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7억 8970만 4천원이 증액된 163억 52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산림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사업입니다.

본 시설비는 산지 전용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된 4건에 대해서 복구비를 청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5억 807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개발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중부내륙 숲관광 메가시티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를 3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정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2쪽 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숲가꾸기 시설비에서 8천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유림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유림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유림내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지목을 변경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신고 단말기 교체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산불신고단말기 교체사업비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 193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감정수수료 1건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비둘기아파트 및 개나리연립 정자설치 2건에 대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비로서 꽃다리 조성지 자동관수용 전기요금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서 5백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보나벤뚜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안내팜플렛 및 홍보물 정비사업에 5백만원, 인터넷 예약 및 정비시스템 1천만원, 휴양림 정비용 장비임차료 10대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상수도요금 760만원, 휴양림 장비유지비 관리비로서 유류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무인경비용역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자산취득비로서 휴양림내 TV LCD 32인치 15대와 침구세탁용 세탁기 3대, 에어콘 구입 15대해서 2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비둘기아파트 정자 설치하는건 금년 시정설명회때 시장님이 현지를 방문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경로당 옆에 정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자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하게 되었고 개나리연립도 지난해부터 얘기가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부지내에 조그만 휴식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 한 동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건축이면 건축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는 현장을 못가봤고 담당팀장은 갔다 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개나리연립 주변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철거하고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평일 근무시간에는 하고 6시가 넘으면 무인용역을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 아무도 들어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6월달 이후에는 저희가 숙직을 하던가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지난해까지도 계속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만약에 정비가 다 되어서 개장을 한다고 하면 직원이 근무하면 필요없고 하반기에도 시설 정비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명은 상용직이고 숙직같은 것도 못하고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한명 정도를 더 보충해서 3명 내지 4명이 상용직 포함해서 근무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굳이 근무하면서는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삭감이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 총괄현황은 기정 152억 5800만원보다 4억 9700만원 증액된 157억 5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6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업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비제로 가맹점 홍보안내책자, 전단이라든지 가맹점 홍보안내책자 제작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당성 논리 개발이라든지 구역 지정 타당성,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용역하기 위해서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보상금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물가관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아이디어 CI와 표어 공모에 따른 시민시상금으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관리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도비 내시분 8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 운영 지원에 기정 7천만원보다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센터에 수강생들이 하절기나 동절기에 방학기간중에는 운영을 안했는데 연중 운영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필요한 증액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토시장 아케이트시설 공사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전만두에서 잔여 누락구간이 있는데 마무리 하는걸로 계상을 했고 계약이행보증금1차 부도업체에서 이행보증금을 귀속한 것이 1억이 있습니다.

그 귀속분 수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 수준과 운영을 도모하고 2만명 규모를 유치하는 계획으로 있고 한방바이오과에서 한방열차투어를 코레일과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6천만원을 포함한 1억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유통산업부분에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햇살론출연분담금 3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저희 부담금중에서 기 부족분을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부분에 일자리 창출에 2800천만 예산을 계상했는데 앞서 지난 일자리 창출 종합지원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동시에 올라왔던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서 사회적 기업 홍보물 제작 이건 사회적기업의 유형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만들고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에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을 2억 275만원을 감하고 이건 국비하고 시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분권회계 재원비율을 변경하는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재료비를 2천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2천만원을 하는건데 그것은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따른 시설비로 집행하는게 타당해서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76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감하고 민간자본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으로 5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1년치 사업이 5천만원만 지원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업지원에 있어서 원주 야립광고판 전기료를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6개월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에 사무관리비에서 기업체 홍보 CF 제작에 2천만원 그다음에 CF를 제작해서 YTN이라든지 케이블채널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노사관리부분에서 사무관리부분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계약금을 1억 3500만원을 감했는데 기존에 전세를 들어있던 사무실에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증액분 150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분이 있어서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재정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지출에서 반환금에서는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재정지원사업에서 111만 5천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1억 2411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 9750만원을 배정받았는 데 집행된게 7338만 1천원이 되고 잔액이 남아서 반환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아파트 같은데 다니고 했는데 지점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력이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하고있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 가입수가 1800명 정도되어 있고 가맹점수가 136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500개 정도로 늘리고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요청을 한것입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대로 비제로 가맹업체에서 해야 되겠겠지만 가맹점을 확보하면 비제로에서 수입을 잡는게 광고료를 잡는데 실제 가맹점에서 광고를 수주를 안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소득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제로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맹점 홍보를 대행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천여명이 수료를 했고 금년도에도 1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하절기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동절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휴강을 했더니 수강생들이 연중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이 필요한 2천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경제과장 함영득 지금 현재 공구가 A구간, B1, B2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 복개천에서 옥전만두 입구에서 올라가는 본 구간까지 40m 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건 1차 저희들이 공사업체에서 부도를 내면서 보증금을 저희들한테 귀속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 수입을 잡는데 집행잔액과 1억 정도 예산만 계상이 되면 그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당초에 누락분 빼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40m 정도 복개천에서 들어가는 부분 40m 정도요.

