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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18.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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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1월0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10.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19.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9.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2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홍석용 의장님의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참석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정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이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시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조성과 중국 자매도시 교류 및 해외유학생 유치, 입학설명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소년 교류 등 구 동명초등학교 도심 광장 조성 활성화 방안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천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세명대학교와 제천시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국 펑저우시, 장수시 그리고 은시주시 등 입학설명회와 협약식에 제천시의원 네 분을 동행시켜주셔서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제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연일 언론과 방송에, 또는 인터넷뉴스에, SNS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천시와 세명대학교 상생발전에 대하여, 두 번째 구 동명초등학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 제천 예술의전당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명대학교와 상생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 가지씩 질문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및 답변서

(끝에 실음)


○제천시장 이상천 답변을?

이정임 의원 예, 답변하세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석용 의장님, 또 이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와 세명대학교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명대학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대학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현재 대학입학 정원보다 입학인원이 3만 5천 명 정도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고자 2018년부터 매 3년마다 전국 293개 대학에 대한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명대학교는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는 머지 않아 위기상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명대학교는 2018년 현재 7647명이 재학 중으로 2년 전 439명의 학생이 감소한 수치로 계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우리 지역의 교육, 사회, 문화, 지역경제 모든 분야에 연관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제천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8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위한 제천시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 또한 80%, 83%에 가까운 시민이 지역대학의 영향력과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협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내 대학생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지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전입지원금 지급,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몇 가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 대학생 공무원 특별채용은 2015년 지역대학 졸업생 특별임용 장학생 선발 협약식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매년 3명씩 10년간 3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현재 전체 9명의 학생이 특별채용 되었습니다. 우수학생의 지역대학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2014∼2017년까지 세명대학생 1840명의 학생에게 총 1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외배낭연수 지원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세계적 안목을 가진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2017년에는 14명에게 1900만 원, 2018년에는 14명에게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명대학교와 지역발전 상생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와 세명대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도심 중심상권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서로 협업하여 구 동명초 부지에 400평 규모의 상생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캠퍼스는 365일 교육, 문화, 창조, 휴식이 어우러지고, 대학생들과 청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효과가 입증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외배낭연수, 대학생 향토기업 투어 등을 확대 지원하여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대학으로 인한 경제파탄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대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책 마련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둘째, 구 동명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동명초 부지는 지난 민선 6기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취소 이후 부지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시민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가림막으로 막아놓았던 그야말로 사연과 우여곡절이 많은 소중한 지역 자산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제천시민 모두가 다 아는 논란의 불씨며 애물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기존에 답답한 가림막을 철거하고 193대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제14회 국제음악영화제의 주차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에게 상시 개방함으로써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중심상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심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취임 1개월만에 관련 부서에서 주․야간 신속한 공사로 무료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주차장 활용에서 벗어나 구 동명초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22회 박달가요제,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도시락(樂) Festa, 창의 123주년 제천의병제와 같은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소외되어 있던 도심 중심지역이 시민 모두의 여가, 휴식,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광장으로 거듭나면서 시민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향한 중심지역 상권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천시는 지난 3개월 동안 도심 중심지역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사업추진 실현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로써 구 동명초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을은 대학으로, 대학은 마을로’라는 대학과의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제천시민 모두의 여가, 휴식, 문화공연 공간이 될 도심공원과 시민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제천의 심장부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조금은 느리지만 탄탄하게 그 활용가치를 더해 갈 생각입니다. 현재 구 동명초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각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캠퍼스 유치 업무협약에 이어 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도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사업시행 전 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겨울 도심 벚꽃축제와 연계한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을 조성하여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충주, 원주, 영주, 단양, 영월 등에도 적극 홍보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동계기간 동안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동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지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여 지금껏 보지 못한 광장문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이를 통한 시내 중심권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거기까지 듣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2쪽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이라고 했는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은 무엇인지, 현재 교육부에서 기본역량진단평가가 실시되어서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예, 우선 자율대학으로 선정이 안 되면 현재 대학이 총 207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니, 323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대학은 18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120개 대학인데 세명대가 120개 대학 안에 들어가 있죠. 만약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정원이 감축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대학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자율개선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명대학이 어떤 자립,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천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러면 2018년 9월에 세명대학교는 자율대학으로…….

