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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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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2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최경자,최종섭,조덕희,박승동,이정임,신철성,오선균, 김꽃임,김호경,김명섭,최상귀,양순경,김기상의원발의)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개의에 앞서 평소에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제천시 노인회 이상근 회장님외 회장단 10여분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시정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질문 문항에 따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후 다음 문항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정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177회 정례회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0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있었던 바쁜 1년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G20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글로벌 환율통합 불균형문제를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만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북한의 연평도부근의 수백발의 해안포를 발사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떨어져 민가 70가구가 불타고 2명의 민간인과 2명의 해병대원이 사망하는 등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제천시정을 통한 의원 그리고 시민의 느낌과 반응의 양태는 서로 동질성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듯이 즉 의원의 느낌이 시민의 느낌이요 시민의 느낌이 곧 의원의 느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천시의 행정이 주는 시민의 자극은 직·간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만족보다는 행정의 만족을 중심으로 둠으로써 인식과 감정이 상호 어긋남을 많이 볼 수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중심의 문화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며 행정과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동일시하는 다양한 감각적 지각의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은 자아와 타자를 매개할 수 있는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또 상호교섭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의원과 행정은 분리 불가능한 상호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자치의 현재의 실존성 근거는 무엇보다 행정의 표현일것입니다.

행정은 지난 일들이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시 살아있음을 알아야 하며 행정의 실존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을 견제 감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써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7일간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민생과 가장 밀접한 것이 지방정치 즉 지방의회의 역할인데 감시 견제가 소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는 매우 형식적으로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애매모호한 답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예산 세워달라는 등등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20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와 큰 흐름을 읽지못한채 떠넘기기식 타성에 젖은 전례, 답습, 예산, 인력타령 등 공직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행정행태의 일대 혁신을 이루어 깨끗하고 진취적인 공직자상을 자립할 수 있는 공직자 뉴클린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는 민선5기가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속에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유사이래 최대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최대 국제행사인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을 한방의 열기속에 빠지게 했던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우리시의 유사이래 최초의 국제행사로써 치뤄진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32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방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내건 이번 엑스포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인류의 염원인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천시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하나의 신화창조라고 자부할 수 있을만큼 성황리에 국제행사를 마친 것에 대해 우리시 1천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제천시민의 열정과 힘이 없었다면 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언제나 궂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온 자원봉사자와 제천시민들의 땀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히 전국 방방곡곡 엑스포 예매는 물론 전국 시의회에서 오신 지방의원 안내까지 맡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제천시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가치와 발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앞으로 제천을 한방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시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한방도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행사이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열정으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치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끝난지가 47일이 지난 지금 평가보고회 한번 안하고 아직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중인 것처럼 그 흔적들은 우리 주변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한방엑스포시장들과 관내 시설물 및 제천역을 비롯한 시내버스, 주차장, 시외버스, 학원용 차량, 택시, 벽보 및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가는 차량의 스티커 흔적들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정리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엑스포가 끝난 지금 엑스포조직위나 엑스포추진단 2본부 8부로 구성된 52명의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획중에 있는 것인지 제천시의 입장에서 최명현 시장님을 대리하여 윤재길 부시장님께서는 제천시 왕암동 660번지에 개최됐던 엑스포 추진실적 및 제2산업단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또는 신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윤재길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길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실적 및 제2산업단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난 7.1일 민선5기 성공경제 제천호를 시민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이르러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한방 건강도시 제천, 성공 경제도시 제천을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천시 공직자 모두가 전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엑스포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는 현장행정과, 14만 시민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노인회에서도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실적 및 제2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국제행사로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금년 9월16일부터 10월16일까지 31일간 한방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총 사업비는 283억원으로 행사를 치러냈으며 기구로는 조직위원회 2본부, 8부로 구성된 52명의 조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5가지로 대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장 조성과 전시연출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행사장 조성은 주차장을 포함하여 53만 2490㎡로 임시시설구역과 영구시설구역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임시시설물로는 미래한방관, 약초탐구관, 명문한방병원관, 전통한의원, 엑스포극장 등 시설과 영구시설로는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특산품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한방어린이공원, 엑스포시장부지 조성공사 등 총 556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한방생명과학관 유료관람객은 4298명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펜스시설, 조경수 식재, 초화류식재,약초원 조성 등을 통해 엑스포장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엑스포장 주변에 약초경관 조성사업으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약초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전시관중 미래한방관과 한방생명과학관은 주제전시관으로 한방의 미래 및 건강한 삶의 방향 제시와, 한방의 문화역사 및 우수성을 재조명하였으며, 약초전시관은 입체적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전통한의원과 한방명의관에서는 국내 명의 상담·진료 등 체험관으로써 관람객들이 매우 선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명문한방병원관은 우리나라 유명 한방병원인 세명대, 경희대, 원광대, 대전대, 자생한방병원 등 7개병원을 유치하여 진료, 상담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산업관은 경남제약 등 의약품 6개 업체, 화장품 4개 업체, 의료기기 19개 업체, 식품 14개 업체와 중국과 파키스탄의 17개 해외업체 등 총 60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세계전통의학관은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아마존, 가봉 등 15개국이 참가하여 나라마다 고유 전통의약을 홍보 체험토록 하였으며, 한방특구관은 한방특구지자체와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시군, 한국생약협회, 미래한방연구소 등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지역특산품 및 한방바이오제품을 전시 홍보하였습니다.

행사 종료후, 임시시설 철거에 따라 미래한방관 및 약초전시관 등의 전시시설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기증약재품은 제천시로 목록을 작성, 이관하여 향후 재전시 계획이며, 고압블럭과 조경수, 파라솔 등에 대하여는 조직위에서 우리시 각 부서에 소요신청을 받아 수요처에 배정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의 향후 계획은 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업체의 운영 자금난 등이 겹쳐, 관리 및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함을 감안하여, 빠른시일내 정상운영이 되도록 계약조건 이행 등을 신속히 조치하여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사운영과 한방음식 가치제고 및 학술회의 개최 실적입니다.

31일간 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1일 총829명에 이르는 인력으로 행사운영을 하였고, 관람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이동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진료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장 방역활동, 환경관리, 원활한 교통 및 숙박대책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엑스포장에서 제천역까지 매 15분 간격으로 대형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벤트 행사로는 엑스포극장에서 악극, 울고 넘는 박달재와 뮤지컬 허준을 공연하여 2만 8332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방체험프로그램으로는 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 약초조형물 놀이, 아로마방향제 만들기, 한방족욕, 사상체질 자가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 및 브랜드 사업을 위해 약채락 비빔밥 등 사업화 업체 양성 9개소, 한방음식 활성화 마케팅 사업 38개 업체, 한방약선음식 전문가 양성 18회 2600명, 약선음식 전시회 2회 등 총 5억 6천만원으로 한방음식의 가치를 한단계 성장시켰습니다.

학술회의는 청풍리조트에서 국내외 한방관련 석학, 전문가 등 2000여명이 참여한 봉한학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행사 4종과, 전국한의학 학술대회 등 국내행사 4종으로 총 8종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관람객 유치 홍보 및 입장권 판매 실적입니다.

