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2월 23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과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택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신건민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장병욱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성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에게 꿈을 주는 제천창조에 촛점을 두고 2011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첫 번째 로 수상비행장 시범사업 참여 지원입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청풍호 수상비행장이 전국 10대 후보지로 포함되어 시범개발사업에 우리시 소재 민간사업자인 드림 항공이 참여하여 선정되도록 적극 행정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시범사업으로 참여됐을 때 30억이 해당될것 같습니다.
연말 12월을 대비해서 차질없이 참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위기 토지주택공사 통합 등 여건 악화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잠정 중단되어 있어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만이 팽배해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 완벽 마무리입니다.
건축공사가 진행중으로 총 공정이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독려하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그동안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명품리조트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사업입니다.
면적이 약 2만 7천평이 되고 있고 당초 11년12월 사업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 및 이주 지연에 따라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2012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 조기 완공입니다.
이 부분은 제천시장 공약사업입니다.
2011년 7월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철도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아울러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2012년 사업비 확보에 염두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중앙선은 제천서 도담간 사업입니다.
제천-쌍용 구간은 현 공정이 6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70% 목표로 추진하고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철도사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천-도담 구간은 현재 약 95%로 되고 있는데 8월 완전 준공되도록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표준화해서 시민서비스를 제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시된 도시결정사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산화해서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는 충북에서도 나머지는 다됐고 제천시, 보은, 음성군만 안 되어있는데 금년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전산부분은 늦게 시행하는게 시로봐서 이로울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업을 늦게 착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주변지역에 친수구역 지정 특별대책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본격 시행을 대비 친수구역지정요건인 제안자 물색, 시범지구 지정, 건의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대상사업은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사업 문화관광과하는 사업, 지역개발과 사업, 청풍호변 친환경한방바이오월드조성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종합계획 우리시 반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기본으로 수립중인 내륙첨단산업벨트 기본 구상 및 발전종합계획에 우리시 주요 사업과 전략사업이 반영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는 건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11년 7월 목표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원주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하수처리장 등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 결정된지 약 10년이 경과한 대지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로서 금년 예산 4억원으로 2010년 매수청구분 3건을 보상했고 2011년도에도 연중 접수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시민들이 토지 이용상 불편을 겪는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청풍호 주변 수질개선 기반개선을 통해서 질높은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위한 사업으로 청풍길 가람길 기본설계를 2011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수질개선사업과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3천만원이고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단지 조성 잔여공정 마무리를 4월말까지 추진하고 하천 측량이라 든가 공공시설물 인수를 손색없이 해서 적어도 금년 6월말까지는 완벽하게 준공되고 또 인수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입니다.
제2산단 완전 분양후 공장 용지 수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제3산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1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용역비는 5억 7천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성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협의 토지중 재개를 3월말 매듭짓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양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2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2011년 12월을 목표로 환경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축구장 천연 1면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금년 7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또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체결된 양해각서가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스포츠서울과 스포츠토토, 프로축구단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30%를 85%까지 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하소리 롯데마트의 부담비 36억 3500만원으로 폭 15m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12월 사업 준공 목표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0번째 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기본계획 및 시공계획에 대하여 충북도 승인을 목표로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11월 농림식품부 응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1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71건 54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우기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건 9억에 대해서도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백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하여 사업 착수를 금년도 9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번째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충북도로부터 5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편입용지를 보상을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11월 사업착수를 목표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편입용지 보상 대상은 총 7필지중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는 4필지로서 185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성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반시설공사, 급수관로 및 경작로를 발주해서 금년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2012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원문화권 및 특정지역사업중 웰빙휴양타운 연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비가 반영된 웰빙휴양타운 연계도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2억 2800만원이 1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명품녹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및 WHO한방건강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으로 제천의 명소화를 통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 녹색뜰사업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선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실시설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청풍호 가람길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0년 10월 수립한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청풍호 가람길 조성사업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2012년 신규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정성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림식품부 선정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응모입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선정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덕산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응모해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74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충북도 밭기반 정비사업 응모입니다.
충북도 주관으로 선정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에응모하여 12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충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제가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지역개발과 안대준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페이지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보상하는걸로 해서 도로를 넓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미협의 토지 수용하는게 있는데 해결이 다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토지 보상이 전체 해결되지 않고 보상을 협의중에 있는데 1/4분기를 목표로 해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재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합정리하면 토지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설계는 설계대로 추진해나가고 나머지는 설계되어 보상된 부분부터 착수하는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박승동 위원 이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건물이 몇 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고 세 들어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불안해 합니다.
언제 집행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터를 잡아놓은 오랜 세월하다가 이발소 같은 경우 얘기합니다.
딴데로 갈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그런데 대한 세 들어 사는 사람에 대한 계획도 따로 서있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런 부분도 있고 참고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정계획을 건축주나 토지주나 세입주한테 알려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거 한 가지하고 지역개발이라는거에 따라서 사업을 보면 가장 멀리 가는게 2015년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전체적으로 지나온 개발한걸 보면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현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도로나 개발 안했으면 제천의 보물로서 보배로서 영화 촬영이라든가 많은 문화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티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건데 도로가 개발에 따라서 많이 훼손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은 좋아질 수 있으나 제천의 진짜 소중한보물을 못지켜낸 경우가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우리들을 지켜 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을 잘 가렸고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대상에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있는데 연박리, 구곡리 있는데 중원문화권에 대한 특정사업이 확정이 된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중원문화권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경과를 보면 충청북도가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국토부에 신청해서 정부 지정을 받은 사항인데 실행계획이 미비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사업 착수가 금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계획이 아니면 충북도에 수립한 계획이 지지부진하면 안 되겠다 해서 특히 시에 적은 사업 하나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웰빙휴양타운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LH가 상당히 빚이 많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2014년 가면 몇 백조나 되는 부채가 늘어나서 파산되지 않느냐 전망이 나오는데 국도비인데 LH하고 연계된 사업들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잘 시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7쪽에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95%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신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현 공정이 제천-도담구간은 현재 공정이 95% 되고 있는데 금년도 8월까지 완전히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민원부분은 잘 해결되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민원부분은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철도때문에 건너가거나 되어 있는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우리시가 소규모로 투자해서 반영할 부분은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가야할 길을 어차피 가야하는 길이라면 민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을 직접 만나서 오랫동안 만나셨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보면 이해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우건설이 맡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줄까라는 생각 보다는 안 됩니다 하고 바로 얘기하는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해와 타협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공적인 일이어도 강제로 하는거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는것과는 굉장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지만 시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과 접촉해서 민원 발생이 크게 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9쪽하고 13쪽이 궁금한데요.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13쪽에 보면 용역 발주가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뒷편에 보면 2009년에 용역이 완료된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9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은.
