 기업인 아워홈은 아직 확실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아워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제가 엊그제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은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워홈이 1단지, 2단지, 3단지가 계획이 있는데 3단지는 자기들이 당초에 쓸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들의 회사 내부사정상 쓰지는 못할 상황이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될 입장이고 아워홈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인 빨리 정상화되는 경영이나 인력유치라든가 정상가동부분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좀더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3차 산업인 마케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조원대인 아워홈, 한국인삼공사를 필두로 기능성제품을 개발을 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큰 비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워홈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답변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축제성행사를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용어 사용승인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2013년 산청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전통한의학엑스포를 개최합니다.

2014년 우리시에서 엑스포 승인과 국도비 지원 포함 시기적으로도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 데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2014년에서 우리시에서 엑스포박람회 한방엑스포 1년 마다하는건 한방박람회 2014년 4년 주기로 하는건 한방엑스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단어이지만.

기반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어떤 의지속에서 2014년에 한방엑스포를 하겠다고 표명을 하셨는지 그 표명된 뒷자리에 기반프로젝트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당초에 2010년도 엑스포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4년 주기의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의 한방이 아닌 대한민국 한방의 우수성과 특화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중앙정보와 긴밀 히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세계 공인 엑스포를 개최를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엑스포 4년 개최라는 것은 성과분석에 의해서 추가로 진지하게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천시만의 과제로 남아있었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서 4년 계획이 정부가 확정했다거나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제천시가 제일 우선 고민해야 될것이 4년 개최 엑스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방산업의 발전이나 육성, 특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국도비 지원을 따내기가 용이하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천시의 미래비전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한방바이오엑스포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정부의 의지라든가 정책방향 그 다음에 유사한 산청군과 같은 한방관련 엑스포 행사가 중복될 소지 기간이나 장소 그런부분이 부수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외에도 한방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관광이나 SOC나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방엑스포에 제천시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과정속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가 4년 주기로 필요한 것인가 그거말고 다른 대안속에서도 한방산업의 발전이나 특화 예산의 소요가 적게들면서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시기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빨리 결론을 내는데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의 고견이라 든지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지속적인 대화 그 다음에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양순경 의원 2011년 올해 한방박람회를 연계성을 갖고 계획성있게 체계적으로 치루면서 한방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방엑스포에 대한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시장님 말씀처럼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산업은 재배로부터 R&D,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약초 재배면적은 얼마나 증가가 되었으며 생산된 가공품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금년도에는 우선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1464개 농가에서 50여 품목을 재배를 해서 재배면적은 750㏊인데 260억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 한약재 생산사업을 추진을 해서 336개 농가에서 46개 작목반에서 214㏊에 대해서 생산을 전개를 해서 작년도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더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농가면적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약초에 대해서는 연작이 안 되는 토지에 부족도 있고 대량 생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농가에 약초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국외자매 결연현황을 보면 미국 스포켄시, 중국 장수시, 필리핀 파세이시, 베트남 닌빈시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성도시, 중국 안국시, 중국 옥림시, 중국 기춘현 등 총 8개 도시입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를 통해 세계화를 도모하고 깃발을 올렸습니다.

제천시를 세계한방의 중심도시로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적 공유와 교류로 맺어진 도시에서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방문한 참석자는 중국 장수시에서 9 명, 중국 기춘현에서 9명, 중국 옥림시에서 13명으로 총31명입니다.

박람회에 고유한 목적에서 외국인 유치가 저조했던 사유와 8개 도시중에서 3개 도시만 참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그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행정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는 그 나라에 지자체에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시의회가 있듯이 그쪽에도 시의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초청이라 든가 유치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각 나라별로 각 지자체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목표했는데 만큼의 참여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엑스포 기간중 외국인 관광객이 5만 897명이었습니다.

유료는 2만 1554명, 무료는 2만 9344명입니다.

외국인관광객중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은 엄밀히 보면 우리시민입니다.

제천 한방의 세계화 전략이 국제교류도시를 활용해서 국제라는 구색맞추기가 아닌 내용 없는 국제화가 아닌 진정한 전시와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인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한방박람회로 열립니다.

축제가 아닙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외국인 유치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유치 전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제천한방클러스터가 약초 생산 유통미니클러스터 32개, 한방제약화장품 미니클러스터가 14개, 한방식품미니클러스터가 45개, 한방음식미니클러스터가 3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PPT로 클러스터 개발제품을 보시겠습니다.

클러스터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녹향은 3회 주름개선화장품, 메드라인 퓨어세트, 약초먹은 이면수, 찹쌀황기 누룽지, 황기소주, 한방의쿨감비차, 황기사랑 아리스파워, 16전대보증탕, 홍삼파워골드, 고자원, 함초로미 약초순, 건오효, 세순정 3종 세트, 황기먹은 백김치도 있고 약초먹은 굴비도 있습니다.

둥굴레 막걸리, 제천황기파워 이렇게 다양한제품을 보셨습니다.

이 제품 개발을 왜 하시는지요.

제품 개발을 하는 이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서 제천의 브랜드화장품으로 만들기 위한 도전이죠.

우리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제천에 특산품으로 떠올리려면 이 상품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써보시고 드셔보셨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구체적으로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몇 개를 가서 제가 시음도 해보고 발라도 보고 했고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대중화된다 든가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갖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순경 의원 다 좋다고 합니다.

다 맛있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국제한방엑스포때 성공한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4년을 필두로 스타트해서 지금이 2011년입니다.

한두가지쯤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부상이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도 머리속에 잘안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각 기업체에서 최선을 다한 제품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상품을 브랜드화시킬려고 노력을 했는지 한번 숙지해야될 시간인것 같습니다.

각 클러스터별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업체 홍보나 R&D를 통한 제품 개발이 되기까지 담당공무원의 많은 수고는 있으셨습니다.

국내외 박람회를 한다면서 참가계획을 업무보고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람회 궁극적인 목표는 상품을 전시하고 교역해야 됩니다.

매개체가 돼야 되는거죠.

뭐를 가지고 나가서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뭘가지고 해서 해외로드쇼를 개최를 하고 무엇을 내놓고 제천시에 한방엑스포를 사활을 걸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전략적인 상품 개발을 위한 한방약초사업 연계 발전 추진에 대한 기업체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39개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저도 목록을 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저도 잘 아직 모르고 그렇다보니까 국민들이나 언론 이런데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이나 종류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라도 전국적인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희망자들의 열정을 감안해서 많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광범위하게 클러스터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도 해봤지만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선택과 집중방식에서 최선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천 한방의 세계화나 대중의 관심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촉매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정된 예산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집중 마케팅활동을 병행해서 그중에서 좋은 제품은 아까 말씀하신 자매도시를 통해서라도 그 분들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싼값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지자체와 관련된 행사나 이런게 있을 때 홍보를 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련된 해당 개발업체에 지원 부분은 옥석을 가리는 작업과 병행해서 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좋은 방안을 체계적인 지원도대체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제천시 정책에 타이틀에 무늬놓는 일은 멈추셔야 됩니다.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빈 깡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경쟁력있는 클러스터를 보유한 지역이 뛰어난 경제적 성과와 빠른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한방약초산업 연계 발전산업을 통해서 기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방약초제품 개발과 관광서비스 유통 마케팅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재난때문에 우리나라도영향을 안받을 수 없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경제적 타격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지수가 우려할 수준에 심각한 상황에 예산절감과 효율적 시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시책에 대한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운영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결정을 해야할 정책적인 사안이 14만여 제천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항섭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제180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덕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공경제도시 가속화 원년의 해로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또한 구제역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셨음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천의병은 구한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난에 처했을 때 구국 일념으로 의병을 창의하여 1895년부터 1907년까지 13년 동안 끈질긴 투쟁을 한 의병으로 후일 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에 초석이 된 역사적가치가 깊은 의병입니다.

