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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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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3월 16일 (수) 10:06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MBC 통합에 대한 기자회견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 소장님들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중 첫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향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조례에 정한대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공개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을 게시토록 되어 있는데 2008년 5월 16일 이후에 미게시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현주유소외 5개 업소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16일자로 홈페이지에 행정처분내역을 게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천시 한국폴리텍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가 폴리텍대학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11일 제천시 한국폴리텍대학 지원조례를 폐지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폐지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 정책 참여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및 노사정협의회에 여성 위원 위촉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외 10명에 전문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에 여성인재 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는 노사정단체장 및 관서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관서장이나 단체장이 여성분이 되는 경우에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난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정비해서 완료가 됐는데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차장을 감시카메라가 차량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바닥쪽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시장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점포주가 주차권을 구매해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쿠폰을 150원짜리를 3매를 제공해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날이나 토요일, 공휴일날은 70% 정도, 평일날은 60% 정도의 만차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카메라의 방향에 대해서는 설치업체를 불러서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쪽이라든지 동선이 차량이 볼 수 있도록 조정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유치에 있어서 투자유치활동 자료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주와 관련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치 관련 출장 결과보고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치된 것과 유치되지 않는 것을 분리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공고에 의해서 처음에는 한 분이 시행이 됐다가 임용장만 받고 바로 임용을 취소하는 바람에 채용을 못했고 두 번째는 공모를 해서 한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자격이 미달되는 것 같다 해서 채용이 안됐습니다.

계속적으로 6급에 상당하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하는거 보다는 6급 공무원중에서 전문요원을 하나 두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사부서와 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조율을 했습니다.

전담요원을 배치하는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잘 말씀해 주시고 완결해 주신 것도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적인 앞으로 모든 제반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점포주가 주차권을 구매를 할 때 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권 구매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건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고객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점포를 방문하면 점포에서 30분을 기준해서 150원짜리 쿠폰을 3매를 줍니다.

450원이 됩니다.

주차장의 사용료가 10분당 200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600원을 내야 되는데 점포에서 450원 상당을 주는데 그것만 가져가면 고객이 차액을 받는게 아니라 150원을 할인받는 걸로 해서 450원만 쿠폰을 주고 이용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원을 고객은 할인을 받는거죠.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 계약직 채용문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채용이 없이.

○경제과장 함영득 예. 외부에 계약직을 채용할려고 공모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직급이 계약직 다급 6급 상당이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인력이 오지 않아서 6급 전담직원을 두는걸로 방향을 전환하는게 저희 의견이고 그렇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6급 전담직원을 두면 청내에서 사무공간을 두고 있는게 아니라 외부에 가서 기업의 유치활동을 하는 서울에서 도에 투자유치사무실을 내놨고 거기에 시군에 투자유치담당자 자리를 하나씩 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에서 유치하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서울지역에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한약재 생산 GAP사업에 대해서 계약시기, 물량, 단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한국인삼공사와 계약 재배품목을 사전에 협의하여 GAP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와 계약은 남제천농협에서 시에서 통보해준 GAP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이 많은 농가순으로 하여 농가와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와 계약하는 한약재 가격, 계약시기, 물량조정은 제천시가 생산 예정품목에 대하여 남제천농협을 통하여 인삼공사와 협의물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인삼공사의 한약재 소비량 증감에 따라 납품 계약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물량과 가격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1년도 생산GAP 품목에 대하여 인삼공사와 남품계약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약농가의 안정적인 가격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약재 GAP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원 참여하여 이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동의보감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는 경남 산청군의 경우는 약초생산 기반구축과 약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서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약초산업을 육성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도 조례와 규칙 등을 만들어 서 약초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사실 검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장님과 차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제천시에서도 약초농가가 안정적인 약초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도 2010년도 생산한 제천시 약초생산농가에 약초 수매 및 보관현황에 대한 농가별 약재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유통센터 활성화와 제천사과 브랜드 가치 향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우리지역 과수농가 일부가 원예농협의 회원으로서 원예농협과 경쟁력에서 제천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과수 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자 및 과실 전문 생산단지사업자를 중심으로 박스에 제천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사과 우수성의 자체 홍보물을 1만2천매를 제작해서 관외거주자 선물시 동봉하고 직거래박스에 동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수탁기관인 남제천농협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협의 수용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 덕곡지구 FTA 과실생산단지 기반사업자를 주축으로 해서 향후 물량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남제천농협이주축이 돼서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바이오약초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뜰 조성사업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서 관광과 체험을 위하여 의림지 청전뜰에 약초를 집단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당년 촉박한 사업시행으로 농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부득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서 사업 추진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시행에 철저한 사전준비후 시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추후 친환경 바이오뜰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계획을 추진해서 사업 시행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가 5천만원에 21농가에 전기목책기를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900만원이고 자체예산이 1억 5백만원이고 국도비 3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신청한 전 농가에 목책기 공급을 충족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니 농지연금 가입으로 농민에 대한 노후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농지연금제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시에서도 농지연금 문답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희망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실적은 2011년 1월 25일 농지연금 대주민 홍보를 문서로 시행을 2011년 2월 16일날 리통장 연합회의때 자료를 만들어 서 설명을 했습니다.