○최경자 위원 같은 내용같은데.
28쪽하고 13쪽하고 9쪽이 겹치는 부분같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8쪽하고 13쪽하고 연관이 있고 아울러 9쪽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지는 않구요.
우선적으로 친수구역 지정 특별대책해서 이 부분은 친수법에 따라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준비해야할 사항 초점을 맞췄는데 그내용으로 볼 때는 중부내륙광역관광권에서 짜진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은 안됐지만.
○최경자 위원 용역발주가 두 군데나 있어 도 되는건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용역발주가 하나는 청풍호 가람길 사용 사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1년도에는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년도 예산은 3천만원이 되어 있고 12년도 소요 사업은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미리 짜가지고 정부가 반영에 대한걸 시에서 정리해보고 중부내륙관광권계획에 되어 있는걸 공략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이 두가지예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최경자 위원 9쪽 부분 르네상스사업 부분하고 13쪽하고 28쪽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최경자 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전혀 들어오는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국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말씀에는 국비가 포함된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국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시 단위나 되어 있는건 최종적으로 목표를 선정해서 확보할려고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서 이부분은 더이상 노력해도 안 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충북도에서도 전산은 자꾸 바뀌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3년전부터 했는데.
○최경자 위원 국가 장기정책으로 다하는 거라면 필요한 부분이라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토계획을 짜는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행정기구가 바뀌었다든지 조직이 바뀌든지 통합이 되면 다시 짜는데 국가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걸 여쭤보겠습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이 일부가 준공되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준공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있죠.
휴양림이 보수공사비가 1억 8천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개장을 해도 적자를 본다는게 눈에 뻔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과장님들끼리 별도로 계획이라든가 모색해본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실과간에 논의한 사항은 없고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과나 조직원들로부터 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져가는게 이런 정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박달재휴양림이 총 26실중에서 5실이 황토방으로 되어 있는게 붕괴 직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보수를 할 때 헐어내야 되거든요.
헐어내면 사실 18실 정도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제반비용으로 따지면 1년에 몇 억 정도는 적자를 나는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박달재자연휴양림 있는걸 운영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는 청풍쪽에 휴양림을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자연휴양림을 리솜리조트 관계로 휴장을 하면서 몇 년 동안에 보수해야 될게 많이 있거든요.
리솜리조트가 본격적으로 금년말에 준공되고 나면 지금 보다 경영은 힘들다는게 뻔하거든요.
어떻게 지역개발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수탁관리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위탁관리를 리솜리조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사업 13쪽인데 금년도 1월달에 가람길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발주된건 집행을 한다는 뜻이니까 기간이 가서.
○김호경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금년도말까지 가야 됩니다.
○김호경 위원 구간은 금월봉에서 청풍대교로 되어 있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고개부터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홍수위선 145m 선으로 해서요.
○김호경 위원 청풍호 가람길 어디 책자를 보면 청풍대교에서 상천쪽으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가람길이 어디서부터 연유가 됐느냐 하면 중부내륙관광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관광공사가 계획을 짜는 주체예요. 그 분들이 용역을 하고 관광공사에서 청풍호반을 바라보는게 낫겠다 그 분들이 제안을 해서 고개부터 쭉 가서 청풍대교까지 아니면 비봉산까지 도는걸 구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중에 우리가 1단계는 어디서 하는게 제일 우선 순위가 있느냐 할 때는 고개부터 금월봉을 지나가서 하는게 우선 순위에 있다 해서 계획에 반영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서 사업계획화하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금월봉에서 시작하는게 1단계 가람길 사업이고 청풍대교에서 비봉산쪽 또 상천쪽.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사실 보상으로 볼 때는 상천쪽이 될것 같아도 시작을 따지면 절벽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가능한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형태로 구상되느냐 하니 레이크호텔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관광과에 하는게 있습니다.
1.5m로 해서 비포장도로로 해서 아침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도로를 하는거다 만약 에 지형이 험한데는 테크를 일부하고.
○김호경 위원 1차적으로 금월봉에서 청풍대교를 기본설계용역을 하겠다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이 금년7월달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공사가 준공되는데 지역개발과에서도 다각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여기서 맨하단부에 보면 주식회사 스포츠서울해서 연말에 제안을 낸다고 시를 방문하고 현황을 설명해주고 제안을 3월까지는 작성해서 해보겠다고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스포츠토토라는 데가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여자축구단 창단되는데 연고지 유치를 충북도에서 하고 있어요.
훈련캠프장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 실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어요.
○김호경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시비로 많이 들어 갔거든요.
국도비도 내시를 받았지만 시비도 43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을 준다면 그냥 줄 수 없을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당초에 한국여자 축구연맹하고 MOU를 체결을 하면서 주는 조건이있어요.
그 조건사항은 대체로 끌고가면서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에 하나에 어떻게 보면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비하고 국비 포함해서 125억 정도가 들어간큰 프로젝트입니다.
7월달 준공되기 전까지 다각도로 구상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준공되기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아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문제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결정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관건이라고 하시면서 부동의 시에는 지정이 불가 하다고 하셨는데 2009년에 제천시로 유치한다고 하면 기쁨의 환호를 했었는데 2011년 초입에 들어서면서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청풍호 주변에 수질관리인데 기본요소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만들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는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원주환경청하고 의사 교환이 있고 그 부담은 건보공단에서 하는 걸로우선적으로 처리장만 바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하수기본계획을 먼저 바꾸고 하수도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처리장으로 병행해서 하는걸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근 도시에서는 타당성 조사후에 결과물에 따라서 유치할려고 상당히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다된 것을 위험수위가 높은 사항인데 언제까지 4월까지 모든 결정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제천시 지형이나 지리적 조건이 규제가 많이 받는 지역이 호수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용이해도 제천에 호수 주변에 3만㎡ 이상 입주할려고 하면 그 부분은 완전히 사전환경성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준에 보면 호수 주변 2km 이내는 안 된다고 전제해놓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살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 물태관광지 부분도 관광지로 지정됐던 부분을 사전환경성 검토가 안되가지고 경견장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을 다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초반에.
그만큼 법적 절차가 선행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성급하게 정책적으로 아무리 개입을 해도 실무자가 많이 해결해야될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차질없이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연수원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돼서 차질없이 건립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가 원주환경청 문제가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이걸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28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투자비가 150억이었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 초반 투자 7억으로 시비가 섰습니다.