엑스포 관람객 유치 홍보활동을 위해 장나라 등 4명의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였고, KBS 등 11개 방송매체 광고 6억 9400만원, 언론홍보 3억 5100만원, 온라인 홍보, 주제영상물 제작, 서울지하철 및 광역버스 옥외광고 등에 5억 7500만원 등 10여개 유형으로 총 50억 1400만원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관람객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로는 학생관람객 유치를 위한 초중고교장 협의회 방문, 일반 및 외국인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람객 팸투어, 공식여행사 등을 선정하여 관람객 유치를 전개하였으며, 전국지자체 홍보전담제, 시민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 당초 105만명의 목표를 훌쩍 넘는 136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68만 2716매의 입장권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변, 시내 홍보매체로 설치하였던 홍보선전탑 5개 및 홍보현판 55개 등에 대하여는 행사후 대부분 철거 하였으며, 제천IC 및 고속도로변 대형 야립광고판 화면교체 건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가급적 추경이라던가 2011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엑스포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로는 조직위원회에서는 총 6개 유형의 수익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입장권판매사업 48억 3300만원 후원금 12억 5천만원, 휘장사업 1억 1600만원, 시설임대 3억 1600만원, 공연수익 1억원, 이자수입 2억 1700만원 등으로 총 68억 3200만원의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 엑스포장에 입점했던 민간업체의 매출실적을 보면, 특산품판매장 12개 업체 17억 1500만원, 한방한우프라자 1개 업체 4억 4천만원, 한방제품 전시판매관 32개 업체 17억 8천만원, 제천한방음식관 6개 업체가 4억 2600만원, 기념품점 7개 업체가 3억 1천만원으로 총 46억 71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엑스포 추진으로 인한 간접 경제효과 등은 현재 세명대학교에서 성과분석 용역중에 있는바, 성과물이 나오면 추후에 보고회를 통해 공표될 것입니다.

다섯째, 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 처리방향입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직위원회의 가정산 결과 총 수입액은 283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8억 8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4500만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잉여금의 처리방향은 우리시와 충북도 및 조직위원회가 상호 협의를 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의결을 거친 결과, 결산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 2011년 우리시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할 경우 잉여금 전액을 이전하여, 향후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나 세계약초축제 또는 한방바이오산업의 진흥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는 우리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일구어 낸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한방산업은 제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을 넘어 세계 제1의 한방산업도시로, 또한 세계대체의학의 전진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제2산업단지는 총괄공정 85%를 보이고 있으나, 엑스포 행사 개최장소 지원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득이 2011년 6월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충청북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말까지 용지분양 및 공장입주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총 면적 129만 9255㎡중 산업용지가 83만 6440㎡으로 약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선분양을 추진한 결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준공 전 약29%의 분양을 이루었습니다.

제2산업단지에는 현재 분양된 3개 업체는 설계 및 건축 중으로, 먼저 영월드는 500억원을 투자하여 200여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1차 공장을 준공후 가동 중이며,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한방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인 주식회사 아워홈이 내년 중 착공예정입니다. 아워홈은 2200억원을 투자하여 700여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최근 11월 분양한 주식회사 푸른촌은 풀무원에 전량 납품하는 두부제조 식품공장으로 80억원의 투자와 40여명의 생산직 직원 채용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의 향후 분양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제천시의 성장동력의 견인차로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실현할 중추기지로 2011년도 100% 분양을 목표로 시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일원화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의 분리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해서 투자유치담당관과 기업지원팀을 한데 아우르는 경제과를 신설하여 보다 나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 역량 있는 6급 상당의 투자유치자문관을 공개 채용하여, 기업정보 수집 및 타깃기업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투자유치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유치 차별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제2산단의 분양가를 수도권에서 인접한 산단중 가장 저렴한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억원 및 충북도로부터 산단내 기반시설비 110억원 등 총 150억원을 지원받아 당초 3.3㎡당 40만 6천원이던 분양가를 34만 8천원으로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충주 기업도시보다 13만원정도, 원주 기업도시와 비교하면 35만원정도 저렴하여 분양추진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유치 투자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별도 예산편성 없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되면 즉시 지원하여 조기에 공장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현재의 이차보전금 지원을 당초 3.5%에서 4%로 확대하겠으며, 자금 규모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하였고, 기업당 지원금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맞춤식 산학 인력양성사업으로 대원대학 제약학과를 신설하여 제약회사의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관내 기술계 고등학교와 산학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하여, 방학기간중 기업연수 현장체험으로 졸업후 즉시 입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거주 미취업 대학생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 청년인턴 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시 인근 지자체에 비해 3년간 혜택이 긴 법인세 감면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충주, 원주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지만 우리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낙후지역으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총 3년간의 세제 연장혜택이 있습니다.

인근의 충주, 원주와 비교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열세에 있지만 우리시의 이러한 차별화 된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도시로 제2산업단지를 한방특성화단지로 집적화하기 위해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는 한방·바이오·제약 산업을 중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제약관련 협회와의 인맥네트워크 형성으로 세미나 및 월례회에 제2산단을 적극 알리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기존 입주한 제약회사를 통해 이전 대상기업을 물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자동차 부품관련 회사 4개업체 800여명이 고용되어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관련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베어링 제조회사인 제2산단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영월드와 주식회사 일진글로벌, 박원, 화영오토텍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규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유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산업 유치와 더불어 아워홈과 같은 식품관련 대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략으로는 제2산단 홍보책자와 기업이전 설문지를 제작하여 산업별 주요 타깃기업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 가능업체 및 관심업체를 파악해 직접 방문하여, 단지 조성내역, 인센티브 등의 자료제공과 현지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협회별 세미나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를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을 벌일 방침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대상기업으로 이전조사 설문지 송부 및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기업과의 전략적 유치협조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협력기업 이전동향 및 투자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기업유치 전담으로 하는 투자유치자문관을 수도권에 상주토록 하여 당일 기업유치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기동성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기업들의 지방투자여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개통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이러한 기업유치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무원,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우리시가 엑스포에 이은 또 한 번의 성공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엑스포를 한달간 치르면서 1천여 공직자와 제천시민이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성공적으로 한거 맞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성공의 척도가 각자 기준이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내세웠던 부분들이 관람객의 숫자입니다.

또 대부분의 행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성공의 척도를 재는 기준이 대부분 관람객의 숫자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105만명을 명을 훨씬 넘어서 136만명의 관람객이 유치됐던건 일단은 큰 성공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관람객이 유료입장과 무료입장이 있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유료입장은 지금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무료입장은 몇 %인가요. 유료는 51%라고 하는데 무료는 49%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무료입장객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무료입장객은 당초에 저희들이 엑스포에 관람의 형평이랄까 이런걸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에 무료관람을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무료입장을 시키고 장애인들만 혼자오셔서 관람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동반자같이 해서 무료입장을 시키는 걸로 했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저소득계층에 계신 분을 같이 한방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장애인을 동반한 분은 무료였다.