○경제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경제과장 함영득 지상파방송에 하면 작은데에서 4천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케이블채널이나 YTN이나 이런데 줘가지고 광고효과 자주 빈도수를 높이면서 갈려고 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경제과장 함영득 이렇게 하다보니까 광고는 지상파방송에서 쓰는건 시간대별로 광고료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고효과가 높은 시간대를 8시 뉴스때나 9시 뉴스때가 가장 효과가 높은걸로 보는데 그때 할려면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4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보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것도 병행해서 홍보를 하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시책을 홍보하는데는 홍보책자나 전단이 필요한것 같고 자발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서 주부들이 찾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비제로 시책을 하면서 포인트 차감이 1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1월달에는 6-7만원 정도 차감된게 있습니다.

2월달에 약 10만원 정도 차감돼서 상수도요금고지라든지 차감이 됐고 포인트적립액이 30만원 20만원 정도 적립된 상태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차감된 내역들이 실제로 써보니까 차감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구전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실질적으로 다만 몇 푼이라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퍼져나가면 관심을 많이 가질걸로 생각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전단지에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면 시민들에게 좀더 쉽게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 가맹점 부담이 되니까 1%가 되든가맹점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1%를 하는 가맹점 2%를 하는 가맹점 최대 많은건 5%까지 서점에서는 5%까지 가맹점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가맹점 포인트가 어차피 가맹점에서 부담해서 나가는게 되다 보니까 가맹점 가입에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가 촉진이 되고 각종 인허가 처리라든지 쉬운게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보자하는 것은 한방바이오지구, 관광레저, 휴양, 한방산업 이렇게해서 특화된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난 연말에 도에 제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넣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3월 15일까지 충청북도에서 중앙정부로 충청북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청주, 청원, 증평, 충주가 들어가서 6개 지구로 해서 신청이 올라갔구요.

도에서의 의견은 지정 신청권자는 지사기 때문에 제천과 진천, 음성 나중에 요청이 된 지역에 대해서만 향후에 본 지정을 받은 다음 에 추가로 검토하는 안으로 가겠다는게 방침이고 우리시에서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타당성논리라든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특화방향에 대해서 논리라든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해 해서 근간으로 해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다시 지사에게 요청할려고 하는 자료로 근간으로 삼고자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경제과장 함영득 바이오밸리 위치 안내하는거하고 제천하면 18분하고 바이오밸리를 안내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원주시에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거 아니냐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설치하다보니까 인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허가를 안해주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면을 원주시 광고를 넣어주는 것으로 했고 전기료 부담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주시 보고 전기료 부담을 하라고 하면 당초에 협의한 내용과 어긋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서 가능하다고 그만큼 부담을 해주면 그만큼 절감하겠고 원주시에서 쉽게 우리가 내겠다고 응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경제과장 함영득 손실본건 없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손해본건 없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중앙시장 입구 노점상 과일파는데부터 원예조합앞까지 구간이 들어가있고 멍텅구리떡집 사이하고 지선으로 뻗어나간게 10m 20m 정도가 난게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안들어갔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억 4200만원 늘어난 총 97억 92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번 보고드린게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외박람회 참가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청풍호변에 친환경바이오월드 용역비를 절약한 내용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해외에 저희들 약초를 홍보하고자 참가하고자 합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건강축제 추가분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원으로 해서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됐고 추가분 5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에 관계없이 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약초전문도서 구입비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약초작목반 교육참석자 급식 보상에 2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감된 예산이 많습니다.