전체적인 체육시설 등록 및 개장이 2012년 6월인데 앞으로 더 초과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는 아니면 7억으로 마무리 하실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금 볼 때는 더 추가 되는건 없을걸로 보는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지하에서 암반이 도출된다든지 하는게 아니라면 지금 수준에서 끌고가는게 맞지않느냐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1년 7억 예산으로 잘 마무리 돼서 개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양순경 위원 지금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전반적인 사업이 공약사업이면서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큰 관건이고 재원 마련에 주력하셔서 정책사업이 그림만 그리다 마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중에 맨끝에 29쪽하고 30쪽에 응모사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만 29페이지 농식품부 선정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국비가 70% 도비가 5% 시비가 25% 인데 국비사업이고 신규사업인 만큼 과장님 꼭 따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밭기반 정비사업도 응모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서류를 요구하신 13쪽에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사업하고 28쪽에 청풍호 가람길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또 있나요. 9쪽,13쪽, 28쪽에 대한 자료를 회기끝나기 전에 전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용준 도로팀장입니다.
김선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그외에 이봉학 도시관리팀장이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구제역 근무로 밤샘하고 휴무에 들어갔고 박춘 하천팀장이 있는데 현재 구제역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과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적 하천 조성, 한발 앞선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간 건설경기 활성화로 성공경제도시 정착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로는 금성면 월림리에서 엄정면 울릉리까지 23.9km에 폭이 23.4m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1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업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8월 13일날 공사 착공돼서 작년도말 현재 공정율이 15% 금년도말 30%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중앙부처 국토부에 지속적인 사업비 건의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km에 폭이 20m로 4차선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억원이 투자되는데 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는 완료됐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토부에 신규사업 배제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현 봉화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0.4km 400m에 폭을 6m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예산 규모에 맞춰가지고 감정평가를 한후 보상업무만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백운 도곡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00m에 폭이 6m로 조성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 총 예산액 8억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3월중으로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후에 보상 추진과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수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8km에 폭이 8m에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현 시곡리에서 입석리 구간 1km 구간에 대해서 폭 2m로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투자되는데 14억이 다 확보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금년도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일고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50m에 높이는 3에서 4m 정도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이 투자되는데 100%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용역이 4월말까지는 완료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8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백배수펌프장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스크린 설치 두대, 비상발전기 250㎾ 한대를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4월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 883㎢에 대해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완료를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지구가 금년도에 추진사업이 되겠는데 내리지구가 5억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입석지구가 23억원 현재 두군데 다 실시설계가 용역이 발주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리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만 시행하고 입석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일부 보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담마을 상습 침수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을 신청해서 10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도화리 세명대 사거리에서 SK주유소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우귀전에 배수구조물 완료하고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될 보상 현황은 총 35개 사업장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포함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지역 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공과 구조물을 시행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 및 부대공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올해 5억이 투자되면 정신병원앞까지 보조기층까지 포설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완료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억을 투자해서 사면 보호공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이 준공되겠습니다.
군도 3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선형계량공사도 1억 5천의 사업비로 포장공만 시행하면 올해 준공이 되겠습니다.
운학도로 확포장사업도 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암도로 확포장사업도 올해 3억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학-배론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10억의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구조물공사와 토공작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5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토공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계속사업인데 올해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공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금성 석동굴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5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감정 실시후에 보상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 9천만이 확보됐는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개소에 1억 7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7개소에 10억,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뱀골도로 선형 개량하는데 5억 2천이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서 8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12건, 신규사업이 12건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5억 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원뜰로 1차코아루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간 8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이 155본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월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5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해서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조성을 4.05km에 총 사업비가 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6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차 공사를 3월중에 착공해서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는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이 늦이짐으로서 내년도까지 가야 전체사업이 준공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억 59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둔치구간 2만 9천㎡ 산책로 2.1km를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완료를 11월 30일까지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 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백운면 방학리 원소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도 개설을 2.6km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3월중에 공사착공해서 11월중에 하도 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에 봉양천, 수산면 불구실천 두개소에 3.8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이 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시행과 공사를 착공하는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에 착공돼서 금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시공 마지막 년도로 25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11월중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칠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도에 사업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거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엑스포행사장 구간내에 시행을 했고 하류지역으로 장평천과 합류되는 지점 신동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미당리 일원이 상습수해피해지역이잖아요. 위에 상류쪽이.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수지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쪽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사업구간을 확정하는 당시에는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당리 들어가는 산단 진입도로 뚫어놓은 지역에 상류지점까지만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류부분 마을에 인접해 있는 하천은 사업구간에서 제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추가로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원소천 용역 발주돼서 설계하고 있는 구간에 이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 구간도 실시설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이 밑에 미당천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동시에 시행은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구간에는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미당리 일원이 작년도에도 상습수해피해지역으로 민원도 발생이 됐고 작년도에 엑스포로 인해서 엑스포구간있는데만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당리 상습피해지역을 생태하천을 조성하는지 알았는데 장평천쪽으로 되어 있네요.
위에 상습적으로 피해되는 지역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원소천사업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사리골-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가 올해는 5억이 투자될 계획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올해는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유인물에 보면 총 1520m에 24억이 투자되는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시점과 종점은 환경사업소 있는 장평천지역부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소방도로사업으로 반은 추진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농어촌 동 지역 시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당초 계획상에는 고지골 안에 남부우회도로 뚫려있는 마을안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24억이 나와 있는데 고지골 마을 자체가 이주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해놓고 나서 이주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주된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투자한 결과가 초래될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해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릴 때 현재 보조기층 포설된 구간만 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한다고 보고드린게 그런 맥락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준공을 시켜 놓고 뒤에 5억 남아있는 사업비는 추후 상황을 판단을 해서 재투자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해서 투자계획입니다.
정신병원 앞까지만 공사를 준공시켜 놓고 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고지골 이전문제가 확정이 안 되서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준공은 언제쯤으로 되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준공은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장마철 이전에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쪽에 지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몇 가구 안살지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공기를 최대한으로 당기겠습니다.
보조기층까지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공정이 어려운건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면서 포장 및 부대공사만 준비를 해서 마무리 한다고 하면 되니까 최대한의 공기 단축을 하셔서 준공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역주민의 편의 시설을 제공을 하셔서 과장님이 길을 포장을 할 때 지역주민이 혹시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귀담아 들으셔서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시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인데 하소4단지 뒤에 보면 길이 작업중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옆에 보면 산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길을 내면서 그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올라갈길이 없는거예요.