○부시장 윤재길 장애인들은 동반한 보호자라든가 동반한 분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한 분에 여러분이 오는게 아니라 장애한 분에 한 분이 휠체어를 민다든가 같이 안내를 해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무료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천시민에 한해서 그랬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무료로 오시는 분들은 제천시민을 전국에 계신 분이 해당되시는 분은 전체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정임 의원 현재 무료입장객을 구분해서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구분을 하셨습니까?

입장받으실 때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그 분들은 구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건 입장 게이트 관리는 사실 제천시에서 관리하지 않았고 조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별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무료로 오시는 분은 장애인 통로가 따로 있고 무료로 입장하시는 분의 통로가 따로 있고 유로로 들어오는 분은 두군데인가 세군데 따로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쪽으로 안내가 돼서 카운터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무료입장객 현황 들어 온걸로 목록별로 접수받은거와 들어온 입장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저희가 31일간 하면서 거의 매일 하루에 두 번 내지는 세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입장할 때 체크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시장 윤재길 입장할 때 체크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이 그냥 오실때마다 게이트에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아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정임 의원 운영하지 않아도 부시장님도수없이 왕래하셨는데요.

한번도 관심있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저희들은 옆에 관계자 통행게이트가 따로 있었는데 그쪽에 컴퓨터로 계속 체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입장객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전국에서 찾아오신 분들도 불만이 많았고 사실 입장료 내고 들어온 분이 더 잘못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아니죠. 그건 저희는 견해를 달리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무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전체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입장료가미리 예약을 하면 8천원이고 일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현장에서 입장권을 하면 1만 2천원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명일 때는 부담이 갈겁니다.

그러한 부담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입장을 시켜 드린 것이지 이걸 전체 다 무상으로 시켜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유상으로 들어 오신 분이 억울하다는 말씀이계시는데 무상으로 들어온 분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 제천시민이 현재 몇 명이죠.

○부시장 윤재길 14만이 안 되고 13만 5천 정도됩니다.

이정임 의원 13만 5천이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무료입장을 67만 7752명이 입장을 했는데 시민이 불과 14만도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입장에 대한 부담을 엄청많이 주고 외지에서 오신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라고 해서 이 분들은 무료입장하고 제천시민들은 부담을 줘가지고 각 읍면동장님들이 강매에 못이겨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정말 시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무료입장객 67만 7502명이라는 숫자에 비한다면 우리 시민은 13만 5823명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여기에 무료입장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으신 사항이 되겠고 입장권 강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시기 나름일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시도 시군 의회를 다니시면서 입장권을 열심히 예매활동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각 행정기관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한것인지 절대 강매였다는건 제가 강매라고 할 수는 없다는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 강매라고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돼서 시장님이 취임 이후에 강매하지 말라고 하신 보도 보셨죠. 다 회수하라는 것까지.

○부시장 윤재길 보도가 됐습니다만 언론에기자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기관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틀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께서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부담을 해 주셨다는 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행사가 전국 아니면 국제단위 행사가 제천시에서 처음 열리고 또한 시민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인구수가 14만이 안되는 인구에 136만명의 관람객이 끌어모을 수 있었다는건 공무원 뿐만 아니라 14만 제천시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닌가 생각이 돼서 조금 입장권 예매라든지 입장권 판매에 부담은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성과로 나타난거라고 생각이 돼서 부담은 가졌지만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동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유료입장보다 무료입장의 %가너무 많다는거와 136만이 엑스포 입장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에 비해서 잉여금 남은 것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중에 엑스포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시장 윤재길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2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이건 엑스포 추진하면서만 나온거지 각 부서와 실과에서 엑스포로 인하여 쓴 사업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예산 대비 그렇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남은 잉여금이 14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액수로 따지면 불과 그 31일간 고생해서 잉여금 남은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면서 제천을 알리고 한방에 이미지로 브랜드 가치화를 시킨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공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부시장 윤재길 맞는 말씀입니다.

이정임 의원 숫자만 가지고 136만이 왔다 숫자 인정 못합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성공을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제천시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것인지 105만을 예상을 했는데 136만이 왔다는 것만 강조를 하시면 성공을 했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그건 성과를 지금 말씀을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건 일단 계획된 목표 인력 관람객수가 얼마인데 얼마를 달성했느냐가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고 더 큰 엑스포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엑스포를 통해서 얼마나 한방건강도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었는가 전국민의 어떠한 이미지를 제고를 시켰는가 앞으로 제천시가 한방산업도시로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그러한데 얼마를 기여를 했는가가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성공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건 제일 계량화하기 쉬운 부분들이 관람객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세명대학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준게 있는데 그러한 평가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면 그러한 것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2월중에 평가결과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엑스포에 대한 성과 또 결과 이런것들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목표 대비 입장객수는 증가했지만 수익이 적지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성과분석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윤재길 성과분석용역은 조직위원회에서 세명대학에 의뢰를 해서 분석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된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회 일정은 시와 시의회 또 조직위원회에 일정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조금 늦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한참 바쁘고 의회도 정례회가 개최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날짜는 잡아서 12월중에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83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사업비에 비해서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면서 수입 있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얼마예요.

○부시장 윤재길 엑스포 기간중 저희들이 총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68억.

이정임 의원 68억이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지금 답변서에는 68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론에는 제천한방엑스포 속빈 강정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는 자료를 누가 주셨습니까?

한방엑스포 수입 65억 2800만원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고 엑스포 결산발표 나와 있고 각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누가 주셨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언론에 준 자료는 저희들도 시청에서 준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어디서 줬는지는 저도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도 가정산만 했지 확정이 안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보도가 될 때.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정임 의원 이게 숫자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직위에서 성과분석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준 자료 다르고 엑스포조직위에서 준거 다르고 뭐가 맞는 겁니까?

언론에 65억 지금 답변서에는 68억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 책임질겁니까?

3억에 5천은 어디서 난겁니까?

○부시장 윤재길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보도에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68억 3200만원은 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에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공식적인 자료는 68억 3200만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언론보도에 제시됐던 65억 정도라는건 제가 알기로는 가정산할 때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시설로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관, 특산품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한방어린이공원 이거 영구시설이죠.

○부시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부시장 윤재길 관리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2009년에 관리업체를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생명과학이라든가 국제발효박물관, 허브전시관은 엑스포공원하고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부시장 윤재길 위탁업체로 삼전에코에서 선정이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삼전에코가 관리합니까?

○부시장 윤재길 삼전에코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정확합니까?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우리시에서 삼전에코 해지시키셨죠.

○부시장 윤재길 해지 예정통보를 한거지 아직 해지절차까지 가지 않았죠.

이정임 의원 그러면 삼전에코에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삼전에코에서 현재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1차 한것이고 거기에서 일정기간을 줘서 앞으로의 관리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걸 다시 제출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회사가 계속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초전시관 있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약초전시관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약초판매장 말씀입니까?

아니면 판매장 조성돼서 민간 약초판매를 하고 있는 시설이요.

이정임 의원 예.