올해 의병창의 116주년에 즈음하여 돌이켜보건데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 추구와 의병정신 및 정체성이 점점 쇠락해가는 현실을 본 의원은 안타까움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섭 행정복지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천이 제일의 의병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제천의 방안은 둘째, 제천의병의 치열한 전투지인 남산격전지를 의병유적으로 조성할 의향은 셋째, 자양영당을 전국 의병의 성지로만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의 의병의 역사적 가치와 의병정신의 고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행정복지국장 윤종섭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계승과 창달이라는 큰 틀에서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관심을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지역 중심문화의 뿌리인 제천의병과 의병정신 계승과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제천의병은 한말 의병항쟁사에 상징적인 존재라는 평가와 아울러 역사속에서 제천을 가장 우뚝하게 자리매김한 제천의 역사적 가치이며 유산라는 점을 이 자리에 모여계신 분들은 같이 해야할 것입니다.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 즉 제천의병만이 간직한 특성이 뭘까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한말 1895년 초기의병 우리가 흔히들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창의지로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난일 때 오직 구국일념으로 해방을 맞이까지 거의 50년 동안 끊임없는 의병활동 전개했습니다.

1895년 유인석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을미의병의 격고팔도열읍을 외치면서 1907년 정미의병을 거치고 1945년 해방를 맞이하기까지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기 광복군 총사령관 황학수어른이 제천 출신입니다.

두 번째,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전국의병의 집결지로서 전국 의병봉기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천의병과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하는 역사적인 여러 사료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07년 8월 15일 천남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제천의병의 복수극으로 일본군은 8월 23일날 제천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정미의병 당시 제천이 초토화된 역사적 아픔이 제천이 역사 속에 가장 우뚝서게 한 역사정신으로 지역정체성과 지역이미지로 계승되었으며 영국의 유명한 기자 멕켄지가 조선의 비극이란 책자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제천은 이제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의병의 고장, 제천을 대내외적인 지역이미지와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시정에서 다루고 있는 의병 관련 사례를 정책적으로 역점 수행하고 있는 큰 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병창의 100주년을 시점으로 매년 제천의병제를 정례화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의병의 중심인 자양영당 성역화 작업을 19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 10월 26일날 개관을 한바 있습니다.

제천의병사 큰줄기 작업으로서 이구영 선생의 제천의병사적 호서의병사적이라고도 합니다.

구완회 선생의 한말의 제천의병 등 발간한바 있습니다.

시립도서관내 제천의병특화도서관을 2006년도 개관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천의병 흔적에 대한 각종 정비 보수작업를 해왔고 우리 시정 각종 홍보 및 영상물에 제천의 정체성으로서 의병의 고장, 제천을 집중적으로 대내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공히 지방자치와 지역거버넌스의 소중함을 인지하면서 지역의 특별한 역사성을 지역정체성으로 지역의 발전틀로 제천시민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동력화시키는 작업이 현 우리의 기본적인 책무며 당면과제로 인식을 하고 제천의병브랜드화 작업에 온 정성을 다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제일의 의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시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와 전국의병의 창의지로서 확실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제천의병사를 쓴 이구영선생의 호서의병사적에서는 사적의 뜻을 일 사 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천의병사의 진정한 가치평가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천의병에 관해 매년 각종 기록물들을 발간하여 역사적 가치를 계승 보존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보관중인 영인본을 19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금년도에는 20집 발간을 할 예정이며 2008년 어린이를 위한 만화로 보는 제천의병사, 2010년 국역 의암집 발간 그리고 제천의병도서관을 중심으로 제천의병 자료, 인물로 보는 제천의병 등 각종 귀한 자료들을 끊임없이 발굴 객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여 사적으로 정리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점사업으로는 의병사료 영인본 발간에 2천만원, 의병자료 국역사업 연구용역 및 자료 편찬직업에 2500만원, 의병 관련 유물 구입에 2천만원을 들여서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둘째, 제천의병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당시 전국의병봉기의 창의지로서 대내외 널리 홍보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천의병이 봉기하면서 팔도에 고하노라는 유인석 의병장의 격문을 통하여 제천에서 의병 봉기를 전국적으로 견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병전시관 등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의병유적지를 정리하여 향후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의병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전시관을 중심으로 관내외 학생들이 제천을 의병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병유적지와 연계 보수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산교육장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개최하는 창의 116주년 제천의병제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크게 두개의 틀로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하나의 제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하고 우리시민들이 의병정신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읍면동 대항 시민화합체육대회를 병행하는걸로 큰틀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전국의병의 모태지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성역화작업이 지속되도록 적극 대책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답변할 자양영당을 의병의 성지로 만들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고 우리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구한말 의병활동의 정당성 확보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이루어 지도록 우리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의병유적지에 대한 계속적인 보수정비작업과 의병선양작업 및 제천의병기념일 제정작업 등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박약제, 남산, 자양영당의 지속적인 보수정비 및 의병묘역 관리입니다.

현재 14기를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의병제도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 기념일로 정하여 정례화하도록 지역학계, 의병후손, 문화계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병의 고장 제천이라는 지역 브랜드가치를 업시키는 작업이 시정의 중심축이 되어 다양한 계승 구체화작업이 확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 제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제천의병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지역내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병의 후손으로서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이 있어야만 제천이 명실상부한 의병의 고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래의 제천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병도서관에서는 의병학생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지역 초등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병의 소중함을 알리고 깨닫도록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대책하겠으며 기 배치된 우리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맞춤식으로 안내설명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나와있는 18분에 대한 묘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의 치열한 전투지인 남산 격전지를 의병유적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어느 곳 하나 당시 의병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이 선조의 피가 묻어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제천은 도심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지도에서 사라질 만큼 초토화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아픔 속에 남산 격전지는 당시 안승우 장군을 필두로 홍사구 등 수많은 의병들의 혼이 깃든 역사적 장소입니다.

특히 남산전투는 제천의병의 을미의병의 현 화산동 소재 남산에서 치른 중요한 전투로 1895년 5월 25일 의병를 해산시키려는 관군이 금성을 거쳐 시내지역인 고장숲 지금의 굴다리밖이 되겠습니다.

까지 들어와 제천의병이 이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격전지가 바로 남산입니다.

결국 남산전투에서 제천의병들을 독려하던 중군장 안승우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종사 홍사구가 순국한 장소입니다.

현재 남산은 화산동 191-84번지 2849㎡가 되겠습니다.

도 교육감 소유가 되겠구요.

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우리시에서 지정해서 도시숲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은 칠성봉중 제7봉 정봉산으로서 그 자연성을 지켜오다가 우리시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관리해오면서 2007년에 도시숲 조성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관목 4900여본을 식재하였고 목재 데크, 휴게 의자, 목재 휀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숲 조성 이후 남산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도심 속 생활공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병사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차원에서 우리지역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남산의 중요성에 걸맞게 역사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병사적지로서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 공원, 교육지원청 등 입지지역을 포함하여 총 1만 1497㎡를 전체 시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성역화하는 구체적 작업은 별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내야할 당면 현안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는 등산로, 테크시설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여러 테마별 사진들을 게시해서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남산격전지에 대한 대형안내판도 설치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남산격전지를 의병유적지화하는 작업은 의병유적지 타당성과 구체적 명분 및 구체화 사업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등 정책적인 결정작업이 선행이 되고 이는 학술적 근거에 의한 구체적인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등 충분한 검토작업을 마련토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1쪽에 나와있는 참고 1 칠성봉 지도하고 참고 3에 남산공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1쪽 하단에 나와있는 남산공원을 보시면 중앙에 어린이공원 시설로 되어있는 남산공원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그 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91-84로 되어있고 그 면적이 2489㎡이고 현재 교육지원청이 있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동 191-3번지 8541㎡로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만 1390㎡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양영당을 전국 의병의 성지로 만들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배치도를 보면 봉양읍 자양영당길 11번지이고 공전리 475번지가 되겠습니다.

