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1월 24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장확인 하시느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최춘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의사유로써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취득,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취득,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취득, 수산 운동장시설 부지취득, 한수면 체육시설 부지취득건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취득건은 주차장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 또는 매입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부지중 70%를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어 어느 관광지보다 민자 개발여건이 우수함으로써 주차장 및 일부 토지에 대한 전략적 매입을 통해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민자유치 개발가능성을 높여서 제천의 대표적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취득건은 지하주자장 조성을 통한 중심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입출구의 점포를 매입해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부지 취득건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에 따라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부지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전통시장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운동장시설 부지 취득건입니다.
수산지역의 석면파동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수산초·중등학교의 운동장을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면민체육대회행사 등이 불가함으로써 2페이지입니다.
면지역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수산면 내리 산44번지 일원에 다목적운동장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가 50억 정도 과다 소요되고 주민접근성 저하 등이 원인으로써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번 매입 예정토지 및 지상물은 폐교된 수산 초등학교의 부지로써 주민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2, 3회 경매를 거치는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면소재지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매입해서 면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수면 체육시설 부지취득건입니다.
한수면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지역 사회단체의 행사장으로 활용을 하고 월악산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증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한수면지역에 지원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9억 8900만원으로써 한수면민들의 의견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왔으나2011년도부터는 그 계획이 종료되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다목적 광장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토지 14필지에 1만 3109㎡, 건물이 한동에 124.8㎡, 재산가격 4억 400만원입니다.
한방경제과 토지 3건에 831㎡, 건물이 2필지에 898.57㎡, 대장가격 14억 37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가 부지 8필지에 1만 9514㎡, 건물이 한동에 3988㎡, 재산가격 19억 8천입니다.
심의근거 법령으로 지난 11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필하였습니다.
붙임과 같이 공유재산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자료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1년도에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취득은 KBS촬영장 주차장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라 지구내 전체 30필지 11만 1060㎡중 현재 주차장 사용부지 및 KBS촬영장내 일부 토지 등 14필지 1만 3109㎡와 건물 1동 124.8평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KBS촬영장의 향후 운영방안과 관광지 개발방향, 나머지 토지의 취득계획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상가취득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설주차장은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바 시에서 주차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와 기 조성한 주차장 52면외에 추가 조성의 필요성 및 나아가 매각시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취득은 중앙동 복개도로 일원의 주차장이 부족하고 적정한 토지가 없는 바 상가건물 등을 취득 철거후 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 편익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산운동장시설 부지 취득은 수산초·중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면민 체육행사 등이 불가함에 따라 옛 수산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를 취득하여 다목적운동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부지취득은 한수면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을 위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코자 연차계획에 의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와서 KBS촬영장 부분을 봤고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서 향후 민자유치 또는 우리 제천시가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를 70% 정도 토지소유자가 유신이라고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자세한 사업계획은 여기 관련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을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현재 구체적으로 민자유치계획이라던지 시에서 관광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 토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계획을 확실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시가 관광지로 할 계획은 그러니까 2안이 있으신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 잡히고 그런 것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고 우리 김동석 과장님 좀 설명.
방금 우리 김꽃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KBS촬영장이 전에는 상당히 왕건촬영장 잘됐었는데 요즘은 관광 오는 사람도 없고 전혀 관광객이 안오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거의 안오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민자로 한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관광지 개발계획이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지금 까지 유치하고 KBS촬영장으로 해 놓고 다른 과장으로 거기를 뭘 해 보겠다는 그러한게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몇몇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왔는데 현재는 KBS촬영장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토지매입을 제천시가 해서 민자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사람들만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쪽에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청풍권에 대한 관광명소화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KBS촬영장이 현재 다소 관광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매입을 할 때에는 여기를 더 관광개발이 될 수 있는 뭔가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회에서도 사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그럼 거기 대략적인 것도 없이 매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매입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 민원이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를 하다보면 원상복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과 또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앞으로 관광개발에 용이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덕희 위원 첫째 매입의 조건은 아마 사유지로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원상복구하는 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필지죠?
두필지가 되어 있나? 주차장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4필지를.
○조덕희 위원 아니 주차장.
현재 주차장 이 사람이 복구해 달라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정임 잠시 우리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문화관광과 김동석 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주차장은 현재 두필지와 건물 한동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 매입가격은 얼마 되죠?
