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2월 22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2011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력 충전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활기찬 경제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서는 민선5기 성공경제도시 실현 총괄부서로서의 책임을 완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소관으로 첫 번째 비제로 활성화대책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날 비제로측과 협약을 맺고 추진중인 비제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시내가맹업소를 확충하는데 좀더 목표를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가맹업소가 123, 가입회원이150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협약은 1개소 늘어서 12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가맹점 확보에 집중하고 아파트관리비나 수도요금 차감을 2월부터 실시하는데 미미한 금액이지만 2월에 일부 차감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확대와 홍보비, 이벤트 등 최소한 비용을 가맹점에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정 신청개요는 지난해 12월 4일날 충청북도에 우리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예비신청을 일단은 했습니다.
10㎢ 정도해서 청풍호변과 왕암지구를 포함하는 한방관광레저 휴양지구로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정권자가 충청북도지사기 때문에 도에 신청한 것이고 개발기간은 2011년에서 2025년으로 잡고 추진 요청을 했습니다.
기반사업비는 5조원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구상 추진과 추진방향으로 경제구역 타당성 및 개발계획구상 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정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강화하는 방향을 방침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체화 전략적으로는 제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명분화의 명확하게 하고 제천만의 지정색깔을 차별화하는 방향을 용역을 해서 제출코자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정책 시민설명회입니다.
오늘 15시에 대회의실에서 일반주민 200여명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설명회는 명칭이 선거법에 저촉돼서 현재는 경제활성화종합대책회의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살리기의 날 운영입니다.
운영은 매월 5일과 20일을 지역경제살리기의 날을 운영해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2회씩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라든가 시내식당이용하기, 비제로 가맹점 이용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쪽에 녹색에너지 및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제천이미지에 맞는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로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금년도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7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자원관리센터에 소각폐열 발전시설이 13억 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태양광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덕산 신현에1억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진행이 되는데 금년도에 92가구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날 공고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은 충청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솝니다.
사업구역은 총 우리 관내가 78.3km 되는데 지금까지 매설된건 42km 정도가 매설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반 5개 지역 1.6km와 산업체 아워홈에 1km를 시설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5개 지역은 강제 휴먼시아 2단지와 고암 주공 1차아파트, 청전 주공 1차, 하소주공 3, 4단지하고 소규모 분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급세대수는 3327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저소득층 LP 무료가스 공급입니다.
사업대상 21가구를 선정해서 이건 국민기초소득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위주로 해서 제천시 가스판매 협동조합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마무리대책과 공동주택외에 일반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대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6쪽에 투자지원팀 업무 소관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산단을 금년 6월말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선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3개업체만 분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드, 아워홈, 푸른촌 3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인근 충주와 원주지역과의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기업유치 특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인세가 우리지역의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 주는데 원주, 충주는 5, 2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7년이 돼서 우리가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양가가 원주와 충주에 비해서 저희들이 34만 8천원으로 저렴합니다.
이런 사항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적극적인 유치대책을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한방바이오산업과 의약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제약업체라든지 식품기업 유치, 고용규모가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유치자문관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한분이 응모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연말에 왔다가 가서 바로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오셨고 연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지난주에 면접까지 봤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적격대상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와 테크노빌단지 중심기업 경영지원 강화입니다.
제1바이오밸리에 입주 정상 가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총 47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이중에서 가동이 33개 업체, 건축중이 5개, 설계중이 4개해서 총 9개 건축설계중에 있고 미착공업체가 5개사가 있습니다.
금년내에 14개 업체가 전수가동되든지 계약이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테크노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수사업이라 든가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업체를 알선하는 등 노력을 해서 정상가동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2차보전 지원확대라든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에서 경쟁력 강화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특별지원 대책입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해서 창업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규격 인증과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원대학교와 세명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기업을 2개 대학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산학관 기술공동개발 지원사업에 2천만을 지원하고 7개 분야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박람회도 참가를 지원해서 지역 관내 업체들이 제품 홍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정부 노사민정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6년 연속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면 4천만원 정도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모가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화합행사를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금년도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노총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노사를 통한 노동법 법률상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일자리 창출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지원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역중소기업에 채용인력난과 청년층 구직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확보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 분야는 제천시 소재 5인 이상 300이하 고용보험 가입 업체에 대해서 제천시 거주 만18세에서 35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임금의 80%까지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7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인턴 운영후에 기업에서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당 최대로 10명 이내에 연간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구입자들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쌍방간 조율을 통해서 인턴근무에 적응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총 4개에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개 기업을 더 증가시켜서 6개까지 육성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공모사업이지만 기업에 적극적인 지역에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예비지정이라든지 선정이 인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장기목표는 20개의 지역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게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하는 시책으로 임기중 자치단체장의 임기중에 일자리 창출을 얼마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임기중 달성하고 있는지 매년 컨설팅을 통해서 점검해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해에 여기에 참여할 의정서를 제출하고 금년도 일자리 공시계획을 수립해서 1월 28일날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2010년이 3795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는 것을 비롯해서 총 2014년18978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컨설팅 방향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중 내려오게 되고 연말에 가서 이거에 대한 평가도해서 시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공공일자리법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은 8억 3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1차로85명 계획에 현재 76명이 근무하고 2차는 4월4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90명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7억 6600만원이 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400여명 이상이 신청이 됐는데 이것을 가구당 소득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고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 1개 기업에 7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지원계획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해서 공모한 결과 3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24일날 심의를 거쳐서 1개 마을 기업을 도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팀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매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연차사업을 시설공사를 할 계획이고 중앙시장 2단계 주차장 조성사업은 15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주차장 입구에 감정보상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10면 정도의 시설을 확정해서 마무리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슈퍼조합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마트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가 기부채납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제동 689번지가 되겠고 금년도 예산이 2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2억 3천을 포함해서 2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지가 우리시에 기부채납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을 제천시에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해서 시유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선진지역 자료 수집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제생활문화 중심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고객 유치입니다.
지난해 예산 1만 5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보다 7천만원 정도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가판매라든지 추석맞이 세일 경품행사를 시장별로 해나가고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은 금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별로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약초특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상권 분석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라 우리 지역에 유통환경이 변화되고 지역내 상권이 변화가 많이 된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장 활성화업무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지역에시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용역보고를 완료해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시장현대화사업 신청이라 든지 이런것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번째 서민금융햇살론 출연 분담금제 운영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1억 5백만원의 보전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전실적은 우리지역에 3063건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는 내토시장 아케이트사업이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4억 8500만원을 예산으로 금년도에 6월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막구조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약초시장 회의실과 식당 리모델링공사가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그걸 시행을 하고 덕산시장 홍보용 아치간판 설치, 중앙시장 음향시설 개보수에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상반기중에 집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앙시장 아케이트사업은 잔여물량이내토시장에서 옥전만두 구간 40m가 누락되어 있고 바닥공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마무리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4억에서 5억이 추가 소요될걸로 보입니다.
금년도 현대화사업에 반영을 하지만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시비 부담만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상인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서 연장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비제로사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맹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잘 진행되고 계시는건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했는데 가장 부진한게 가맹점 확보가 진행이 빨리 안 된다고 그래서 비제로측에 가맹점 확보에 대한 특별대책을 해달라고 주문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일 중요한게 가맹업소를 빨리 확보를 해야지만 차감을 받아도 받게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맹업소가 123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활성화방안 밑에서 시책 성공을 위해 가맹점 확대 및 홍보비, 이벤트비 최소비용 등 일부를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이벤트비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이 시책을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전혀 안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 데 비제로에서 가맹점들이 가맹업체에서 홍보를 해서 홍보비를 냄으로서 비제로에 대한 수익을 창출되는 수익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가맹점에서 가입을 하되 홍보를 안하니까 비제로에서 수익발생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가맹점업체가 홍보하는 사회를 좀더 지원해서 이벤트형태라든가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비로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해주고.
○경제과장 함영득 가맹점 홍보를 해주자는 게 되겠습니다.