○부시장 윤재길 그 시설은 저희들이 약초판매시설을 하도록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엑스포 기간중에 활발히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방문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있는 상인들도 고민이 있고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추진을 해왔던 재래시장 러브투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쪽에도 들려서 가시는 걸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러브투어 제천을 방문하시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화산동에있는 약초시장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부시장 윤재길 양쪽이 다.

이정임 의원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통합의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서로 양쪽에 상인분들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문제고 시로 봐서는 통합돼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걸로 하고 특성은 이쪽 역전 앞에 있는 약초시장은 주로 도매쪽이 많은 것 같고 일반 개인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하시기 편한 시장은 이쪽 엑스포공원내에 있는 약초시장이 훨씬 강점이 있지 않느냐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 시장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약초시장이 우리 제천에서 한방엑스포가 이루어졌듯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깊게 들어가서 고민하셔서 제천에 약초시장이 있다는거에 대해서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저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러브투어오면 썰렁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약초 보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약초시장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화산동에 있는 약초시장과 지금 약초판매하고 있는 전시관과 합쳐서 제천에서 정말 약초하면 잘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나는 약을 판매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예. 약초시장 제천시가 한방건강도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약초시장약초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고 소득화시키는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해야 된다고 우리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큰 역할을 담당할 시장쪽이 지금 현재는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가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장안에 산업관이 있었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산업관에 제천에서 생산되는 한방제품이라든가 제천업체가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산업관내에 제천업체가 정확한 숫자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제품하고 경남제약하고 몇 군데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업관이 관람객들도 많고 했지만 다른 업체살려주기 위해서 만든 산업관입니다.

우리시에 별 효과적인 소득이 없었습니다.

○부시장 윤재길 그 부분은 관내에는 우리시에서도 시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거고 시에서도 일부 업체가 들어가고 전국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업체가 들어갔고 한방 관련제품의 업체들은 엑스포공원쪽에 별도의 산업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주로 홍보판매활동을 많이 하신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한방 관련제품들은 산업관내에는 일부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 판매라든지 홍보는 별도의 산업관을 제천에 한방제품전시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제천분들이 특산품판매장을 한방공원 구석에놨기 때문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불만과 민원 많이 들으셨죠.

○부시장 윤재길 예. 초기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그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열차운행 노선도 바꾸고 방식도 바꾸고 또 위에 부분에 집중되어 있던 공연같은 것도 공원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해서 그쪽 부분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서 며칠 지난 뒤부터는 그쪽도 상당히 활성화된걸로 알고 있고 다만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제천에서 열려서 제천에서 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 말씀이지만 그쪽에는 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를 타켓을 하기 때문에 제천업체뿐만 아니라 타지역, 외국까지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천업체들이 산업관이나 이런데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이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고 배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순서에 따라서 행사종료후에 임시시설 철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시설을 어떻게 철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임시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주관은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는 형태로는 그 안에 전시되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필요한 물건은 전체 인수를 받았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가져온건 가져간 다음에 임시로 설치했던 파빌리온 문제는 업체에서 철거를 했고 바닥에 깔았던 보도블록은 재활용이 필요한 기관 단체에 재배정을 해줬고 거기에 식재되었던 조경수도 수요를 받아서 해당기관 단체 또는 인근에 있는 업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정임 의원 배정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윤재길 그건 자료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엑스포를 치르면서 음식관이 있었죠.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음식관에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처음 계획대로 판매를 했나요.

○부시장 윤재길 처음 계획이라는건 무슨 말씀인지.

이정임 의원 식단대로.

○부시장 윤재길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식단이 몇 가지 메인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한방약선음식관하고 일반음식관하고 두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일반음식점에서는 약선음식하고는 관계없이 대부분 대중들이 선호해서 음식을 주 메뉴로 했고 한방약선음식관에서는 한방과 관련된 음식메뉴로 추진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육개장을 뭘로 만드나요.

한방육개장.

○부시장 윤재길 한방육개장은 보통은 야채하고.

이정임 의원 육개장을 판다하고 닭개장을 팔았습니다.

○부시장 윤재길 그건 전체적으로 운영을.

이정임 의원 그런것부터 다 지나간거지만 관리가 소홀했다는걸 지적을 하고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세세하게 한달간 엑스포를 치른거에 대해서는 그런걸 다 여쭤보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건 음식을 판매를 하면서 카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카드 수납관계는 초기에 카드를 받지 않아가지고 불평이 많이 돼서 카드를 같이 받는걸로 조직위원회에서 개선을 했는데 업주들이 될 수 있으면 카드를 기피하는 경향이 계속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정임 의원 문제점이 많았죠. 그죠.

○부시장 윤재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하고도 종합 협의를 할 때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만 정확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전혀 불편이 없도록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명품화 및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방음식명품화 브랜드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우리시에서 작년부터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방음식명품화 브랜드화를 위해서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를 제정을 해서 약채락 업소들도 지정을 하고 한방약선음식 전문식당도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시설에도 일부 보조를 해줬고 홍보라든지 메뉴개발이라 든지 이러한 쪽에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해 나가면서 제천에 와서 한방건강도시라고 하는데 먹거리에서도 그러한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이 한방음식명품화 및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저희가 한방엑스포를 치르면서 한방음식명품 브랜드화에 쓴 예산이 5억 6천입니다.

5억 6천을 들여서 약채락이라는 명품도 발견을 했고 앞으로도 제천하면 약채락으로 정말알려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9개 업소에서만 약채락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전주가면 비빔밥 정해져 있듯이 제천하면 약채락이 대대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약초와 더불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국적인 유명 전주에 비빔밥 형태로 전국적인 브랜드화가 된다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을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쪽 분야에 있어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시설물이라든가 앞서 말했듯이 정류장 온갖 엑스포 휘장과 벽보로 다 있습니다.

어제 밤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제천역에 가면 아직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제도시 제천이미지 브랜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 윤재길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추경을 할 때 교체비용까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재정형편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교체비용까지 다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큰 간판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플래카드 게시대라든지 각종 홍보물이 5년 동안 부착되어 있는 홍보물들이 그대로 방지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큰 대로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큰 대로변에 있는 큰 간판들은 다른 예산을 운영을 해서라도 우선 12월중에 교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나 버스회사에 측면에 광고를 저희들이 부착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계약기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업체에서 추가적인 광고를 수주를 못하다보니까 계속 그대로 달고 다녀가지고 떼낼 수 없느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그 부분이 떼내면 지저분한 문제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없이 붙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는걸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시 곳곳에 붙어있는 엑스포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는 우선 대로변에 있는 큰 시설물들부터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예산을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산업단지 안에 있는 조형물 어떻게 하실겁니까?

○부시장 윤재길 조형물은 기념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고 조형적인 요소도 충분히 있는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그걸 엑스포공원쪽에옮기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도로를 활용을 해서 제1산단에서 제2산단으로 진입하는 4차선 진입로 안쪽에 하는걸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쪽으로 이전시키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부시장 윤재길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는 연초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정임 의원 2011년도까지 넘어갑니까?

○부시장 윤재길 예.