개인 사유지면서 길을 내면서 완전히 배려를 안하니까 드나들던 길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를 가기 위한 진입도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나가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인적사항은 나와 있나요.
○양순경 위원 그건 말씀을 드리죠. 끝나는 대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또 건의사항인데 가로등 설치사업인데 역전광장에 앞에는 상가입니다.
그옆에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서 주차하는 택시승강장쪽으로 말고 안쪽으로 너무 어두워요지역민들이 밤이 되면 상가에 불은 켜있지만 가로등을 조금 더 밝혀주면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니까 밝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주차장 조성해 놓은 구간 택시서는데 하고 우측으로 주차장을 조그맣게 조성을 해놨는데 그쪽을 말하는게 아니라 광장쪽에서.
○양순경 위원 재래시장쪽이죠. 재래시장과 주차장 있는데서 뒷편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역전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밝게하는 것이 모든걸 대처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양순경 위원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완료기간은 추진계획에서는 2011년 10월 30일이었는데 12년12월 30일까지는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소천의 생태를 잘 알고 계실텐데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어느 지역에 어떻게 쏟아질지 아무도 가늠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공법을 마련하셨는지 그쪽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해서 실무 담당자도 몇 차례 선진지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한 유속에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번 출장을 다녀왔고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법 선정에 특별히 노력을 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물은 자연하천은 물길을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2억입니다.
하천 조성사업은 민감한 부분이죠.
하소천은 더 민감합니다.
집중호우가 돼서 물이 범람할시는 72억이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죠.
과장님 특별히 고민을 하셔서 자연하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둔치 보강 산책로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보는 것이 좋은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하셨지만 좀더 치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당천 20쪽에 하고 하소천은 계속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투입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미당천의 경우 에는 4대강 지류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선청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시작된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죠. 2009년도에 착공된 사업입니다.
○최경자 위원 미당천에 관련된 사업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소천부분은 현재까지 기 투자된게 56억 정도로 되어 있죠.
그 이전에 하소천에 들어간 투자된 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제 기억으로는 지금 처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경우는 없고 단위사업별로 3억 4억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 3대부터 이런 식으로 투자된 것이 하소천에 거의 100억에 가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된거에 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다시 시민 이용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소천에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경관이 문제인지 폭우로 인한 안전에 대한 것들을 관점을 바라볼 것인지 제고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 사업의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실시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돼서 그때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걸 이 사업에접목 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무엇을 하는거 보다는 제천에 있는 하천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폭우에 유속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범람해서 문제가 생기는 하천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하천에 아름다움을 보자 정서상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 구간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모두다 일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지금까지 올해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면 다음 에 하소천에 관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제천시에 토목부분에 대해서 분할발주를 올해 많이 하겠다 50% 지역에 이익금을 남기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할발주가 가능한게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도로같은 경우는 한개 노선이 쭉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하자 관계라든가 이런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건 분리발주가 불가능하고 공구별로 쪼개서 가능한 구간은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분리발주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역민에게 다주기 위해서 조례나 이런걸 개정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염려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민에 물론 많이 남겨야 되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 보수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서 지역민에게 가능한 일은 지역민에게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20페이지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한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애련-진소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소간 그쪽에 보면 박하사탕 촬영지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많은 체류형 관광객이 왔다 머물고 갑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공사 개설하는데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에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학현리의 경우 도로를 편의 위주로 뚫었고 학현리에서 도화리로 가는 도로를 뚫다보니까 천혜의 자연이 살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내에서 보면 신월리에 용바위 뒷편으로 도로가 의림지앞쪽으로 대원대로 지나가면서 영월쪽으로 외곽도로가 하나가 뚫렸습니다.
지금 용바위를 가보면 예전에 용바위가 아닙니다.
많은 제천에 어린이들이나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좋은 경관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편의도 좋겠지만 명소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살려가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애련리도 용역을 올해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줄 때 우선돼야 하는게 나름대로의 애련리의 특성을 살리면서 박하사탕 촬영지에 대한 명소화될 수 있는 도로를 뚫어놓고 편하지만 와서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소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2-3일전에 기본계획안 나와가지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안은 군도라든가 시설기준에 의해서 도로폭을 8m를 확보해야 되는 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진소에 가서 도로가 끝나게 됩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종점이 공전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형 여건상 그 도로가 거기까지 연결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건 통과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진소까지만 가고 끝나야될 도로기 때문에 굳이 시설 기준에 맞춰서 8m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환경을 너무 많이 훼손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기존 도로가 포장이 안된게 4m에서 5m 폭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그래서 주변환경을 훼손을 안시키는 범위내에서 일부 선형이 위험하게 나오는 구간만 바로 잡으면서 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2안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5억원인가 11억 정도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2안쪽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께서 두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본 위원은 2안쪽이 현명하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돈이 조금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제천시가 성공경제호의 가속화의 원년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천은 한방산업같은 BT산업에서 CT산업으로 절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CT산업을 성공시킬려면 도로, 하천이 성공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이 13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잘 설명을 해놨는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뜰에서 시청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일자로 뚫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대힐스테이트에서 계획된걸 보면 도로가 많이 굽은게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로가 예를 들면 와가지고 꺽인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도로 종단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동 위원 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조금 더 도로를 안쪽으로 들어가고 조정하면 바르게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전체적인 도로선형을 말씀하시는거죠.
○박승동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물론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선 변경이 전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일단 주관부서인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것이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전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해서 선이 구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선이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박승동 위원 계획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박승동 위원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청구아파트까지 580m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이 아직 안들어 갔을 겁니다.
보상이 있는데 땅주인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하면 2년전 3년전 보상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두군데가 땅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원모씨의 경우도 묘가 어디까지 해줘야 사면까지 알려줘야 자기들이 묘를 뒤로이전하든가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얼른 알려줘야 묘를 더 깊이 이전을 하고 이렇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21쪽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은 원래의 역할이 물의 범람을 막고 통수위를 확보하는게 하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소천 사업하는걸 보면 하상을 파가지고 위에 둔치를 높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상을 파니까 가운데는 깊고 인공적으로 둔치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소천같이 유속이 빠른 하천은 언젠가는 옛 어른들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물길은 언제든 제 길을 찾아간다고 항상 위험스러운게 하소천 생태사업을 보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억지로 너무 하천 바닥을 파서 둔치를 높이지말고 둔치를 현재 보다 낮추면서 공사를 하면 어떻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단면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홍수량 계산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단면이 시유량이 얼마가 됐을 때 충분히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신 둔치를 시공을 했을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하소천에 조성되어 있는 것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전부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명서교 상류쪽은 유속이 심하지 않습니다.