5590㎡이 되겠고 95년도 시군통합이 되면서 시작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26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52억 5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도면을 보시면 좌측에 홍살문을 기점으로 해서 외살문으로 들어가서 자양서사하고 이쪽 송원하동강 화평강목이 있는 건물이 기본적인 강당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뒷편에 나와있는 외살문을 통과해 서 자양영당하고 숭의사가 있는 지역을 제례구역으로 우리가 보고 전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재거택, 의암거택이 두개가 있고 그 중간에 의병전시관이 있고 그 정면에 의병기념탑이 있는 5590㎡을 현재 자양영당의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976년 지방기념물 제 37호로 지정된 자양영당은 의암 유인석 선생의 구국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로 중앙정부의 지원협조하에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으로 주변 일대를 재정비하여 제천의병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은 자양영당과 자양서사, 전시관 등 총 9개의 시설을 갖춘 현충시설로 52억 당시 국비가 19억, 도비가 17억 합해서 외부자금이 36억 지원되었습니다.

조성하여 2001년 개관하였습니다.

의병전시관을 전국 의병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 도로망 확장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2001년 청풍호반 접근성을 우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전에서 마곡까지 도로를 개설을 당시에 완료를 하고 2010년 1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의병전시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4차례에 걸쳐서 20억원의 사업비로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소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여 금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 6천만원을 확보 두 필지 4492㎡을 대상으로 이건 의병기념관 앞하고 홍살문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상반기중 매입를 해서 2012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병전시관에 관리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별도의 관리사 없이 성재 유증교거택에 사랑채를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병전시관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시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리사 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국가보훈처에서 전국의 35개 현충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했는데요 제천의병전시관은 35개 현충시설에서 6등을 차지했습니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구축과 함께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천의병전시관이 진정한 의병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의병이 전국의병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최초 봉기의 중심이 되어온 자양영당이 명실상부한 구한말의병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평가 작업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앙차원의 전국의병의 성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의병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의병정신 고양 방안에 대한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윤종섭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제천시에 업무에 질책이나 이런 자리보다는 반성의 기회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895년 의병을 하듯이 이제는 우리 제천시도 재 의병창의에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답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올해가 의병창의 116주년인데 사실 제천시가 의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의병창의 116주년인데 사실 제천시가 전국 제일 의병도시 만큼은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예, 의병사는 임란때의병사하고 한말 의병사하고 크게 분류합니다.

한말의 의병사는 제천이 중심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김기상 의원 저희 제천시에 의병사가 1895년부터 의병창의를 해서 1907년까지 13년 동안 투쟁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된 것이 제천의병 정신인데 이런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 정식적인 가치가 있는 우리 의병이 어느 시절되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천의병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질문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관심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크다 적다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할 뿐이지 이것은 제천에 기본적인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작업을 부서별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만 예산만을 갖고 그것을 관심이 있다 없다 잣대는 나는 그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보고 이문제는 끊임없는 정신문화이기 때문에 작업은 계속하여 왔습니다.

다만 한방엑스포라는 산업화 과정을 먹고 사는 문제를 제천이 끌고 가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다소 왜소해지지 않았지 않느냐 우려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기본적으로는 제천의병사는 끊임없이 많은 시에서 관심 갖고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우리 제천의병이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축제를 떠나서 제천 시민들은 제천의 의병의 고장임에도 의병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았나 그리고 시에서 잊지 않았나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병정신을 갖다가 시에서 쇠락을 시키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구한 말 1895년에 의병창의의 본고장인데 그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병정신이 상당히 혼이 서려있는 지역인데 중앙정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평가를 못받은 것은 제천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역사는 큰 흐름입니다. 공직생활해 보니까 그 흐름에 의해서 다만 제천의병사 ,대한민국 구한말 의병사의 중앙정부에 상당히 일본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중앙정부 조선말 고종 임금께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외세 침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관군이라는 소위 임금을 보호하고 있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제천 의병의 봉기를 계속적으로 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작업을 하기에 입장정리를 하기에 상당히 모호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 제천이 여기에 정성이 없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벌써 시군 통합된 이후에 경남 의령군이 6월 1일날 의병의 날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6월 1일로 구한말 의병을 정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임란의병에 대해서 6월 1일로 날을 정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많은 학계에서 연구작업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병행하고 각 지자체마다 한말 의병사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부 중앙에 요청을 하면 금명간에 가까운 시기에 구한말 의병도 국가에서 인정해 가지고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경남 의령에서 곽재우 장군을 의병장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6월 1일로 의병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 의령에서 사실 한 것이 아니고 의령의 시민들이 1만 5595명이 청원을 해 가지고 국회에 올려서 국회의결의 거쳐가지고 국가기념일로 해 가지고 의병의 날이 6월 1일 책정이 됐는데 사실 2010년 작년 2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5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의병을 날 첫 해 거든요. 사실은. 사실 임란의병 보다가 구한말 을미의병이 더 역사성이 있고 건국의 초석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임란의병은 임진왜란 그 당시만 있었지만 제천의병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해임시정부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초석이 된 의병사인데 이 의병사가 조명을 못 받고 단순한 임진왜란때 의령에서 일어난 의병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천의병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정부에서 왕한테 고종황제한테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여기까지 다 의병장들이 이루어 졌을 때 그 의병장들은 고종의 칙서로 인해 가지고 임명이 된 거지 그냥 임명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종이 움직일수 없기 때문에 칙서로 해 가지고 제천에는 유인석 의병장이 의병장이 됐으니까 어디는 누구 누구 정부에서 사실은 고종이 묵시적으로 인정한 의병인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정을 한.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의 밀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어떤 일본에 완전히 어떤 장악에 들어 가는 조선의 정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끊임없이 관군을 동원해 가지고 제천의병을 방해해 왔고 늦게는 선유사를 통해 가지고 제천의병을 회유작전을 펴온 것이 중앙정부의 그 당시 이중잣대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의 밀서에 의해서 유인석장군이 제천의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주가 됐지만 다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관군을 동원해서 제천의병을 막았다는 말이죠.

이중적 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중앙정부에서 입장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기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임진왜란 의병가지고서는 경남 의령에서 국가를 기념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천의병은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가기념일로 의령에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가 좀 한방엑스포가 열심히 전 시민하고 공직자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과도 좋았는데 그것도 경남 산청에 뺏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의병 마저도 경남 의령에 뺏기는 선점에 놓치고 있는 상황속에서 혹 제천에서도 의병을 날을 새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어떤 의병에 관해서 좀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려고 노력할 용의는.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그 문제는 아시다시피 매년 의병제가 열리고 있는데 매년 우리 시민단체하고 행정기관이 정하는 날짜에 따라서 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뭔가는 뚜렷하게 제천시부터 날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 사료를 보면 제천이 불바다가 된 것이 1907년 8월 23일입니다.

그전에 의병사에 길이 남을 천남 전투 승리라는 것이 1907년도 8월 15일날 천남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대가로 보복으로 8월 23일 제천을 불바다로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모은다면은 분명한 날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 날짜를 정해서 제천의병제가 다소 덥더라도 선열들이 덥다고 의병활동 안한 것은 아니니까 현재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날을 정해서 길이 남을 의병제를 추앙도 하고 시민정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상 의원 의령군은 현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 가지고 TF팀이 구성 됐어요. 의병사업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부 주관으로 국가기념일로 행사를 추진하고 의병 관광벨트를구축하고 의병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의병 체험장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200억이 넘게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예산 투자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병선양사업으로 계획하고 2008년부터 창의 113주년부터 창의에 행사에 의병제에 쓰는 예산이 2008년도에 1억원, 2009년도 1억 2500만원, 2010년도에는 6천만원 이것은 의병제에 쓴 예산이고 그리고 또 그 외 기타 의병선양으로 다가 영인본 제작이 해마다 2천만원씩 해서 매년 2천만원씩 투자를 하고 만화로 보는 의병사 1800만원 2008년도에 그리고 의병유물 구입에 2009년도에 2940만원, 그리고 자양영당 제례지내는데 1500만원, 그리고 영상시스템 및 디오라마 교체에 3천만원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면은 어디 농촌도로 하나 개설하는 정도의 예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병의 제1의 의병고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만이 중앙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에서도 제천 의병을 인정해 주는데 예산 지원없이 그리고 노력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인본 제작도 해마다 만드는데 그게 복사본인데 영인본제작을 우리가 접근을 못해요. 왜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국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해마다 2천만원씩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보급을 하지만 그 영인본 자체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인본이 아니에요.

