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3월 22일 (화)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1년도제1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2.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중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3월 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7호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1508호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예결위원으로 8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사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인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시의회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듣고 질의답변을 하신후 예산안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국장 및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시여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세부심사하신후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80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순번에 돌아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철성 방금 김호경 위원께서 양순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경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김기상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기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상 위원님께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상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선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선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선균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8억 7925만 5천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3400만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19억 1325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입세출부분 증액 및 삭감액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선균 의회운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포함한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삭감액중 특별회계에서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불승인은 없었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설된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여 제정된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영조례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3월 21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억 550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불승인 건도 없습니다.
환경과 의림지 수초재배섬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예비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답변하실 국장님이나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실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예비심사를 했는데 저희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궁금한게있어 가지고 평생학습체육과장님 하천변 생활체육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장 양순경 평생학습체육과장님 김흥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하천변 체육생활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과 장소,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하천변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의 취지는 제천인근에는 수많은 하천과 계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천 등지로 많은 인력이 빠져 나가고 제천으로 올수 있는 외지 피서객들이 또한 인근으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끌어들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특징은 인근에 약간의 체육시설이 존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내 여러 지역을 물색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두군데 내지 세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시장님의 연두순방때 송학면 송한리외 5개 마을 용두산 권역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장 및 민박시설이 있는데 그 부근에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외지 관광객들 외지 축제객들이 왔을 때 거기서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바 있습니다.
특히 송한리지역은 송한, 도화, 포전 5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으로 주변에 점말동굴 또한 그쪽 산에서 많이 나는 산나물축제로 외지 피서객 또는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쪽 지역에 해당주민들의 체육 편의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일단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시 단위 기관단체장 및 읍면지역 기관단체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현장을 둘러본바 있었습니다.
또한 백운 덕동계곡의 경우에는 많은 피서객과 많은 펜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계곡만 있고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곡에 수해와 전혀 무관한 지역에 그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위치가 구체적으로 두군데가 결정된 겁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개소별로 예산 계획으로 얼마 정도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송학면 송한 부분이 약 1억 4천만원, 덕동분야는 6천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송한리가 도화리 포전점말동굴쪽인데 관광객이 많이 유입된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보면 현재에 인구가 많느냐는 부분과 현재에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시설이 있느냐는 문제를 두가지로 저희가 복합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고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점말동굴은 우리나라 구석시시대의 유물로서 많은 젊은 청소년들의 현장 탐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로해서 마을회관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이미 확보된 부지 등에 그들이 와가지고 머물 수 있는 체육편의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산나물축제 등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많은 외지 시민들이 그쪽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김흥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여기 순방때 시장님께 건의하셨고 그래서 이 사업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관광 유동인구 조사가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쪽이 저희가 점말동굴의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약 3천명 이상 오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산나물축제의 경우에는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확실한 조사입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느끼는 겁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현장부분에 탐문을 해서 파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천명씩 오고 간다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연한 소리처럼 들려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할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많아져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천시에서 하는 일들이 아직은 미리 해놓기에는 인구수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욕구가 그만큼 많아졌을 때 좀더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순방했던 일들을 바로 착수하는게 아니라 좀더 파악하고 심사숙고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은 현실에 항상 뒤쳐져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미리 하라는 것이 하나는 욕구에 의해서 하는게 있다는 말씀드렸거든요.
두가지를 다 파악을 해보셨더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점말동굴이나 기타 용두산 부분에 산나물축제로 인해서 그런 수요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구체적인 파악없이 증가되고 있다는 막연한 말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시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경 수고 하셨습니다.
김흥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보고는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04분)
○위원장 양순경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기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포함한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규모는 4924억 4704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삭감액은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만 4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시이월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운영 조례의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경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부심사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 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행정복지국장 윤종섭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지난 주말에 온 비로 인하여 지역이 온통 겨울 동안 찌든 모든 먼지들이 말끔히 씻어진 말쑥한 날인것 같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보여 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집행부에 사업추진 의지를 최대한 살려주신데 대하여 양순경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당초예산에서 성립하지 못했던 예산안이라 든가 새로운 변화 요인에 의해서 생성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뜻을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좋은 많은 지적과 고견 을 주신데 대하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립해준 예산을 신중하게 예산 낭비없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1 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3월 24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양순경부위원장김기상 |
| 위원이정임김꽃임 |
| 최상귀신철성 |
| 김호경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윤종섭 |
| 경제건설국장 | 함대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승 |
| 기획감사담당관 | 함건택 |
| 정책담당관 | 김석윤 |
| 자치행정과장 | 최종인 |
| 홍보전산과장 | 이근덕 |
| 사회복지과장 | 이근하 |
| 여성정책과장 | 홍희영 |
| 문화관광과장 | 김동석 |
| 평생학습체육과장 | 김흥래 |
| 회계과장 | 박성웅 |
| 세정과장 | 최남용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 경제과장 | 함영득 |
| 한방바이오과장 | 김태원 |
| 농업축산과장 | 박상순 |
| 환경과장 | 이태균 |
| 지역개발과장 | 안대준 |
| 건설방재과장 | 박문수 |
| 건축디자인과장 | 문영주 |
| 교통과장 | 백상현 |
| 산림공원과장 | 윤기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경
○부위원장 김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