2011년 2월 6일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천에 과수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 지원이 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과수원에 FTA사업으로 과실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고 그외에 자체사업으로 과실봉지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과수농가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천 주변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천사과가 아무래도 누누히 몇 년간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해도 나름대로의 브랜드화하기가 힘든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단체에서는 농업발전과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농산물의 이미지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농촌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천시에서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천사과라든지 양채라든지 잡곡이라든지 기타 우수 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현재 맛달재라는 제천시 공동브랜드를 2001년도인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실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하고 미미한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상표 개발이나 지원문제는 맛달재 상표와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체브랜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우리시에서도 꼭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자체예산외에 국도비예산이 3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지금 이거까지 업무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과에 있는 국비까지 농업축산과로 넘어온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시 자체예산가지고 시행하는거와 국비를 한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부에서 내려온건 시행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단가가 높게되어 고정식시설로 사업비를 계상을 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농가에서는 과수원외에는 고정식시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동식시설이 맞습니다.

과수농가외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 자체예산은 농업축산과에서 시행하고 국비예산은 엄연히 환경과에서 고정식시설이나 기본지침대로 사업하는데 사용하는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시행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지금 2011년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야생동물 업무가 환경과에서 농업축산과로 이관된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연말사업 종료와 동시에 국비 소관 부서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우리 시비 사업비 집행방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평이면 주로 천평 정도면 맞습니다. 3단보 정도.

천평을 기준을 삼으면 기계 1대 거기에 철사몇 m, 말뚝이 몇 개, 스프링 몇 개인지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농가에 농기계 사주듯이 농기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기같은거 세트를 만들어서 농기계사업하듯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일하기 편하고 농민들도 사업비도 절약되고 시비도 절약되는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식은 과수원외에는 원예작물은 완전고정식을 잘 안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집에 밭이 1번지에 하나 있고 2번지에 하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올해 1번지 에 고추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목책기 설치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바보가 아니면 1번지에 안합니다.

2번지에 하지 연작피해 때문에.

그러면 쑥쑥 뽑아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농가에 필지별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트별로 해주면 공무원도 일하기 편하고 농민들도 멀쩡한 밭은 다할 수 있으니까 재료만있으면 그러면 사업비도 줄어들고 농가도 자부담이 줄어들고 이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사업범위내에서 신청량을 받았습니다.

신청량을 받은 결과 이동식을 원하는 농가가 38농가가 있었고 고정식을 원하는 농가가 68농가가 있었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신청한대로 확정을 시켜 줬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단체시설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2010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은 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천만원을 비롯해서 7건에 총 842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 2월 정산검사 결과 모든 사항이 적정하게 집행된걸로 확인되었으며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클린하우스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클린하우스 이용률 제고와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배출을 위해서 매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첨부를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으며 클린하우스 주변에 방치되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과 청소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사료 생산후 관내 축산농가에 전량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생산된 사료를 우리 관내 농가에 우선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생산된 사료가 1002톤 정도가 됩니다.