국역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하여튼 무슨 말씀이예산 여러 가지 나열해 주셨는데 다만 여기 최명현 시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민선 5기 들어 오면서 우선 금년도 예산 자체가 파격적으로 2억원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으로 제천의병사가 됐든지 의병정신 계승이 됐든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도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병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능별로 역할분담을 해 줬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합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의병기념사업회가 사실 제천시가 있죠?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초창기부터 9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 왔습니다.

김기상 의원 활동을 안하고.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체든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결집한다든지 성금을 모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병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가 된다고 치면은 상당히 파격적인 제천의병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고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새로 조직으로 새로운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학예사가 한 분이시죠.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예.

김기상 의원 학예사가 한 분이신데 사실제천이 의병의 도시이고 제일의 의병항쟁 제천시민이 사실은 의병을 일으켰을 때 1만여명까지 의병이 제천에 집결을 했었던 지역인데 사실 학예사 한 분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게 학예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 관리와 행정 이런 업무는 학예사가 하시더라도 의병사, 향토사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의병만 연구할 수 있는 직원을 전문가를 그것만 할 수 있는 분을 의병도서관에 파견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직원의 문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시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일이라는 것이 지방행정에 의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과장님, 팀장이있고 전체가 같이 합니다.

다만 의병도서관이 한 명을 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바람직스러운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에 의병에 전승지, 전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남산이 상당히 의병에 아주 역사성이 깊고 의병의 혼이 많이 서려있는 곳인데 남산에 가보면 거기에 사실은 교육지원청이 남산에 소재되어 있고 뒷편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천이 딱 외부에서 의병의 고장이고 창의 지역이라고 해서 방문해 보면 의병격전지라든지 의병유적이라든지 모시고 갈 데가 보여드릴 데가 없습니다.

체험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남산이 새롭게 재조명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남산은 상당히 우리 제천에 의병의 고장으로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윤종섭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손된 입장에서 빨리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하나의 성역화 작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부분들이 1995년 시군 통합을 거치면서 시작을 한 정비사업이 상당히 일천합니다.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산도 역사적 필요에 의해서 제1 첫 번째 순위가 아니겠느냐 자양영당 성역화작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쪽으로 하나하나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남산 격전지가 가장 우선 순위에 도래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기상 의원 최근 3년 동안 제천시가 의병에 관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의병에 관해서.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우리가 매년 행사때마다 금액을 달리 합니다마는 보훈청에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조금씩은 행사때 지원해 주고 도비도 일부 6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오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성역화 작업을 부분별로 예를 들면 남산전투지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 성역화 작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지 중앙에서 따로 돈을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올인을 하면 충분히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그것은 그렇게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중앙정부에 우리 제천시의 모습을 달리 보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남산에 제천교육지원청이 1984년 1월에 신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7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새로이 남산을 교육지원청에서 손을 댄다고 하면 의병에 관해서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좀더 의병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영당이 사실은 화서학파에 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석 의병장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비밀회담을 하고 전국에 의병을 전파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자양영당을 인근에 지금 답변에 보면 의병도서관에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저는 자양영당에 의병학교 체험학교를 건립해 가지고 요즘 특수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에 청학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3박이든, 4박이든, 5박이든 짧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입소를 해 가지고 의병을 체험할 수 있게 의병때는 제천 시민들이 그때는 시민이 아니죠. 전 지역민들이 의병이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의병을 돕기 위해서 군자금을 만드는 시민도 있었고 그리고 짚신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주는 시민도 있었고 의병이 활동할 수 있게 제반을 제천에서 거의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을 자양영당에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 요즘 태극기도 못 그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병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태극기도 그리는 체험, 예절교육도 하고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험학교, 길에는 하지 않고 4~5일 정도계속해서 순환해서 의병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교를 건립을 부탁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양영당에서 박달재까지 연계해 가지고 의병올레길 그래서 과거에 의병들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올레길도 한번 제천시에서 계획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의병체험학교하고 올레길 박달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 제천이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먼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 되면 의림지 충원탑을 참배하듯이 새로 부임하시는 공직자분이 계시면은 자양영당을 참배하는 것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듯이 이렇게 참배하여 주시고 공직자분들이 변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드는 것이 새로 진급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초청하는 분들 자양영당에 모시고 가서 참배하는 것 그런 모습을 자꾸 외부로 보여 주면은 그리고 우리도 시민의 날이나 기념일날 자양영당을 참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전파가 되면 의병의 고장이 점점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정부의 승인받기도 정부의 정책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의병의 묘역, 의병의 묘역이라고 해서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고 국립묘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못가신분들이 인근에 20여 의병장들이 사방 흩어져 가지고 계신데 자료도 주셨지만은 그분들을 거기에서 관리가 안 되는 묘소가 있습니다.

그런 묘소는 유족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한 쪽으로 의병묘역을 만들어 놓으면 의병묘역이 그렇게 되면 대단위 묘역이 될테니까 그렇게 되면 제천이 의병을 고장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의병위패관을 건립을 하셔 가지고 의병에 위패를 모시는 것 이런 부분이 참 이 부분 중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책에 입안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들면서 의병 격전지가 천남동이 상당히 그때 저희들이 이겨 가지고 아주 그것 한 데 지금 현재 고장숲 전투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예.

김기상 의원 굴다리 밖에 거기가 철도기지공장창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고장숲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격렬하게 전투하고 주민이나 의병들이 많이 죽은 지역인데 전사한 지역인데 사실은 전사해 가지고 시신들을 다 모 아가지고 일본에서 불을 태웠어요. 이번에 그쪽이 공장창이 들어 오면 흔적이 없어지거든 어느 한 지역에 이 지역이 고장숲 전투지역이다 이 정도 후일에는 못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우선 5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작업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용어상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양영당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유인석 이전에 당숙 되시는 유중교 어른이 1889년도에 춘천에서 제천에 오시면서 장담마을에 입주를 하시면서 그당시에 화서학파인 이항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성립이 되어서 유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의병까지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양은 주기선생의 호를 얘기한 것이고요 주기선생이 태어난 마을을 우리가 자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시던 곳이고 후에는 공부하시던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도 같이 올리는 주기선생을 모시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양영당이라는 명칭을 갖고 190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것은 우리 기념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의병사하고 같이 잘 모시도록 그 작업은 계속 하겠고 다만 의병묘역이라든지 현재 있는 솔직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묘지관리도 그 후손들이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해 주는 최소한 묘지관리라도 추석때 되면 풀도 베어 주는 조그마한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제천에 오니까 장치미 옆에 운강선생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경에서 그 당시 이장 작업을 한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부터 자꾸 다듬는 작업을 의병사에 다듬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또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및 박달재 수련관 엑스포공원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수련원생들이 13만명 정도 제천을 수련하러온다고 양순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의병하고 연계가 되면은 더 큰 모습으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엑스포하고 의병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서 한방엑스포 제천의병정신 두 부분이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방도 산청에 저희들이 선점을 뺐겼습니다.

의병만큼은 경남 의령에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이 문제는 다 잘 하겠습니다.

잘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다 연계될 수 있는 망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한방을 산청에 뺐겼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산업화라는 동력을 가지고 갈려고 중앙부처에 그당시 산자부 지금 지경부하고 같이 한 사업이고 산청은 중앙 정부가 개입되지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기관을 부처를 달리 할 뿐이지 우리가 선점을 했다 우리는 산업화로 가는 것이고 그쪽은 건강쪽에 올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병에 관해서 제1의 의병의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천의병에 관해서 의병정신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민들이 중앙정부에 역할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많은 정책적인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아시다시피 의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고 의림지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의로운 지역로서는 제천이 전국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된 입장에서 하나의 공직자로 얘기하면은 당연하게 이것은 의원님들 협조 하에 조속하게 중앙정부 인정도 받고 의병의 고장하면 제천이라는 것이 범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이미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노력을 하고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상 의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김기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의원입니다.