감액예산은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바람 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다시 예산에 계상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용수목 가공업체 가고시설 및 기계 지원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는 주로 절단하고 깍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줄에 오미자 포장박스 제작 지원에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미자 박스는 관내에 생산한 오미자에 대해서 각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광장 급수시설 보강에 3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 당초 에는 관정이 100톤 이하로 될줄 알고 계상을 했었는데 실시설계과정에서 100톤으로 필요한 물량이 절대 부족해서 추가분으로 해서 국제발효박물관에 급수시설예산 5천만원을 계상삭감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 및 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발효식품 학술대회 예산을 1천만원 감해서 밑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청풍호변 친환경 바이오월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설계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제가 말씀을 습니다.

당초에는 4년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4년후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위에 여건이나 여론이 성숙돼야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론이나 주변여건이 성숙될 때 엑스포를 강력히 추진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4년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정부 승인을 받을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다만 우리가 추경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론이나 듣는 과정에서 딜레이시키고 만약에 여론이 안해야 되겠다고 여론형성이 되면 이건 그냥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집행하는걸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시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미처 여론을 들을 겨를이 없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10억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5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는 분명히 요구를 하는데 도비 추경시기가 저희보다 늦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 날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선 3억만 저희들이 시비로 계상을 했고 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카드를 만들어드려서 이미 부시장님이 도에 갔다 오셨습니다.

관계관분들을 만나고 오셨고 이번에 도지사님내려오셨을 때 시장님이 카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통로로 활용을 해서 도비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향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3억 예산 계상한거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머니에 돈을 넣고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5억으로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모든 일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시기상에 도에 추경이 언제될지 날짜가 안 되서 얼른 일을 추진해야 돼서 우선 3억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각종 용역이나 대행사를 지정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5억 가지고는 박람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8억은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8억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안주하실 수 있는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준다는 답을 못받았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8억으로 전체 박람회를 준비하는걸로 준비하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8억으로 박람회가 개최되는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당초에 그러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금액은 5억을.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앞으로 도비 확보에 대한 저희들 기본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은건 있습니다.

로드맵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까지 박람회는 계속 시비로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도비 2억이 들어갔는데 그건 박람회를 위해서 단순히 박람회에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에 예산을 위해서 2억을 확보한게 아니고 다른 예산이 마침 거기에 내려온게 있어서 박람회로 전용해서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거와 관계없이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거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려야 되는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박람회하고 엑스포하고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는 같고 다만 저희들이 그걸 엑스포는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 엑스포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엑스포로 치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하는건 국가의 승인받는 내용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엑스포라는 용어를 안쓰고 박람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4년뒤에 엑스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에 한거 보다는 차별화되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기본적인 계획 수립된게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부분 주변 여론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용역과제나 타당성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이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서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타당성조사나 기본용역이 다되면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거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2011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품으로 복사기, 프린터, 진공청소기 3개를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농 1사 1촌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입니다.

하천 산야초마을에 정자 10평과 메주 발효시설 20평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재원 변경입니다.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대체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입니다.

농민후계자외 농민단체에 농업인신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241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농지관리지원으로 실태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45일간 고용을 하고 동에는 25일간 고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208만 3천원이 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관리 추진여비입니다.

208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입니다.