관내에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137가구인데 전 가구에서 가져가도 52% 정도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48%를 충북도내 공문을 보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쪽에 오리 사육을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지 못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전량 이웃동네에서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신고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수 점검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환경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한 주식회사 부농산업과 삼성자원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지 및 수질오염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리골 정주환경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유기적인 관계 확립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정기적인 회의나 임시회를 통하여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 1회, 주민간담회 2회, 의원간담회 1회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리골 정주환경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주하는 걸로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지적, 건의사항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문의를 해봅니다.

클린하우스가 분리수거나 재활용차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클린하우스 설치가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많이 설치되어 있죠.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가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한 설치를 요청을 하겠지만 저쪽 동네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어쩌면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오히려 쓰레기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천에는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소소한 민원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의 2009년도에 6개소를 설치하고 작년도에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5개소를 추가 설치할려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걸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집 앞이 아닌 다른 집앞 장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가 있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적의 선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소음이 발생되고 악취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모으는 장소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시고 설치된 곳에는 분리수거 홍보, 수거시간대 분리수거함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는 일에 강화를 해 주시고 방역을 실시하셔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첫째 2010년도 음식물쓰레기 사료 수령농가 현황을 월별, 주소별, 성명, 공급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 다음에는 환경배출시설관리 위법사항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내역, 행정처분내역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거는 제가 설명 안드렸습니다만 두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농산업이라고 하는 데는 도축장인데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지적이 된 사항을 배출부과금을 288만 8천원을 부과해서 납부 완료됐고 개선토록 행정명령을 했으며 삼성자원주식회사에는 금성에 소재한 비료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곳에도 오바사항이 있어 가지고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안 되는데 폐수 유입이 돼서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서 납부 완료됐으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함대희 경제건설국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관외출장으로 해서 제가 부득이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봉양 건강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양해각서 문서 작성 소홀사항으로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체결하는 양해각서 제5조 내용에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 문구에 “비”자가 누락되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 내용이나 문구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또한 축구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아시다시피 한국여자 축구연맹과 MOU를 해지하고 주식회사 서울스포츠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스포츠토토 두개 단체와 그동안 협의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유치하는 스포츠토토 축구단과 협약을 마쳤습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운영자 위탁에 관한 위수탁계약 협약서 체결에 관한 문구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철저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도로 연계가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고개 5거리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끊겨져 있고 대원대학에서 오는 차량과 시내에서 오는 차량이 사고위험이 있는 등 신설도로와 기존도로간 연계검토가 미흡하다는 내용과 가변차선 이용과 질고개 자전거도로가 끊김으로 해서 보완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고개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직진 차량과 세명대에서 제천IC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우회선차로 확장은 불가능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차로는 유턴 차량들만 쓸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타 자전거도로 끊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 결과 기존 우회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만따로 설치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고위험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 정비를 통해서 엑스포기간 동안 많은 교통량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통사고도 없고 해서 안전한 시설로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련 사업 사전검토 미흡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이 저조한 상태이며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자전거도로 추가 계획이 있을시에는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수렴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용두대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은 2009년도 1월 23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후에 주민공청회 1회, 시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하였으나 자전거협회와의 의견차, 인접상가들의 생활권 침해에 따른 사업 축소시행요구, 자전거도로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용두대로에 구축된 자전거 전용차로는 선진국형 모델로 자전거의 차도 이용방식이나 일부 상가 인접구역에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교통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구축된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으며 앞으로는 신설 자전거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전거도로 시설후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도로 연결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시설물량 예측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농지로 통하는 다리가 과다하게 3개소가 설치되었고 사면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석축을 두단 정도 더 쌓아준 것은 과다설계라고 판단되니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설계시에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금번과 같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분리대 조형물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조형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산곡동 도로 입구 중앙분리대 설치된 조형물로 인하여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솟대조형물이라 든가 제천로고 조형물 등 중앙분리대 설치 시설물을 옮기거나 철거를 검토하여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전하는걸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회 여성 위촉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관련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생태하천복원협의회 위촉위원 11명중 여성위원이 2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한 명을 추가해서 여성위원을 3명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우리과 소관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 및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인도 및 도로정비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하소주공2단지 DHC앞 횡단보도 인도 파손과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한 도로파손, 에스마트 인근에 위치한 용화루앞 사거리도로 관로 파손 등 정비관리가 소홀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신속한 보수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하소주공2단지 DHC앞 인도 횡단보도는 인도 파손구간은 점자블록으로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이므로 공사시행이 어려워가지고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 중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루앞 교차로에 도로정비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BTL사업에 따른 가포장 등 복구 미미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시내일원의 BTL사업으로 인한 도로복구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폭우에 대한 대책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소천은 유속이 빠르며 식생네트가 쓸려서 구멍이 발생하고 방부목 계단 측면에 토사가 유실이 되었으며 유속으로 인한 하소천 사업장내 일부 구간의 토실이 유실되는 등 폭우대책이 부족했다는 내용이며 앞으로 시공되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유속에 관한 사항 하상낮추기와 시설물 내구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방지 및 고려를 해서 둔치 및 시설물 내구성 등을 고려해서 둔치 및 저수호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평리마을 접속 진입로 보완 개설검토가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로 인해서 이동은 편리하나 5번 국도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5번 국고로 접근하기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마을 진입이 용이하도록 접속부를 보완개선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기지역은 상기 지역은 장평 재해위험지구외에 지역으로서 별도의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할시 집행잔액을 활용을 해서 마을진입로를 보완을 해나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당천사업 재해구간에 대한 추가 선정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5억으로 공정율이 30%가 진행되고 있으나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구간이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마대로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에다 사업 재해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사업구간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으로 4.9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건의하신 구간은 당초에 사업계획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지만 85억 예산가지고는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사업구간에서 제척이 됐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해줌으로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원소천에 사업비가 다소 여유가 있어서 원소천 사업비에 이 구간을 포함을 시켜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난 주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돼서 사업이 발주되면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덕산면 다목적광장의 효율적인 운영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다목적광장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선을 구획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차량이 많이 주차되고 있으니 시내, 시외버스 이동경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차선을 구획해 달라는 내용과 남제천농협 앞에 비만 오면 물빠짐 불량으로 해서 물이 얼어가지고 사고가 있으니까 물빠짐시설을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광장에 주차선을 구획하는건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수 불량관계는 금년도 우기가 도래전에 시공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시범사업부분에 대해서 용두대로에 구축된 자전거 전용차로가 선진국형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문제점는 계속 상존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문제는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선진국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계도 도됐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함께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카레이서인것처럼 달리고 있는 곳에서 과연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을 이미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곳에는 주차되어 있고 주말에 가보면 분명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는데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에 관련한법이 제정된게 없습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법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현 상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아니고 완전히 방치라고 보고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상가앞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막도 없이 물론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급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차도 속도를 내서 달리는데다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둘건지 정말 그 곳을 지날 때 마다 아찔아찔하고 걱정이 됩니다.

