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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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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세정과,평생학습체육과,민원지적과,환경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세정과,평생학습체육과,민원지적과,환경과)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부서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최춘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 36억 6849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 30억 5410만 6천원보다 6억 1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사무관리비가 428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22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정업무경비 780만원은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약관리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36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물품태그 운영 라벨 구입 5종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재물조사를 인력으로 하다가 물품태그운영을 붙이는 걸로 기계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종 구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를 1억 82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리더기를 26대를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본청에 19대, 의회 1대, 사업소 6대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다음 발행기 10대는 사업소별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대만 구입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구입이 2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관용차량관리에서 사무관리비 677만 9천원,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세가 221만 6천원, 자동차 보험료가 764만 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67만 8천원, 차량 시설장비유지비에 57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용차량 15대 운영비를 8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홍보래핑차량 도색은 금년도에 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차량에 래핑을 하고다닌 것을 래핑을 제거하다 보니까 도색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에 국내여비 기사들 여비를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버스 45인승 대체취득비로써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현재 버스는 2003년도에 취득을 해서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래핑을 하고 다닐 때에는 몰랐는데 래핑을 제거하고 보니까 옆에 부식이 되어서 제천시청 차량으로는 좀 창피할 정도로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하는 겁니다.

다음 미니버스 역시 1억 2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취득을 해서 한 10년 가까이 운행이 됐습니다.

역시 노후차량으로 대체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승용차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렉스턴이 2003년도에 취득을 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님 차량이기 때문에 전국을 운행하다 보니까 운행 km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8만km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2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1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가 1억 27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6500만원이 됐었는데 전년도에는 대장가격으로 해서 보험공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실제 그 보험을 수령하다 보면 상당한 편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현시가로 공제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배가 증가된 1억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똑같이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 집단화토지 매입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드릴 때는 저희가 10억을 편성요구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5억이 삭감이 되어서 5억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림동사무소 보수 리모델링 8천, 수산면 청사부지내 국유지 매입비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산면사무소 부지내에 국유지 한필지와 사유지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께서 매입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도폐지재산 보수는 1천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보조비 2856만 2천원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공유재산 평가에서 도내에서 최상그룹에 들어가지고 보조금을 최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50대 50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3쪽 청사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1847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공공근로 인부임을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한달씩 공공근로가 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대체인부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쪽으로 예산을 1847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연중에 각 분기별로 한달씩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4205만 8천원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시청사 전기요금이 2억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1억 6800만원이였는데 2억 4백만원 편성된 것은 냉난방시설 전에는 유료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전기로 하다보니까 전기세가 한 3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화장실용품 구입비로 해서 2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75만원 증액이 됐는데 화장실 용품이 금년도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175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기구, 램프, 전기시설비가 100만원정도 추가되어서 275만원이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에너지절감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에너지절감 시상금을 편성을 3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 했습니다.

무인경비위탁은 매월 새콤에다 하는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억 7천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억 7천이고 가옥 매입 및 철거비가 1억 편성했습니다.

남천동현동주민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이 8천만원인데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6천만원인데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포장하는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테니스 주차장 조성사업이 3억 편성했습니다.

이 의회동옆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비를 1억 5천 편성했습니다. 이거 금년도에는 5천만원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1억 5천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전년도에 4개동에 1억 6천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개동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당 4500만원씩 해서 5개동입니다.

다음 청사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실과 이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필수경비가 3억이 됩니다.

시청사 냉난방 노후시설 교체로 4500만원, 의회동 전력간선공사 4500만원 의회동은 부하전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냉난방시설하고 기존에 전력배선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가 노후시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동사무실 시설정비 3천만원 그리고 청사주변 조경 전정사업이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끝에 하단에 청사관리 물품태그는 시청사의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써 5328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기준액 1830만 6천원, 그리고 국내여비 3078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건 과목이 경정되어서 420만원이 증가된게 되겠습니다.

사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이상 회계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최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는거요. 상단에 303 에너지절감 우수부서 포상금.

