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33개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일부 농지로 통하는 교량이 3개로 과다하게 설치하였고, 사면의 흘러내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석축을 두단 더 높이 쌓는 등 시설물 물량 예측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친환경Bio 약초뜰 조성사업은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춰 의림지 청전뜰에 약초를 집단 식재하려 하였으나 당년 봄 촉박한 사업시행으로 농지확보가 되지 않아 관내 여러지역으로 사업을 분산 추진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 판매업체 소재지는 교회 앞마당으로 업체 존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조금 지출 카드결재 원칙 미준수와 물품 구입에 따른 타인견적 미첨부, 수익금·후원금 발생여부에 따른 정산 미흡 등 연구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체험 개발 사업장은 시설물 바닥이 흙이고 가족이나 대단위 인원이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과 대책 검토가 필요하며 청전공원 주차타워는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주차타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검토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27건과 건의사항 13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 처음 조례안으로 과장님을 뵙게 되어 감사드리고 오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단 설립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단 설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내부방침만 만들었다고 보면 될까 요.

○양순경 위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단이 설립되면 직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위탁입니까?

○양순경 위원 조례안에도 위탁을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재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재단 운영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양순경 위원 관리 감독이 우선이신데 재단 설립을 위해서 위탁을 주실 사항인데 이걸 관리청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지.

○양순경 위원 잘못 조금 오해를 하면 전부 다 재단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특혜논란의 여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연구 용역이 브리핑이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부터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순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례를 올리셨는지요.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잠시 책을 봤는데 이미 제천에서 한방으로 관련해서 식당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네요.

굳이나 재단까지 설립을 해야 되나요.

○최경자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역시 무엇을 만들 때는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제천시안에 관내에서만 한방엑스포가 성공했다고 하는건 아닙니까?

○최경자 위원 작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으나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서 제천시는 한방엑스포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고 시민들은 불꺼진 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괴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단까지 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을 위한 재단을 다시 만들어서 꾸려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최경자 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조례안을 올리신거죠.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천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최경자 위원 이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최경자 위원 생각만 있으신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방안이 마련된건 아니죠.

○최경자 위원 어쨌든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 준다는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법으로 올라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설득하셨어야 되고 보조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어떻게 이것이 발족되면 어떻게 수익금 보조금이 들어올건지를 설명을 해야 저희가 납득이 가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방과 관련된 재단속에 속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외 시민들도 제천시에 한방을 통한 발전을 위한거라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몇 몇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법으로 덜컥 만드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경자 위원 제천시 집행부가 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끔합니다.

지난번에도 갑자기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게끔 만드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의원들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감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방금전에 양순경 위원님과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요

일단 조례를 조금 검토해보고 이것을 해드릴지 아니면 유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지적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전에 예산의 대부분을 출연금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김명섭 위원 엑스포에서 잔여금하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것이 맞죠.

○김명섭 위원 어째됐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시의 메커니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섭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시로 제출하고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게 맞죠.

○김명섭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섭 위원 그리고 제천이 한방도시를 표방하고 한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건맞지만 재단이 이후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목적을 했다든가 다른 일에 의해서 해산을 할 경우에 잔여재정 같은 경우에 어디로 귀속돼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있거든요.

○김명섭 위원 지금 어떻게 정관 초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사업 계획과 의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에 대한 지원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방수공사 하자 유형이 여러 가지이고 방수공사 하자 발생 원인이 다양합니다.

여기에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위 설명.

○양순경 위원 그런데 2010년에 제천시가 노후주택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5억 7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실시하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이때도 보면 항상 지붕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타 시군 조례도 보면 노후환경개선비 안에 옥상 방수공사가 들어가서 개선이 되는데 이걸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방수공사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방수공사 하자 유형을 보니까 방수층 들뜸현상, 방수층 박리현상, 방수층 파단현상이 유형이 되면서 방수공사 하자 발생 원인이 구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수턱 미설치 등 방수 공법상에 문제점으로 하자가 발생됩니다.

방수재료 및 품질 관리상에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건설 여건상 문제점이 저가 발주나 동절기 시공 등으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이루어져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 포괄적으로 방수공사라고 유형을 명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다 카바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노후환경개선비로는 옥상 방수공사만 했는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아무리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지원되고 제도적으로 마련에 근거에 준해서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해는 하는데 조례라는 참 중요한건 과장님 더 잘 아십니다.

방수공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되고 제천시의 2009년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단독주택이 49% 아파트가 51%입니다.

이런 방수공사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20세대 미만은 어떻게 할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아울러 방수공사가 누수가 되는 것이 옥상 뿐만 아니라 벽면누수 또는 층간 누수에 대해서도 모두들 적용을 해 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안시설이라 하면 어떤걸 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명섭 위원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사항인데 8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단지 내 보완시설 및 방수공사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규정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안시설이 CCTV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관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안시설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하는 것들은 다수가 효과를 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단지내 보안시설에 대해서 CCTV로 한정을 짓는 문제 그 다음에 방수공사에 있어서 개별적인 방수공사가 아니라 다수가 이득을 짓는 옥상에 대해서 한정짓는 문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김명섭 위원 어찌됐든 조례가 우선이고 규칙은 그 다음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는 8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 보안등, 경관조명등의 전기사용료라고 개정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보안등은 알겠는데 경관조명등은 어떤걸 말씀하시는거죠.

○김호경 위원 지금 제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대부분이 경관조명등이라고 하면 고층아파트겠죠.

○김호경 위원 고층아파트고 아파트가 신설 아파트가 거의 되겠죠.

○김호경 위원 그런면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시에서 보조를 해서 납부해주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사실 경관조명등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나요.