비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광고를 기피하고 하니까 업체를 홍보하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맹점 전체 현황이라든지 지역에 가맹점에서 파는 상품이 뭔지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자 비제로에서 이 모든 걸해서 가맹점을 확보하는게 맞지 않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제로 에 인력을 보니까 원주지사에서 관할을 하는데 인원이 2-3명밖에 안 되고 제천지사장을 한사람을 뽑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추단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력관계도 충원을 요청을 하고 거기서도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력도 계속 투입하는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비제로측과 업무협의를 해나가면서 정상화되고 빨리 착근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자가 그 모든걸 감안을 하고 이걸 성공시키겠다고 계약이 된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그렇게 수범적으로 우리지역을 해보겠다고 온건데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런걸 시에서 어려우면 시비를 투자해서 보완해주고 이런 사업은 치밀하게 서로 생각을 해서 지금 비씨카드와 여러 가지 좋은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어렵고 가맹점 확보도 안 되는데 비제로 사업자를 어려움까지 카바해주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이용하는 회원들께서는 1-2천원이라도 차감을 관리비를 받으니까 가정경제에 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맹점수가 늘어나야만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4번입니다.
5일, 20일 월 2회를 매월 각 부서에서 통지를을 해서 지역경제살리기의 날에 투입되는 인력이 공무원들입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예. 이것은 공직 내부에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토회의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각급기관에도 참여를 해달라는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5일, 20일은 시 산하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유관기관단체에도 연말에 연차적으로 실천에 대한 협력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각급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거든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지 계획은 섰는지요.
○경제과장 함영득 이 부분에 인센티브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종전 예를 보면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장보기행사 실적을 받아서 경제활성화시책에 가장 기여한 부서가 어디냐해서 연말에 선정해서 표창한 것이 인센티브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너무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지역에 모든 분들이 시민들이 다같이 지역경제살리기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워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워홈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과장 함영득 아워홈이 지난해에 분양계약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당초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서로 접해본 결과 여기서도 전국에 여러 군데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아서 정리하고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여의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금년도말 아니면 내년초쯤에투자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는 의견이거든요저희들이 아워홈에도 금년도 투자계획이 어떤것인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3월 15일날 아워홈에 상무님이 일본 출장중이어서 3월15일경에 만나서 금년도 투자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진행방향이 어떤것인지 노력해 보자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워홈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유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인 계획에 대한 진행방향이 느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워홈에 대해서는 종합식품회사인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예. 종합식자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외식산업도 하고요.
○양순경 위원 푸른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푸른촌은 아워홈 옆에 분양된 회사로 두부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되겠습니다.
이 푸른촌도 지난해 계약은 됐는데 조만간 투자계획을 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투자유치담당관 전문직 채용을 말씀하셔서 아직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투자유치담당관을 왜 둬야 며 이 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투자유치자문관을 두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중에서 선발해서 활동시키는 방안하고 대기업에 근무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쉽게 정보를 접하고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가를 뽑을려고 하고 채용하는 직급이 지난번에 투자담당관일 때는 5급을 기준으로 뽑았는데 지금 6급 다급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에 걸맞는 우수인력이 응모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외부인을 뽑아서 하고자 하는건 지금까지 기업활동을 했다 든지 이런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쉽게 정보를 접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뽑지못함으로서 내부에 6급 공무원을 인센티브를 걸고 공모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전담요원으로 해서 청내에근무를 제켜놓고 외부에만 활동하는 방향으로 해보는게 어떤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외부인을 채용할 것인지 공직 내부에 전담요원을 배정해서 그 사람을 활동시킬 것인지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경제과팀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지역기업지원팀에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총체적으로요.
○경제과장 함영득 21명이구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해 5급 투자유치담당관을 계약직으로 공모해서 많이 성공한 사례로 보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성공 실패를 떠나서 외부에 정보, 인맥관계를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기대했던거 보다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기대했던거 보다는 그렇게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아주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에 5급 담당관님이 몇 년도에 채용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3년 정도 근무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3년 정도 근무했다구요.
○경제과장 함영득 예. 3년 정도 근무하고 조금 연장했다가 그만 두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경제과에 기업유치팀으로 해서 6명이라고 하셨죠.
○경제과장 함영득 그러니까 유치팀이 아니라 일반 기업을 지원하고.
○양순경 위원 지원하고 유치하는 여섯분을 특별히 안배하기까지는 굉장히 능력을 보신거거든요.
자체적인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를 해도 충분할것 같은데 전자에 사례를 경험해보고도 투자유치담당관을 6급 상황에서 얼마나 인맥 형성이 좋은지 모르지만 전문직 채용으로 또다시 생각하고 계시다는건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2002년에 1개, 2003년에 9개, 2004년에 3개, 2005년에 3개, 2006년에 9개, 2007년에 15개, 2008년에 1개, 2009년에 5개, 2010년에 6개 지금 미가동 업체까지 총 포함해서 52개를 2002년부터 시작해왔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5급을 뽑았으면 더 활성화돼서 확확 돌아가야 되는데 흐름이 너무 잠정적이고 갈수록 유치가 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차별화전략을 해서 충주와 인근 원주와 차별화시켜서 유치할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경쟁력 약화가 되어 버립니다.
조건이 자꾸 낮아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입맛에 덜 당기게 할 수 있어요.
조금 격한 표현 같지만 너무 저조하고 취약하니까 이런 조건을 내놓는건 아닌가 생각할 수 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함영득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분양가에서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건 기업을 하는 환경하고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게 투자되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은 단점 보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여건이라 든지 물류여건 이런 것들이 기업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오고 안오고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인근에 원주나 충주는 기업도시를 통해서 전략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다만 우리지역보다 교통여건이 좋은 충북도내만 해도 진천, 음성같데는 유치를 안해도 스스로 찾아와서 입주를 요청하는게 많은데 우리지역은 그런데 못미치다보니까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인센티브 요인도 있고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유치해 나가지만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센티브 차별화 전략도 좋지만 기본적인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이 제천시 전체적인 인프라가 문화와 지명도를 갖는 학교 육성이랑 맞물려야지만 기업이 들어오기 좋지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미착공업체에 대한 바이오밸리 14개 업체가 미착공상태에서 진행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한라페인트테크랑 영인기술이랑 낸시스랑 윈텍이랑 KMS제약에 대한건 미착공업체 진행상황으로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실건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지금 미착공업체가 (주)한라페인트테크하고 5개가 있는데 원래는 산업단지 분양조건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인데 일정기간 착공 안하면 환매조건이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환매를 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상태에서 있는거고 다만 한라페인트테크는 2009년도에 음성 공장을 옮겨올려고 했는데 화재가 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가 있었고 투자여력이 마련이 안 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낸시스라든가 윈텍은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환경이 상당히 나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를 이전해오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처분을 하겠다고 다른 공장에 처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낸시스는 건축허가까지 났다가 진행이 안 됨으로써 건축과에서 직권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윈텍은 영월쪽에 있는 업체하고 부지를 양도양수를 할 추진하려고 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MS제약은 회사상태가 파산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2009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이 아직 청산으로 갈건지 아니면 회생 기업을 할것인지 판결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진행을 해야 회생으로 갈건지 파산으로 해서 정리가 될건지 될것 같습니다.
화의진행 절차가 있는데 지켜봐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기업유치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일자리 차별,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은 사실입니다.
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늘리는 방법이 기업유치도 있을 수도 있고 창업을 통해서 기업을 만들 수 있지만 기존 기업을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늘릴 수도 있거든요.
기존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유치가 된다면 지역경제에도 플러스 알파가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양순경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으로 지금 공모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6개월 계약으로 시작이 됩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기업과 6개월 계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사직을 할 경우 남은 개월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경제과장 함영득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중지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중지가 되면 다른 사람도 들어 올수 있고 그냥 중지상태로.
만약 제가 6개월이면 계약으로 들어갔다 사정상 제가 나왔어요.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이 남았으면 다른 사람이 2개월을 바톤을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거거든요.
○경제과장 함영득 그건 개인 주체가 틀려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승계관계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은 못했는데.
○양순경 위원 6개월 동안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있으란 법은 없어요.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옮겨갈 수 있는거거든요.
누가 75만원을 받고 6개월을 딱 묶이겠습니까?
아무데도 안가고 나는 여기만 있겠다고.
○경제과장 함영득 75만원만 받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는거에 회사에서 보태서 주니까 요.
○양순경 위원 어쨌든 보수는 예를 들면 말씀드린거고 6개월 동안 여기 묶여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승계도 할 수 없을시에는 나머지 예산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할것인지.
○경제과장 함영득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게 효율적인 방안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결과적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1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저소득 취약계층을 사업대상으로 삼았는데 차상위계층이나 한번 혜택을 받지못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감안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일자리사업이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양순경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주차비 받고있는거에 대해서 가보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편의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든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비어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협의를 해서 주차권을 가게에찾아와서 사가신 분에 대해서 150원에 해당하는 주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날도 주차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60% 정도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중앙시장에서도 지하주차장만 운영이 활성화 안 된다고 보고 앞에 유료공영주차장을 입찰을 통해서 맡아서 연계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앞에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차가 많이 차면 안으로 안내를 해서 현재는 이용율이 종전 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문제를 잘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난번 중앙시장 화제 발생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발생원인은.