윤종섭 국장님 오랜 시간 애쓰셨습니다.

제천의병제는 그동안 제천의병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성속에서의 귀족성을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하는 프랑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의해 위정척사론자인 이항로, 김평묵, 유중교로 이어지는 화서학파의 유생들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895년 단발령 이후 제천과 제천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추모가 부족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천의병제가 역사속에 제천과 제천사람들을 조명하고 추모하는 세계속에 의병제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당연하게 세계속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을 가보면 조그만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정신문화는 얘기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 상당히 우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졌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천의병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모든 시민이 개념이라든지 주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는 작업이 시에서 끊임없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당시 제천의병의 모든 시민이 그당시 주민들이 조금 십시일반 재산을 모아서 의병장들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직접 참여해 준다든지 전 시민들이 주민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여한 지역이 제천입니다.

온통 제천의병으로 똘똘 뭉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내면적으로는 고종의 어떤 밀지를 통해서 갔지만 대외적으로 제천을 막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지 제천의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발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천시민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되겠다. 최명현 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예산도 금년도 2억을 파격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하고 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좋은 자리로 매김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거기에 연계해서 김기상 의원님께서 제천에 남산전투, 천남전투, 이어서 고장숲전투에 대한 명소화작업 이런 의병전적지로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을 보면은 실질로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유림들 유생들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한 의병제 및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씀하신 제천 사람들에 대한 민초들에 대한 힘 그런 것을 조명을 덜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천 최초의 의진이 갖추어 졌던 중앙공원을 가보시면 지금 일본 소나무도 있습니다.

최초의 의진이 갖추어 지고 의진이 구성되어 가지고 첫 승리까지 그런 성지가 바로 중앙공원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연계한 의병들의 총체적인 명소화 사업을 진행시켜 가지고 제천을 여기 답변하신 그대로 의병전적지로서의 명소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에 방향을 잠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을 해서 현재 상태에 우선 순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작업을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이고 거기 활동한 모든 분들의 제천 시민 그당시에 주민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 하나 학술적으로 따져서 그 부분은 계승발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시민 정신으로 동참이 될 것이 아니냐 현재 뉴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정신도 결국은 뉴새마을 운동하고 직결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천 주민정신이 얼마나 똘똘 뭉치고 구국이라는 어떤 문제를 끌고 갔느냐 시장님이 편민이국이라는 말씀을 늘상 하십니다마는 이국의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진짜 제천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인지 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듣는 과정에서 수정해야될 부분은 분명히 제천의병사는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해서 1907년에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의 끊임없는 작업속에서 제천의병정신이 혼이 묻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기초가 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유인석 장군이 1915년에 돌아갔습니다.

그것만 따져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유인석 장군이 의병활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년간은 제천에서 많은 주민들 속에서 그래도 몇 몇 장군이 됐든지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상해 독립군 사령관 하던 황학수 어른이 있기까지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천의병사는 1907년도에 끝나지 않았다 다만 현재도 명맥을 이어 가면서 1945년까지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박승동 의원 제천에 포지션화 되어 있는 제천의병제라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의병의 포지션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제천의병제가 좀더 세계속에 제천의병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박승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시장님께서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천안함 1주기 추모제 및 종북좌파세력 척결 규탄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의원입니다.

제천시 발전과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947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작은 마을에 에딘버러에 유럽의 예술가들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예술로 치료하기 위하여 작은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된지 60년이 지난 지금 영국에서도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에딘버러는 매년 1200만명의 관광객이몰려와 관광, 숙박, 교통, 음식 등 각 분야에서 27조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 축제중에서도 밀리터리타투는 죽기전에 꼭 봐야할 축제로서 에딘버러성 앞 광장을 막아 대형 객석을 만들어 전통 스코틀랜드 경기병의 백파이프와 붕 연주를 보여주는 축제로 3주 동안 9천석의 좌석이 모두 매진된다고 합니다.

밀리터리타투 축제를 잠깐 보실까요.

(PPT영상 상영)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에는 첫 번째 지역의 화합을 유도하는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역 축제가 대부분 함량이 떨어지고 선심성 예산을 퍼붓는 유사 축제가 남발되어 대대적인 통폐합을 한 결과 전국 시도별 축제의 총괄표에 의하면 2008년도 천개정도의 축제가 2011년도에는 763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축제가 재정립된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각지자체에서도 경쟁력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제천시 축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 축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축제가 아닌 6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금의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제천시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해서 60년이 지난 후에 제천의 후손들에게 세계적인 축제를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제천시 축제 운영 및 평가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축제 현황 및 평가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종섭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축제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질문하신 김꽃임 의원님께 감사와 함께 축제운영 및 평가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년간 축제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는 첫째, 지역의 특성을 기본으로 특화된 개최 명분이 분명해야하며 둘째, 지역의 브랜드로써 대내외 널리 확산시킬 수 있고 셋째, 특히 지역경제와 주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화합과 결집력으로 즉 지역 거버넌스 축제라는 큰 매개체를 통해 지역동력으로 에너지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우리시가 2011년도 현재 계획 확정하여 예산확보 집행중인 지역축제 별첨1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봄 행사인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지난 97년 시작한 이래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매년 4월 중순경 청풍면 문화마을과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행사는 제15회째로써 4월 15일부터 17일간 3일간 개최를 하게 됩니다.

본 행사는 통상 3일정도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연, 체험, 전시, 경연행사와 먹거리 장터 등으로 구성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62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는 지역 축제로 예산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아 경제성이 좋은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벚꽃 개화시기에 축제일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축제일정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통행량이 주말에 집중되어 간혹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둘째, 여름축제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본 영화제의 기본 타켓은 첫째, 음악과 영화라는 두가지 장르를 융합한 유일한 영화제로서 둘째, 동해안 중심 수도권 하계 휴가철 젊은층을 겨냥해 제천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를 기하고자 우리시가 정책으로 기획한 명실상부한 지역 브랜드 축제가 되겠습니다.

청풍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매년 8월 청풍호반 및 TTC영화관, 의림지 등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제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시아 최초 국내 유일의 음악 영화제라는 성격을 특화시켜 세계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국제음악영화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호숫가에서 개최되는 하계휴양영화제라는 컨셉으로 개최되는 영화제는 세계적 브랜드로 제천시민의 자긍심 고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 영상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셋째, 가을축제인 제천의병제는 우리시가 제천의병창의 100주년인 1995년을 시작으로 올해 창의116주년을 맞이하는 의병의 고장 제천을 대표하는 지역축제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제전 위주의 의병정신 함양을 위한 특성화된 축제로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민화합 행사를 다시 부활시켜 시민의 화합과 시민정신 함양 행사를 병행 개최함과 동시 14만 시민이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넷째, 겨울축제인 의림지 동계민속대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중앙정부의 축제 통폐합 및 축소 방침에 따라 의림지 공어축제 등 행사는 폐지하였으나 의림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리시설로써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수리시설이고 전국적인 명성을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에 알리고자 금년부터는 보다 큰 차원의 의림지 동계민속대전이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의림지의 명물인 공어낚시 및 얼음썰매 등 민속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겨울철 놀이문화 제공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시가 앞에서 답변드린 사계절 중심 지역축제와는 별개로 계획되어 진행된 축제성 행사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천한방 건강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나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 국가브랜드인 한방을 제천시가 선점 제천을 대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큰 계기로 삼았으며 금년부터는 한방산업 주관부서인 한방바이오과에서 한방바이오박람회로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림지 비행장에서 2008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한 자동차 마니아 페스티벌은 시보조금 2억원과 대행사 자부담 3억 2천만원으로 기획된 축제도 있었습니다

국제음악 영화제 기간중에 낮에는 행사프로그램이 없어 영화 마니아를 위한 별개의 축제를 기획한 청풍 황토 아일랜드 축제를 청풍면 대류리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용역 평가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의 내용, 투자대비 효과, 지역경제 효과 등 영향평가분석 기능이라서 평가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4계절 축제중 규모가 큰 여름축제인 국제음악영화제, 가을축제인 제천 의병제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분석 차원에서 아웃소싱 평가를 시행하겠으며 나머지 2개 축제는 시 자체평가로 시행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10년도 개최한 축제 3건에 대하여 용역 결과를 사례를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축제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찌기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 계획을 하던 그 계획이 목표한 방향을 달리하면 그 속도는 무의미 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목표한 일에 대한 방향성과 집중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시가 계획한 지역 축제가 축제의 기본성격과 취지에 몰입하도록 끊임없는 연구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하게 실천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모든 축제는 전략적 목표를 뚜렷하게 명분화하고 그 속에서 지역경제 실리를 극대화하도록 총론과 각론이 함께 융합하는 축제로 거듭 나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축제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만이 갖추고 있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있는 4계절 축제를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제천시 예술문화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축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화시켜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장기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둘째, 축제의 목적성과 주제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키워가겠습니다.