2010년도에 122호에 3531만 7천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 수요가 늘것으로 생각이 돼서 6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신백동에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을 당초 유기질비료를 전체 감하고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17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석회석, 고토, 규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억 803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백운면 화당1리와 도곡리지구에 농기계와 액비제조시설을 지원하는건데 2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8151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0년도 12월달에 지원사업이 평가결과에 탈락이 돼서 국비가 감되면서 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용역비가 4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수산면 적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RPC에 상수도시설을 인입 연결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바뀜으로서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624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신축과 기존 하우스에 비닐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줄어서 1억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가축방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방역재료 구입 예산이 성립전 조치로 1570만원을 기 조치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살처분 폐사축 보호 처리분 부족분을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구제역 대인소독비가 680만원을 예산성립전조치를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보급사업으로 부기가 1천원이 감되는 바람에 삭제를 했습니다.

구제역방역초소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예산성립전조치 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구제역방역초소 상황실 운영비가 3600만원 성립전조치를 계상했습니다.

구제역방역 재료 구입비 1억원이 성립전조치가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 정비사업비 국비 2400만원이 예산성립전 조치가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자금 607만원 기 성립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방역초소 일시사역인부임이 특별교부세 예산성립전조치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초소상황실 운영비도 예산성립전조치 9350만 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방역초소 유류대 및 전기료도 1800만원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재료 구입비 649만 6천원 특별교부세로서 성립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 및 보정비 특별교부세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배상금이 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취득비로서 구제역 방역소독기 구입을 도로 방역초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방역초소 상황실 운영비 예산성립전조치 도비 4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방역 약품재료비 예산성립조치 도비 1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인소독장비 구입인데 국비와 시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구제역 대인소독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해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조치를 국비 1천만원이 추가 영달이된걸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 관리 임차료 특별교부세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비예산 예산성립전조치 도비온게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매몰지 침출수 관리 및 수집처리 대행수수료로서 시비로서 사후관리기간중에 향후 소요될거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240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176쪽 반환금은 2010년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신청을 할려고 용역을 집행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1000㏊ 규모를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합니다.

2차에 걸쳐서 해서 추진체는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금회 1회 추경에 7억 7580만원이 증가돼서 총 272억 2420만 3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비 1천만원을 금회에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는데 위탁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공원과 의림지 충용각, 의림지 족구장에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서 보수코자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과 의림지 수초재배섬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 두건은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사도 말씀드렸는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이 되겠으며 의림지 수초재배섬 설치사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하면 거의 확보가 확실시 될것을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의림지 수초섬관계는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딴데 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전망이 어두울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용역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분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에 7백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하는 사업비로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중에서 중수도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분야입니다.

도로 물청소차 임차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10년 주기로 용역을 하도록 법규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무인경비용역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대폐차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분야입니다.

전기 및 인터넷사용료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하우스 수거함 전기인입공사에 부족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분야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제방 설치공사에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제방공사중 2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지적정리측량수수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부지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금번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중 맨아래 부분 환경과 소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2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자원관리센터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사업비로 공기가 30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비점오염이라고 하는건 지금까지 점오염 저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점오염 저감사업은 공장이라 든가 여러 가지 오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고 이거와 반대로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데에서 내려와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장폐수라든가 여러 가지는 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근간에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도 이러한 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므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에 용역비를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공장이라 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보다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아세아시멘트요.

○환경과장 이태균 별도로 그런 감시단은 없고 환경련이라든가 환경단체가 있는데 아세아시멘트에 사고건은 아세아시멘트 공장 가동 이후 처음 발생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는데 아세아시멘트에 처리건은 우리시에 사항이 아니고 충청북도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종료됐고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환경련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는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이게 40억인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봐서 여러 가지 1의림지의 경우는 보트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2개소를 하는데 제1의림지하고 2의림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제2의림지까지 할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예.