○경제과장 함영득 발생원인도 국과수에서 경찰서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당시에는 금방 올걸로 봤는데 아직 통보가안와서 정확한 원인은 경찰에서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해결은 진행은 못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임시조치로 해서 활용하는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도록 됐고 다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시설들이 배관부터 천장까지 파손이 된 부분을 빨리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도나 중소기업청에 긴급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도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짜가지고 총괄 케파에서 나누어 가지고 배정되기 때문에 예비자금이 없어서 지원이 곤란하다는 얘기고 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비에서 최소한 절감해서 변경해서 보수하는 방안은 변경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인식을 많이 제고 시켜 주시면서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현대화사업에 대한 명분이 잘 흘러가셔야 됩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경쟁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이런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산퍼붓기가 됩니다.
자꾸 요청만 커지고 대비사항은 특별한 대안은 안나타나고 문제점을 많이 짚고 계시겠지만 현대화사업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적인 모든 것이 지원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상품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이라든지 개선이 돼서 같이 맞물려가지 않는 한은 앞으로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들어가 보세요.
고객에 대한 입맛을 맞추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활짝 웃는 웃음으로 허리가 굽혀질 정도로 인사를 하면서 식품은 신선하게 돌려가고 들고가기 좋죠.
상품 포장한거 모양새 좋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의 토속적인 분위기를 풍길려면 기본은 서비스이고 상품에 대한 확실한 보장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 환경이라 든지 모든 것이 좋아야 되고 시설에 대한 현대화는 같이 못따라가는건 정확합니다.
편의성은 제공하되 소프트웨어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셔서 전통시장에 대한 입맛살리기가 고객한테 맞춰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도를 해 주셔서 시장활성화 도모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유념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하신 가맹점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상세하게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성공경제도시 실현 총괄부서로서 책임완수를 위해서 애쓰씨는 함영득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계획 보다는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서 전략목표로 내세우는 4가지 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우수기업 유치,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 전통시장 소상공 활력 충전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자주 보고 들어 오던 말들입니다.
거기에다 강화를 시킨것이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에 어떤 정책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스큐드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버린 개념과 현상을 스큐드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략목표가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성공을 위해서 세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전략이나 방향성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도 성공화시키고 재래시장도 성공화 시켜야 되지만 일상에서 별생각없이 지나쳐 버린 스큐드를 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하느냐는 그러한 변화를 주는 정책을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관료의 입장에서 굳어져버린스큐드같은 것을 깰 수 있는 아이디어나 창의력에서 경제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좀더 새로운 생각 변화 창의적인 목표를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제천에 총괄적인 경제도시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다보니까 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단지나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하는걸 다 원합니다.
도시가스를 보면 가스를 사용하는건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난방이 있고 음식을 해먹기 위한 생활가스 사용 두가지로 보는데 난방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가령 4단지처럼 중앙집중식 경우는 보일러 교체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LH에서 해줘야 되고 가장 편한게 지금도 한달에 18만원의 난방비가 나왔다 합니다.
서민들이 30만원씩 받는 사람이 난방비를 18만원씩 내고 나니까 12만원가지고 30만원 받으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난방을 줄이고 조절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10몇 만원씩 추가 비용을 해서 개인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과연 가스가 보급해주고 한다고 잘될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분담금 운영에 대해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하는건데 금리가 10에서 13%입니다.
시중에 대출금리는 잘 알고 계시죠.
보통 6%대라고 알고 있는데 저신용자들은 생활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10에서 13%면 시중에 일반금리의 두배가 되는 겁니다.
이래 저래 어렵습니다.
금리에 대한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략 방향 설정이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다 유연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겠고 도시가스문제에 서민층이 난방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서 심지어 어느 뉴스에 보니까 통장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시설 개선이라 이런 것이 국영기업체나 이런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햇살금융에 이율이 높은건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서민을 지원한다면서 이렇게 높으냐 다만 저신용자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면서 하다보니까 리스크때문에 높은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함영득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양읍하고 청풍호변으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함영득 예.
○김호경 위원 10㎢면 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함영득 전체 면적 말씀이잖아요.
○김호경 위원 예. 10㎢면 만㎡죠. 곱하기 천하면. 그죠.
만㎡면 3천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가지고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는거죠.
○경제과장 함영득 단위가 저희들이 천만㎡ 인데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은 저희가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기본방침이 청주하고 청원, 증평 일원에 태양광 관련해서 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충주와 제천에 자유구역 지정을 추가 로 요청하고 있고 연말에 진천에서도 자유구역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정부의 방침은 강원도와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자유구역 지정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에부합성이라 든지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한거 외국인 정주환경이 연계가능할것, 교통망, 정보통신망이 확보될것,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나 민자 조달계획이 확실하게 설걸 지금은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출것으로 강화하는 안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오늘 신문에도 난걸 보면 진입 자체를 신규 자유구역 지정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진입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사업평가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건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논란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기본계획상에 있는 청주, 청원, 증평에서만 우선 신청하는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청주, 청원이 첨단 오송메디컬바이오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이런걸로 방향을 가는데 저희들은 관광과 레저, 휴양에 자유구역으로 가겠다는걸로 차별화해서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천이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도 지정하고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까지 사항이고 웰빙휴양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2년도에 지구가 선정이 되면서부터 각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피해라든지 피해만 끼치고 있어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도 심사숙고해야 되는게 시설기반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사업시설에 대해서 금액을 사업비를 예상하면 상당하거든요. 4조원이라고 하면 기하급수적인 돈인데 과연 제천에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이 정도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도 시에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제천의 경우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라든가 웰빙휴양타운은 몇 년동안 거쳐오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 든가 모든걸 다 거쳤단 말이에요.
오면서 한 군데 지구마다 몇 억 이상씩 예산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사실 특구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함영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실효성있는 지구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한방이라 든가 휴양이라 든가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다른데 보다는 실리가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이걸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향후라도 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민간이 투자여건을 자유롭게 하는 메리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해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공근로사업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건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보편적인거밖에 사업을 모르고 있거든요.
정보화사업은 어떤 정보화사업쪽에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지.
○경제과장 함영득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분야도 우리가 과에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파트를 받아서 하는데 정보화사업은 전산실에서 활용하는 정보화 인력 아니면 읍면동에 마을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배치해서 정보화능력을 길러주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이 되겠고 공공생산성사업은 일반적인 취로사업 성격 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는게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생계를 도와주는 분야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트 내용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해서 고용을 사역을 하면 하루 나가서 보시고 이건 내가 하는 업무하고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대체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85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포기하는 분들이 나와서 현재는 76명으로 1/4분기는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사업을 지정한게아니라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발굴을 해서 사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거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했을 때 뽑는거죠.
○경제과장 함영득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소요되는 인력을 하면 요청하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함영득 이것은 기초생활보상자 보다 한 단계 위인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건데 전수조사해서 조건이 소득조사를 해서 일정소득 이하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조사를 현재하고 있는데 1/4분기에 485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99명 정도를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 지침이 상반기 중에 확보된 예산의 60%를 집행하라는게 지침이기 때문에 99명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김호경 위원 100명 정도되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되죠.
○경제과장 함영득 공공근로사업하고 인건비는 거의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반기때도 이 정도.
○경제과장 함영득 하반기에는 40% 정도 인력이니까 이거보다는 인력이 줄어들겠죠.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폴리텍대학이 작년도에 폐교됐는데 연말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정부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것이 국제다솜학교를 건립하는 안하고 국정원에 하나원의 연수원을 만드는 안하고 두가지가 검토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국제다솜학교를 설립하는 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월 18일날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 제천 투어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사회수석이 와서 시설 전체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 고용부, 산업인력관리단에서 둘러보고 갔는데 정부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교과부하고 지침은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국제다솜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하는걸로 인원은 200명으로 우선적으로 목표를 해서 가겠다 다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함께 갈것인지 좀더 연구해보겠다는게 방침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개교하는걸로 목표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양순경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1년도 한방바이오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한방의 산업화로 건강휴양도시 경제도시 실현에 비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방건강도시 성공경제도시 원년을 전략목표로 바로 추진하겠으며 민선 5기 시정축인 건강휴양도시 제천 주관부서로서 집중 모니터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전국 제1의 한방건강도시 제천 정착화의 원년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개 분야 36개 과제로서 한약재 생산, 한약재가공 및 판매, 한방산업 클러스터 육성, 한방브랜드 관리, 한방의료 및 관광, 정국 자치단체간 협력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내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화 실행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도시 제천의 확실한 브랜드 정착사업으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겠습니다.