밤에는 큰 차들의 주차장이구요.

이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 관리이신지 어떻게 경찰서와 함께 계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도를 무엇을 한다는건가요.

사람을 계도를 하는건가요. 차를 딱지를.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로서는 위법, 위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고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도해나가는 방법뿐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답이 없는 진퇴양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전거도로로 해놨으나 효율성이 없고 문제점을 더 발생시킬만한 것이라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잠정적으로 해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자전거도로가 시점이 신당교에서부터 장락3거리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 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현재로서는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서 1단계사업만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은 포기를 해서 예산까지 반납한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 상태는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곳을 어떻게 관리할건지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법이 없으니까 말겠다 그러면 방치하고 돈을 들이고 밑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시를 해놨는데 이미 차들이 갖다대서 지워져가고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천시에서 어떤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다음에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소천에 이야기는 아니고 제천시에 소천이 됐든 지방천이 됐든 각 천에유속의 특징들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각 천에 특징들 예를 들면 여기는 유속이 아주 약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친환경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아니면 어떤 천은 장마가 지면 장마에 대비한 그런 천이라는 특징들이 나열된 것이 있나요. 보고서같은 것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천 별로 특징이 조사된건 없고 소하천정비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의 경우는 관내 236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모두 완료되어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지만 하천 22개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요 하천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주요 하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중장기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지만 개량 또는 정비가 가능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것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주변지역이라 든가 여건을 다 감안해서 기존에 하폭이라 든가 제방고라 든가 이런 단면이 부족한 구간은 더 확장계획을 세운다거나 기본계획에다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치산치수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 무조건 인위적인 건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236개가 있다면 236개에 대한 특징들을 잘 기록한 문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건의라고 할 수도 있고 꼭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롯데마트앞에 하소1차아파트에서 용화루까지 4차선도로 확장계획된거 용화루앞에 4거리 형식이죠.