○회계과장 최춘일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실과별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실과에서 호응도가 낮고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해서 시상금인데 1등이 150만원, 실과 읍면동 사업소별로 평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1등이 150만원, 2등이 100만원, 3등이 50만원 이렇게 해서 6개 실과를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각 실과하고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포상제도를 하므로 해서 서로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제도인가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춘일 내년도에도 에너지 절감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도 에너지절감시책을 계속 한다면 포상이 되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는 집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373쪽에 의회동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춘일 네.

조덕희 위원 그것이 매월 합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월별로 이렇게 매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엘리베이터 전기안전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회계과장 최춘일 자체 운행에 대해서는 매월 하게 되어있고 전기 안전점검은 연 1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의회동거하고 본청에 있는거 하고 해서.

○회계과장 최춘일 그래서 두대를 1회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의회동하고 본청에 있는거 하고는 용량이 좀 틀려서 따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374쪽에 시청사 테니스장 이쪽에 주차장 하는 것이죠?

몇 면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그게 50면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우리과장님 진짜 무단한 노력으로 열심히 하셨는데요 저희 의회동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민원이라던가 장애인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오거나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의회동에 와서 2층, 3층을 오고 싶은 데 의회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잠겨있기 때문에 의회직원이 또 회계과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열어줘서 올라오는 번거로움때문에 그 분이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그런 것을 봐서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엘리베이터 사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거나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하나는 374페이지에 보면 의회동 사무실 시설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뿐만 아니라 시설정비 금액에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동 1층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여성화장실을 들어갈 때에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문짝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안에 들어갈려면 체중이 좀 있거나 몸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을만큼 아주 비좁습니다.

회계과장님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바뀔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요 내년도 연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376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뭐 사업부서도 아니고 세입부서라서 경상경비나 일반운영비가 대다수입니다.

지난해에 8억 322만 2천원에서 7779만 5천이 감소된 7억 2542만 5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다수 운영비라서 378쪽 자산취득비 이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기 4대 구입에 480만원, 체납차량 단속용 PDA구입 6대에 900만원 그리고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구입 이거 2천만원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3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죄송합니다.

보고할게 없어서.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 2011년도 예산안의 질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체육과 2011년도 예산은 총 186억 9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44.7%가 증가한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28억 8200만원, 그리고 수산면에 운동장 조성에 따른 12억 2600만원이 주요 요인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8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384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교육지원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자치단체등 이전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초등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등 지원비에 대해서 계상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이 금년도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28억 8200만원이 편성 승인신청되었습니다.

38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중단에 스포츠바우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에게 스포츠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 실시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1천만원에서 올해 6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충청북도에서 청주시 등에 다소 과다하게 배정되었던 것을 저희 담당부서 직원들이 도청에 항의를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상승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인해서 37명의 저소득생활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2011년도에는 100명에서 150명정도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경기장 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저희가 별도로 작성된 서류를 놓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2010년도 아시아 MTB 및 BMX 경기장 과정에서 우리 용두산 주산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공원의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시설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91페이지부터 하단까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2011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이요 밑에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시설정비하고 관리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청풍하키장 표지판 설치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이렇게 세우고 그랬던 부분이 전체를 정비하면서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요 393쪽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인데요 그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멀티코아스위퍼, 자주식버티컬 모아, 라인도색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멀티코아스위퍼는 저희가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에 중간 중간에 이물질 등이 끼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력으로 해서는 제대로 청소가 안되거든요. 미흡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면서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카페트 청소할 때 인력으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으나 기계로 했을 때 잘되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인조잔디를 청소하는 기계라고 보면 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주 목적은 천연잔디지만 인조잔디까지 같이 겸해서 됩니다.

오선균 위원 그 밑에.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자주식버티컬 모아는 중간 중간에 잔디가 보게 되면 죽은 잔디부분이 있습니다.