이정임 의원 그러면 현재에 제2산업단지 관련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부시장 윤재길 투자유치쪽은 우리시에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현재도 조직상으로는 살아있고 담당관만 별도로 겸임을 시키고 있고 그쪽도 계속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현재 담당관님이 누구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현재는 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엑스포지원단장이 겸임하는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저희가 2010년도에는 엑스포때문에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엑스포 현장을 기업유치를 많이 못했어요.

지금 들어온데는 아워홈하고 영월드하고 두군데가 정해져 있죠.

○부시장 윤재길 영월드하고 12월 엑스포 끝나고 푸른촌이라고 두부공장이 추가로 들어와서 3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2산단이 잘 조성되고 깨끗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전력을 엑스포에 다 쏟아서 성공을 시켰 듯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셔서 제2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00% 입주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노력하실거죠.

○부시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그 점에 있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100% 분양을 목표로 투자유치쪽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엑스포를 치르면서 엑스포공원문제로 인하여 시장님께서 인사조치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제2산업단지가 추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알겠습니다.

엑스포공원 관리라든지 엑스포 제2산업단지 분양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도 내년도 주요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엑스포공원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해나가고 제2산단에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치러진 2010국제한방엑스포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엑스포로 인하여 제천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시가 더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엑스포 성과분석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성과분석이 나오면 차후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윤재길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향후 계획에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서비스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인허가의 간소화도 포함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서 입주신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기업 건축에 필요한 허가관계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그럼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거네요?

○부시장 윤재길 네, 그렇습니다.

박승동 의원 두 번째입니다.

투자유치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공개채용하는 6급 상당의 투자유치자문관을 공개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최소한 5급상당의 유치자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반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투자유치자문관의 직급이 무엇이냐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일단 5급이 되면 조금 더 유치라던지 이런 것은 넓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인사정책상 지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 파견되었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인사적체문제도 있고 또한 투자유치자문관이 6급 상당이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명감있게 활동을 해 주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직급상 5급은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시장 윤재길 그렇습니다.

박승동 의원 그리고 한방엑스포중에서 이벤트행사로 했던 10억 이상을 들여서 했던 울고넘는 박달재와 뮤지컬 허준이 한방엑스포기간중에 한 축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이후에 제천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그 울고 넘는 박달재하고 허준과 관련해서요?

박승동 의원 네.

허준에 관련된게 아니고 그 공연은 전부 다 성공적으로 공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호평도 받았고 그런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니까 왠지 허전합니다.

제천에 엑스포라던가 남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 갔는데 남은 것이 없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보완이나 어떤 대안이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악극으로 상영된 울고 넘는 박달재라던지 허준이 우리 엑스포에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같은 경우에는 악극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로 되어서 지금 엑스포 하기 훨씬 전서부터 상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상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 울고 넘는 이 박달재를 소재로한 어떤 노래라던지 악극이 있으므로 해서 제천에 홍보를 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 속된말로 제천은 몰라도 박달재는 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박달재가 제천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연을 계속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달재라던지 뮤지컬 허준에서 발생한 수익금중에서 9900만원 정도가 우리 조직위에 수익금으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체 수입금을 다 그냥 가져가는게 아니고 일정부분은 조직위원회에 수입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99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울고 넘는 박달재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천에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로 협조할게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악극이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제가 질의한 여기 중심에는 제천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천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제천만의 특색있는 그러한 공연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글로벌화되어 가는 세계속에 제천의 트레이드마크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재길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에게 회의에 앞서 한말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본 시정질문은 질문자가 20분 이내 보충질문자는 2인이내에 한분이 10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오선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상근 노인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방청객분들과 능동·능률·창의로 14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강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97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이 확대 실시되면서 증가추세에 있고 또 예산이나 업무량이 급증하고 위탁사무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민간위탁사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 본부장 윤종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선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시설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민간위탁 시설 및 위탁방법 선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분야중 민간위탁사업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개 사업으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시설이 15개 시설이 있으며 주로 복지관 및 센터에 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개인 6명에게 위탁한 시설은 6개 시설로 시립어린이집이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에서 자활근로사업 및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3개 시설은 붙임자료 1에 연번 1번에서 3번까지로써 보건복지부 지정위탁사업으로 1년 또는 3년 단위로 재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중 씨튼어린이집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하고있어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정 위탁을 하였으며 제천시영원한쉼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인근 마을인 송학면 포전리 주민들과 협약에 의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나머지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재위탁시는 제천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튼어린이집을 제외한 시립보육시설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3년의 위탁기간 후에도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외에는 제천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지정위탁이나 협약에 의한 위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모를 통하여 위탁하고 위탁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사업 및 시설은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시설로 재위탁시 위탁 희망자의 난립과 과다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탁 기간 중 위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운영능력의 부족 또는 회계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운영 능력이 검증될 경우 복지사업 업무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재위탁을 통하여 복지사업과 시설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나 시설의 위탁은 관계법령과 제천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개공모를 통하여 엄정한 심사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보조금 및 정산결과와 시설별 관리감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보조금은 2010년도는 아직 회계연도중이라 2009년도 정산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붙임 표2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8억 8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1억 8600만원이고 도비가 자료를 좀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9억 5백만원으로 시비가 전체 보조금중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61.1%는 국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 시설이 국도비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 국가 및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임을 알 수 있으며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시설은 희망나눔콜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집 등 3개 시설입니다.