4차선이 거기서 끝나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지턱을.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현재 개설되기 전에. ○양순경 위원 아니 개설하면서 용화루앞쪽으로 4차선이 거기서 마무리되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서 잘 보시고 방치턱을 설치해 주시는 거랑 반사경을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반사경이랑 방지턱 문제를 꼭 참고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조형물 관리문제인데 산곡동에 다랑고개에서 지난번에제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형물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조형물이 철제조형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제조형물이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뜯겨져 있어요.

조형물이 아무리 비싸고 값이 나가도 이미 훼손이 되면 작품으로서의 기능은 상실이 되는 겁니다.

다른 조형물 보다 우선 철제조형물이 이미 훼손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볼때마다 10대 아이들이 잘못된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걸 빨리 조속히 이전을 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작품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조기에 이전을 하든지 제거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거가 더 낫겠죠.

그것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운영관리 미흡과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분수대, 쓰레기투기, 분수대 청소홀로 악취 발생, 문화의 거리 하수도 뚜껑훼손 등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훼손된 조치결과는 훼손된 바닥 취옥석 부분은 2010년 12월 6일 정비를 완료했고 쓰레기투기 방지 및 수시청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인부를 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은 이후에 조명을 끔으로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문화의 거리 조명이 모두 소등될 경우에 보안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주변 골목 보다 더 어두운 상태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빛터널 조명 26개중 보안등 개념의 6개만 점멸기가 작동되도록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대해서 방치된 공동주택건물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입구 방치된 공동주택 청전광진아파트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건물은 법정 다툼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서 공사관계자를 독려해서 단지 경계 가설울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출입을 통제토록 하고 단지 주변 배수로 점검으로 우수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관계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도시미관 저해문제와 안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건의사항 두건입니다.

첫 번째로 청전공원주차타워 활용도를 불법주정차단속에 의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작년에 청전공원주차타워가 완공이돼서 6월달부터 위수탁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수탁자가 11월경에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상가에 30분 무료주차권을 5천매 제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또 다른 수탁자가 새로이 선정이 돼서 수탁자에게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차율을 높이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해왔고 앞으로 도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교통환경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시외버스앞에 차량 통행이나 주변상가앞 도로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 전반적인 재정지원 부족으로 반드시 2회 추경때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날앞 환경개선 검토인데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축제에 들떴는지 2010 쓰여있는거 보셨나요.

○교통과장 백상현 엑스포 홍보문안 말씀하시나요.

최경자 위원 담벼락에 큰 글씨로 웰컴투 해서 쭉 있는거 있어요. 2010.

○교통과장 백상현 못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것좀 계도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백상현 예.

최경자 위원 뭐든지 행사 치르고 나서 축제일뿐이지 지나고 나면 게으른 사람인것 처럼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조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택시승장장이 역전에만 있죠.

○교통과장 백상현 예.

양순경 위원 택시가 제천에 평일날은 공회전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기사님들이 간간히 호소를 하세요.

중앙시장 신화당약국 맞은편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백상현 신화당약국 맞은편이면 중앙시장인데 거기는 항상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만차는 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새로 생겼고.