잔디가 쓰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죽은 잔디부분을 골라서 빼낼 수 있고 또한 쓰러진 잔디는 좀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능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라인도색기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잔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잔디를 깍고 하다보면 라인이 희미해지게 되어서 경기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저희가 계속 인력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직선으로 잘 나오지 않다보니까 경기하는 분들의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인도색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7페이지에 생활체육 확산에 민간위탁금이요 종목별 시장기생활체육대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이 그동안 저희들이 시장기 종목별대회가 6개 종목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서도 왜 특정종목에만 시장기가 있느냐 자기네도 한다 이런 건의가 강력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시장기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서 내년도에는 원하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기를 새로이 만들어주는 예산으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올해는 6개 종목에 했습니다.

2750만원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하천변 생활체육공간 조성 이것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근 주천 등지에 가게 되면 하천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제천시내에 많은 피서객들이 그리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좋은 계곡부분에 족구장이나 배구장 등을 설치해 가지고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제천사람도 인근지역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봉양하고 청풍쪽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봉양쪽에 일단은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족구장이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족구장이나 배구장 등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개설할 겁니다.

김꽃임 위원 3억 들여가지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러니까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꽃임 위원 3억 예산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요 체육진흥에 전국규모대회 유치라고 해서 풀로 4억 3천이고요 도단위대회 개최해서 3천인데요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우선 도단위대회 개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면 충청북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등에서 제천시로 예상치않게 순회되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됩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는 전국단위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사실 내년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협회별로 일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안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 그래서 특정해서 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우에 전국단위 대회를 풀예산으로 묶어서 저희가 승인신청한 겁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인재육성재단출연금 1억 세우셨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15억을 일반출연금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10억을 그쪽에 출연을 하지만 사실은 지정되는 저희가 목적이 있는 것이 주말심화학습반과 학력신장계약제, 우수교사 지원 및 유치방안의 사업을 한군데로 묶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요구하면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수교사 유치사업도 포함된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안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상귀 동료위원께서 짚으셨는데 385쪽에 인재육성재단 출연이 10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주말학습심화가 어떻게 얼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7억으로 예상합니다.

조덕희 위원 학력신장계약제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2억으로 예상합니다.

조덕희 위원 남부면 학생 장학금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주 목적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지역 인재육성 차원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만 주말심화학습반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습 제고능력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계약제는 기존에 장학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위 10%를 제외한 중·하위 90%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자극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 하지는 못하고 중학교 2학년까지 내년도에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교사 지원과 유치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을 때 제천이 외지 거주교사가 많은 편이고 또한 신규교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뭔가 상징적인 대책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우수교사 지원 및 유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수교사 유치사업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말심화학습반 운영도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은 학력신장계약제 추진에 있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시에서 장학금을 주는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조덕희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주는데 그것을 10억을 만들어서 그 10억중에서 이거를 준다는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면 부모가 책임지든 학교에서 책임을 져주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든 이런 계획이 거기에서 나와야지 제천시에서 무슨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좀더 성적 올라갔다고 준다는거 그다음 성적 올라갔다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편차도 많이 있는데 받지않은 사람들의 상처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는 386쪽 운동부 보상금 있죠 거기 지금 얼마 되어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운동부 보상금이 지금 합쳐가지고 9억 8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거기에는 선수들의 인건비 또한 계약금, 기타 선수 출전비, 숙소 유지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운동부에 대해서는 전체 다 주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지금 체조가 감독포함 6명 그리고 육상이 감독포함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388쪽에 보면 전국규모대회 유치 이거 개략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탁구상비군 선발전 및 대표선발전, 그리고 KBS배 기계체조대회, 그리고 전국 춘계대학축구대회, 전국 남녀종합선수권 배구대회 이러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요즘 전국규모 대회는 몇 년전만 해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제천시가 여러 가지로 식당이라던지 홍보면에서 상당한 비율이 좋았었는데 요즘은 전국대회를 어느시나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 제천시도 물론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홍보라던지 수입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좋겠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제대로 홍보 및 우리 소득쪽에서 좀 미약한 그런 대회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있다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전국에서 소위 스포츠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대회를 유치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와서 선수들이 먹는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먹고 자고 하는 부분은 큰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그분들이 제천 와서 오래 머물게 하고 관광까지 겸하게 하는 그런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유치를 할 때 가능하면 유치지원금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풍광만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체육경기도 그러한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담당부서장으로서 우리 시비 지원금이 허실되지 않고 더 효율성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더 알찬 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고암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조덕희 위원 예산이 2억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면을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고암생활체육공원에는 그쪽에 일단 테니스동호회가 약 40명 정도되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생활체육회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니스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거기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2003년도 개장된 이후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바닥에 약간 경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저희들이 그날 현장도 가봤지만 동호인이 한 40명 되는데 거기에서 인조잔디를 해 놓고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몇 사람이 운동을 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차라리 풋살경기장은 학생들이 많아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테니스장쪽하고 서로간의 그쪽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테니스장 인원이 동호인들이 약 40명이라고 했었는데 해 놓게 되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도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위 주인이 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말고는 사용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고암생활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은 그 분들이 자주하는 동호인들뿐이지 그분들이 거기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40명 말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풋살구장의 경우에도 저희는 테니스장 구분없이 상태가 만약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2억 내지 3억이라도 투자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문제 잘 알았고요 다음 390쪽에 산악자전거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0억을 계획을 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조덕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차례 과장님께 모노레일 제2용두산에 모노레일건에 대한 또한 용두산의 산사태 날 우려성 그다음에 제천시민이 제천 14만 시민의 휴식공간을 빼앗긴 그런 것에 대한 책임문제까지 본 위원이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 10억이라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알기에는 모노레일 하는데 5억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하는데 또 그 주위로 해서 5억으로 되어 있죠.