셋째, 적절한 예산확보와 재원구조의 다양화 그리고 효율성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을 하기 위하여 예산확보를 시 보조금에 머물지 말고 국.도비 및 후원업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는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민간주도형으로 구성 조직된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체적인 기획과 계획을 입안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야 되겠습니다.

결국 시민에게 소외받지 않는 행사를 만들어 14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회성 방문객이 아닌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에 지역명소를 활용한 일정별, 코스별 체류형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에서 촬영되어 방영되었던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과 청풍호 주변 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축제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행해서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가 같이 참여하는 광역권 계획을 마련해서 지역문화관광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축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축제가 성장과 동력을 갖고 계절별 지역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연대의식 함양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님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연이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천시 년도별 축제추진현황표를 보시겠습니다.

1995년 의병제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올해 17회째, 1997년 벚꽃축제 올해 15회째, 2004년의림지축제 개최하여 9년도, 10년도는 폐지 하였다가 올해 다시 부활되었지만 구제역으로 취소되었고 2007년 한방건강축제를 개최하여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올해는 축제 성격이 아닌 박람회로 개최될 예정이고 2005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개최하여 올해7회째가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새로운 축제가 생기고 시행착오를 거쳐 폐지된 축제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 축제마다 회를 거듭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며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에 제천시의 축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축제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되게 기본 성격과 취지에 맞게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아까 의원님 모두발언하실 때 에딘버러축제가 6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고 처음 제가 알았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분들의 열정이 우선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제천시가 갖고 있는 4계절 축제라는 특성화를 통해서 뭔가는 집행부 공무원들, 의원님들 적극적인 제언하에 또 시민들 참여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정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명품축제는 분명히 가져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런 의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기본 성격과 취지에 맞는 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축제마다 지금까지 계획과 제천시모든 축제에 총괄적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현재까지는 개최한다는 부분은 매년 끌고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년 매년 계획을 하고 그 해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어찌보면 시간적으로 단기적 마련이랄까 기획이라고 할까 진행해 왔는데 김꽃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장기적인 예산 투자라든지 앞에 전망을 보고 해줘야될거 아니냐는 주문같은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최소한 민선시대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기간을 잘라서라도 그것을 중기라고 보면 중기고 장기라면 장기가 되겠지만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지라든지 그런걸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대책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우리 한 일례를 들면 의병제는 17년 동안 벚꽃축제는 15년 동안입니다.

집행부가 장기 안목을 가지시고 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성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더 큰 발전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 장기계획을 통해 해마다 축제를 개최했다면 축제가 다각적인 면에서 더욱 더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천시도 다시 한번 축제의 총괄적 점검과 개별적 장기계획 총괄적 장기계획의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단 최명현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4계절 축제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 제척하고 작년도 엑스포 개최한건 그 전에 세번에 걸쳐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엑스포를 2010년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 개념이 아닌 산업화의 개념으로 끌고가는걸로 별도 한방바이오과에서 하는 걸로 보고 다만 4계절 축제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대책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개별적 축제에 문제점 보다는 본 의원은 총체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부분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짚고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입니다.

2010년 존폐 논란까지 갔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민 여론조사에서 6년을 개최했지만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이 무려 59.7%입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평가보고회 때마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답변하셨고 과연 영화제를 총괄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와 집행부는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또한 작년에 처음 시도한 중앙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시민 참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못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단순하게 아이디어 부제겠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조금은 당초 계획에서 비중이 낮았지 않느냐 문제가 발견이 되고 개선하는 선상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우리 국장님 단순하니까 아이디어의 부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제를 기획하고 총괄하는건 서울에 있는 집행위원회입니다.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제천시민의 정서와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천시를 얼마나 많이 방문하셔야 하셨는지 그 또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아이디어가 합쳤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제천시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제천시민들의 참여와 호응과 애착이 있을 때 축제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춘향전에 보면 총루낙 시민누낙이요 가성고초 원성고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질 때 노래소리 큰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가 크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축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집행부에서 갈팡질팡할 때 시민들의 원성이 많았다는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각 축제마다 목적성에 부합되게 시민에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축제마다 또한 시민들의 다각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축제는 시민들의 동참이 없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국제음악영화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음악이라는 영화제속에 음악영화라는 독특한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의 손을 빌리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도외시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할테고 시민의 협조가 없으면 모든 축제는 의미가없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사후평가입니다.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용역평가 현황 및 평가보고회 자료를 보시면 축제가 개최된지 평가보고회는 단 4차례뿐입니다.

영화제와 건강축제입니다.

우리 의병제랑 벚꽃축제, 의림지축제는 자체평가를 해오셨고 올해도 자체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적게는 담당부서 아니면 타부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을 내부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화면상에 나오는 2008년부터 2개 축제씩 하다가2010년도는 한방축제는 별도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5개로 나와 있는데 다만 특히 행정에서 지방행정에서 평가라는 제도가 분야별로 다있는데 축제평가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그런 인지를 해서 다음 년도에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은 뭐라할까 귀찮다고 할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2008년부터 계획이 되고 금년도도 2개 축제를 하기 때문에 평가시스템의 정례화제도화돼서 좋은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년도 축제가 새롭게 번창하고 거듭 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축제 개선을 위한 행사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평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나 시민들이 배제되어 있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체평가입니다.

평가보고회도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관객의 호감도나 태도만을 분석하고 관광객을 산출하는 과학적 시스템도 없고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 또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평가과정이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여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축제에 대한 평가는 축제 유형의 다양성과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어느 한 시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평가단,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의 참여관찰조사, 심층면접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보고회 및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평가내용을 검증받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향후 각 축제마다 축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축제기획부터 평가까지 표준화된메뉴얼을 만들어서 상시적 시스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말씀하신게 답을 다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합니다.

김꽃임 의원 향후에 메뉴얼을 만들어서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내 각종 문화예술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과 제천의병기념사업 및 의병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사업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로 2010년 12월 3일 문화예술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있는데 두 개의 위원회 명칭이 유사한데 혼선은 없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글쎄요. 저도 자료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일단 입법예고가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 조례입법예고가 들어 가고 다시 심의를 해서 의회로 넘기겠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제천시 축제문화예술위원회 법이 정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렇게 진흥이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는 기능은 분명히 다른데 법적인 사항이 분명히 다른데 조금 제목상 명칭상 혼선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꽃임 의원 문화예술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가 폐지되고 생기는건데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셨으면 혼선이 없겠는데 차후에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제외하고 축제기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괄적인 기획이요.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주로 국제음악영화제는 전문가 집단에서 정치적인 섭외라라든지 총망라되기 때문에 사단법인체가 하는데 일반적인 시가 갖고 있는 의병제라든지 벚꽃축제 그 다음에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동계민속대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행사별로 민간조직체가 있는 거고 합동적으로 세워서 하는데 어느 한곳에서 꼭 100% 세운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총괄적으로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올해까지 있었던 축제추진위원회나 담당부서에서 총괄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축제전문인력을 한명채용해서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총괄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는 민, 관이 같이 하셨다고 하시고 기본사항은 기본계획은 집행부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문화예술위원들의 역할부분이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제 기능을 발휘해서 못하고 이름만 존재하는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창의성을 요하고 전문성이 담보된 관 주도의 역할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문화예술위원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항 항목중에 분명히 문화예술위원회는 정관을 마련해서 할겁니다.