하상쇄굴도 많이 안된 지역인데 경찰서 앞에 신당교 위에 부분이 이론적으로 통수단면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시유량이 50㎜ 이상 이류량이 150㎜~200㎜ 씩 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상류쪽 보다는 여유가 부족한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통수단면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에 와서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둔치계획을 취소하고 전체적으로 단면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공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업비도 신당교 상류부분 간이 보만들어 놓은 지점까지는 둔치 보강사업 말고는 사업이 100% 완료가 된 상태고 잔여사업비가지고 할 수 있는게 신당교에서 환경관리사업소구간 작년도까지 신당교 공사를 함으로써 그 구간에는 시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구간에 대한 시공 마무리와 둔치 보강사업만 하면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운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우 허가팀장입니다.
유영진 신고팀장입니다.
박재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재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시정성과를 말씀드리면 2010도시대상 특별상을 받았고 옥외광고 및 공공디자인 추진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품격있는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사후평가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행정의 문제점을 자체 점검하고 민선 5기 건축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매분기별 1회씩 건축디자인과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인터뷰해서 친절도라든가 청렴도, 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해당 부서와 담당자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충민원 청취 및 친절도 향상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제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입니다.
2003년 이후 실시해온 건축물 건폐물 및 용적율 규제가 건축경기 침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기준 충족시 완화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50%로 되어 있는걸 60% 용적율은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 의회 의결을 지역개발과에서 조례 개정 제안을 해서 3월중에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관리 전산망 구축으로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아파트 현황 및 유지관리체계를 공유하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2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든가 관리비, 장기충당수선계획, 주택법 개정 등을 실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등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관리단지를 3개 단지를 선정하고 우수관리자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생활문화캠페인 실천수기를 공모하는 등 살기좋은 아파트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비 6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원 조건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및 인력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26일까지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정비가 불가피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19동과 농촌 빈집 정비사업 40개동, 사회취약계층 주택 정비지원사업132가구에 1억 5800만원을 LH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사곡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사곡리 일대에 다목적광장, 다목적구장, 운동시설, 정자 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자인센터 운영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사업의 발굴과 시민이참여하고 주도하는 민간협력사업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현재 설치된 비둘기아파트 상가 3층에 법인회원 112명이 구성되어 있는 시민위원회와 디자인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도서를 구입하고 시민위원회 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공공디자인 시민포럼을 개최하는 등 각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실있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공공디자인조례 제정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사단법인 디자인심의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사업입니다.
의림대로변에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에는 법원4거리에서 롯데슈퍼앞까지 구간에 대한 30-40개소 정도를 교체하는걸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절개지 도시녹화 디자인시범사업입니다.
벽화의 퇴색에 대비해서 가로변에 석축, 옹벽 및 방음벽에 대한 넝쿨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넝쿨식물을 식재하면 제천 시비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업체 디자인 등록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제고입니다.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공공시설물중에서 제천시 표준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채택된 디자인을 시설물 디자인 등록을 지원해서 조달물품을 등록함으로써 관내 공공시설사업 설계시에반영하면 관내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라든가 표준 모델이 쓰여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불법전단지 및 벽보 부착 원천 봉쇄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떠돌이사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천에서는 일명땡처리업체가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할인업체에 대한 벽보라든가 전단지, 불법광고물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에 대한 조치로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쾌적한 선진광고문화 도시 제천 이미지를 각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내실있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내용중에서 사단법인 디자인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민위원회 구성된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12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카데미강좌를 디자인시민위원회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이 되어있는 시민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강사 섭외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민위원회도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12명이 다 이걸 움직일 수 없는거고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정회원이 50명이 있고 나머지는 준회원인데 위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무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무인력이 있으면서 이 분이 제반업무를 처리하면 아카데미강좌를 위탁을 줘서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지만 사무인력한테 4500만원내에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개 인건비는 여기 없고 강사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시민위원회 단체 보조금이 있고 별도로 기간제 보수로 일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분은 날마다 상근하나요. 365일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은 제외하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상시적으로 3명은 상주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이라든가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위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뒤에 10번인데 절개지 도시녹화 디자인 시범사업이 순수 시비로 1억 5천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경상북도의 경우는 도시녹화디자인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던데 우리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서 도에 도비 요청을 했었는 데 도에서 전체적인 시범사업이 재원문제 때문에 다 삭감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순수 시비보다는 전국적인 도시녹화 디자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꼭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작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옹벽에 대한 벽화 문제입니다.
산만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주제의 흐름이 너무 단순하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특히 시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청소년문화센터. 아래 담으로 옹벽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 를 한번 그리면 자동 부실해질 때까지 두는 겁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거기는 바로 인도가 없이 차도하고 붙어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린 넝쿨식물을 식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지만 벽화는 음각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당분간 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순경 위원 한번 벽화가 그려지면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개 4-5년 정도는 벽화를 그리면 퇴색이 옛날 보다 덜되기 때문이 그 정도는 갑니다.
○양순경 위원 도시녹화 디자인 시범사업은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은 다른 석축이나 옹벽이나 방음벽에 넝쿨을 식재하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가능하면 벽화를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할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건 바람직한 생각인것 같은데 특별하게 청소년문화센터 옹벽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벽화가 밝고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요즘은 모자이크로 많이 하는데 주제가 있으면서 밝고 생동감있는 색상이 모두 가 봤을 때 공유하고 기분 좋고 괜찮구나 뭔가를 떠올릴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손을 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 글씨가 너무 크면서 검은색입니다.
도시 중심에 한문도 크게 해서 검은색으로 써놓으니까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여기 벌어졌느냐 괜한 느낌이 들어요. 검은색 때문에.
의미는 좋죠. 조선시대 교육의 8대 덕목을 효제충신예의염치 해가지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림문자로 표현은 좋습니다.
의도도 훌륭하고 더군다나 1500만원의 사업비가 돼서 벽화가 만들어 졌는데 투자하고 만들어지고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생동감이 있구나 기분이 좋구나 이거와는 조금 다른 음울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도가 없고 차도가 없이 바로 옹벽이 있지만 거기를 고민을 하셔서 카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9쪽에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때문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좀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유예 기간을 둔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 놀이터 포함해서 내년 1월 26일까지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이라든가 거기 에 맞게 설치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공동주택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다 보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 재원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제정시 조례는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법에 의해서.
○최경자 위원 법에서 그렇게 한건데 시비만갖고 이번에 다 하잖아요.