○김호경 위원 도시경관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조명등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대부분이 제가 경관조명등이 있다고 하면 불과 지은지 5년 이내에 신설 아파트에 거의 경관조명등이 있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대개 아파트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조명등이 아닌가 생각이들거든요.

○김호경 위원 설치를 해놨어도 주민들 회의에서 공동전기료라든가 부담이 많으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겠죠.

○김호경 위원 LED까지 교체한다는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보안등의 경우에 일몰시간 맞춰가지고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작동이 되죠.

○김호경 위원 경관조명등도 밤에는 계속 켜놓는건가요.

○김호경 위원 타이머로 조정을 하면 밤에 12시 이후에도 켜놓는다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안등 같이.

○김호경 위원 새벽까지.

○김호경 위원 외지에서 제천에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천에 10시가 되면 거의 암흑의 도시거든요.

아파트 주택단지도 그렇고 경관조명등이라고 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지 특히나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제천시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밤새도록 경관조명등을 아파트에 불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일몰되고 밤 12시면 12시까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된에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이라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죠.

○박승동 위원 건립과 건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박승동 위원 이게 건립은 주택 등을 만들어서 세운다는 뜻이고 건설하면 새로 만들어 세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책임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됨을 삭제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건설된으로 바꾸면 용어상에 약간 맞지 않지 않느냐.

○박승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설과 건립에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박승동 위원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건립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됨으로 나오면 새로 건설된 의미가 되는데 책임기간 10년이라는 오래된 시설물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앞뒤가 맞지않느냐 이런걸 논의를 하든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질문한거에 부연설명인데요.

경관조명등에 대한 겁니다.

5개에서 6곳에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최경자 위원 현진 에버빌하고 e-편한세상하고 또 어디죠.

○최경자 위원 제천시가 전기를 아끼자고 난방도 아끼고 추위에 떨면서 저희들은 파카까지 입기도 하는데 경관조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합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공공건물도 있습니다.

시민회관, 문화회관도 있고 이런 공공이 아닌 아파트에 경관조명등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최경자 위원 우리가 아름답자고 보면 나무에 전기등을 다는데 정말 나무가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나무도 생명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물이 아닌 모모 아파트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는 것은 모든 형평성이 일단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특정 아파트가 선정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배제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능하면 인위적인걸 많이 줄이는 시대에 있습니다.

녹색성장 마찬가지로 아파트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가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걸 정리해 드리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맞지않는다 제천시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뜻에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아파트에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시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과 합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조 제8호의 보안시설과 방수공사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6호는 에너지절약시책에 부합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 제8호의 보안시설 및 방수공사를 방범용 CCTV 및 옥상 방수공사로 하고 제6호 경관조명등의 전기사용료 내용을 삭제하고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신철성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 주요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40명 위원들의 역할이 잘 정해졌나요. 역할 분담이.

○양순경 위원 그러면 그 동안 50명이 참여도는 위원회 소집했을 때 참여도는 높았나요.

○양순경 위원 지금 군산시가 인구가 27만,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공주시가 13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전부 다 살펴봤더니 광주광역시는 20인 이내고 군산시도 인구가 27만이나 되는데도 15명 이내입니다.

공주시도 우리와 같은데 15명 이내 그러면 일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도시디자인팀에업무분장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위원을 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지원도 나가죠.

수당이랑 여비를 예산에 범위안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순경 위원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건 항상 상황논리에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분과위원회를 건축문화분과, 조형경관분과, 미술 색채분과, 운영교육분과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해서 10명씩 선정을 해서 40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전부 다 가동할 수 있는 50명인데도 50명할 때도 위원회의 참여도가 낮았다고 하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잘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잘 운영하시던가 둘중에 하나가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구성해놓고 분과위원장까지 만들어놓은 조직상황에서 이건 이거대로 잘 된다고 하면 이거 하나만 구성해서 움직여도 별반 지장이 없는데 거기다 소위원회까지 갖다놓으면 조금 중복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5조에 예민할 수도 있고 안 예민할 수도 있지만 15조 2번에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디자인업무담당자가 된다고 했는데 담당팀장, 과장 이렇게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담당주사가 된다면 팀장외에 6급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면서 조직적인 체계논리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여기다 용어를 담당팀장님이 되고 하면 일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장은 없는데도 타시군 조례를 보면 명시를 딱딱 해놓으니까 훨씬 더 일에 조직체계에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에 10명내의 위원은 또다시 다른 인물로 구성이 됩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40명을 구성하고 그 내에서 또 10명을 다시 재위촉하는 건가요. 소위원회로.

○양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면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분과사항을 위원회를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면 조형경관분과위원회라면 위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안을 해결하는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기 다른 분을 한 분씩해 놓고 비전문가를 갖다놓느니 이미 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에서 심의까지 하면 일하기 좋을텐데 왜 소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10명이 딱딱 자리가 잡혀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 분들을 활용해주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회를 어디를 다 뽑아서 전부 다 살펴봐도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소위원회까지 구성된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좋다면 전부 다 활용을 할텐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거거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소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시까지 해놓고 위원회 구성해놓고 분과위원회까지 갔는데 거기서 소위원회를 하는건 과장님도 생각이 열려 있으니까 생각을 제고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인데 지금 우리는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방바이오진흥재단 문제도 위탁을 주기 위한 기초작업이고 지금 공공디자인조례안도 엄밀히 따져보면 귀결점이 18조로 몰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해서 밑그림을 그린게 아닌가 다른 타시군 조례를 보면 아직까지 디자인센터를 물론 좀더 미래지향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건 안들어가 있어요.

업무분장표를 일부러 살펴본게 크게 사안이 될만한 큰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셨는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탁만 주면 여기에 필요한 제반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효율성을 기한 다음에 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게 어떤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가서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