21개 시설 운영예산은 58억 7200만원중 자부담 총액이 9억 8500만원이며 이중 법인 전입금이 1억 3600만원, 후원금이 4억 6500만원, 기타 3억 8400만원으로 기타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지원비 및 이용자 부담금 또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중 기타 수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에 의한 사업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기타 수입은 사업수익금으로 참여자의 부담금이고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의 기타수입은 이용자의 수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살펴보면 종교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법인 전입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종교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도를 알 수 있으며 후원금은 총 4억 6500만원중 전체 후원금의 반 이상인 2억 3900만원이 제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후원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결과는 표2와 같이 대부분 소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보조금 집행의 대부분이 원활하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보조금은 사업목적별로 지급하고 있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의 집행등 자금집행과 운영전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자활센터 등 일부 수탁기관은 중앙회 및 법인에서 수시·정기감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고 관련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수시점검이 있는 등 민간위탁에 따른 부정 및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기간이 통상 3년 이내의 짧은 기간이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위탁 보장이 없으므로 장기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우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장기적으로 위탁시설에 대한 투자나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이용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및 저소득층으로 수탁자가 자주 변경될 경우 운영과 프로그램 및 이용자가 시설에 대한 친밀감과 동질감을 갖기 어려워 수탁자의 잦은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우리시 입장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급적 재지정하고자 하나 수탁단체와 법인의 실적과 이해관계가 공모시마다 불협화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수탁기관 희망과 선정상 수요공급의 문제며 특히 갈등까지 비화되는 점이 현재 민간위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언 설명드리면 복지분야가 단기간 급성장하면서 이용자의 증가와 복지욕구의 증대로 복지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시설간의 비교우위 및 지원규모, 인력운영, 위탁시설 규모 등 외적, 물리적 비교로 수탁받은 법인간 갈등과 기존 위탁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타 법인의 신규신청에 따른 갈등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로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법인 및 단체와 기존 운영단체간의 갈등에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함께 이해관계가 얽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을 지도해야하는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재지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신규 복지사업인 경우 공모를 통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과 보편성 원칙을 유지하며 엄격한 심사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지도·감독·감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 감사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병행하여 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시 공모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수탁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최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의원님 발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위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모 시설의 경우 공개공모 위탁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위탁을 했다는 뜻인가요?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침이 노인돌보미 안내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하나의 심사위원의 규정의 권장사항으로 하다보니까 그당시에는 됐는데 다만 2010년도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평가의 과정을 거친후에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실무자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전례적으로 그냥 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법을 확인해 보니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항에 있고요 본부장님께서는 그 지정 위탁시설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을 확인하셔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제천시가 관장하는 모든 위탁시설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본부장의 어떤 견해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천시에 적용되는 민간위탁이라는 업무를 놓고 봤을 때 따라서 거기에서 두가지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은 공개원칙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어떤 그거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향하고 있는 공개에 따른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업무지침을 봐서 분명히 여기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고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과연 뭔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분명히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제천시장님이 어느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 임대를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 사항의 일부를 떼어서 민간인한테 주어서 거기에서 그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어떤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문화가 시민사회에서 뭔가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치면 그것이 진정한 민간위탁이 아니냐 그 차원을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계층별 아동에서부터 노인층까지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탁받은 기관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하는 일을 제천시가 하고 있는 공적인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는 의무감을 갖고 같이 했을 때 진정한 민간위탁이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오선균 의원 시조례 8조에 보면 8조에 앞서 7조에 먼저 보면 수탁자의 선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 선정에 의해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8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넘어가면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탁을 받기 위한 기관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A기관의 수행능력이 B기관보다 우수했음에도 편파적으로 사업량을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네, 프로그램 문제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답변이 있었고 해당과장이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그런데 2008년도 7월 1일서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면서 그당시에 그 인력들이 자활센터에 갔던 인력이 44명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한 29명 정도가 빠져 나갔습니다.

장기요양제도로 인해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틀속에서 변화에 따른 것으로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시에서 그것이 업무적으로 미진했다 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바우처사업 선정할 때에 너무 편중되게 배정했기 때문에 A기관에 2명 줬고 B기관에 29명으로 전체 31명중 편파적으로 사업을 줬을 때 월 시간 4.5주해서 매월 1회씩 한다고 하면 연간 12월로 계산했을 때에는 편차가 상당히 있음에 다시 한번 짚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과 예산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예산이 2700여만원이 되고요 2008년에는 2800억, 2009년에는 350억, 2010년은 400억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두기관만 지정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1천만원이 넘는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력이 아닌 업무소홀로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저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사회복지정책이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시대에 거버넌스문화에 맞춰주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요자중심 행정을 중앙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바우처제도는 본인이 지정이 되면 본인이 의사를 합니다.

내가 어느 기관에 제천시 2개 기관이 되어 있으면 복지관을 가던지 아니면 안그러면 자활센터를 가던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수급자의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활센터 가시오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시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나온 결론적인 얘기는 숫자면에서 자활센터가 2명 종합복지관이 29명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숫자상 보면 거기는 어디까지나 수요자 복지행정의 수요자인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따른거고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발생되는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게 생긴 7월달 하반기에 생긴 이유이고 그것도 정산절차가 전담 금융기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관리원에서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보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기간이 짧아가지고 소화를 다 못해서 예산상 할 수 없이 1100만원을 반납한거지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변화의 틀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할 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도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날 2008년도 생겼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말씀하신 2명과 29명 배정이 수요자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기관에 위탁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탁기관에 위탁이 되어지면 수혜자들이 그 위탁기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폭넓은 차원에서 임의대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정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그 두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탁과정에서 두군데만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법령에 의하지 않고 지정했고 또 두곳에 지정해 주는 과정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거에 역차별적인 인원배정을 했기 때문에 연간 비교해 보면 너무 편차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거지 수혜자가 본인이 희망해서 그 수탁기관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간보호시설도 있고요 재가로 가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본부장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취합하여서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실시가 안된 것을 취합해서 국고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혜자들에게 충분히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었음에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고 반납한걸로 본 의원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의원님 주장대로 어떤 공직자가 더구나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을 할려면 공직사회가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직과 달라서 전문직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사고자체가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수혜를 안주려고 반납하려고 하지는 분명히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 그것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치면 제가 사실조사를 확인해서 본부장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의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시설이나 그 사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예산이나 업무량이 급증하고 또 위탁사무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공무원수는 한정되다 보니까 사무나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시설장의 재량적 집행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보조금 관리 감독업무가 소홀하게도 되고 따라서 보조금 집행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평소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 반납보다는 수혜자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로서 보면 지방행정의 기본개념이 규제행정도 있지만 조장행정이 기본입니다.

8, 90%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따끈따끈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시의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는 그 부분에 가장 우수한 가장 중심체적인 그런 업무가 조장행정에서 중심적인 행정의 업무가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나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사회복지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야근하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최선을다하는 또 약자층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더 따끈한 말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전체를 앞에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었다고 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가중요한 업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우리예산의 거의 20% 이상 정도가 차지합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단지 국도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나의 업무를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소중하다하는 부분을 서로 인정하면서 조금은 미진한 공직자들이 숫자면에서 미진한 부분은 야근까지 하면서 가고 다만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공직자들을 사회복지직만 전문적으로 시키고 하면 우리 행정직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다같은 마음으로 지방행정의 특수여건인 조장행정을 어떻게 지역에서 해 주냐하는 문제이지 그거는 크게 소중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관심의 문제고 열정의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본부장님 말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향후 사회복지분야에 위탁자 선정부터도 투명하게 공개공모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하고 또 좀더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지금까지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돌면 이미 제천시 왠만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어질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 위탁을 할 때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안별로 시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안별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르면 좋게 말하면 좋은 소리고 조금은 보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그런 현상들이 지역에서 제 생각으로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 구설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에너지화해서 시정에 반영되어야 진정한 행정을 하는거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누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의원 그런데 그 소문이 거의 사실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심사위원회면 심사위원회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믿음의 사회에서 신뢰하는 사회에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제도적으로 자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 주고 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심사위원들도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가야 될거 아니냐 다만 여기 얘기할 것은 어느 목표로 해서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별도의 말씀이 계시면 그거대로 하겠습니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저는 이 위탁이 늘 구설수에 오르는 특히 보육분야에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현재로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죠. 이 심사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 사안별로 다를 겁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의 위·해촉사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을 했다 치더라도 사회적 지탄이 된다던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해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사회 형평상에도 맞고 당연한 논리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입니다.

성문법주의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문제가 그 위원회의 어떤 손상을 가한다고 했을 때는 공직자들이 당연하게 해촉을 해야 될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에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로 구성이 되죠?