○제천시장 이상천 선정이 돼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이정임 의원 선정되었다는 거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앞으로 3년 동안은 자율개선대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특별채용인데요. 우리 지역 대학생을 특별채용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2015년부터 업무 협약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16년부터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우리 제천시에 세명대학교 포함해서 대원대 학생들은 몇 명이나 채용하셨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 3명, 2018년도 3명 해서 총 아홉 명을 채용했고요. 세명대학생 6명, 대원과학대 졸업생 3명 해서 총 9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 채용한 학생들은 행정직인가요, 아니면 기술직인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전부 기술직입니다.

이정임 의원 기술직인가요. 특별히 기술직을 선택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일반 행정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만 특별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술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지금 그 아홉 명 채용하신, 특별히 채용하신 우린 공무원들이 일은 잘 하고 있죠?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그래서 공개채용을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신규 인력의 질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인 서울이 아니면 지금 공무원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학교나 이런 실력이 일반 경쟁보다는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특별채용된 인원에 대한 어떤 업무능력이나 이런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명감, 자긍심 이런 것이 뒷받침되는지 모르겠으나 전체 아홉 명이 전혀 근무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리고 우리 구 동명초 부지와 400평의 규모와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 추진을 위해서 대원대 입구에 5천 평에 도달하는 부지와 맞교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맞교환을 하시면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명대학교 재단이 워낙 튼튼하기는 하지만 요즈음 대학이 이제 얼마가지 않아서 10년 향후를 내다보면 많이 이렇게 좀 파탄지경에 이른다는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예, 그런 취지도 있지만 제천시가 지난번에 10월 31일 날 시청 2층 정책실에서 대원교육대학재단과 세명대학교와 함께 상생캠퍼스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식을 그렇게 조급하게 상호 간에 가져야했을 이유라도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세명대와 제천시의 상호 상생캠퍼스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계속 실무접촉을 근 10여 회, 저도 한 10회 이상 했고요. 또 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계속 세명대 집행부와 실무협의를 제가 몇 회인지는 모르나 거의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서 중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명대 상생캠퍼스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야지만 어떤 도심활성화를 방지하겠다는 어떤 민선 7기 시정방침에 합당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해서 빠르게 추진했다라기보다는 시정을 좀 이쪽에 집중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어려운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와 대학 측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한 내년 초에 상생캠퍼스가 착공될 것이라고 원활한 추진 합의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시유지와 대학소유 부지를 교환하려면 첫째가 제천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해줘야 하는데 제천시의회와는 전혀 협의하지 않고 몰래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의원님들을 초청하지 않고 제천시와 대원대와 세명대와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회 입장에서 섭섭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도록,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MOU 체결은 아마 토지감정 우리 400평과 그쪽의 1대12, 12%, 1대12 정도로 아마,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하니까 아직 못했어요. 개략적으로 우리 1평당 세명대 12평 정도와 교환이 될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요. 그런 MOU 체결을 하고 양측에 어떤 감정평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년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절차를 밟는 그 전에 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소통을 중시하는 민선 7기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MOU를 체결합니다라고 시장인 제가 의회에 와서 의장님한테나 또는 간담회 같은 것을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 로드맵을 미리 설명해줬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불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사전에 전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하여튼 좀 더 절차상 서운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 의원 예, 우리 엄세진 기획담당관님께서 1대1로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관례상 그래도 간단하게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협약식을 했더라면 저희도 박수를 쳐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안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무료 개방이라든가 또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도시락(樂) Festa를 추진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민들의 문화공간 활용을 위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지금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에 화장실이 있고요. 만약에 잠깐 주차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 들여서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간이화장실…….

이정임 의원 이동화장실.

○제천시장 이상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과연 그게 불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것이 왜냐하면 겨울축제…….

○제천시장 이상천 아, 겨울축제에는 들어갑니다. 이동형화장실.