○환경과장 이태균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본 단체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제가 알기로는 딴데 지원한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고 이런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주는건 일부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의회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검토를 한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활동사항을 보면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도심까지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에도 산간지방이 많아서 멧돼지 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분들이 출동횟수가 288회가 되겠고 작년 경우에 561회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최종검토한 결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까지 위에 난에 보면 예산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운영비로 당초에 1800만원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7백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가지고 집행한 실적을 해마다 정산을 받는데 자담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차량을 지원해주면서 일반운영비로 7백만원을 더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톤수로 해서 6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예.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우가 우리가 차량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만 8년이 지나고 9년차 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딴 차량과 달리 청소진공차는 노후되니까 흡입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번 추경에 정수 승인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총 244억 1177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6664만 1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변 공공용지 확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반시설공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도읍 육성사업 12억원중 2억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봉양소도읍사업으로서 축구캠프장에 대해서 물품 및 건축물 부착용 주방세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억원 사업비중에 1억원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0일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원을 도비로 교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1, 2월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산업단지 연계관로 퇴수조 설치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시운전과정에서 이 부분이 퇴수조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체가 57억 1700만원인데 5억 7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과정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6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시장님 순방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했던 부분이라 든가를 적절히 대응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액이 2월 8일 결정돼서 그 부분에 맞게 부기하고 시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수수료를 1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친환경 골프장사업비는 7억을 지원해준 선상에서 사업을 마무리져보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당초에 7억원중에 9900만원에 대해서 가감속차로 및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7억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가 기반시설하고 토지 보상비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공단에서 신호기라든가 최종 마무리는 우리가 빠진 부분에 마무리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당시에 공단하고 협의해서 7억원을 계상했는데 9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시에서 총괄해서 매듭짓는게 더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사업비는 44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추경에서 9900만원에 대해서는 감 편성하든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부서하고 상의를 했더니 점멸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설치여부는 다시 한번 교통부서하고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만약에 점멸등도 필요없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99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걸로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7억원은 공단에 지원해준 금액이고 4400만원은 시에서 업무분담중에 기반시설하고 보상은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 부분에 소속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11년도 사업비가 봉양소도읍으로 12억이 섰는데 그 부분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8억은 축구캠프장에 시설비로 4억은 봉양소도 읍에 어린이공원으로 하는걸로 섰었는데 스포츠토토를 연고협약을 맺고 거기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스포츠토토에서 봉양축구캠프장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내에서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되거나 아니면 식당에 아니면 요리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비에서 쓸 수도 있고 기타 살 수가 있는데 완전히 분리해서 설치하는거고 이 부분에서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시에서 최소 범위내에서 1억만 설치하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협상과정에서 2억을 계속 요구해서 1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지사한테 특별 건의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수탁협약을 안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방세트라든지 침대라든지 현재는 이런 건물만 다 지어놓고 건축에 드는 일체의 건축물 부착되어 있는 비품도 하나도 설치된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들어와서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사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대체적으로 그럴 수 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수탁을 해서 되면 건축물주가 설치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분들이 소모품은 별도로 사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상천숯가마를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장 시절에 했는데 거기에 비품이라 든가 일체에 대해서 시에서 시설비에서 사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숙식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시에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으로 부족해서 그분들이 1억 이상의 부담되어 가지고 더 비치한걸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2억이 부족되니까 3억 정도 그 분들도 1억 투자해서 실제 선수들이 기능적으로 라든가 부족함이 없도록 기본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컴퓨터 라든지 등등을 총망라해서 선수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하고 도도 부담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4억 9224만 5천원이 감액된 457억 619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인데 금년도가 사업 마무리 년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잔여공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1억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악-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시설해야될 공정중에서 노후교량이 1개소입니다.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데 필요한 설계를 해보니까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데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수산 대전에서 수청거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솔밭공원 보도교 설치공사비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림지 밑에 보도교하고 솔밭공원으로 들어가는 보도교하고 세명대 후문 들어가는 교량에 중간지점에 솔밭공원으로 들어가는 보도 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20m에 폭은 3m로 조성할려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마침 지역에 있는 보도교 빔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 정도의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해서 자재비 1억은 별도계상해서 않고 금회 요구하게된 1억 5천 시공비만 요구를 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교동 죽하마을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니까 1억 5천이 여유가 있으므로 감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 사업비에 1억 5천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개설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한 것이 3억이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3억을 반영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7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3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제동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 3500만원을 감액하는걸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억 5천을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는 집행을 했습니다.