5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기계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기계식 할 때 애초에 기계식하지 왜 다시 전기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전기식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저희가 서면자료 제출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기계식 모노레일 하는데도 약 3억 5천정도가 투자됐었습니다.

그당시에 전기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8억 정도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12억 8만원의 시설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당시에는 기계식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소음과 매연 때문에……

조덕희 위원 과장님 그런 주먹구구식 그런 계획을 갖고 일을 합니까?

우리 김흥래 과장이 능력도 있고 잘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돈이 예산이 없어서 기계식으로 했다 다시 5억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밖에 못해 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기식으로 안되게 되면 다음에 하던지 이번 에 선수 몇 명 왔어요?

그런 거기에 다시 전기식으로 해서 5억을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는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 또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동호인도 많은 것도 아니고 다운힐은 사실 위험이 따르는 그런 국제행사인데 거기 4년마다 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기에 뭘 그렇게 투자를 목숨 걸고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모노레일을 거기에 기계식으로 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고 거기 선정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도 있지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해요.

이왕 했으니까 그러면 더이상 우리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이 되어야지 자꾸 거기에서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쪽 블팍이 내가 자료요구해서 갖고 와서 읽어봤는데 블팍은 저쪽 청소년수련관쪽에 하는 것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쪽 주변으로 하는 겁니다.

조덕희 위원 그 주변을 또 산을 훼손시켜 가면서 할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가능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거 하고 달라서 친산림적이고 친산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덕희 위원 친환경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두산은 늘 얘기하지만 제천의 시민의 휴식공간을 어디 갈데 있습니까?

어디 저쪽 청풍쪽으로 나가고 봉양쪽으로 나가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천 의림지가 있고 용두산이 있어서 가족단위로 와서 많은 행복에 그런 가족단위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의림지 피재골 아니겠어요.