○교통과장 백상현 경제과에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하주차장이 생겨서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를 많이 높이는건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택시가 너무 많이 공회전을 하는걸 생각을 하면 중앙시장 앞부분에서 주차장 맞은편은 시장입구니까 택시들이 그쪽에서 계속 줄을 지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내토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물건을 들고 택시가 오면 거기서 많이 타는 경향이 있고 맞은편은 택시를 타느냐고 줄을 서있고 그 앞에는 지하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가얼마나 협소하고 복잡한지 이 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을 하셔서 택시승강장이 제천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거기가 너무 복잡하다는걸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고민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장내 일부 시설물 하자 발생건은 지반침하로 인한 물고임현상과 여름철 고온로 인한 시설물 밴딩부분 굴곡이 발생하였으니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봄철 수목의 고사상황을 조사하고 지적된 시설물 훼손과 보호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명령을 시행코자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축대를 쌓은 곳은 위쪽 보다 아래쪽이 수로폭이 더 좁아서 수해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수로에 물길 양이 많아지는 금년여름철에는 현 수로를 사용하여 설치된 수로의 물길흐름에 방해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코자 하면서 추가 수해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하자보수를 내려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등산로 입구 표지판 정비건에 대해서는 현진에버빌아파트에서 하소동 약수터로 가는 등산로에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주민들이 하소동 약수터 등산로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등산로 입구에 안내판 표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방법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고 계속적으로 많은 보수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신규 지정이나 인근 업체에 휴양림 시설물을 수리한 후에 여러 가지 위탁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서는 휴양림 신규 지정은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해서 인근 업체에 임대해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본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2012년도휴양림 보완사업을 약 6억원 정도를 요청해서 보완한 다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복원을 꼭 해야만 하고 앞으로 위탁방안까지도 모색하신다고 하시데요.

지금 복원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은 어떤 목적이신지 그것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휴양림을 20여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꼭 복원한다기 보다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현재 투자된 사업비가 30억원 이상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안하고 운영을 안할 경우에 휴양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하는거 보다는 아직까지 시설물을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 보수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직영 지금까지 해오듯이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위탁을 줘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든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추경에 내부적인 자산취득비로 많이 올라와 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추경에 TV같은거 새로 구입한다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쨌든 복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복원을 해서 활용도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리솜리조트를 들어가는 진입로 측면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옛날에 박달재휴양림을 칼라를 흑백으로 봐서 덜하지만 밑에 수영장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아름다운 경관이었습니다.

얼마전에 앞을 가보니까 2차선 도로가 확 치고 나가면서 리솜리조트쪽으로 너무 그 길이 숲속에 길인가 리솜리조트를 위한 길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서 박달재휴양림이 얼마나 모양새가 안좋아졌는지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걸 그동안 투자했던 돈과 어쨌든 복원을 해서 누구한테인가 떠넘기면 제천시는 위탁을 주는 일에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시느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경쟁력이 있으면 이걸 복원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리솜리조트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죠.

리솜리조트도 앞으로 조감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숲속 흙담, 황토집해서 몇 채 지어놓고 도로는 2차선으로 아스팔트로 깔려서 위로 치고 나가는데 옛날 같은 정서는 이미 다시 기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랬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거기를 완전히 숲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고 정말 경쟁력있게 다시 운영을 해도 좋은 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하루 이틀에 바로 결정할 사항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보완사업 새로 신규사업으로 할려면 최대한도 백억에서 150억 정도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 보완사업으로 하면 10억정도에서 시설물을 보완 보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로 방안을 두고 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야 옳은가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되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원선호입니다.

박동수 기술지원과장이 방화관리자교육중에 있어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회 보조금 집행 투명성 결여 및 관리감독 소홀과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재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생활원예연구회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재정산한 결과 총 보조금 3500만원중 179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납조치하였으며 2010년 엑스포행사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분화작품전시판매를 통하여 111만원의 수입금이 발생되어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생활원예연구회 한방엑스포 자체사업으로 연구회 자체 출자금 1420만 6천원으로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정산한 결과 예상보다 판매량이적어 182만 2440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있어 투명한 집행과 정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약채락 개발을 시작하여 건강비빔밥 5개소, 한정식 2개소, 패밀리레스토랑 1개소, 체질 플러스 해독요리전문점 1개소로 총 9개소를 연차적으로 메뉴개발을 하여 다양화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약채락에 대한 홍보활동은 한방건강축제, 엑스포 등 지역행사시 전시, 판매, 체험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으며 언론 홍보는 주간지, 월간지, 신문, 인터넷 등에 홍보하였으며 엑스포 기간중 약채락관 운영을 위해 엑스포추진단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무산되어 전시체험행사만 추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관광투어와 연계된 사업으로 전국에 약채락 홍보 및 약채락 전문 관광음식점 2개소와 가족단위 맞춤형 프렌차이즈점 2개소를 설치하고 지역 행사시 약채락 전시홍보를 강화하고 약채락 요식업소를 포함한향토 한방음식 양성 전문교육을 통해 한방약선음식의 대중화로 파급효과를 높이고 약채락 한방음식 브랜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니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로 방문자를 위한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행사, 축제, 당면 농기술 및 자료를 신속하게 게시하고 농기계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링크하여 농기계 임대 기종 선정 및 신청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제천시 홈페이지 통합관리일정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GAP사업에 대한 계약시기, 물량, 단가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과 약초생산팀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 업무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중에서 다른 연구회가 또 있죠.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천연염색이라 든가 가양주연구회이라 든가 또 무슨 연구회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우리차연구회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연구회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정산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산 다 됐죠.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예.