고시가격이.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약 1억 5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억 500만원에 두필지가 다 그정도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건물까지 합쳐서.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거기 KBS촬영장 향후 운영방안과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히 서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원상복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료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사항은 제가 추가 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지계획을 아직 안세웠다 뿐이지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저희들이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안되면 시에서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는 민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세웠을 뿐이지 그 계획은 당연히 저희들이 금방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민자 얻게되면 시에서도 거기를 개발해서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다. 좋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제가 관광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KBS촬영장 부분은 기본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관광지 지구지정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관광지로 그 계획은 문화관광부까지 기본계획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왜 제천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냐면 전체 지구를 도면상에 나와 있는 토지에 보면 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 섹타인데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인의 부분도 있지만 향후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이 됐을 때 우리 공유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미리 어차피 시가 직접 개발을 하던지 민자를 투입하던지 어차피 토지는 가격이 상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매입을 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어차피 청풍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건에 대해서 설명듣고 싶습니다.
만일 매각시에 우리가 현재 52면외에 15억이죠? 예산은.
맞죠? 12개 점포에 15억.
그것을 우리가 사서 그후에 만약에 우리시에서 재산권행사에 대한 것은 뭐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점포를 취득해서 차량이 진입하고 출구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거지 그거를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떤 문제 있어서 한게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만약에 우리시가 이렇게 사뒀다가 다음에 매각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회계과장 최춘일 문제점 없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민자한테 매각한다는 계획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20억 계획 갖고 있죠?
점포에 전면을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앞에 말고 다른데는 찾아본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그게 공유재산심의회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한방경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방경제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잠시 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우리 한방경제과 이주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한방경제과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전면에 있는 7개 점포의 거의 한 20억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사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그 장소 말고 바로 그 뒤에 내토시장과 아주 인접되어 있고 바로 현재 사고자 하는 뒤편에 그쪽에는 협의를 해 보고 한적이 있는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일단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으로 올린데는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1차적으로 진행하고 그외에도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면적을 넓힐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또 뒷쪽이나 고객센터옆에도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지라던지 이런 쪽에도 지금 왜냐 하면 부지매입이 토지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계획된데도 매입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현재 부지외에 다른 부지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전면에 저희들도 어제 가봤는데 전면 7개 점포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사실 그 위치보다는 바로 그 뒤편에 그쪽 오히려 그쪽에 돈을 더 주더라도 그쪽을 살릴 수 있는 그 안을 좀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쪽은 전혀 얘기 없이 곧바로 이리로 해서 20억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 꼭 사야만 되는지 그쪽에 한번 협의는 해 봤습니까?
고객센터하고 그쪽에 인접되어 있는 주차장 공터 있지 않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도 1차 의사타진을 했고 매각한다는 그거는 확답은 못 받았지만 일단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당초 계획한 거기도 영업보상이라던지 이런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건물주도 그러더라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안나가겠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차적인 협의를 해 보고 이게 협의사항입니다.
수용할 수 있다면 어느 지역을 찍어서 할 수 있지만 협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뒤쪽이라던지 이런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이렇게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주차장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시급한 사항인데 뒷면을 협의하면 우리가 오늘 결정이 시급하다고 하게 되면 안을 두개를 내놓던지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도 없이 1안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결정하라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이 안을 낸것은 취득이 가능한 왜냐 하면 토지소유주가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글쎄 매각표시를 했지만 그쪽은 누가 봐도 도로에 주차장을 세우게 되면 미관도 좋지 않고 뒤에 내토시장하고 주차장 매입건은 바로 고객지원센터 그쪽에 그렇게 넓지 않아도 큰 문제되는건 없는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주차장 크게 해 주는 그런 제한적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는 고객지원센터쪽에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래서 지난번에 고객지원센터 공사하면서도 차량이 들어가면서 신협쪽에서 골목으로 들어 갔었습니다.
진출입로가 길어지게 됩니다.
진출입로하는데 점포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에 한다 하더라도 다 협의를 받고 진출입로문제라던지 부지매입이라던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쪽에 7점포를 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그쪽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식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관리를 번영회에서 하고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김꽃임 위원 저희가 1시장 1주차장에 첫 번째 목적은 시장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편의시설이 되어야지 이익창출이 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시장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무료로 1차적으로 한달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때도 특이한 사항 엑스포때문에도 한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10분당 200원씩 받고 있고요 거기 관리인이 두분 계시는데 이익창출보다는 시민이 주차를 함으로써 그 시장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주차장관리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번영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어제도 가보고 저번에도 느꼈지만 관리인이 두분 계세요.