정관속에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있는데 지금 하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다양한 분야에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충분하게 전문성을 갖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때 전문성이라 든가 효율성이 될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까지도 축제추진위원회도정관에 의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요구되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공연의 다양성과 독립적 그리고 전문적인걸 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역할이 행정 지원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부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채널로 시민들의 의견, 토론회, 공정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획부터 문화예술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금은 행정적 지원을 해야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축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뼈를 깍는 고통으로 면밀히 점검을 하셔서 개선을 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드는데 올해가 초석이 되는 해이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의원님 여러 가지 전체 총괄적인 부분에 총론적으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민간이 주도하는 뭔가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부분을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4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결국 시가 민간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이 듣고 그쪽에서 기획한 부분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넓게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민간이 했다고 해서 100% 집행하는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제반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을 같이 듣고 그것을 삭일 수 있는 기획력이 있어야 될거 아닌지는 부분 그건 좋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반성할건 반성하고 앞으로 기획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으로 보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꽃임 의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으며 국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윤종섭 행정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꺾일 것 같지 않던 춥디추운 겨울과 길고 긴 터널 같던 구제역도 이제 물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또다시 바다 건너 이웃 나라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원전사고로 상상하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대재앙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참으로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일본국민들에게 인간애로서의 그것은 마음의 위로의 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고 남의 불행 앞에 따뜻한 마음을 펼쳐 보여 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의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80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에도 시정문제를 듣고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께도 마음의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면이 있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시정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천시 집행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며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답변자는 마땅히 제천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간에 일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서 후배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정이 누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느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님을 깊이 유념하셔서 오직 시민위하는 일에 몰두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첫 단초가 시정질문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시 일본의 대재앙을 언급했듯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오늘날 지구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또한 오늘날 인간들의 무한한 욕심으로 지구상에는 말할 수 없는 참극들이 전쟁보다 더한 실상으로 다가 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 대두되었던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의 심각성과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발생양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정은 그린에너지 필요성과 함께 실용화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국내법으로 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을 시행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이 촉진 및 장려되고 있고 지난 2003년 3월 이후 국내외 사용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숲평면 일사량이 3000㎉ 정도로 일본 2800, 독일 2170, 네덜란드 2450㎉ 등에 비해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제천이라는 이 작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저탄소와 에너지절감 사업에 대해 함영득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제천시의 중장기 계획안과 둘째,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보급 기 실적과 태양광 발전시설설치사업 셋째, 2011년도의 태양광보급사업계획 넷째, 앞으로 공동주택의 태양광에너지보급 전망에 대해 어떤 구성을 하고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공동주택의 태양광에너지 공급에 대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의 위기를 넘어 깨끗한 혁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우리시도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성장을 위한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덕희 부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성장을 위한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방안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과 보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동참 및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한 인류 문명활동의 역기능으로 산성비 문제, 오존층 파괴, 지구의 온실효과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 엘리뇨현상, 사막화, 해양·대기오염의 확대등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가 국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환경문제로 부각되었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국가간 책임 원칙에 합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총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 38개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의무감축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하였으며, 한국은 제3차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되어서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 발족,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30국가에너지기 본 계획수 립, 2013년까지 1,000여개의 녹색전문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천연가스(LNG)조기도입 및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에너지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신에너지 3개 분야, 재생에너지 8개 분야로 11개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녹색에너지보급을 통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보급융자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890억원, 지방 및 일반보급사업 900억원등 총 6,858억원입니다.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일반 단독주택에 친환경에너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 에너지원이 있으며, 지방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반보급사업은 전문기업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급융자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기업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저리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발전 차액 지원사업은 일반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정부가 구매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50%, 지방보급사업 50%, 일반보급사업 50%의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차액 사업의 전력구매 비용은 용량 및 적용기간별,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며 400원 ~ 6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사업에 105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하수처리장 3차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자원관리센터 소각폐열 발전시스템, 덕산면 신현마을 태양광빌리지 및 개별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등으로 사업비는 31억 7700만원이며 현재 설계 및 계약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과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내역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사업 효과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시설용량 200kw/h로서 23만 4500kw, 재생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86만 3400kw등 년간 총 109만 80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하수처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주차타워도 10만 70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주차타워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인 여성도서관, 인성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등 공공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그린빌리지 및 개별주택 발전시설 113가구를 설치하여 년간 49만 50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5만원 정도의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678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효과를 살펴 보면 하수처리장의 경우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109만 8000kw를 생산해서 이것을 저류장 전력대체효과로 보면 에너지절감 비용이 5억 5900만원이고 석유대체 효과로는 236톤의 원유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태양광 그린빌리지 및 개별주택 발전시설은 49만 5000kw의 전력을 생산해서 가정전력을 대체할 경우에 에너지절감비용이 2억 7천만원이 되고 석유대체효과는 1106톤의 원유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방향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중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중점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강저단지 아파트 건설초기에서부터 LH 공사에 요구하여 현재 강저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88.8kw, 3단지 110.4kw가 설치되어 공용전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시공업체와 계약후 전문시공업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며 일반주택 태양광설치와 동일하게 설치비의 50%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설치장소가 공동주택 옥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설치 용량의 한계가 있으며 세대별로 생산된 전력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서 공동주택내 엘리베이터등 공용 전기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부담 투자대비 효과가 낮아 기존 공동주택보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일부 공사로 포함되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에 76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도 검토하겠지만 향후 공동주택 신축허가 신청의 경우 태양광설비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향후 보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중 하나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정부보조금 외에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효과 및 에너지비용절감, 하반기 전기요금인상계획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호응이 큰 만큼 매년 100가구정도의 사업물량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대하여 년차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공건물에 대해 정부 예산확보 활동을 통하여 보급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공급될 것은 것던 화석에너지자원이 이제 고갈 직면에 처해 있으며 최근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지난 2.27일 정부에서는 에너지위기「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너지사용의 제한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8월에「2030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총 11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2%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여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청정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유가시대 신 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절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님 질문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천시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통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데에 따라서 포인트를 줘서 현금으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까지 회원가입 세대가 2천세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2009년 7월에 공고를 해서 작년도 2010년 7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실적은 기 1월 7일날 일시납으로 지급했고요 금년 7월에는 금년 1월 1일까지 6월 30일사이에 탄소포인트 적립되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가입세대가 2천 가입세대라고 하셨는데 2천 가입세대에게 지급된 돈이 얼마 정도 되죠?

○경제과장 함영득 총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206건에 1037만 5천원으로 관련자료를 받 았습니다.

최경자 의원 주로 어떤 층에서 사용들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만족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금액이 가구나 개인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일단은 포인트 차감을 통해서 전기료를 세이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였어요.

그래서 탄소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측에서 많이 한것 같은데 부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앞으로 인센티브는 저희가 제천사랑 상품권이 나갔나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이것을 사용해 보신 주부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천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물론 시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지금까지 탄소포인트제라는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이고 시민들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탄소포인트제나 비제로의 경우 가맹점이 확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함영득 예, 비제로의 경우에 가맹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최경자 의원 가맹점에 혜택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가맹점에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고요.

일반 우리 비제로 시책의 경우에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포인트를 오히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자 의원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 측에서는 조금 혜택을 보고 싶지만 가맹점들이 싫다. 나는 그것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시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서 촉진시키려고 해도 필요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이 신지 잠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비제로 가맹점 말씀이신가요?