그 장소를 계속적으로 더 투자를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 관리만 해서 또 동호인뿐만 아니라 그런 대회를 한다고 하면 있는 곳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제천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 볼 때마다 쌍소리를 다 해가면서 어떤 누가 이거를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쪽의 시민소리도 많이 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만큼은 더이상 논하지 않고 피해가 우리 용두산에 가지 않고 우리 제천시민의 행복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모노레일 개설되는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별도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노레일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전기식을 저는 친환경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산 형편상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추후에 전기식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돈은 그로 인해서 중복 낭비되는 중복부분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우리 체력 등산약자인 노년층이나 제천시민들이 용두산을 보고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일종의 테마관광을 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체육공원의 기능을 겸하도록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두산과 관련된 시민 휴식공간의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노력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해당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의 그런 생각을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돼요. 제천시 예산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펑펑 써대는게 지금 우리 제천시예요. 지금 다른데 부도난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 동구같은 경우에는 직원 6급 이하는 봉급을 못주고 있어요. 지금 태백시라던지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700억이 잘못 예산되어서 얼마 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제천시도 앞으로 4년, 5년후에 어떤 일이 돈이없어서 봉급 못줄 수 없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바로 우리 수상아트홀같은 경우 말이지 청풍 번지점프장이라던지 KBS, SBS세트장 같은거 앞으로 있을 한방엑스포에는 과학관같은거 이런데 관리 운영비만 해도 엄청 들어가요.

이게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그쪽에 하게 되면 관리운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4, 5년을 보고 실질적으로 제천 시민이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거기 가서 누가 모노레일 타고 올라갔다가 하겠습니까?

다운힐은 더군다나 경기종목이 힘든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더이상 제천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게 되면 제천시민이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래서 본 위원이 간곡히 얘기하는데 이런 쪽에서의 여러 가지가 염려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잘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되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하는걸 잊어버렸습니다.

체육시설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현황하고 그리고 운영비 유지하는 운영비 하고요 시설비, 시설비는 내년거 하고요 내년 예산한 것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육행사 올해는 특별한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행사 2009년도거 하고 2011년도거 내년 예산해 놓으신거 저희 보조금 나갔던거 있죠. 보조금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 금액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에는 위탁준거까지 다 포함시켜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연히 그것도 제천시 체육시설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유지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2011년도 저희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54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소관 총 예산은 32억 2872만 9천원으로 국비는 11억 3608만 3천원이 되겠고 시비는 20억 92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8700만원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중에서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원종합심의위원회가 주당 한 2, 3회씩 열립니다.