2011년 9월에서 10월경 10일간 개최하겠으며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 대책은 도비 5억원은 충청북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으며 시비 5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4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전준비 이행과제로서 한방바이오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집행,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가 토지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시기 및 주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고 의회와 수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방문화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제천한방포럼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겠습니다.
제5회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을 9-10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4회 한방교양강좌를 매월 시행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 한방제품 생산, 유통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연고산업 육성 지원을 5년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지원을 10년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천산 우수한약재 생산, 가공, 유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개 사업으로 11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초 GAP 생산, GAP 인증, 가공, 저장비 지원, 인력 양성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약초 중심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 황기 포장재 생산, GAP시설 보완, 희귀약초 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산업으로 한방바이오산업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R&D 기반 구축사업과 한방바이오 홍보마케팅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중심 한방약초 연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 협력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제천시는 총 3억 1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제천시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운영은 여러번논의가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방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천한방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약 1억 1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인 코트라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출 및 박람회 등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민간위탁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한약재의 보관, 저장, 유통 등 최첨단 시설 설치로 안전한 한약재 보급 및 품질관리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삼공사 위탁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약 13억원이 투입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천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으며 한방산업 홍보마케팅 지원, 한방제품 연구개발지원, 농촌활력화 증진 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천의 대표 브랜드인 술, 약선음식의 집중 육성을 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풍호변 친환경 바이오월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완료하겠으며 주요 사업방향은 한방의료시설, 한방체험시설, 한방음식시설, 한방숙박시설, 생산 및 교육시설에 두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국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화된 한방명의촌 건립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1, 2명의촌 지원 및 운영사항입니다.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제1, 제2명의촌 안내판정비를 8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명의촌 진입로 정비를 6천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명의촌은 아유르베다, 기공, 마사지체험 등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제2명의촌은 암, 고혈압, 당뇨 등 고질성인병 치료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3명의촌 건립사업은 청풍호반 일원에 건립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약 25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아토피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 직장인을 대상을 심신 휴양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1의 치유센터로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활성화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학술대회 등 관람객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관람객에게 한방 유통 판매의 장으로 조성하여 소득창출을 유도하고 각 부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엑스포공원 활성화 성공이 곧 제천한방산업의 단초가 된다는 각오로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11건으로 7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엑스포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종합안내판 설치, 엑스포상징물 이전 설치에 약 1억 2천이 소요되겠습니다.
적절한 사업위치 선정 및 견실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WHO 건강도시 집중화대책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WHO 한방건강도시 제천만들기 5개년 사업으로 6개 분야에 49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와 업무협조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2년 국도비 확보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방건강도시 제천의 확실한 브랜드정착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와 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근본적으로 박람회와 엑스포의 어원을 따지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박람회는 매년 개최하면서 과거에 축제형식에서 벗어나 매년 산업 위주로 추진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엑스포는 4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정부 승인을 받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엑스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과정도 길다고 생각되고 박람회는 매년 1년 단위로 개최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한방건강축제는 한방바이오박람회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박람회에 대한 행사내용이나 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행사내용은 유사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내용은 유사한데 엑스포는 박람회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장소는 왕암동 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10억인데 도비에서는 5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만약에 확보를 하실테지만 어려우시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부분에 대해서면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예산부서에 시비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기회를 못가졌는데 5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 가서 5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목표는 도비 5억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부분 사업예산이 국비, 도비로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전부 시비로해결하는 사항이 왕왕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은 시비도 어렵다는 생각을 이번에는 하셔야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바이오박람회, 바이오엑스포 매년 한방바이오박람회이라는 타이틀로 열다가 2014년을 한방바이오엑스포라고 또 개최준비를 하시는데 매년 열리는 똑같은 타이틀속에서 2014년에 규모만 키워서 30일 정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타이틀을 매년 열다가 규모가 이번에는 엑스포입니다 해서 요즘 모든 분들은 상당히 지적으로 우수하고 생각들이 열려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저도 좁은 소견이지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매년 주제를 달리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엑스포에 매년 주제를 달리하고 아까말씀드린대로 박람회 보다는 엑스포는 규모를 키워서 하고 그거에 대한 개최시기나 개최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최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해서 협조를 해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엑스포를 잡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행사내용도 유사하고 타이틀도 똑같고 단지 2014년에 다시 한번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실테지만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를 고민하시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한방교양강좌를 매월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시면서 실시를 하십니까?
아니면 충주문화방송에서 주관을 해서 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거는 충주문화방송에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충주문화방송에서 매월 주제를 설정해서 시민들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기에 대해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주문화방송에서 매월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한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제를 일괄 받고 계신거 아니고요. 그냥 알아서 하시는 대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물론 받고 있습니다.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교양강좌에 대한 계획서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5페이지입니다.
RIS사업과 RIC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RIS사업은 제천약초 고부가가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RIC사업은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한 임상지원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둘다 국비사업인데 RIS사업은 지경부하고 제천시하고 협약사업입니다.
RIC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딴게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으로 해서 지경부와 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 주관이나 총 사업비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역혁신시스템과 지역혁신센터 역할인데 사업내용이 개발된 한방제품에 유통활성화고 RIS는 그거고 RIC는 연구개발, 창업지원, 네트워크마케팅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입니다.
그러면 자연인에서 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연인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방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여기에 참여기관이주관기관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참여기관이 자연인, 유유제약, 휴온스, 푸른제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네트워크하고 기술개발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품개발을 한걸보면 음료수하고 화장품, 방향제를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만들어진 한방제품들이 개발도 좋고 지원도 좋고 활성화도 좋은데 얼마나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브랜드가 얼마나 모든 분들이 인식이 되어 있으면서 상품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제천시 한방제품이 지금 특별히 브랜드화된게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브랜드화 됐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대형업체에 반응에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한방바이오팀을 새로 신설을 하면서 중요한 사업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사업예산도 방대합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어떤 상품이 가장 중요하게 유통이 되며 어떤 우수 한약재를 우리가 생산해서 가공해서 유통을 해야 되나 물론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모든 전반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전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꿰뚫고 계시면서 행정지도가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제천시 관내 오프라인 한방제품 판매업소가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제천 황기 지리적 표시 포장재를 제작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얼마나 만들으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5만매를 사업계획량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은 제작은 안 된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난번에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준비를 다했습니다.
일부 제작을 했는데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담에 어떤 방법으로 분배가되는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거는 황기연합영농조합에서 포장디자인을 출원해서 특허를 받은걸 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자담하고 시비 9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황기를 생산하는 모든 분들은 취합해서 여기서 포장제가 돼서 제작돼서 내보내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에서 총 사업비가 128억 8천만원인데 사업내용이 여러가지지만 제천 시비는 4억을 아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가 36억 8천만원으로 확보된 상태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국비는 이거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내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한테 매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매년 얼마씩 내려 옵니까?
36억 8천만원이 내려 옵니까?
도비는 26억이구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민자는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민자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의지표명을 하셔서 조례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조직은 현재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한방클러스터에 있는 요원을 2명을 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때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업무추진처장을 업무에 과다의 양을 봐가면서 신축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조직구성원을 축소한다는 표명을 하셨는데 4명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딱 4명을 한번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사업에서 두명을 이쪽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두명은 일의 양을 봐가면서 신축성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한방바이오과 직원이 19명이라고 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19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과가 중요한 역할을 수뇌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큼 직원이 동원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흥재단이 설립이 돼서 다시 그 내부적인 조직이 구성이 돼서 이런 사업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항상 스텐바이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것만 주십시오 해서 그 뒤치닥거리만 해서 된다는건 아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정말 연구개발하시겠지만 연구개발을 진흥재단내에 클러스터내에 다른데서하는 그 분들 보다 앞서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뱅크가 한방바이오과내에 있고 이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움직인다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준비된 그 분들이 하는 대로의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뱅크가 한방바이오과내에서 모든 일이 연구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중요한거는 한방바이오재단의 재원 확보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설립비용으로 5100만원이 들어 갑니다.
1회 추경에 요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클러스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업무가 딸려오면서 약 1억 2천 정도의 운영비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운영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부지 런히 확보를 해서 그 업무에 사업이 확보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국도비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조직은 구성이 되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 사업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줍니다가 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사업은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마지막 카드는 뭡니까? 시비입니다.