최경자 의원 비제로가 됐든, 탄소포인트제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신 분 말씀이 탄소포인트제 경우에 비제로랑 같이 가맹점 확보하는데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비제로 시책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가맹점 가입을 권유를 많이 했는데 실제 포인트 부담을 본인 가맹점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공공근로를 하게 되는데 가맹점 확보를 위한 인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탄소포인트제가 모든 시민들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제가 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데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협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간 공동주택별 전기사용요금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촛불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 아이가 혼자 부모님도 없는데에서 촛불을 켜놓고 있었고 밖에서 부모님이 문을 잠그고 나가셨었어요.

큰 사건이였는데요.

○경제과장 함영득 메스컴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인권위 권고에 의해서 전국 단전, 단수 가구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6년 49가구에 대한 보고가 있었구요. 2007년 62, 2008년 213가구, 2009년 제한단전 8가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단전 단수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어떤지요?

○경제과장 함영득 단전 단수 가구조사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명단이 내려와가지고 자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조사를 했고 2010년도에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전 단수를 한 가구가.

최경자 의원 제한 단전가구로 분류되어 있던데요.

○경제과장 함영득 예?

최경자 의원 제한 단전가구.

○경제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차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고요. 사회취약계층 속에 묶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 지자체는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천시에서도 아파트간 지원 부분을 살펴 보면 제가 전기사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정말 아파트간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모 아파트라고 하면 설명하기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하겠는데요. 제천에 64개 아파트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공동주택 전기료가 2억 760만 30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만 5517세대 였는데요. 많은 자료 중에 두군군데만 제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단순비교를 했는데요. 모 아파트의 경우 107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008년에 62만 6420원이 지원 되었고요. 2009년에 약 48만원 정도가 지급 되었고요. 잠깐만 그것 보여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2010년에 54만 6천원 정도가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아파트는 2008년 274만 5천원정도가 지원되었고 2009년에 266만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는 32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모아파트는 165만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모아파트는 861만원선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물론 평수의 차이 등에 차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을 100% 기준으로 볼 때 모아파트는 23% 삭감되어서 그 다음에 77%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올랐다고 하나 여전히 13% 삭감되어서 87%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살펴 보면 2008년에 지급되었던 것 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되는 아파트를 보면 2008년 대비 2009년에 3% 삭감했고요 97%를 집행했고 그 다음 해에는 117%로 상승하였습니다.

약 17%가 더 상승되어서 집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액으로 보면 약 5~6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형평성 원리에 맞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공동주택의 전기사용요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간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세대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많은 편차가 나는 것은 아마 단지내에 보안등이라 든지 등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서 전기사용량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보안등에 대한 요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정말로 위험하고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줄 압니다.

각 아파트에 조명등 종류의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파트에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건축과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지는 자료확인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중앙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사용량중 건물부분의 에너지사용이 난방 30%, 조명 26.7%, 설비용 순으로 11.9% 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주의조치에서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야간조명등은 마땅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건물을 둘러싸고 난방에 많이 사용하는 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서 보면 1074세대 훨씬 더 많은 세대에게 16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702 2세대가 있는 이곳에 800만원이 넘는 약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전기 공동요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형평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조명등 룩스에 관련된 것도 파악해서 또한 그 이유도 왜 그런가 파악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불요불급한 조명등이였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시대에도 저녁이 되면 가로등이 없어서 아이들의 청소년 범죄를 염려하는 정말 불꺼진창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명등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단지 내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일수록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점등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에너지 주의경고에 따라서 소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라도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아파트간 공동전기료 부담에는 어떤 것들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공동전기료는 보안등에 대한 요금하고요. 장락주공 1단지 아파트나 하소주공 3~4단지에는 기초수급자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기초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아파트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전기요금 중에서 공동요금이 있습니다.

가로등 요금이라든지 공동요금 부과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경자 의원 다른 아파트에도 다 공동요금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경제과장 함영득 공동요금 지원은 안하고요. 이것은 보안등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데 기초수급 세대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경자 의원 공동주택별 전기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에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과장님 빈익빈부익부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이루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되고 혜택도 형평성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의원 행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림살이를 일부 책임지는 입장에서 잠시 어떤 철학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최경자 의원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개인적으로는 공직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창안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에게 시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의원 현재 이 두 아파트를 제가 단순비교를 했지만 우리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소득의 격차에 따른 지원이 아닌 형평성이라는 인간의 존재 가치 측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민공동주택의 태양광 설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잠시 보여 주시겠어요.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은 것.

제출하여 주신 답변서를 보면 우리시 태양광은 주로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의원 이미 하고 계신 일도 참 좋은 일이라도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보다 더 확산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 시설설치는 전액 국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제천시에도 공공임대아파트가 많죠.

○경제과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존 주택보다는 개인의 주택에서도 이미 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제천시에서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아직은 없습니다.

최경자 의원 검토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검토를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 적은 없고 다만 아까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강저지구에 L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양광 설비를 도입 권장해서 지금 1단지와 3단지에 설치해서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자 의원 신축아파트에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다 허물고 계속 새로 지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아파트도 저희들이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포함되어서 가능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입주자들이 동의만 하면 그린홈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자 의원 시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발전 공문을 시달한 일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아파트에 대해서는 말씀인가요?

최경자 의원 예.

○경제과장 함영득 별도로 그렇게 통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공문을 보낸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함영득 예.

최경자 의원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태양광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겠습니까?

시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공문으로 알려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천연가스 조기도입 및 태양광발전 설치보급 확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에 더 부합되며 에너지 비용도 분명히 절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경제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의원 보다 적극적인 보급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경제과장 함영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의무가 법률로 지어져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신축아파트는 물론 이지만 기존에 공공임대아파트의 태양광발전 설치지원확대가 본 의원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에 추진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 보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동 입주자들의 동의가 전제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요.

다만 개인주택에 대해서 태양광설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해서 공동주택도 신청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예, 본 의원이 설치 업체에 본부장과 그 직원분들을 만나본 결과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위에 하는 것이 골조받이를 스틸제질로 하였기 때문에 하중 문제가 있었다고라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그 단점을 보완하여 알루미늄 제질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는데 기존 공동아파트의 태양광 설치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의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고맙습니다.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생계형 서민아파트에 시범 아파트를 선정하여 실시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검토만 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일반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그린호 100만호 보급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면 국비 50% 지원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도시비를 포함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 몇 % 정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도비, 시비가 14.7% 자부담이 35% 정도 비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최경자 의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비를 받으면서 80%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무한자원으로 되는 이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정지역에 맞는 이미지로 부상하기 위하여도 매년 소모적으로 지원되는 공동주택 전기시설료 지원금을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에 보셨으면 합니다.

그린홈의 경우는 토지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밀집된 지역에 단순한 전기료 지원 차원이 아닌 소모적 전기료를 줄여나가는 방안 차원에서 효율을 비교분석하며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접근되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나 대안 제시로 몇 마디를 드리자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소모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확보와 개보수 차원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을 세운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방금 대답하신 해 주신 것처럼 시범사업이라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선 서민공동주택의 장락단지 1, 2, 3단지, 하소 3, 4단지의 시범실시를 혹시 해보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이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전수조사를 한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조례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이미 지금 시작해도 타시도 보다 6년에서 7년 정도 늦게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더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산업에 대한 경쟁력이자 지자체의 혁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자체는 뛰어들고 있는 것인지 신중히생각을 하셔서 우리시의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가 하루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태양광 지원사업을 92동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신현리에 그린빌리지사업으로 해서 42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이 금년에 지원될 계획으로 1차 심사에 저희시에 신현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를 보면 태양열발전소도 많이 설립할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봉양 원박리, 왕암동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게있는데 신재생사업에 포함되는건데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시민들도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21세기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입니다.

저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타 도시에 뒤쳐져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제천시민에게 그만큼 행복함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의원님이 대안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함영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셔서 시정 추진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금일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 처리를 위하여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이정임최상귀
박승동양순경
김기상신철성
김호경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경제건설국장 함대희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세정과장 최남용
회계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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