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이 12월 9일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12월 20일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규모는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997억 7009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경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박승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의원입니다.

제177회 제2회 정례회 기간중 제5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원칙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과 재정이 있어야 하며 재정의 빈곤과 풍족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척도가 결정됩니다.

지방재정의 지출은 우선순위가 지역주민의 다수가 잘 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가 앞으로 먹고 살아갈 미래 비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4937억 5천만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08년부터 3년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위하여 투자한 홍보비, 이벤트성 행사, 외지인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와 시설의 증가, 과다한 꽃 식재 등 한시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주민의 행복과 직접 관계하지 아니한 지출 등이 엑스포가 끝난 지금 냉정하게 지난달을 되돌아보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소득창출 방안에 투자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한방엑스포를 치르면서 들뜬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못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재정을 보면 2008년 3229억원에서 2010년까지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4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의 4%증가로 물가 인상율 3-5%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의 가치는 감소된다고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보면 907억 1천만원이며 지방세는 세수증가율이 과표 인상 등으로 더는 증가할 수 없는 한계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112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전년 대비 84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 잡수입 등도 2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2009년 일반회계 23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 잉여금도 2010년 회계년도 결산이 종료된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나 230억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앞으로 여유있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전년대비 기능별로 보면 관광분야에서 86억 3천만원으로 14억 증액, 체육분야에서 111억 5천만원으로 30억 7천만원 증액, 폐기물처리비로 102억 9천만원에 18억 2천만원 증액, 대중교통 물류 등에 217억 2천만원으로 50억 7천만원 증액, 일반행정에 245억 1천만원으로 44억 8천만원 증액, 지난해 입장료수입이 4억 5천만원인 문화재단지 운영에 14억원으로 8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43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304억 3천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가 287억 4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0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시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액수의 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사항으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1년도 1204억원이며 인건비는 509억원으로 42%를 차지합니다.

또 사회복지예산은 977억원으로 전년보다 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시 예산의 24%를 차지하며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매년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시도 이제부터 재정운용에 거품이 있으면 걷어내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언론보도와 같이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17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정리추경을 하여도 12월 6급 이상 급여를 50%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75%의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자치단체에서 주민 불편 각종 민원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청주시도 2010년도 잉여금 77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323억원으로 446억원으로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잔여사업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를 285억원이나 발행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을 규명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인근인 태백시가 코오롱 컨소시엄을 같이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오투리조트의 건설을 위하여 발행한 부채가 3천억원으로 시에서 책임져야할 형편이라 합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 훗카이도 유바라시의 무리한 관광산업투자로 인한 파산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레이오시의 부동산 투자 등 무리한 재정 운용이 14년전부터 예견됨에도 무시하다 파산되어 유령의 도시로 변하는 사례등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시 재정이 어려우면 감원과 봉급을 못받는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천시 전체와 다수의 시민을 보는 혜안으로 실용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고민스럽게 여러 통로와 각도로 검토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는 국민의 혈세로 납부한 돈을 내돈 보다 더 정직하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절약하고 효과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에 대하여 기 제정되어 있는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보완하여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이 묻는 제도를 실행하여 부실사업과 낭비성 예산이 절약되고 선진 자치단체로 가는 길목이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2010년 추경과 2011년도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다수의 제천시민에게 이익과 공감이 가는 실용적인 재정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통한 사전제보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과 답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인년 한해 동안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의 회기동안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역량을 대외적으로 널리보여준 많은 성과들을 통하여 도약의 발판을 더욱 다져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맞이했던 경인년 한해동안 쏟아오신 모든 노력과 열정들이 조금도 헛되지 않고 정례회 회기 동안 노정된 모든 개선사항들이 새해 시정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내 안보의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꺽이지 않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기세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등 그 어느때보다 지역안정의 확보가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력 투입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엑스포 개최를 통하여 시민여러분께서 한데 모아주신 그 열정과 자긍심을 밑거름으로 제6대 의회와 민선 5기가 함께 희망의 돛을 높게 펼쳐올리는 힘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모쪼록 열심히 뛰어온 경인년 한해를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