외부인사 비율이 어떻게 되죠?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거는 일정사안별로 다 다릅니다.우리가 의무적으로 공직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몇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최경자 의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이 위촉될 때 전문가로 구성됩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주로 전문가로 많이 구성됩니다.

최경자 의원 저는 이런 위탁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시지만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이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은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외부인사전문가를 그분들로 구성되는것이 어떨까라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조금 건방진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경에 보면 대직약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빳빳하고 똑똑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고개 숙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 위원회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을 아무리 아웃소싱을 100% 주더라도 그대로 나중에 단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틀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의 목적을 그 아웃소싱된 그룹들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하느냐 문제는 또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틀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거 아니냐. 다만 아웃소싱만큼 줘가지고 객관성만 확보한다고 해서 시의 목적사업을 완수하는데에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문제는 어떤 행정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그런데 현재 제가 지금까지 본바로는 이 심사위원 구성이 내부인사가 항상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거의 한 60%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경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비율을 외부인사가 한명 더 많아지는 이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반반으로 봤을 때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더 많으니까 좀 합당하지 않느냐 말 우선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안별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식사시간인데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복지부의 거버넌스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예산이 반납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바우처사업같은 일부 사업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우리가 한 12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839명인가 그 정도로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써 소위 말해서 이용권을 주는건데 일단 수요자 중심이라고 아까 바우처사업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모든 의사결정을 일임을 하는 겁니다.

일임을 해서 시에서 일단 그 사람이 바우처대상자로 되면 생성이 되면 그 사람이 어느 기관을 지정기관이 어느 기관을 가던지 그것은 자율적인 원칙에 의해서 가는거다 하는 부분을 아까 수요자중심행정으로 얘기한거고 다만 거기에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좀 바람직 한 이런 앞으로 바우처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분야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승동 의원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 살펴본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의 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그럼 수요자중심에서 하다보니까 수요자신청을 받습니다.

수요자가 생각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 시행하는 분야가 최소한 수요자가 6개월에서 1년은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넘치다 보니까 두달밖에 못하고 지원을 또 두세달밖에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 3개월 마치고 나면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그만둬야지 차라리 안하니 만큼 못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책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중앙의 지침하고 다시 한번 충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박승동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요자가 생각하는 뭔가는 만족하는 바우처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천시 정책으로 시책으로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건지 예산의 범위라던지 기간의 문제라던가 혹시 중앙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건지 또 타지역 보다 너무 빨리 바우처사업을 나가다 보면 타 지자체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떤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행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사회복지는 관심의 문제입니다.

정성의 문제이고 잘 정성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 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복지행정도 그 길목에 있습니다.

민선5기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기관의 위탁자 선정에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신철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신철성 의원입니다.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산업시설이 열악하고 농업규모 및 소득 또한 열악한 관계로 청년 일자리는 줄고 농업인구는 고령화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고 살기좋은 제천시를 만들고자 의회 의원 모두와 집행기관과 시민이 합심하여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잘 살기 위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약한데 대하여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기후에 따라 풍년, 흉년으로 기복이 심하며 농업인구가 2009년말 통계로 7237가구 1만 8245명으로 시 인구의 13.3%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이 0.5㏊의 이상의 농가가 4421가구로 전체 농가의 61%를 차지 하고 있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됩니다.

또한 금년처럼 모든 농사가 흉작이 들면 농민경제도 어렵고 농업인의 구매력 마저 저하되어 지역 상경기 마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산업을 선도할 책임을 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규모 및 사업을 살펴보면 2009년도 79억 9천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인 새기술 보급사업 등에 9억 54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12% 정도이고 2010년도 예산총액 77억 1500만원중 7억 3천만원으로 9.4% 정도이며 2011년도 예산안에도 58억원중새기술 농업생산보조금 등이 15억 4200만원으로 26.5%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천시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신품종 및 경제작물 시험재배후 종자보급 등에 전념을 다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책무가 다소 소홀히하였다고 생각하며 행사와 단체 지원 등에 비중을 두어 우리시 농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이제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가 끝난만큼 소홀했던 고유업무에 전념하여 우리시 농업이 다른 자치단체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 이후 우리시에 농가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실적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제천지역에 적합한 우수농산물 보급 종자 공급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잦은 비로 인한 흉작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고려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신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가소득작목 개발 보급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철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가 소득작목 개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농가 소득 작목 개발보급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초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약초분야에 있어서는 우수 한약재 GAP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득과 직결된 황기 123농가 85ha에 대하여 높은 이랑재배, 적심재배, 씨비닐 재배, 근권부위 확보 기술을 보급하여 관행 재배보다 30% 이상의 고품질 황기를 증수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감초는 35농가 30ha에 대하여는 높은이랑재배, 육묘정식방법개선, 순지르기, 병해충 방제기술을 보급하여 감초재배 불모지에서 고품질 감초재배를 성공하여 한국인삼공사에 42톤을 납품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지황은 42농가 20ha에 대하여는 높은 이랑재배, 파종시기조절, 멀칭재배 기술을 보급하였고, 천궁 46농가 30ha에 대하여 재배적지, 재식거리, 파종시기 등을, 율무 58농가 34ha에 대하여 적심재배기술, 복분자 5농가 2ha에 지주재배 기술 등을 보급하여 새로운 한약재에 대한 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품종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산약 10개소 1ha, 신육성품종 으뜸도라지 5개소 2.5ha, 인삼 10개소 5.0ha, 백출 3개소 0.3ha, 오미자 30개소 18.0ha, 황정 5개소 1.5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으로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자는 관내 면적 70ha로서 10a당 450만원 정도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중국산 한약재 가격의 상승과 국내한약재 생산량의 감소로 모든 한약재가 수직상승하고 있어 금후 한약재 시장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탑라이스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쌀 소비량의 감소로 인한 고품질 쌀 선호에 따라 그동안 질소질 위주의 쌀농사로 인한 미질 저하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바 2009년부터 시내동 및 백운면 방학리 일원에 32농가 52.6ha의 탑라이스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미질 향상을 위한 시비를 개선하여 수확되는 탑라이스쌀은 단백질 함량이 쌀 미질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에 따라 관행 쌀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1%정도 낮은 6.5% 이하의 함량을 보이고 있으며 완전미 비율도 관행재배 쌀보다 13%가 높은 95% 이상의 고품질 완전미를 생산하여 시중가격보다 20% 이상 소득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예·축산분야 기술보급입니다.