시비 말고 다른 지원책이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건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다른 중앙부처에 사업 루트가 있는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린이놀이터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시설에 놀이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아이들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젊은 아기들을 데리고 엄마들도 같이 가는데요 문제는 지금 전기시설 검사를 제천에서 하고 있나요. 놀이터에 관해서.
안전진단이라 든가 아니면 전기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분이 혹시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과 소관인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건 주택관리사업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법이 두개가 적용되는 거네요.
주택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안전관리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거기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했으면 안전감시원도 여성정책과에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도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48개 단지에 정비가 불가피한데 48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1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간판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 왠지 더 거리 가 아름다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를 들여서 함께 간판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곳이 되었는데 제천에 특수성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특수성인지 모르지만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그럴 때는 그곳으로 입주하는 다른 가게는 어떤 조치사항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당시에 간판을 교체하고 그후에는 별도로 업주가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 시범거리에 대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고업주가 점포주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점포에 디자인을 간판을 새로 했는데 다른 업주가 들어 왔을 때는 시범지역에 준해서 만들어 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하신 9쪽에 48개 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자료를 회기내에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금방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시범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실제 예산을 집행한건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2008년도 역전서부터 시작해온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의림대로변이라고 해서 법원4거리에서 롯데슈퍼 앞이 금년도 사업구간이 되는데 이 지역 외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구간을 정해서 계속해 올라오기 때문에 구간을 중점적으로 올해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30개소에서 40개소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2008년도부터 하다보면 몇 년 지났지만 그 안에 간판이 많이 노후된게 있거든요.
그런데는 별도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은 없고 간판을 정비하도록 업소에 저희들이 계도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간판공사 시공업체가 다 제천에서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다 제천 업체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AS가 안 된다는 업체도 있거든요.
기존에 보조를 받아서 간판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2008년도면 불과 만 3년을 이용을 안했는데 LED전등이라든가 등이 나갔는데 AS가 잘안 되고 AS를 부르면 과다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에 업체를 줄 때 그런 주의사항을 내역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개 1년이 하자 보수기간인데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광고협회에서 AS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생기게끔 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가 마지막 시범사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계속 더 해야될 걸로 비둘기아파트 로타리까지 올라가야 구간이완료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의림대로변이라고 해서 실제 로 신청하는 사업주들은 더 많을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올해 사업은 구간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경 위원 이 구간에서도 상가로 따지면수백개가 될거 아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원칙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민원이발생하지 않게끔 업체하고 AS문제를 건축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년보다 만 2년 내지 3년 정도 소모품 AS 받는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 가지 불법전단지 및 벽보부착 원천봉쇄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지켜지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게 어느 정도 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개 벽보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통 50만원 선에서 부과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업자가 그걸 노리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5백만원 가까이 금액이 전단지에 제작이라든가 홍보비용을 카바하는 비용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부과할려고 하고 있고 특히 바로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외지 업체인데 서너군데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고발된 행정조치한걸 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로 주시기 바라고 시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살리기해서 시청 공무원외에 시에서도 자구책으로 나름대로 많이 지원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명 땡처리 업체가 제천에서 영업을 하면서 점점 더 지역경제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와 고발 행정조치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전단지 및 벽보에 대한 과태료 행정조치에 대한 자료를 되도록이면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좀전에질 의하신 내용에 보강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불법전단지 및 벽보 부착 원천봉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부영아파트 가봤더니 거기는 현수막이 하나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두개가 있더니 하나가 늘어가지고 밑에 자전거 뭐를 또 붙여놨습니다.
한달 두달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그 자리에붙어있어요.
개학철을 맞이해서 학교 주위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속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입니까?
학교 담장은 허용이 안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담장이나 가로수, 가로등은 부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학교 담장에 많이 걸리는건 단속을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현수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제작업체를 추적해서 제작업체를 영업정지한다든가 행정조치를 올해부터는 강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아무튼 요즘 다녀보면 거리가많이 정비가 됐고 많이 깨끗해진걸 느낄 수 가 있었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계획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은 봉양읍, 청풍면, 덕산면 소재지에 연차별로 중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봉양읍은 시범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환승부지를 확정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도시교통 정비계획용역은 5년 주기로 법률에 근거하는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택시요금 조정계획 수립용역은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발주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42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택시 선진화 조기 정착사업으로 브랜드사업은네비게이션, 통신시스템 설치로 택시 377대에 3억 6500만원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선진화 업체 지원은 법인택시 3개사가 설립한 의림지콜에 내비게이션 차량디자인사업으로 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제는 매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토록 해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3억 6백만원은 시내버스업체에 차질없이 지원하고 LED 행선판 설치사업 1억 6800만원은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탄소 청전도시 조성사업으로 고압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중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4천만원 소요됩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내버스 68대를 운행하고 있고 인근 원주시에 운영실태를 지난주에 벤치마킹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도시가스업체에서 충전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스공급업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을 2억 2천만원, 냉난방형 승강장 설치사업 2개소 8천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택시기사 휴게소 설치2 천만원은 상반기에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현재 저상버스 5대, 장애인 특수차량 두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상버스 한대, 장애인 특수차량 두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교통약자의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일본 MK택시와 난카이 버스회사를 견학해서 승객을 대하는 친절의식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체험교육은 상주시에 소재하는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센터에 2기에 80명 정도 위탁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해서 교통불편 민원 감소와 운수업체 경영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억 6400만원, 시내업체 재정지원금 8억 7천만원, 유가보조금 114억 6200만원으로 총 146억원이 금년도에 지원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은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보급 확산과 시내버스 환승을 정착시키고 공영유료주차장 무료 개방을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상습 교통 정체지역과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차량 통행 불편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전에 지역 여건을 다시 한번 면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을 위주로 실시하고 차량통행이 원활한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대상지역 위치도입니다.
14쪽입니다.
차선도색은 시내지역은 봄, 가을 연 2회, 읍면지역은 우기전 6월 이전에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시내지역 차선 도색은 기온이 상승하면 3월 중순에 착수하겠습니다.