이정임 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점이 도시락이었을 때도 화장실을 대여해서 대여비가 들어가죠. 또 겨울 스케이트장 임시로 만들어서 3개월 정도 활용하면 또 들어가죠. 그러면 상시 이동주차장을 우리가 그곳에 무엇이 됐든, 이다음에 예술의전당이 됐든, 상생캠퍼스가 됐든 화장실이 지어질 동안에는 최소한 기본 제천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동화장실을 갖다 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어떤?

이정임 의원 세 번째 아까…… 예술의전당.

두 번째까지만 설명하시고…….

○제천시장 이상천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세 번째 예술의전당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안 하셨잖아요. 답변.

○제천시장 이상천 예, 예술의전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제천시에 왜 예술의전당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건립된 문화회관은 전문공연장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의 낡은 시설과 협소한 주차장으로 제천의 대표 문화적 콘텐츠를 담당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16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의 컨설팅에서 현재 제천시 문화회관이 무대․공연의 필수시설이 구조적, 기능적 제약으로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나날이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수준과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으로 인해 제천시 예술의전당 건립은 열악한 문화복지를 신장시키기 위한 우리 제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필수 사업인 동시에 공감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할 지를 다 같이 고민하고, 우리 제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어떤 길이 최선이고 더 나은 길인 지를 모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간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부터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도비 지원 약속을 시작으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완료에 이르기까지 옛 동명초 부지에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 이미 많은 사전 행정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한 부지선정과 관련, 내외적으로 많은 이견대립과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 현직 국장으로서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부지가 이전될 경우 앞선 사전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투입된 노력 등의 매몰비용이 아닌 지금이라도 우리 제천시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을만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도심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예술의 전당 건립과 구 동명초 상생캠퍼스 등의 사업들이 어떤 조합으로 가야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를 심사숙고하여 오로지 우리 제천 시민의, 제천 시민들에 의한, 제천 시민들을 위한 시민 공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핵심공약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천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항구적 자족도시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예술의전당 부지에 대해서는 제천시와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제천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제천시의 입장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술의전당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취임 후 지난 4개월 동안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시 개방한 사례와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 유치를 통해서 우리 제천시민들이 여가와 휴식,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광장으로서의 도심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체험하시고, 열렬히 호응하여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교훈삼아 도심 중심지역의 활성화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제천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는 상생캠퍼스 유치에 따른 부지교환을 업무 협약을 하셨는데, 예술의전당을 세명대 캠퍼스 안에 이전하실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도심은 외곽으로, 대학은 도심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핵심 공약으로 제천시장에 당선이 되었고,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비 200억 원을 반드시 받아야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명대 측과 아까 제가 핵심사업으로 7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명대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한 내용도 세명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세명대에 오든 말든 우리들은 동명초등학교에 상생캠퍼스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세명대에 예술의전당이 온다면 반갑게 맞이 할 것이지만 안 와도 상생캠퍼스는 동명초등학교에 짓겠다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저도 세명대에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나와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지시도 아니고 제천시의 독단 결정도 아닙니다. 제천시민이 원하는 대로 제천시민의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이 원한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이 절대 다수가 예술의전당 위치를 결정해주시고 그쪽으로 원한다면 저는 그때는 스스럼 없이 강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론추이를 보고 있다고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의원 역시 이상천 시장님은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고맙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민이 원하면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10월 달 직원 정례회 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시민 중심으로 하겠다.” 그 말을 기억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사실은. 부지도 좋고 넓어서 세명대에 지으면 땅이 넓고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좋은데 일단 접근성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또는 노약자, 어린이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신백동에서 세명대로 가려면 접근성이 너무 멀고, 본인들이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제천은 끝에서 끝을 가도 10분 안에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여론의 찬반이 있으니까 시민 여론조사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민들은 문화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문회회관도 가봤고, 또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봤고 그래서 약간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시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34년 됐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의자가 저렇게 낡아 있습니다.

어제 다시 가봤습니다. 벽면이 얼룩덜룩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상 받을 때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천정이 저렇게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다 찢어져 있습니다.

소파가 망가진 것도 있고요, 쿠션이 무너진 것도 있고요. 무대와 좌석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늘상 밑에서 보면 고개가 아픕니다.