본예산에 안올라오면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일은 해야 된다니까 저희들이 일을 못하게 하면 일도 못하게 한다 명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슴이 답답할 때 가 있지만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운영비가 내려오니까 우선은 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어떤 살림 형태가 규모가 커지는것 뿐이지 기본적인 예산 확보에 대안이 없이 우선 일을 치고 나가면서 즉흥적인 사고로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재원 확보를 위한걸 의지를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도에서 지난번에 엑스포 치른 정산경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저희들한테 흡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사업에 다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조직 구성에 대한 운영인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일을 진행을 시키시다가 그렇게 지혜롭게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는 어렵다는 생각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위에 보니까 성과지표 박스내에 현재 한방클러스터가 4개 분야 130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4개 분야 130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4번입니다.
15페이지 제1, 2명의촌에 제3 명의촌을 건립사업하신다고 추진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1명의촌, 제2 명의촌, 제3 명의촌에 대해서 특화 운영시킨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1명의촌은 보고서에 있는대로 체험 위주로 1, 2, 3명의촌이 전부 내용이 다른걸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제1명의촌은 체험 위주로 하고 제2명의촌은 암, 고혈압, 당뇨 이런 고질 성인병 치료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3명의촌은 아토피나 성인병, 비염이나 금방 치료가 되지 않은 고질병 위주로 해서 각 명의촌별로 특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명의촌은 아토피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에 제1한방명의촌에 요즘에 과장님 가보신적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가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언제 다녀오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보름쯤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가서 보시고 뭘 느끼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1명의촌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도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한테 원장님한테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구노력에 대한 주문만 하시면 변화가 스스로 경쟁력있는 자생력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서울에 한의사회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보고드린대로 인도에 아유르베다나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을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방명의촌은 알아서 자구노력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방진흥재단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방향을 잡고 알아서 해 주시고 모든 것이 클러스터는 만들어서 하고 있고 RIS, RIC사업은 맡겨놓고 예산 투입해주고 움직이시라고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제천시에 한방특화도시로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박람회 2014년에 열리는 엑스포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과장님은 더 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방명의촌가보시면서 1박하면서 체험할려고 하다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가서 있을 수가 없겠다고 사계절이 똑같이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겨울이니까 황량하니까 봄이니까 꽂이 피니까면 그 덕분에 넘어가고 여름이니까 물이 흐르니까 계곡 보고 찾아보겠지 이렇게 해서 한방명의촌을 운영하신다고 하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방과 관계된 것이 의료, 체험, 음식, 숙박이 똑같이 공존해서 들어갑니다.
제1한방명의촌에 색다른게 하나 들어오기는 들어왔네요. 아유르레다라고 해서 지금 인도에서 하고 있는 대체의학인데 업무보고때 보면 색다른 용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결 색에 다른 것처럼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1, 2, 3이 똑같이 이런걸 가지고 굳이 제1, 2, 3까지 갈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 2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확 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명소화된 꼭 오고 싶다는 방문객이 줄을 서면서 넘칠 때 제3명의촌을 또 구상하는 것이 프렌차이즈사업과 맞물리는 고객이 넘쳐날 때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것이 순서지 제1도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고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제2는 다 되어 있는 암센터에다가 이번에 한방엑스포는 열기는 열어야 되고 더 많은 장소를 안내를 해야되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랑 맞물려서 예산 투자해서 더 시설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자리는 구축을 해놨는데 가는 분들이 매월 몇 명이며 해마다 몇 명이며 어떤 층에서 많이 접근을 하나 환자가 있나 요양을 하기 위해서 오나 이런걸 전부 다 파악이 돼서 넘쳐났을 때 제3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 한군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자꾸 너무 많은 곳이 생겨나서 예산을 또 투입합니다.
한방 잘못 가다보면 그야말로 한방이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게 1명의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험 위주로 해서 특화를 시키고 2명의촌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비만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도 약 12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완치된 사례가 여러 분이있고 제3명의촌은 그거 두가지와 별다른 특화된 명의촌으로 해서 한방바이오월드와 같이 조성을 할려고 제3의 명의촌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1명의촌의 비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한 신청자와 대기자의 명단을 자료로 오늘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양순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한방교양강좌계획서 충주MBC 한거와 두 번째 요구하신게 제천시 관내 한방제품 판매자료, 세 번째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민자부분에 관한 자료, 13페이지 한방클러스터 4개 분야 130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지금 제1명의촌 자료를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장시간 동안 김태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활성화 대책이라고 있죠.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차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만들기나 생활한방체험을 하고 족욕하고 산양산삼 심기하고 한방가양주 체험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모든 행사나 한방열차를 운영해서 사람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엑스포행사 지나고서 한방엑스포공원에 입장객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끝나고는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많아야 50-60명 정도 날씨가 겨울이고 해서 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설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삼전에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만약에 유지비가 안나왔을 때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삼전에코에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수익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활성화대책으로 국비하고 시비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삼전에코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예산사업비가 안들어가도 되는거 아니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프로그램이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업체하고 있든지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거기를 이 돈이 거기에지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게 아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자체에서 운영을 해도 여기 에 오시는 분들이 생명과학관이고 발효박물관이고 해야지만 입장객 수익이 되는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물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학술대회나 체험프로그램은 소득 창출 이런거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저희들이 여기 에 많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이나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현재 삼전에코에서 식문화체험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식문화체험관은 지난번에 7억 2천에 대해서 사고가난 후에 돈을 다 입금을 했습니다.
다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종결을 맺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5억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고 아니 7억 2천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다 못끊고 약 2500정도는 못끊었습니다.
2500 정도는 현금으로 시에 납부하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자금규모는 확보해놓고 일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13쪽에 현재 한방클러스터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방바이오과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사업에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도 연구비를 많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4개 분야에 130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품개발한걸로 따지면 상품화된건 더 많겠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걸 각 회사별로 사실 제가 궁금했던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엑스포전에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됐던 매출액하고 엑스포행사가 지난 다음에 매출액이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시에서 한방클러스터라고 상품을 만들면판매보다 시에서 연구개발비를 주기 때문에 그게 더 판매할려는 목적보다 연구개발비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만 받을게 아니고 자구책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구책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엑스포 전후 그리고 홍보영업을 어떻게 해왔나 까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17쪽에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보강사업이 있죠.
엑스포 상징조형물 이전 설치를 2월초에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전설치를 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직 안했고 공사중지명령이 해지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과학관 앞에 수벽을 둥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전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 간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건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는데 그리로 옮기는 경우에는 7천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1억 2천은 도로를 넓히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2천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비용이 안들어간다면 예산이 남겠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방엑스포공원 1년도 안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시설 보강사업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포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새로 보강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설보수나 개수가 따르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은 들어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설보강사업외에 여기 에 공공근로라든가 인건비 또 들어가는게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김호경 위원 그 예산까지 해서 1년도에 한방엑스포공원에 저희들이 시설보강사업은 업무계획에 있듯이 공공근로라든가 인력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자료를 해서 저를 주시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한방클러스터상품에 대해서 엑스포전 판매실적과 후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와 지금 요구하신 자료 1년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발췌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하여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제천시 건설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평소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며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으로서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처리를 비롯하여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는 이연호 환경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멸종동식물 보호대책, 물관리 관리종합대책 등을 추진하는 김형배 자연보전팀장입니다.
모든 청소업무를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관리 등을 담당하는 최흥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김효동 자원관리팀장을 대리하여 최상귀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1쪽부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녹색강국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국정에 발맞추어 녹색성장 경제도시 건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 활성화 등을 중점 과제로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기반 조성, 자원순환형풍요로운 미래도시 건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성공경제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여 깨끗한 환경 함께하는 녹색도시 제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저녹수버너 설치사업 지원 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된 일반보일 러를 저녹수버너로 교체토록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개 업체이며 국비를 포함해서 1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성능 확인 등을 거쳐서 보조금 지급 등을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입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확정 발표 이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실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4천명까지 확대 추진하고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를 21명에서 50명으로 늘려 양성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그린스타트운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청강연, 체험 등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CO2줄이기 우수공동주택 절전형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절전형 등기구 교체사업을 통하여 탄소포인트제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대상은 공동주택 800세대이며 6천만원을 사업비를 하여 절전형 LED등기구로 교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통하여 7월까지 대상공동주택을 선정하고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상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가발전놀이기구 및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재미있는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부지를 예정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부지 선정 및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비 철저입니다.