왜 시설비를 감액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지구가 LH공사에 사업구간하고 접해있는 소방도로인데 LH공사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없어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세운건데 LH공사에서 4차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처리계획을 소방도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구간에서 제척을 시키고 LH공사에서 대신 이 사업구간을 시공해주겠다고 해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해소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화산동에 정웅상사라고 있습니다.

그 뒷골목인데 국공유내에 옛날부터 건물이 들어 앉아있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국공유지내에 건물 철거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목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운면 평동리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13억 6933만 3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5천이 감액되고 장평천 정비사업이 신규로 들어감으로 해서 실시설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방제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53억 8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회에도 53억 8700만원으로 그대로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3개소내에서 서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3개소에서 조정한 내역중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186쪽에 내리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 93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장평재해위험지구에 2백만원, 내리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40만원을 감액하고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748만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추가됨으로써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학 신담마을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연구용역비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암천이 해마다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도에 건의를 했지만 사업이 잘반영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이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보자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려면 사전에 기본 타당성이라 든가 기본용역을 해야지만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고암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에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6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도비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13억 6800만원이 감액이 되게된 주 요인은 지난번에 보도자료에도 냈지만 금년도 하천분야에 신규사업으로 무도천하고 원소천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년에 건의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당초에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이 추가로 들어갈 때는 충청북도내에 배정된 실링금액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달라지겠지만 신규사업으로 발주됐기 때문에 두개 사업의 신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비라든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용역비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도에 배정된 실링금액중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된걸로 보시면 됩니다.

원소천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10억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1단계를 완료를 했는데 당초에 원소천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사업비가 이만큼 감이 되므로 해서 수해예방차원에서 해야될 사업을 하지 못하는거 아니냐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금년도에도 나머지 예산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그런 꼭 사업을 해야될 현장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수해예방차원에서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정이 들어간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참고로 원소천 사업대상지구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백운에서 운학쪽으로 들어가다보면 화당초등학교 건너는 다리 하류지점부터 원소천이 분리가 됐고 운학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인데 도로를 따라 가다 좌측으로 하천이 올라갑니다.

실질적인 하천여건이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는 안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 상태가 하천내에 수생식물이라 든가 이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통수단면도 여유가 있고 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예산을 해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미당천도 조금전에 전자에 설명드린 식으로 신규사업 조정으로 미당천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는 사업비를 삭감해야될 이유는 없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서 실링금액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댄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물 철거비하고 동네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건물철거하면 도로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예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19억 1365만 8천원에서 2530만원이 증가된 19억 38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민원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업무용 팩스 구입과 문서세단기 구입을 삭감하고 진공청소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실 집기 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별관에서 본관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당초사업 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에서 받아가지고 배정한 결과 부족액이 2천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미당경희아파트인데 당초 5천만원이 기준액인데 3천만원만 배정이 돼서 부족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에 포상금으로 옥외광고물 업무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백만원, 우수 50만원에 2개 읍면동, 장려가 30만원에 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6억원 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맨마지막 순위에 있는 아파트가 미당 경희아파트가 됐습니다.

거기는 3천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가지고 5천만원까지가 기준액인데 부족액 2천만원을 부득이 추가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원은 예산이 분명히 서야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미당 경희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동안 임시 사용승인기간만 해도 7년 동안 있었고 아파트가 노후되다보니까 상당히 단지 내에 시설이 불가피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준액 5천만원중에서 3천만원만 지원하면 다른 사업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가 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5군데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6억에 맞춘건 6억에 맞춰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원칙대로 집행을 하는데 2천만원만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총액 예산은 188억 7299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 2064만원이 증됐습니다.

이중에 3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도비보조금 조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분쟁조정협의회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금년도 1월 25일자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분쟁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버스 도입 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65만원,도비 32만 5천원, 시비 3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도비 516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0억 8166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 도비 1억 626만 7천원, 시비 1억 626 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292만 2천원입니다.

도비 887만 4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으로 도비 366만 4천원, 시비 366만 4천원이 삭감된 2267만 2천원위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설기계 등록민원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