차선도색 총 사업비는 11억 77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신설, 신호제어기 교체해서 7개소 1억 5백만원, 보행자 경보등 설치 2개소 3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44개소 1억 8500만원을 상반기 에 집행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올해도 제천교육지원청에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생 위주로 4600명 교통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5천명 정도 계획으로 3월에 개장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약자 편의를 위한 차량 이전등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해서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 이행과 범칙금 부과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은 차량등록팀에서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상속이전기간 경과시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미리 차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한액 도래 문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책임보험, 검사 지연 과태료를 포함해서 총 7종에 대한 과태료를 대상으로 전자결재 문자전송을 활용해서 월 1회 상한액을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상한액 발생에 따른 사전대책으로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차선 도색 및 유지 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 차선 도색공사를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같은 곳을 하반기, 상반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백상현 시내지역은 연 2회하는데 시내지역 전체를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게 되면 우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차선이 제가 잘 안보인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도 염려가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차선 도색을 상반기에 할 때 현재 제천시에 차선에 대한 휘도 측정검사를 해본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백상현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했는지 안했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최경자 위원 비가 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휘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듣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올때 차선 특히 황색선 정도는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선 휘도 측정검사를 한적이 있다면검사한 기록들을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4쪽에 택시 선진화 조기 정착 지원 이건 따로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지만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죠.
2010년 3월부터 9월에 그죠.
○교통과장 백상현 예.
○최경자 위원 이때 의림지콜을 대상으로 나갔죠.
○교통과장 백상현 의림지콜을 대상으로 무엇이 나갔는지 보조사업비로 나갔다는 건지.
○최경자 위원 시행이 안됐나요. 추진실적에보면.
○교통과장 백상현 시에서 보조가 나간건 없고 자체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체에서 한걸 우리 사업에 다시 지원을 7400만원 지원한다는게 그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백상현 예.
○최경자 위원 자체에서 했는데 자체에서 한것에 대해서 제천시가 다시 7400만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백상현 그러니까 이 7400만원은 의림지콜이 3개사가 모여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택시브랜드사업과 선진화사업 양목으로 되어 있지만 택시 대당 80만원 보조를 해서 내비네게이션 통신시스템을 전에부터 하는데 남아 있는게 377대를 보조사업을 안했다는 겁니다.
의림지콜까지 포함해서요.
○최경자 위원 전체를요.
○교통과장 백상현 예. 그런데 의림지콜이 콜사업비로 통신시설을 한데 지원하는게 아니고 다른 택시도 안한데 대해서 80만원을 지원하니까 의림지콜도 같은 금액으로 내비게이션에나 차량디자인을 위해서 똑같이 8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 명칭만 택시선진화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림지콜에 나가는건 내비게이션은 아니고 차량디자인이라든지.
○최경자 위원 이번에 나가는거요.
○교통과장 백상현 예. 7400만원.
○최경자 위원 전에는 의림지콜에 대해서 지원이 일체가 나간 것이 없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백상현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없고 이번에 나가는게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콜센터하고 디자인 개선부분이나간다는거죠.
○교통과장 백상현 예.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2009년부터 저희들이 브랜드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예산도 일부는 세워졌었는데 제천에 작은 고장에서 콜센터만 여러개 설치하면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콜센터로 브랜드를 할려고 했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에 정서상 안맞고 해서 최소한 2개 정도는 가자고 해서 했는데 9개 택시회사가 합의를 도달하지 못해서 법인쪽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풍호콜 개인택시쪽에 너무 밀리다보니까 3개 회사가 먼저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림지콜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택시선진화업체에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의림지콜 92대에 대해서 택시선진화업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선진화 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은 일반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식당 건립이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차가 브랜드화되어 있는데 일부 헌차에 달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한다 든가 도색을 하는 비용을 쓰게끔 지원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청풍호콜이 있고 의림지콜이 있는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가 흔히 부를때 사랑대 콜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그건 개인콜에 해당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정책은 없나요.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조금 있는데 그 사업은 워낙 적은 금액이라서 하기 힘들고 도에서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연락이 됐고 제천에 남은 회사가 의림지콜하고 합치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합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잘 안될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올해 콜을 달지 못한 대수에 대해서 법인하고 개인 택시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의 예산을 80만원씩 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잘 되어가지고 의림지콜로하게 되면 법인택시 전체가 다 달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콜이라는게 법인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의림지콜하고 청풍호콜하고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택시회사에 법인이 아니라 콜로서의 법인.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예.
○최경자 위원 별도 법인이 되는거죠.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예.
○최경자 위원 지원비가 법인화돼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저희들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준을 저한테 따로 주시고 그리고 추진한 것이 있으면 추진은 어떤 것을 했었는지 남은 잔액들 아직 추진하지 않은 부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청풍호콜이나 의림지콜이 법인화되어 있다면 누가 사업자 대표로 법인 대표로 되어 있는지 명칭이 나오나요.
그걸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그건 저희들이 법인 등록되어 있는걸 사본을 한부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시내버스에는 유류대를 지급하죠.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예.
○최경자 위원 택시는 가스보조금이 나가나요.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가스보조금 나가는 상황을.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가스보조금은 저희들이 선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드회사에서 선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달후에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카드사로 지급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이 제천시에서 나중에 업체로 줄 때에 업체에서 그 다음에 지급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가스대로 나가는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보상차원에서 주는거지만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개인은 개인업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이 된다고 보고.
○최경자 위원 개인택시는 개인에게 가는거죠.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개인 개개인이 사업자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거 말고 회사택시.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회사택시는 회사에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걸로.
○최경자 위원 어디 어디 회사 나가는지 그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최경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걸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최경자 위원님 질문하신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택시는 가스비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회사로 가스비가 지급이 된다구요.
○교통과장 백상현 유가보조금이 2005년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는 법인에 계좌로 나가는게 아니라 카드사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법인별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일반택시가 사랑대콜, 의림택시랑 통합이 됐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백상현 의림지콜이 작년에 3개 법인 업체가 모여서 의림지콜을 만들었고 지금 남아있는게 6개 법인업체가 있는데 개인택시. 저희들이 택시브랜드사업을 해서 택시 대당 80만원씩 지원을 해오고 금년에도 예산이 서서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인택시들이 분열이 돼서 콜을 하는거 보다는 9개 회사가 뭉쳐서 콜을 하나 만들어야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개인택시와의 선의의 그런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거죠.
○양순경 위원 가스비를 저는 택시를 개인차처럼 타고 다니면서 정보를 들으면 가스비까지도 채용된 기사가 가스비까지도 내놓고 하루에 넣는 금액이 사납금에 가스비까지 포함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스비가 회사로 지급이 되는데 기사의 고백은 뭔지.