한강수계지역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법률이 개정되어 향후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질오염총량제란 지자체가 수계 말단지점에 목표 수질을 설정의 수질을 연차적으로 10% 저감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풍호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총량제 추진계획으로 우리시 관내 23개 주요 하천 말단부를 대상으로 BOD, COD 등 주요 수질 항목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계오염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량제 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환경수계관리기금 확보 운영입니다.
환경유역 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 수질개선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전년도보다 38% 늘어난 111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초시설 운영에 38억 7700만원, 기초시설 설치에 65억 3700만원 등을 비롯하여 하천정화사업 등 계획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의 솔방죽 생태공원 종합개발용역 및 지속관리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바 시설물과 야생초, 수생식물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충북환경기술센터의 솔방죽 장기종합보전을 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으로 개발관리방향을 선정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을 확대조성하고 자연정화습지를 조성하며 한방약초를 식재하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림지 등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개발되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생태계 변화 적극 대처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등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과와 농업축산과간에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상동물 치료소 운영, 야생동물구조단 활동지원과 밀렵, 밀거래 단속반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유해 아생동물 구제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살.가.지운동 전개입니다.
최근 시내 하천 및 읍면지역 마을하천의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옛날에 깨끗한 하천 전체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 관, 군, 기업체가 함께하는 하천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살.가.지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기관단체 1하천 가꾸기운동을 활성하고 아름다운 하천가꾸기운동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연말 우수사례를 선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시상을 통하여 본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산업화시기에 광범하게 설치되었던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대상물량은 15개 동이며 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 및 대행업체 특별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민관대행업체 및 시 직영 청소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수거방법 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용역을 통하여 대행업체 예산도 적정수준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3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도시가꾸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입니다.
대문앞 수거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는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추가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 조사 선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음식물처리시설 용량 증대 및 매립장 침출수 가스처리 등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탈수기 교체 및 유량조정조 산기관 설치에 3억 2500만원, 가스포집관 설치공사에 1억원, 매립장 제방공사 2억 7천만원 등 총 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립장 제방공사 2억 7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 침출수 관리, 재활용품 선별 등 4개 분야의 시설을 3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수탁계약에 대한 운영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업체관리 및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악취와 공해를 문제삼아 제기되어온 집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마을은 사리골마을로 33세대 60명이 거주하며 이주보상비는 46만 1천㎡에 약 90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중인 기본계획용역을 기초로 하여 4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주보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주변마을 민원 해소 및 주민피해의식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가리천 진입로 아스콘덧쓰우기 공사 등 4종에 3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원 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각폐열 증기발전기 설치 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전기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마무리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130㎾ 전기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달에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월까지 발주 및 착공하여 연말 이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준공되면 발생하는 전력은 전량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사용하며 이로 인하여 약40% 금액으로 1억 5천만원의 전력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대상 환경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저감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인구 밀집지역 대기오염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 옥상에 잔디 및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7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2억 8천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도로나 산림,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역에도 이러한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사업을 확보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회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30억원의 국비 및 물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연친화적 수초재배섬 설치사업입니다.
제2의림지 일원에 수초재배섬을 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질오염을 정화하고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이되겠으며 국비와 물기금에서 확보되도록 충청북도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약 20동의 주택 및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 생산사업입니다.
악취를 저감시키고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기 물인 음식물 폐수 가스를 생산하여 열병합발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쳤고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방식 도입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정액제를 종량제로전환시켜서 발생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점용기 칩방식을 적용해서 버리는 만큼 부과하는 정량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 86개 단지 약 2만 6천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대상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1월 1일 통과된 석면과 관련해서 슬레이트도 거기에 포함되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관련한 것들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있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거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자료가 없고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석면에 문제때문에 슬레이트 처리관계도 일환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촌집에 지붕을 슬레이트로 많이 바꿨습니다.
제천시 주변에도 가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되서 미관상도 좋지않을 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정폐기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얼마큼 슬레이트에 대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슬레이트는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일괄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거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통과돼서 시 관련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 올린다는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전수조사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실시되겠죠. 슬레이트에 관해서도요.
○환경과장 이태균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16쪽에 보면 사리골 이주 보상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확보된게 아니고 제가 환경과 와서 알게된 사항인데 자원관리센터를 그곳에 정하면서 그 동안에 상당히 고질민원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방침이 이주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과 여러번 면담을 통해서 최명현 시장님이 이주하는걸로 방침을 세웠고 상당히 추정치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90억 정도되는데 실제 현재 있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해준다 외지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하는 걸로 했을 때도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될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5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반영돼야 될걸로 시에서는 이주하는걸로 시장님 방침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센터가 설립이 된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온 입주자는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도 보상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센터를 건립하면서 보상금 30억이 있습니다.
30억을 예치해서 이자라든가 들어온 수입으로 수수료해서 연간 2억 5천 정도를 주변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들어오는 사람은 있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33세대로 되어 있는데 파악하기 수월할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종에 보상을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입주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것도 시에서 보상을 해 주기 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원관리센터가 건립된 후에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제2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시에 예산을 무조건 줄 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33세대가 맞지않으니까 주민등록상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건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언제 입주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국책사업을 한다 하면 위장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보상받을걸 논, 밭에 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거에 대해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환경과가 그런면에서 세심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형평성있게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상상공원 조성사업인데 자원관리센터 부지내에 예정인데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 예정으로만 되어 있지만 지금 자원관리센터가 아닌 일반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내에 부지를 어느 곳이다 이렇게 현재는 아니고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중에 타지역에 선진지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할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제역 관계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타지역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고 적합한 장소를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게 에너지상상공원을 서대문 연수 어린이공원 등을 선진지 견학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나 도에서 하는건 노후 어린이공원을 다양한 민속놀이나 동화속 테마를 주제로 해서 어린이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고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원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노후된 어린이공원이 대상인데 자원관리센터내는 접근성이 너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기본 목적과는 다른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거기는 허브랜드도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진입로가 현재죠.
자원관리센터 정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허브랜드 옆에 가파른길을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걸어서 아이들이 옵니다.
어른이 내려가기에도 조금 가파른데 아이들한테 진입로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좀더 짚어보고 허브랜드가 거기 있으면서도 모든 분들이 쉽게 다가 설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다 에너지상상공원을 만든다고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목적사업을 좀더 긴밀히 논의하셔서 정말 필요한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정이라고 했지만 기존에 설립된데 전체 운영되는 사례 여러 가지 조사해서 이게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도 쉽고 부지를 물색토록 하겠고 일단 여기를 대상부지로 한것은 자원관리센터와는 연계해서 생활쓰레기 이런 것도 견학을 많이 하니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12페이지 이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를 하셔서 쓰레기가 많이 덜보이고 쾌적함을 갖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환경미화원을 배례하는 차원에서 한군데 모아준다고 합니다. 단체나 다른 쓰레기를. 그러면 모아놓아주면 수거해 가시고 뒷자리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아놓지않고 집마다 갖다놓으면 훨씬 더 미화요원들이 힘들어요. 내렸다 올렸다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배려를 해 주신 것처럼 뒷자리 가 깨끗히 정리되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태균 위원님 제가 환경과에 오기전에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청소하는 분이 빗자루를 가지고 한번 쓸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를 많이 했고 제가 막상 와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차가 지난 다음에 자리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록 조치를 했고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를 하면서 여기 저기 모아서 수거가 되고 있는건 좋은 현상인데 음식점앞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있습니다.
과장님 몇 군데나 확인해 보셨는지요.
제가 시내를 몇군데를 음식점마다 앞에 봅니다.
그러면 수거통이 놓여져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들이부니까 신경써서 안들이부니까 밖으로 빨간 물이 붙어가지고 말라 있어요.
그게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음식점 들어 가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미관사업을 해서 간판정비를 한다 도시건축디자인을 공모를 한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음식점 앞에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고 음식점을 들어가면 외부에서 온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는 거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큰 문제입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100% 공감하는 사항이구요 겨울철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서 기계로들어올려서 쏟으면 잘 안쏟아지는 사례가 있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수거하는 시간대에 내놨다가 수거 끝나면 주인이 딴데로 갖다 놔야 하는데 그걸 잘 정리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일반쓰레기 뒷처리와 마찬가지로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바꾸셔야 됩니다.
음식점 정문 앞에 하나씩 있어요. 바깥 측면으로.
