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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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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10일 (금) 11:03


의사일정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1시03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을 하기전에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김흥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흥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흥래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 경기장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우리 전체 동료위원 6명이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용두산 일대에 14만 시민의 휴식처인 그러한 공간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통감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선택을 해서 지금 대회를 치뤘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조덕희 위원 대회를 치루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김흥래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제천시민에 대한 그러한 건의라던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입장을 누누이 얘기하고 건의하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당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국도비 사업을 승인해서 확보하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천시민의 휴게쉼터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었기 때문에 승인하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변경승인작업을 거쳐서 다른 체육시설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김흥래 과장께서는 지금 모노레일을 기계식인데 전기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5억이죠.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옆에 그것을 5억을 들여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김흥래 과장은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원치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잘해 보려고 했지만 시민과 의회에서 적극 반대를 하기 때문에 타당치않다 인정을 해서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마음을 잡은 것이 확실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의사에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러차례 반복해서 들은바가 있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한바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미가 장기적으로 용두산의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러줘야 한다는 우리 현실의 책임과 맞물려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게 되면 반드시 의림지 그쪽에는 단 한푼도 쓰지 아니하고 별도의 체육시설 예산변경심의를 해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직을 걸고 약속을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평소 본 위원은 김흥래 과장의 소신과 이러한 생활철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도 강한걸로 알고 있고 분명히 10억에 대한 예산은 단 일원 하나 우리 용두산일대에 산악자전거대회에는 일원 하나 쓰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신뢰의 차원에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또한 우리 6대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님들 다같이 다같은 마음으로 그거를 원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차원에서 믿고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질문 더.

○위원장 이정임 다시 지명하실거예요?

조덕희 위원 지명권을 주시면.

○위원장 이정임 지명하세요. 조덕희 위원님.

조덕희 위원 전략기획실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전략기획실장은 제천시 집행부를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한거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막중함을 느끼면서 제천시 전반을 행복하게 끌어나갈 책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장께서는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10억이 올라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악자전거경기장 조성 광특 도비 시비 합해서 10억원에 대해서는 용두산의 산악자전거경기장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변경 승인이 나기전까지는 저희 예산실에서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은 예산편성에 관한 실무부서인 동시에 예산배정에 관한 실무부서입니다.

즉 저희가 싸인하지 않는 한은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다 계시는 앞에서 반드시 변경승인 얻기전에는 용두산 산악자전거경기장으로는 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거에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에 대한 신뢰부분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자치행정위원회 속해 있는 모든 실과장님들과 제가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앞으로는 신뢰회복을 위해서 여기 의회에서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그런 집행부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의 미래발전과 또 주민복리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삭감조서를 어저께까지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당부서장들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지자체가 우리 제천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낭비성, 일회성 펑펑쓰는 그런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제천시도 5, 6년후에 재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들이 보수를 못 줄 그런 예가 올수도 있다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BTL사업쪽 원금하고 이자를 앞으로 갚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거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앞으로 2014년이 되게 되면 거의 150억 정도가 이자 및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그러한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일회성이라던지 선심성 이런 쪽에서의 예산편성은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셔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실장님께서는 김흥래과장이 평생체육과에서 했던 산악자전거에 대한 10원에 일원 하나 쓰지 않고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은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사람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지명하세요.

조덕희 위원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종섭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본부장님 늘 수고많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에 총 책임을 지고 있고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흥래 과장님과 김석윤 기획실장께서도 산악자전거에 대한 용두산 10억에 대한 일원 하나 쓰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고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표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지난번 조덕희 위원님이 시정질의도 저한테 해 주셨고 시장님 대신해서 했습니다만 그 장소에서도 저의 입장을 또 시 입장을 그날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100%, 120% 수용을 하고요 제가 모든 일단 결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의 배정권 여러 가지 예산의 부분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얘기한대로 전체적인 수정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00% 수용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민의 특히 14만의 휴식처인 용두산을 관리를 잘하고 앞으로 그쪽 모노레일 그다음에 그쪽에 하는 10억에 대한 것은 다른 체육시설쪽으로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모노레일 기계식도 그대로 잘 관리하고 지금 BMX 있는 곳 관리해서 다른 쪽에 더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용두산을 지키고 제천 14만 시민의 행복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러한 쪽의 늘 좋은 생각 가지시고 예산편성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6억 1170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는 3억 1362만원 총 19억 253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해당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외 7개 기금 78억 58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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