거의 하루 건너서 한번씩 아침 8시반쯤 모여서 회의를 매일 하는데 너무 고생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5쪽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8760만원은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하고 민원버스 운행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70만원중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내년에 롯데마트에 배치할 민원발급기가 한대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6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는 1억 1467만 1천원인데 전액 국비로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보조는 1621만 2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지가기준점 유지관리로써 신설 및 복구에 1320만원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3971만 4천원은 전액 일반운영비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1억 3083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고 민간이전중에는 연속 지적도 작성사업비가 내년도에 1억 2150만 6천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로써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58쪽 부동산관리 5451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인건비가 1319만 7천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1억 97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9쪽 중간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는 총 3억 7547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841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460쪽 여비하고 재료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도로명 주소를 본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통장들께서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각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그냥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당 한 2만원씩 해서 한 5일정도 수고하시는 걸로 해서 이통장 한분에 대해서 한 10만원씩 보상하는 걸로 계상하였고 조례도 다음달쯤 조례가 의회로 넘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로명판이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보강 또는 망실된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211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간정보관리 GIS사업은 금년도에 10억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에는 본래 당초에 의하면 35억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배정여건이 좀 좋지않아서 우선 국비만 10억이 내려와서 시비도 10억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는대로 시비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써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성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환경과 예산보고에 앞서 환경과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라시고 한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위원회를 달리한다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인 사항이나 변동사항 또 예산이 줄었거나 같은 금액 이런 것은 가급적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이 늘었거나 새로운 사업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153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환경정책 추진에서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2200만원이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주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게 8% 정도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의제지원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약 3천만원 증액을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시범사업이 이것도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건데 이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슬레이트집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금액이 총 47%가 지원금으로 되는데 시비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동 배정받아서 자부담이 한 52% 되는 사업인데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 보조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선발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동주택 절전형 전구사업으로 한게 명칭이 이렇게 바뀐 사업이 되겠고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6천만원 계상되었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보급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1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에너지 상상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 저녹스 버너설치사업도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예방사업으로 총 1억 738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그뒤에 46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악취물질 자동포집기 장치를 구입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악취민원이 자꾸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악취민원 발생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하고 금액도 많지않아서 우리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453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도 1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도 작년에 3공인데 금년에 2공으로 해서 금년이 보조관측망사업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7쪽에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6억 585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826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덕동유원지 입장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인건비를 약간 증액을 해서 35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사업은 주로 전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계상된게 솔방죽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해설사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일반보상금에도 해설사 여비보상도 전혀 없다 보니까 하루에 식대정도 해서 두명해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솔방죽에 생태공원 정비관리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솔방죽 확대 개발을 위한 인근 토지매입비 3억 1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솔방죽생태공원 자연해설사 마이크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2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에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101억 41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20억 633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하고 같은 사항이고 넘겨서 47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생활쓰레기 수집대행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겨울철같은 경우 특히 연탄재라던가 이런게 수거가 안된 것을 격일수거제를 매일수거제로 바뀌면서 인력장비 보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8억 53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금에 음식물 폐기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 임금 현실화라던지 노동조합에서 자꾸 임금문제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서 현실화 되어서 이걸 좀 조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1억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에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에 2억 287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클린하우스 설치공사가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서 금년 1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에 지원사업 일종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지원사업 보조가 8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반이 줄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각 시군 공히 50%를 감해서 배정을 해서 부족한데 이건 도에서도 추경에 아마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설치사업 보조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67억 21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52억 794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것은 일반운영비에 자원관리센터 홍보영상물 제작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가 생기고 초기에 만든거고 내용도 민선5기 내용도 있고 또 위원님들 사진도 옛날 사진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수정제작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4쪽에 금액이 큰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3만 8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자원관리센터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5년간 자원관리센터가 생긴이래 5년간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교체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지금 음식물동에 용량이 부족해서 8시간 운영하던 것을 16시간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탈수오니가 상당히 과다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을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 산기관 설치도 거기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피뢰설비 설치인데 대형폐기물 작업장에 여름철 환경위험이자꾸 얘기되어서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에 지원사업으로 1억 3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망루대 보완보수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원관리센터를 만들면서 망루대를 청소년 극기훈련장의 개념으로 했는데 실제 여지껏 이용이 전무하고 극기훈련장으로 이용하기도 사실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테니스장이 설치되면서 관람을 한다던지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공사 1억 계상했습니다.

허브랜드 진입로가 그게 내려가는데 겨울철에 미끄럽고 해서 배설공사에 1억 계상했습니다.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에 221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해서 거기서 검사수수료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폐열발전 설비사업입니다.

13억 5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 내부거래로 재무활동에 1억 5600입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환경과 기본급으로 37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마치고 주민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 81쪽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총칙하고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85쪽입니다.

수입은 총 2억 6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34억 3547만 9천원인데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9884만원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음식물수거료 이런 수거료를 10%를 기금전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억 7천은 30억원 원금에다 그동안 안쓴 금액해서 3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금에 총 사업이 사업비는 2억 4056만원을 사업비를 했고 운영비는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마을에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관예치금은 31억 7889만 5천원을 보관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기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종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쪽에요 상단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저장고 이전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환경과장 최종인 그거 설명이 빠졌는데 이게 자원관리센터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장고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밑에가 쳐지는 그래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높여가지고 누수방지겸 높여가지고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환경과장 최종인 그게 누수가 되다보니까 그쪽 옆동으로 옮기면서 그게 개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5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13억정도 되는데 타시군에서 검증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까지 올해 설계해서 거기서 심사까지 마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원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열이 있는데 지금 폐열을 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발전기 시설을 설치해서 그 폐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지난 11월 26일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맡아서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가 지금 최종 통보는 안받았습니다.

그당시 우리 직원도 가서 설계가 잘된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타시군에서 이거를 실시하는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국적으로 한 4개 시군에서 이걸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두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평택시인가 안성시인가 거기에서 되어 가지고 전국에 두개소가 내년에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직 현재로는 가동되는데는 없고 두개시군이 실시할 예정에 들어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어디 한군데가 한데가 있답니다.