○환경과장 이태균 그게 음식물을 자기 점포앞에 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점포 앞에 못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차가 지나다니면서 기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거할 때는 거기에 놔둬야 되지만 수거가 끝난 다음에 주인들이 치우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꼭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을려면 깨끗하게 닦아야 놓던가.
○환경과장 이태균 깨끗하게 닦기도 해야되겠지만 일단 수거한 다음에는 안보이는 장소로 옮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원관리센터내에 소각시설은 하루에 몇 톤이죠. 용량이.
15페이지에 소각시설 1일 50톤이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예. 50톤이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루에.
○환경과장 이태균 예. 50톤이 맞는데 지금 저도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시설할 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소각량이 상당히 이것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떻게 다 감당하실건지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걸 위해서 전임과장님 팀장이 환경부도 갔다오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제천은 그 정도까지 해줬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것도 안한 데가 많다 그런데 지금 시설 준공하고 2년밖에 안됐는데 추가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단기간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제천 인맥이 많이 타 부 보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최대한 소각하고 안 되는건 매립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매립이라는게 굉장한 환경저해요소입니다.
과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자원관리센터가 2008년에 시작됐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2007년에 준공돼서.
○양순경 위원 가동이 바로 됐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가동되면서부터 1일 용량을 초과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부에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서 들어오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해요.
50톤 소각하고 남은건 파묻어 오늘 하루는 돼요.
오늘 하루만 살다가면 이게 됩니다.
매립이 되지 않아야될게 매립이 되고 소각해서는 안 될게 소각되면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게 물리고 물려가지고 문제가 대두되니까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우리가 봉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차하면 파묻으면 앞으로 뭘로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래서 양순경 위원님이 그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감시원 두명이 상근하고 있고 감시원과 마찰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난거에 대한 잔재물이라든가 이런것도 못들어 오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당면 현안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양순경 위원 분리수거에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하셔야지 제천시가 살고 지구촌이 살아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성이 강하면 됩니다.
특히 벌금제에 약하거든요. 이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분리수거.
○환경과장 이태균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하는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분은 잡아 제껴야죠.
강한 말투라 뭐한데.
○환경과장 이태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박승동 위원님이 저랑 같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분배라든가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절차상에 순서라든가 모든 제반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걸 위원들한테 이해도를 높여 주셔서 적극 들어주시면서 이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배분문제가 2년이 시행됐고 금년도 3년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파악돼서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제천시 환경에 대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쓰레기 처리가 깨끗이 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미화원에 대한 처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어느 업체에서 여기와서 시위하는걸 들어오다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잘 살피셔가지고 힘을 내서 환경미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겁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하셨는데 소각시설이나 매립하는 문제가있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소각시설이 모든 이런 중요한 시설이 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만 예비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교체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이걸 전에 한번 체크해보니까 하루만 지체가 되도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매립에 대한 문제인데 지하수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침출수 처리시설이 관리센터내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처리를 하고 음식물처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지하수 수질검사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렇게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EM을 활용한다 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쓰레기 문제가 별 문제없을 때는 관계없는 것같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계 설비가 하나 고장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원관리센터 부지 선정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천시 수범사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를 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해서 그럴 때 대응하는 메뉴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서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기대가 됩니다.
타 지역을 예를 들면 혐오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들어온 지역에 보면 상당히 혜택을 누리면서 더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이천에 가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제천에도 하고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천남동이나 주변 가리천에 가까운 지역에 서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는건데 궁금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의중을 묻고 싶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된 가축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어떤 대응책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까지 구제역에 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제천시에 17개소 매몰지가 조성이 돼서 가축은 9천 마리 미만 정도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과로서 크게 역할한건 없습니다.
재난대책본부가 생기면서 환경과가 매몰처리지원반이 돼서 매몰을 하기 위해서 결정이 되면 인원 차출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강상태로 전국에 구제역이 소강상태가 되면서 제2의 환경대란이 올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정부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 사후관리단을 편성 운영토록 지시가 돼서 저희시도 지난주에 3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을 반장으로 그밑에 환경과장이 총괄반, 농업축산과장이 현장반해서 18명의 사후관리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는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오늘은 중앙에 확인반이 어제 저녁에 제천에 도착해서 매몰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몰지를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 실무자들이 나갔다 왔는데 그당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 사견입니다만 그 정도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메뉴얼에 의해서 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이 설계를 해서 어제 나온걸로알고 있습니다.
8억 이상으로 추가 소요비가 나왔다고 해서 5억 이하로 줄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에 매몰지 17개소에 대해서는 구제역 재난상황반이 3월 초순되면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단을 중심으로 메뉴얼에 의해서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하는건 물론이고 침출수 발생시 처리문제라든가 주변에 토양문제 여러 가지를 메뉴얼에 의해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하면 농업축산과에서 구제역균 보균 여부를 확인해서 없다고 하면 침출수를 뽑아가지고 처리하는 자원관리센터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위생사업소라든가 또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악취가 문제가 될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묻은 데가 돼지 2천여두되지만 충북에서 음성은 한 군데 2만두 이상이 묻힌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민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서 범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도 제천지역이 매몰이 잘됐다 생각하는데 매몰이 잘된게 있습니까?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태균 제가 매몰이 잘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17개소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메뉴얼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것이 8억 정도 나왔는데 차수벽을 설치한다 든가.
○김호경 위원 차수벽을 설치하면 기존에 옮겨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아닙니다.
매몰지가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매몰지를 바닥부터 면까지 다해서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유공관을 통해서 침출수를 뽑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 확보라든가 제천의 특유의 날씨때문에 영하 25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정도 했다는 것도 잘됐다는걸 사견을 말씀드렸지만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잘된 곳이 없습니다.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고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들어 봤습니다만 매몰지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면 10m 이상 내려간답니다.
암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침출수는 유공관으로 뽑아 처리하고 그외에 나타나는거에 대해서는 흡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전문환경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매몰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없습니다.
제천은 없고요.
○김호경 위원 어제 중전리 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이태균 어제 한 군데 추가로 발생한거를 안락사 시켜놨다가 세 마리인가 한거는 충주시 사례를 봐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 같은 경우가 전문 환경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메뉴얼에 따라서 한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현재 매몰되어 있는 17개에서도 이런 식으로 환경부 메뉴얼대로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는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예산이 8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구요.
○환경과장 이태균 제가 듣기로는 조사를 다해서 설계를 해서 나온게 8억이 넘는데 상당히 당초에 했으면 괜찮은데 추후에 하니까 차수벽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들은 사항이지만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메뉴얼을 그대로 시킬 수 있는 걸 구상을 하는데 5억 정도에서 하는걸로 구두보고로 현재까지 되어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타 지역같은데는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내지는 악취 이런걸 보완을 해서 환경부 메뉴얼에는 안맞지만 어느 정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매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에도 환경과장님 계시고 같은 전담반에 있었으면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사후에돈이 많이 들어갈걸 사전에 미리 챙겼더라도 그만큼 예산이 안들어가고 환경오염을 미리 막지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거는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충주 사례는 별개입니다.
충주는 작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여러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런 메뉴얼에 의해서 발생을 하면 일단 전문업체가 가서 이런 시설을 하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구제역이 발생하면 바로 살처분해서 중앙에서 확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충주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며칠을 방치해서 전지역으로 확산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천을 포함한 그외에 지역은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발생되다보니까 축산부서가 있는 과에서 모든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에 역할은 매몰처리지원반, 상황실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반 편성이 돼서 저희들 역할은 공무원을 투입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현장에 지휘를 누가 하느냐 가축위생시험소에 방역관이 다 합니다.
다하니까 공무원들은 가서 공무원 플러스 일시사역들은 가서 그 사람 지시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단이라는게 만들어지면 3월달에 어떻게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거며 지금 매몰된데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건지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들도 환경쪽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제역때문에 전 공무원이 고생하고 축산농가가 고생한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그래도 환경쪽에 관련돼서 제천에 환경연합회에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갖다 산 돼지고 뭐고 그냥 묻을 수가 있느냐 사후에 환경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쯤은 누가 생각을 해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후에 환경과장님이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사후처리하는 과정을 가장 많이 알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부 메뉴얼 나온거하고 어떻게 처리할건가 예산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지 그런 내역을 저희들이 3월달에 사후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김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생태계 변화 적극 대처입니다.
여기 역할분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멸종위기 동물 보호, 농업축산과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알기로는 작년에 업무를 일원화해 주십시오 했더니 농업축산과로 넘어간 예산이 환경부 예산 국비 내려온게있죠. 예방.
○환경과장 이태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게 농업축산과로 왔더라고요. 그죠.
