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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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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3월 18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과·소장님들께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원선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농업기술센터에 1회 추경은 1억 497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의 차고 리모델링공사와 물탱크 외벽도색공사 비용입니다.

새해영농설계에 1518만원에서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11쪽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도 2590만원을 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12쪽 농업인단체 지원도 525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21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중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생활개선회 해외농업연수와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로각각 1020만원씩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계승산업중 향토한방약선음식 전문가 양성 1천만원은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교육 및 운영은 재료비 4백만원을 부기 정정하고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시험연구비는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농촌생활활력화기술 보급 재료비 350만원과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165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14쪽 기술보급사업은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용작물 생산 지도에 925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백만원, 재료비 180만원, 배상금 420만원, 민간보조 8450만원이며 이는 한방바이오과에서 이관받는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에 민간자본 1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신선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해서 부기 정정 및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농업기술현장 포장상품 개선 사업 1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농업비지니스 성공모델 경영시범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는 18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국도비 예산잔액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운영경비는 4278만원 5천원은 인건비보수중 부족분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회계 및 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사업 전출금 1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수 탄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괄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3억 8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45억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3억 7381만 8천원이 증가한 375억 78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총괄예산 현황입니다.

수익예산은 73억 8848만원이고 지출예산은 68억 61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금년 추경에는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를 1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명예감독관 행사개최 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88만원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명예감독관 안전장비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6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제천처리장에 대한 생태독성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처리장에 외부관로 침사물 청소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산단 준공에 따른 3월달부터 12월까지의 운영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이전사업비로 8억 25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상류사업 준공에 따른 통합관제센터를 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력운영비로 3억 1183만 1천원계상하였습니다.

봉급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예산은 245억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307억 17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50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 688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을 18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 649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용으로 6900만원을 계상했고 송학처리장 주변 토지 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물비로 6억 4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시설비로 청풍 교리마을 하수처리 연결공사를 2억 5천을 당초 예산에 감액을 시켰고 제1지방산업단지 차집관로 보강공사 300m를 1억 5천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화산동 강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댐상류 제외지역 봉양 연박리 하수관거 설치공사 부족분에 대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덕산 도기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한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용으로 2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독성 PH분석기 시험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예산으로 재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봉양 마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1억 3513만 8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마을상수도 부분입니다.

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시설비에 덕산면 억수리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겨울에 동절기때 식수원이 얼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4개소에 3억 7100만원 전출됩니다.

급수관로 결빙 민원해소사업비로 1억 9천만원전입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13쪽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입이 전체가 상수도특별회계에 105억 5562만 7천, 지출이 79억 2483만 5천원해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26억 30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수입이 63억 9589만 6천원, 지출이 103억 1599만 4천원해서 부족액이 392억 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입쪽에 26억 3079만 2천원과 자금운용중에서 수용가 미수금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8930만 6천원을 하면 차인액은 제로가 됩니다.

수입 지출내역이 맞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번 1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13억 2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질별로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1쪽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렸던대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급수관로결빙 민원해소사업비로 1억 9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잡수입으로 2010년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 보수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계상했습니다.

11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익적지출내역입니다.

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도 급수민원 해소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금액 362건에 대해서 1억 9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보수비로 금회 추경에 1억 17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비로 청원경찰 보수비로 2110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 생략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익 보고드립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한수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광특보조사업비로 5억 3900만원 감해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수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5500만원 감해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된 금액 3억 71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한수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도비보조금 9400만원 감해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 도비사업으로 9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환경부로부터 한수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감액된 부분은 차기에 보전해 주기로 확정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사업이 워낙 급하고 시급해서 정부 정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

39쪽입니다.

시설비로 비상급수차량 차고지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차를 구입을 해놨는데 동절기에 각종 펌프나 기계설비가 얼면 갑작스레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 나가서 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해 두는 차고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가 도화리, 중전리, 서무니해서 3개 지구로 풀로 묶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1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환경부에서 담당 수도정책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내를 하고 우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된대로 하되 지금 7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상의를 해서 10억 5900만원 되어 있는데 차후에 당초에 내시가 10억 5900만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3차 추경때 7억 9900만원으로 정산된걸로 계획이 돼서 이번 예산에는 10억 5900만원 당초 협의대로 계상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백운면 상수도 급수 이설공사입니다.

백운면, 수산면, 시내 급수관로가 해마다 얼기 때문에 민원해소사업비로 백운면에 3천만원, 수산면에 4천만원, 시내 일원에 5500만원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진입로 교통안전 민원해소사업비가 당초에 2억이 서있었는데 1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내버스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잦고 민원 불편이 있어서 사업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 준공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용역비로 7천만원, 고암동 고암정수장 응집지 배수설비 전동개량공사에 3750만원, 하수동 슬러지 전동밸브 설치공사에 3600만원, 고암정수장 구내 배관공사 시설물 설치공사에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충북선 철도 저촉관로 이설공사비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저희에게 위탁금으로 받은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장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계용 칼라프린터기 한대 24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137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 급수민원 해소사업이 풀사업비로 1억 9천만원이 계상된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민원이 요청중입니까?

아니면 접수된 사항에서 다시 1억 9천이 더 계상된 겁니까?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때도 마찬가지로 1억 9천을 보고드렸는데 올 겨울에 결빙된 구간이 362개소가 있습니다.

362개소에 대한 결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것으로.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급해서 우선 업체에 시켰구요. 거기에 대한 정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40페이지에 맨아래 체력단련장 설치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를 설치하실려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저희 직원이 62명입니다.

62명이 밖에서 외근하시는 분들, 교대근무하시는 분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정확히 잡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설을 직원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줄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양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보고받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양순경
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함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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