원예분야 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는 2001년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100평에 딸기 장희 품종을 시험재배 성공으로 2002년 봉양읍 봉양리

정배수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여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딸기수막재배를 시작 하였습니다

2003년 겨울 영하 25도의 추운날 수막하우스 내부에 얼음동굴이 형성된 것을 보고 작목반원과 협의해서 얼음딸기로 명명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현재 19호 5.5ha의 면적에서 11월부터 수확하여 익년도 5월 하순까지 수확 제천얼음딸기로 유통되고 있으며 3.3㎡당 조수입 5만원 내지 1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사업으로 시설원예단지에 천창환기시설 0.5ha, 딸기수막하우스 자동개폐시설 0.6ha를 설치하여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기술을 보급하였고 신소득 작목으로 산간지인 송학 오미지역에 꼬마파프리카 0.2ha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재배기술을 투입 육성중이며 화훼 농가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국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콤베어 결속기, 잎털기 기자재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48%를 절감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에너지절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여 수출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에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사과원 개원시 밀식재배로 인한 초기 투자비 경감을 위해서 소식재배로 전환하여 제천형 사과원 4.5ha를 조성하여 밀식재배 투자비 2억 5400만원 대비 소식재배는 1억 3500만원으로 46%가 절감된 1억 1700만원의 투자비를 절감 농가부담을 경감하였고 사과원 관리시 유인작업을 최소화하여 노동력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탑프루트사업을 유치하여 백운면 꿈사과작목반 10호에 23.7ha 의 단지를 중심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춰 과중 320g정도 당도는 14°Bx 착색도 70% 이상이 되도록 품질 향상기술을 보급하여 96톤을 생산 서울중앙청과와 현대백화점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하여 센터내에 과수 꽃가루은행 15평을 운영하여 200ha 면적에 꽃가루를 보급하여 품질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에 블루베리 시험재배 성공으로 소득작목으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0년 7농가 1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능성 과수 소득원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는 축산물의 위해 요소인 항생제, 주사침, 유리조각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을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20농가가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차별화하여 브랜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영양가가 우수한 유연청보리를 2009년부터 25농가에게 3.7톤을 공급하여 243톤의 양질의 조사료 확보와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유연보리 품종을 20농가 3톤을 공급하였고 지역적응을 위하여 우호보리 우량 사료작물 품종을 80kg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을 위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1년 과정의 한우대학을 지속적 운영하고 있어 한우사육농가에게 새로운 사양관리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가소득을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어 한방가양주 체험을 위한 미니가양주 시범사업을 봉양읍 명암리 산채건강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봉양읍 옥전2리에 마을주민의 80%인 24농가가 1600평의 하우스에 곤드레를 재배하여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72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곤드레 하우스 비가림재배와 노지재배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체를 포함하여 건채, 장아찌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가공화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원 높은 곳 전정작업 및 초생관리 동시 작업기계 개발을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로 공모를 통해 채택되어 2009년부터 2년간 62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금후 농기계회사와 협약으로 대중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종자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농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물량을 파악하여 계획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물량을 시군에 배정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벼 98, 감자 65, 콩 26, 보리 1, 찰옥수수 0.4톤 등 190.4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외 원종장산, 시험장산, 독농가산 종자를 확보하여 벼 600kg, 콩 1,500kg, 참깨 60kg, 찰옥수수 200kg, 들깨 10kg, 땅콩 10kg를 공급하였으며 금후 신육성 품종이 개발되면 신속하게 적응시험재배를 통한 농가 자율교환으로 우량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철성의원님의 농가소득작목 개발보급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철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잡곡류의 흉작으로 잡곡 및 보리 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자 공급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급종 종자가 있겠고 그외에 시험장산, 원혼정산, 농가 자율교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금년도에 날씨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생산량에 차질이 있는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을 하고 그외에도 기술원에서 생산한 시험장산이라든가 기존 농가에 우수품종을 재배한 품종을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수확량을 조사해서 농업인들이 종자로 인한 명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철성 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잡곡이나 두류 종자에 대해서 확보에 어려움이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에 소득작물로 남부지역에는 양채와 한수에 양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오랜 기간 연작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전국에서 양채 등이 평준화돼서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 대해서 대체작목을 연구 시험재배하여 보급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남부지역에덕산지역에 양채, 한수지역에 양파 지역특산농산물로 정착돼서 연작을 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작피해대책으로 농업들이 선호하는 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제화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약초 GAP쪽으로 일부 전환이 되고 있고 사과 면적도 남부쪽에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을 기술적인 내용과 품목전환과 연계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성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덕산같은 경우는 양채로 벌어먹고 있습니다.

양채라는 품목이 정착되기까지는 10년이 넘게걸렀습니다.

그러므로 양채만 가지고 계속 벌어먹을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시일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터 미리 대체작목을 연구해 달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기술센터가 GAP 약용작물 생산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에4건으로 선진농업 기술보급 등에 편성된 예산이 2011년도의 경우 총 예산 58억원중 15억원으로 26% 정도인데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가는 소득작목 시험재배 보급과 우수종자 보급, 선진농업 기술보급 등에 예산을 늘려 편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견은 어떠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26% 정도 예산이 내년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이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예산은 바로 늘릴 수 없는 여건이더라도 인근 농가에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교육을 통해서 계속 내년도 다음부터 예산을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한테 신속한 새기술이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성 의원 제가 이 항목에 말씀드리는 요지는 농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우수종자를 사용할 경우 종자 선택에 따라서 반농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종자 보급과 소득작목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생각하셔서 소득작목과 우수종자 공급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규모 농가와 주말농장 이용자를 위해서 육묘은행을 운영해서 도움을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가 2007년까지는 육묘은행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엑스포가 확정이 2008년 2월 22일 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엑스포에 주력하느라고 육묘은행을 운영을 안했습니다.

대신 육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재배농가나 도시 인근에 텃밭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알선센터를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알선해서 육묘은행을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육묘은행을 저희 센터에서 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피해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철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소규모농가 그리고 도시에도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씨는 분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벼, 약초, 원예작물, 두류, 잡목 등 각 읍면별로 적합한 품목을 지정해서 신품종 또는 보급종 시범포를 운영해서 지역 적응실험은 물론 농업인 현지교육 및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목적으로 또 우량종자를 보급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읍면동에 특색있는 시범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특화작목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은 저희들이 계속 집중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특화품목이 지금 상당히 품종이나 사실 기술이나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별로 특화품목이 조기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종자서부터 기술력까지 최대한 저희 센터 역량을 발휘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성 의원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생산적인 면에서 연간 순소득 5천만원 이상 준농가 3농가만 육성해도 웬만한 기업 하나 유치하는 거보다 더 높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농업에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여 농업 관련 전 공무원이 더 한층 노력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지동헌 소장님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알겠습니다.

신철성 의원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신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분석을 통하여 심도있는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충실히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셔서 시정 추진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2. 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최경자,최종섭,조덕희,박승동,이정임,신철성,오선균, 김꽃임,김호경,김명섭,최상귀,양순경,김기상의원발의)

(14시3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에 대한 제천시의회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이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포사격 행위로 무고한인명피해가 발생한 불법 무력도발행위를 전 시민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적십자회담 등 우리 국회와 정부가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한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함이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있음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과 추가도발 예방으로 국민이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2010년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악하고 불법적인 포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살상과 재산 피해 등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제천시민과 같이 강력히 규탄 결의하고자함.

1. 제천시의회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국민 및 장병의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 제천시의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3. 제천시의회는 우리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호한 대응과 훼방을 예방을 하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제천시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5. 제천시의회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이므로 우리정부가 그엄중함에 대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제안설명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최경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금일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명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김명섭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윤재길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교통과장 이근덕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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