교대로. 그 관리인에 대한 처우문제도 그 분이 계속 서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실만한 곳도 없고 관리인문제까지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셔서 이익창출보다는 여하튼 제천시민이 시장을 많이 오게끔 그래서 주차장이 편의시설이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번영회랑 협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보니까 그때는 꽉꽉 찼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무료보다는 조금 더 개선 무료로 했을때도 또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고 다른데 볼일을 본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번영회랑 조금 더 시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간에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취득,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상가취득, 수산운동장시설 부지취득, 한수면 체육시설 부지취득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취득건은 주차장 조성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주차장 조성계획 확정후 구입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중앙로 1가 2-1번지외 2필지 대지 831㎡와 중앙로 1가 2-1번지외 2필지내 철근콘크리트 2층건물 612.83㎡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 수정동의에 대한 내용설명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꽃임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 네.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수산운동장 관련되어서 평생학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에 대한거기 때문에.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질문 보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궁금하신 것은 차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면서 기 지금 조성되어 있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뒤에 부분에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우리 한방경제과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일단은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방경제과 이주식 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지하주차장을 금년도에 조성해 놓고 한 몇달동안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출입로에 상가들의 반대때문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공유재산 내토장 관리계획 제출한 것은 지금 그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토시장 고객센터할 때에도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상당히 공사하는데 난항을 겪었고 또한 만약에 지금 뒤쪽에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점포들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장사를 하는데 차량이 들락날락 하게 되면 전혀 가게에서 동의를 안합니다.
지금 충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해 놓고도 주차장을 개장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토시장에서도 주차장 만들때 상인회장이 여러 가지 놓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없고 바로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저희들은 공유재산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이주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방경제과 이주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식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부결된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7개 점포 그다음에 백양메리야스 되어 있고 전자 파는 가게 있어요.
거기까지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 주는데 어차피 할거라면 거기까지 협의가 되어서 교통과하고 주차타워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올리게 되면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7개 점포 그것만 하지 말고 어차피 할거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백양하고 전자까지 아니면 더 잘하게 된다면 바로 옆에 빵집하고 그다음에 이발소까지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종합적인 주차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오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쪽으로 좀더 관심 갖고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예산이 20억 가지고 부지매입 그것만 해도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서 1차적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할 때에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저희들이 상의하기는 과장님 여기 보면 그 옆에 ㄱ자로 된 커브에 있는 그것까지 함께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민주차타워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 위치 말고 다른데 위치를 발굴하시라는 얘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상의된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완식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 홍완식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상의한것은 모서리까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랑.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모서리 어느 부분을.
○오선균 위원 여기 1-1 거기 보면 메리야스가게가 있고 그옆에 전자가게가 있는 그 커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를 말씀하신게 아니라 이 옆에를 같이 곁들여서 사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것도 일단 이것까지 살 수 있는 재원이 확정이 안됐고요 그래서 추가 재원확충이 됐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관리계획 변경으로 가는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랑 협의해서 했을 때 이런 안으로 가는거죠. 아닌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그것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과정의 변경을 받아가지고 과정의 변경에 의해서 가는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우리건은 20억이고요.
○김꽃임 위원 교통과.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교통과는……
○김꽃임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50억 맞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지방재정조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들 몇 분이서 어차피 지금 내토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1시장 1주차장 갖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저희도 내년 계획에 도심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으니 이 부분을 연계해서 협의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주차타워를 하는게 더 실용적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토시장 주차장 물론 시급합니다.
시민이나 상인 여러분들이 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제천시 전체를 보고 효율적인면에서 그 부분만 하는게 아니라 위치보다는 효율성 문제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한 사업비내에서 당초계획대로 11-1대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승인하고 추가로 1-1 확장을 한다면 변경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이 부분을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는……
○위원장 이정임 아니요 잠시 이주식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는 12월 14일에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
| 위원최상귀김기상 |
| 조덕희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본부장 | 윤종섭 |
| 한방경제과장 | 이주식 |
| 문화관광과장 | 김동석 |
| 회계과장 | 최춘일 |
| 평생학습체육과장 | 김흥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