○환경과장 이태균 예.
○위원장 신철성 농업축산과에서 환경부에서 넘어온 예산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방시설사업비하고 성격이 맞지않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는 사업을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제가 알기로는 농업축산과로 되어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원화 안 되어 있고 환경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은 농업축산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 과장과 시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지시돼서 금년 1월 1일자로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조정된 업무내용중에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다 넘어갔다 농업축산과로 생각하시면 넘어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예방시설에 대한 자체 예산을 세운게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말씀하신대로 예방시설은 농작물 보호와 피해 보상에 관한 것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 그 분야는 업무를 보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국비 3천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국비 3천만원은 농업축산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거까지 넘긴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해요.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이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환경부에 내려온 국비 예산은 환경과에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해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확인해서.
○위원장 신철성 많지않은 국비 3천만원 때문에 농업축산과 1억 6백만원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태균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구제단 활동에 구제활동차량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00만원 1회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유해야생동물구제단에 대한 차를 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작년에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된 사항인데 제 의견을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꼭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안이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간에 여러 건의를 통해서 여기 단계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같이 필요없다고 하는 분도있을 수가 있고 이쪽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돼서 여러번 토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신철성 여럿이 토의해서 사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건 구제단분들이죠.
○환경과장 이태균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딱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해 준다고 해서 유해 야생동물이 더 구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는 기타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와도 형평성이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제가 오기 전에 우리시하고 협의된것 같은데 당초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확보해야될 사항이라면 여기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어려울걸로 생각되고 말씀하신걸 제가 저거하는건 아니지만 모든 단체가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사실이 농촌 실정을 보면 차량이 있다고 해서 더 사업이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제단원들이 밀집해서 한 구역에 살고 있는게 아니고 구제단도 여러 군데 면 단위로 한분씩 두분씩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 피해동물 한 마리 더 잡는 실적 올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사회단체가 많지않습니까?
딴 단체도 그 소리 나올만 하죠. 형평성이 안맞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금년부터 소속이 변경돼서 처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하 관리팀장입니다.
연제운 하수팀장입니다.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은 밑에 8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자립화,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즉 녹색성장 선도사업장으로 구축을 목표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406억 7천만원중에서 조기집행 대상액은 약 14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4억 2200만원 정도를 6월 이전에 조기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용두천과 하소천을 경계로 해서 6.54㎢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2.7km로 배수설비는 671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단계는 총 사업량은 55km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442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도까지 41%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78%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외 5개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도에 3월 10일경에 착공해서 25% 의 추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삼부토건외 6개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및 시민불편 최소화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원칙은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사업을 투명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견실시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세 번째 로 의식전환을 위해서 모든 관계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BTL로 인해서 건설공사가 한 단계 도약되고 선진화되는 중요한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시민불편 최소를 위한 단계별 홍보 및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홍보계획으로 주민설명회와 전단지 배부 등 공사에 관련한 일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서 담당 지역별 전담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공사관계자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착용과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매월현장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제도는 견본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지를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8월날 실시해서 매월 하루에 한번씩은 견본시공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시민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BTL사업은 시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주민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반에 26명으로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26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은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홍보, 설계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시정 건의에 대한 사항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완벽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관계자에 대한 의식전환교육을 지속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개 읍 6개 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 8개소, 관로매설 84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1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에 194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정은 8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탄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댐상류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지에는 총 27억 7400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대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댐사업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8500만원으로 금년에는 약 4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제천시 전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발생신고 긴급하수도사업과 원강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무덤실 가정오수관 정비사업, 교리 마을하수처리 연계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대상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개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가정배수설비 135건이 되겠습니다.
연막시험이 가장 불량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험방법이기 때문에 연막시험을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한 하수도사업 분할발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단위사업별로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수관거공사는 1억 이상으로 분할하고 용역 및 물품은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하수도사업은 총 13건을 47건으로 분할하고 하수관거 민원공사는 9개를 36개로 분할해서 모든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우리시 관내 업체만이 응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위치는 제천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발전용량은 100㎾ 1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처리장에 자립화율은 33% 입니다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100㎾가 증설됨으로써 약 38%로 자립화율이 높아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수배전반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수배전반 전기설비를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제천처리장내에 배전판이고 사업량은 수배전판 전체 1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자원화설비 및 빗물펌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이송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빗물펌프장이 하수처리장내에 두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한강수계기금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포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째로 하수처리장 수생식물 생태학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해서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1개소를 설치를 해서 금년도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시설 설치로 방류수 및 하수처리장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직접적인 체험이나 견학 학습장이 되도록 하고 특히 제천처리장이 공원효과가 기대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공사 조기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산재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상기동 환경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법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후 미래 하수도정책방향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BTL사업 이후에는 우리시에 공간구조라든지 생태, 시설 환경이 많이 변화가 오고 삶의 질과 조직,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국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처는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2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성면외 4개 면 일원에 계속사업으로 2개소, 신규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국비만 33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수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한수 덕곡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 저장시설 1기가 800톤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소화가스동에서 나오는 가스를 더 저장하기 위해서 1기를 1000톤 짜리 1기를 더 설치해서 가스를 유실되지 않도록 저장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고명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효율이 떨어져서 이거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환경부와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BTL사업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반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다시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공사 중지중인데 해제가 되면 3월초부터 공사가 시작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선 민원이 해결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당초등학교 앞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압입공사를 하면서 소음때문에 애견센터와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이 된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남당초등학교 앞에 애견센터가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민원이 발생된 원인 자체가 애견센터에서 공사자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공사에서는 애견센터에서 주장하는 피해액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시켜서 합의점을 이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견센터에서 정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에 요구하고 있고 시공사에서 적당한 금액을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타협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로 인해서 그 앞에 길이 공사는 중지된 상태면서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안전휀스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다른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상당히 시일이 오래된것 같습니다.
소장님 잘 타협점을 마련하셔서 속히 해결을 보셔야지 계속적으로 이걸 이렇게만 방치할 수 없거든요.
애들이 3월이면 개학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앞으로 대안을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시공사에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가겠다는 의견도 일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3월달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학도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시공사도 개통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더 강하게 자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협력업체가 어디다 하도를 주신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신진건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신진건설 최명섭씨 현장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3월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내에 정화조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단독주택에 있는 정화조는 제천시에 정화조는 폐쇄가 되고 청소를 하고 소독까지 해주고 나중에 천공을 하게 됩니다. 못쓰게 구멍을 뚫어주면 혹시라도 재활용을 하신다든지 다른 계획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BTL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공이 시작되면 제천시에 가장 큰 이슈예요. 민원이 가장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시공이 되는건 맞아요.
그렇지만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불편과 안전을 우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착공은 언제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제를 시킵니다.
빠르면 2월말 조금 늦으면 3월초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완공은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전체가 2014년까지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직도 시일이 많이 남아있네요.
최소한의 민원을 없애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사업 시행자는 환경공단에서 위탁대행사업으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대우건설 주관사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농촌지역 촌에만 다니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선을 연결한다면 집주인과 얘기는 물론이고 지역 면장님 얘기도 안듣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해봤습니다.
말을 안들어요. 뭐랄까 원래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일절 그 지역 면장님이 말씀을 해도 안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산서도 시정을 한적이 있고 그위에도 겨울철에 덕산농협앞에 이발소앞에 나름대로 절단해 놓고 방치해 두고 난 이발소 앞에홈을 잘라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발목을 삔 사람이 있어도 제가 얘기를 해도 코가 얼마나 쎈지 듣지를 않아요.
또 겨울에 도로 절단부분이라든지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봄비가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빨리 시공도 하지 않아요.
통행에 불편도 많은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걸 소장님께서 챙기셔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을 시공하도록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지금 농협 덕산이발소앞은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데를 하수도 상판을 잘라놔가지고 차가 턱 빠진 데도 있고 거기를 철판으로 덮어놨어요.
그 밑에도 또 잘라놨는데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 부분은 그 지역 면장님이 얘기를 해도 안들어요. 시공회사에서 끝발이 얼마나 좋은 지 그런 부분에 대한걸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일단 상류사업에 대우건설과 책임감리자인 환경관리공단에 별도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서 당장은 보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공사 중지되어 있어서.
해제함과 동시에 바로와 관련 불편한 곳이 해소되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집앞도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해놨는데 남사스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참고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댐상류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
| 위원박승동양순경 |
| 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경제과장 | 함영득 |
| 한방바이오과장 | 김태원 |
| 환경과장 | 이태균 |
| 환경사업소장 | 박태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