○교통과장 백상현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정당한 채주한테 지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중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했고 2005년도부터 팀장님 말씀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이 택시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계좌로 들어가고 법인은 법인사업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한테 지급되지만 지급과정이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를 긁은거에 대해서 금액을 카드사에서 청구하면 카드사에서 법인으로 주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법인에 고용된 개인운전수와 차주와의 갈등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순경 위원 저는 회사로 지급이 된다는데 본인이 그걸 지급을 한다니까 어떻게 되는건지 그걸 너무 길어지면 끝나고 나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백상현 고용주와 개인 직원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게 없고 다른 법인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직원과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양순경 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에서 있어도 안되고 버스 68대, 택시 705대, 화물이1168대에 유가보조금이 1971대에 대해서 114억 6200만원이 나갑니다.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건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도를 하고 길을 안내해줘야 되는게 맞는 논리죠.
이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내부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는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1페이지입니다.
성공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시내버스 단골 탑승객을 무료탑승을 실시한다고 하시면서 무작위로 3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월 1회 무료탑승을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300명이 월 1회면 시내버스 요금이 올라가지고 1200원이죠. 어른 기준. 그러면 300명 곱하기 1200원이면 36만원이고 36만원에 월 1회를 12개월로 곱하면 432만원이 나와요 이게 무작위로 300명을 해서 하루 한달에 한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치를 계산하면 큰 금액 나오죠.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시내버스 무료탑승혜택 부여시 손실보조금 지급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박고 위에 돌을 빼서 밑에박고 이거는 아예 그냥 돈내고 타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줄 것도 없고 본인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인데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서 볼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거에 대해서 무작위로 300명을 선정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게 무슨 특수시책이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이 문제도 스스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교통카드 보급 추진 무료탑승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을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손실보조금 지급문제가 안나오고 모든 시내버스 관계자 사업자들이 오케이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432만원이 돈으로 수치로계산하면 나오는데 이걸 그렇게 용이하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교통과 백상현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제천시 교통업무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최경자 위원님과 양순경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브랜드화 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잠깐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사가 의림지콜에서 브랜드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방식이 TRS방식이죠.
그러니까 무전기식.
○교통과장 백상현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박승동 위원 법인택시에서 TRS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청풍호콜은 GPS방식으로 위성콜 방식인데 경쟁에서는 개인택시가 하는 위성콜을 GPS방식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9개사에서 다 공통적으로 GPS방식을 할려고 애는 쓰지만 지난해에도 브랜드화 통합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사중에서 과연 어느 업체가 반대를 해서 통합이 안됐는지 그러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3개사가 통합을 했으면 6개사가 법인택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사에 대한 브랜드사업은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 겁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6개사가 통합이 안됐을 때는 브랜드사업377대안에는 개인택시가 221대, 법인이 156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 방침은 6개사가 기존에 3개사하고 통합을 해서 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보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개사하고 6개사가 합의를 봐서 9개사가 법인을 합쳐서 의림지콜로 통합해서 시스템을 가져가는걸로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011년 유가보조금이 국토해양부에서 179.97원, 국세청에서 23.39원해서 221.366원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리터당.
여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9개 법인택시에서 카드사에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한 내역도 서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문한거 보고서 하게.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박승동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걸 꼭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신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이 궁금한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7쪽에 있는거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승강장 신규 설치 및 노후승강장 교체사업이 있죠.
○교통과장 백상현 예.
○김호경 위원 대상지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읍면동해서 신설, 철거,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승강장을 실질적으로 설치를을 해달라고하고 이용도가 굉장히 저조한 데가 많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되가지고 그죠.
○교통과장 백상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실 필요해서 승강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용을 안해서 관리를 안하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녀보시면서 정비를 해 주시고 승강장을 설계를 할 때 물론 교통과에서 국내외 선진지를 갔다 오시면서 좋은 점을 많이 반영을 하겠지만 사실 승강장 작년도에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앞에 버스승강장은 자전거 타고 물론 자전거가 인도로 가면 안 되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데기 때문에 인도로 갔을 때 아찔한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앞에 승강장이요. 우산 쓰고 갔을 때는 항상 걸립니다. 인도가 좁아가지고.
그런 승강장은 따로 보수라든가 정비를 새롭게 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최경자 위원님이 여러분들이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 다녀보면 제천 시내에 어느 도로 구간에 차선이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하도 뿌려가지고 차선이다 지워진 상태고 도로 자체가 제대로된 도로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시내를 다녀봐도 비포장길 같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여기에 차선도색을 한다는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도색하기 전에 건설방재과하고 도로팀하고 BTL사업한데 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원원만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선도색을 해야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백상현 저도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선도색을 3월달에 해야 되는데 표면이 BTL사업때문에 매끄럽지 않아서 유심히 본적이 있는데 가포장을 한건지 사업을 마무리한건지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마무리가 된 포장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매끄럽지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걸 협의한 다음에 도색을 해야지.
○교통과장 백상현 차선 도색 하기전에 건설파트하고 더이상 손을 대는건지 안대는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1차선하고 2차하고 같이 뜯어놨기 때문에 중간에 도색을 하면 오히려 차가 교행하는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안됐다고 하면 마무리후에 다시 또 도색을 해야지 도색후에 다시 마무리 한다고 하면 두 번 일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신거 일리가 있는데 차선도색을 4월달로 미루고 해서는 민원의 문제가 있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하는데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도색에 상태가 좋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3월달에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빨리 도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거 전 구간이 그런건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구간이 사업이 덜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 됐다고 하면 그 부분만 떼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하고 많지않으니까 다시 도색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전체적인건 3월달에 해야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같이 시행을 하더라도 도로가마무리 안 된 데는 같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마무리된 다음에 도색을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빨리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내 다녀봐도 도색이 색이 보이는 데가없어요.
날씨가 흐린날 지난번에 비오고 했을 때는 거의 도색선이 안보이는 상태거든요.
중앙선만 있을 뿐이지.
○교통과장 백상현 최대한 기온에 여건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승강장 건의 하나 드립니다.
박승동 위원님도 관심사라서 말씀드렸을텐데 휴먼시아 승강장을 꼭 조속한 시일에 설치가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고 휴먼시아아파트에 사할린 동포들이 60세대 살면서 120명 정도 됩니다.
버스노선을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이 분들이 세명대쪽에 노선을 그려주면 보건복지센터도 들려서 의림지를 들려서 그 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수월한데 버스 노선이 대원대학을 경유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리감이 멀다고 하소연을 하시네요.
주로 연세도 높으신데다 이쪽에 인구 분포가 어르신이 많이 계시니까 과장님 가능하면 버스 노선을 한번만 다시 조정을 해 주셔서 이 분들이 수월하게 개인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
| 위원박승동양순경 |
| 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지역개발과장 | 안대준 |
| 건설방재과장 | 박문종 |
| 건축디자인과장 | 문영주 |
| 교통과장 | 백상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