김호경 위원 중요한 내용만 해서 보조금내역이라 든가 집행내역하고 필요한 정산내역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치 정산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사업계획에서 약채락 전문 관광음식점2개소 올해 선정이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선정이 안 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번 지원을 받았던 데는.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그건 거의 지원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645-14번지에 공사구간에 10cm 이하 로 모래가 포설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밖모산 구판장 옆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리단 입회하에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리원 미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날 바로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현장에 3개소를 확인했습니다만 감리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당일날 작업구간인 13개소로 감리원 3명이 현장을 계속 순회해서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개소에 상주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향후에도 현장순찰 및 확인을 더욱 확행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날은 한 군데에서 예고된 현장에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미리 가서 대기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리일지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형식적 작성을 지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감리일지 작성시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맨홀 제작 작업 현장실시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을 요망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하시설물에 현장에서 절단 등의 시공한 상태에서 먼지나 비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 절단시 방진복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막을 설치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에 대해서 출퇴근시간대에 각각 1시간 정도 하수관거공사 중단을 검토해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의 특성과 작업효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시에 공사중지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신호수 배치 등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견실시공 감시를 위한 시민모니터링제 시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실시공감리를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을 27명을 선정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해서 선거가 끝나는 4월 27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원 증원 가능여부 검토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당시 감리원은 4명이었습니다만 시가지 공사시행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도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증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별불시점검반 구성 운영입니다.

특별불시점검반은 구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명예감독관 운영은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선임은 다 됐는데 바로 발대식이라 든가 교육시행을.

양순경 위원 교육도 한 차례도 실시를 안하셨구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선관위에 질의를 해본 결과 2월 초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선거법 저촉여부에 혹시 우려가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미 명예감독관 선임도 되어 있고 교육일정에 교육계획도 잘 나와 계시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 3월 11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기성급이 지급된 사업장 4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소동 1개소 30㎜관은 CCTV 검사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수밀검사시 기준치 허용이 배 정도 누수가 되는 것으로 측정된건잘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본 구간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의림동 주택가에 기성급이 지급된 구간이 점검확인시 공사부실로 보완해야 된다는 감리사의 답변은 책임감리단의 감리결과에 신뢰가 적어보입니다.

기 시공된 사업장에 점검과 엄격한 시공과 감리 및 특단의 대책을 잘 보완해서 철저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격상 소장님의 특별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운영 소홀입니다.

소독약품 투입을 1년에 두차례 3월과 6월에 20ℓ씩 일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므로 겨울에 약품이 얼거나 많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약품 투입이 적기에 되지 않아서 1분기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독약품 투입을 분기별 1회로 투입할 계획이며 3분기에는 2회를 투입해서 연간 총 5회를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세균항목 수질 부적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약품 보충과 관리일수 수질검사횟수를 늘리고 겨울철 염소투입기가 얼지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소독약품이 부족해서 약품 투입이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법정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겨울철에 동결 예방을 위해서 약품투입기 보온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수도 폐전 신청방법 확대입니다.

건물 철거나 이사시에 수도 폐전 신청을 할 경우에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화나 기타방법으로 신청방법도 가능하도록 검토요망에 대해서 폐전 신청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 자동이체 해지와 폐전신청서를 팩스로 신청받아서 처리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양순경
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함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건설방재과장 박문수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백상현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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