어느 시군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오선균 위원 이게 그 실시되는데를 확실히 본바는 아니겠지만.

○환경과장 최종인 이것은 상당히 에너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심사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그래서 이게 다 된다면 전기료가 1년에 1억 7500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50% 되는 사업입니다.

오선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3페이지에 환경정책 추진에 민간경상보조부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였고 시공모전은 8백만원이였는데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지속가능협의회같은 경우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두분이 있습니다.

상시직으로 그래서 그중에 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당초예산 5천이 서고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추경이나 다른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는 그 예산자체로는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계예산기금이라던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꾸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의제사업이 미흡하고 그동안에 요구는 상당히 그동안 많이 왔습니다.

한 1억 이상 요구해 왔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라는게 한번도 늘려주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5천만원 수준에서 자꾸 당초예산에 서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주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 사업으로 해서 의제사업으로 좀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사랑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6회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커져가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한 2200만원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국 민간환경단체진흥회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더 받습니다.

받고 자부담 4천만원 해서 금년에 해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서 2백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폐기물 관리에서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4만 3천원이였고 생활쓰레기는요 그리고 음식물류는 5만원이였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수거를 격일수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월, 수, 금은 소각이고 매립은 화, 목, 토로 격일수거를 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겨울철에 연탄재가 나와도 일주일씩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으로 매일수거제로 매일 수거하겠다는 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인력하고 장비를 현재 좀 시민들이 그동안에 겨울철에 쓰레기를 안치운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속에서 하다가 현실적으로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현행 인력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제시된게 최소한 지금 현재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배는 운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분석하에 인력과 장비를 이렇게 보강을 자료와 같이 보강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노조가 그 사람들도 생기면서 상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제천시가 그런 근로기준법에 미흡하게 예산도 책정하고 지급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서 현실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자원관리센터 허브랜드 진입로 개설공사요 이거 몇 m 하시려고 하신거죠?

○환경과장 최종인 거기가 한 70m정도 됩니다.

70m고 허브랜드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량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급경사 지고.

김꽃임 위원 급경사고 거기 주차할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입로 개설공사 1억 세우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그게 그동안 겨울에 다니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계단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래서.

김꽃임 위원 거기 확장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금 넓혀가지고.

김꽃임 위원 그 진입로를.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도 하셨고 해서 클린하우스 설치 472쪽에 있는데 이번에 몇 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총 15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에서 보조하는게 5개소이고 나머지는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에서 우리 이런 것을 좋은 것은 우리 주변마을에 지원도 안해 주냐 해서 상당히 항의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5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포함된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실효성하고 관리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그동안 해 보니까 초기에 잘 관리하고 해서 지난번에 좀 지적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하여튼 깨끗해서 많은 호응은 얻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설치할 장소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안하려고 하고 필요는 하고 그런 딜레마에 있기는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15개 하게 된다면 장소문제가 상당히 과장님 신경 많이 쓰이실거예요.

그다음에 468쪽에 솔방죽에 그 쪽을 보게 되면 관리는 잘하셨는데 수초제거 및 산책로 풀깍기같은 것은 일년에 몇 번 해요?

○환경과장 최종인 일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조덕희 위원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거기가 장비가 안들어가고 전부 인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청전동에 달라해서 청전동으로 재배정해서 처리하고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이 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종인 풀깍기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찰데크 및 파고라 도색하는거 이것도 어떻게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게 2,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게 안되면 자꾸 부식이 되다 보니까.

조덕희 위원 한지 몇 년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3년전에 해 놓고 처음 하는 겁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75쪽에 우리 김꽃임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는데 허브랜드진입로 개설공사 1억인데 작년에 예산 삭감됐었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다 거기 1억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거기 지금 연결되는 도로가 자원관리센터로만 연결되고 다른데로 가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본부에 같이 소관으로 환경과가 속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업무와 예산과 모든 것을 보고하시는게 참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도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경제국으로 옮겨가는게 좀 아쉽기도 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외에 4개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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