우리 제천시는 청풍영화감상동호회가 있죠.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뮤지컬을 좋아하는 영화감상동호회가 회원들이 700∼800명 정도 됩니다. 현재는 조금 줄어서 한 500∼600명으로 줄었는데, 이분들이 매년 관광버스를 많게는 13대, 11대, 12대를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양일간 서울로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왜 갈까요? 우리 시에서 예술의전당이 없어서 가겠죠, 그렇죠? 영화감상동호회가 저렇게 떠납니다.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1인당 6만 5천 원짜리 티켓을 구입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강제동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본인들이 갑니다.

예술의전당을 짓겠다고 민선 6기부터 7기, 5기 때 교육문화컨벤션 안에 예술의전당이 들어왔더라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민선 6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매몰시키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예술의전당을 건립해주신다면 제천시민들의 문화공간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0시 37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장님 PPT 보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은 문화회관 안에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것, 이것을 어차피 예술의전당을 지을 것인데 이것을 또 돈 투자를 해야 하는가 갈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을, 어차피 여태까지 참아 오신 것 새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좀…… 참도록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 단 1년을 쓰더라도 최소한의, 너무나 안 되는 것은 있잖아요. 아까 의자 뒤 이런 부분들은 보기 안 좋지만 어떤 밑에 바닥이 찢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즉각 보수 조치할 것이고요. 좀 돈이 들어가는 보수는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 몇 년을 참으면 예술의전당이 설립될까요?

○제천시장 이상천 공식적인 자리이고요. 또 제가 민선 7기하면서 항상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임기 4년 내에 반드시 문화예술회관 입주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믿어도 돼요?

○제천시장 이상천 일단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요. 믿어주십시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만약에 절차를 밟아도 내년 한 1월, 2월부터 절차를 밟으면 착공이 내년 10월이면 착공이 서류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 도저히 시민들도 그 안에서 그냥 해라 지금 5216평입니다.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들어오면 400평 바닥 깔고 앉는 것이고요. 그중에 예술의전당을 저는 지금 1200석 규모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천 수준에 맞는 예술의전당을 짓겠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고요. 800석 이하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 까는 면적은 한 800평에서 900평이 됩니다. 그러면 오롯이 3500평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광장도 조성하고, 예술의전당도 짓고, 상생캠퍼스 그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장래를 봤을 때는 외곽으로 예술의전당이 빠져주는 것도 제천시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나중에 역사가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 의견대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2021년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전당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어제 의회 상임위 끝나고 문화회관을 가봤습니다. 문화회관에 갔더니 불이 깜깜하게 꺼져있어서 직원보고 불을 켜달라고 해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꼭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면 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꼭 필요한 지붕방수는 2200만 원, 또는 너무 보기 흉한 것 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만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예술의전당이 건립되기까지는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3년 안에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곳에 한 달에 200건 이상 작은 공연, 무슨 공연이라도 들락날락거리고 사람들이 하는데, 또 외부에 있는 가수를 초청을 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시민의 삶에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의원 거수)

김홍철 의원님 질문이 간단하신가요, 긴가요?

(김홍철 의원 의석에서 -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면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의원 이상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새로운 제천설계와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정임 의원과 시장님의 시정질의응답 내용 중에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그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예술의전당에 위치가 안 될 수 있다라고도 본 의원은 해석을 하는데, 제 이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맞습니다.

김홍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5일 개의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편의 증진,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금리인하와 유사목적의 융자사업들이 시행되면서 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목적사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금리 하락에 따라 목적사업 시행이 지난하여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협의회로 우리 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2019제천한방힐링아케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9.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여 로컬푸드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목적사업을 달성하였기에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로서 여성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시책에 추진하여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협약하기 위한 권역별 관광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향에 맞고 이웃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기존 “약초허브전시장”의 명칭이 이용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점을 개선하여 “허브약초식물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입찰을 통해서 위탁계약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수탁자의 부담을 덜어 제천시의 산림을 즐기고자 하는 야영객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와 각종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이 다수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국내관광 선도 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은 도시 간에 상승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성과보고평가회 이후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제천시 도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7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
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금한주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국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시민행복과장남경주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정보통신과장조완형
지역개발과장박춘
건설과장김한복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열린혁신팀장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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