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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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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환경사업소,시립도서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환경사업소,시립도서관)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변경된 주요 자체사업, 보조사업중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예산만 말씀드리고 일반적 보조내시 변경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에서 180쪽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에서 여비에 복지선진국 비교견학 여비 15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푸드마켓 운영물품 구입지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천만원, 사랑의 집 주차장 창호 설치공사 1천만원, 엘림의 집 환경개선공사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도색 및 수리 500만원 6천만원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6천만원에 대해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회관 관리에 송학면 시곡 2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족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도비로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신축되는 부지에 성토를 해서 회관을 신축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신백두학동 자작동 마을회관 주변 정비사업 2천만원, 용두동 하소2통 다목적회관 신축은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부기경정해서 1억 5천을 부기경정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송학면 입석1리 마을회관 철거 1500만원 성립전 조치한 예산입니다.

교동 미림청솔아파트 다목적회관 설치 1억, 그다음에 봉양읍 학산리 다목적회관 증축 1억원 도비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쪽에서 184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가정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워크샵 1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노트북 및 스캐너 구입 350만원에서 전체 500만원 예산은 상사업 운영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사무관리비에 여성 직업교육 홍보물 제작 당초 800에서 6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여성일하기센터 지원사업비내에서 활용을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구 장애인복지관 부족예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사유는 냉·난방기 설치 및 수자원공사 등 장비보강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에서 189쪽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시설비에 좋은 친구 공부방 칸막이 설치 또 민간자본보조에 냉·온풍기 구입, 전기스토브 구입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친구 공부방은 장락동 금년에 설치한 공부방으로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장묘관리에 제천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마을 공동우사 신축 1억 8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추가계상한 사유는 대형용량의 소즙기계 설치에 따라서 전기용량 증가 등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 수정예산에서 1억 842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정리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자립장 기계 설치비를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방식을 전문기술진이 참여하는 아웃소싱방법으로 기계 설치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보조에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6500만원이 도비 보조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93쪽에서 194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재해 재난 긴급구호사업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20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용두동 하소 2, 6통 다목적회관 건립 등 4건에 대해서 5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교동 장락주공다목적회관 건립 등이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또 아니면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해서 2억 5천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도 한수 송계2리 마을회관 신축공간 부지매입 등이 감정평가 등이 협의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는 대원대학부설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까지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신축예정지 부지변경 협의 지원으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보강은 살레시오의 집의 생활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도진입로 폐쇄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 평가특별지원사업은 2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선진지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천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추운신데 수고 많으셨어요.

181쪽 하단을 좀 보겠습니다.

송학면 시곡2리 다목적회관 신축건이요 이 자리가 아주 거기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마을 중심부분인데 당초에 이쪽에 송학초등학교 뒷편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시곡2리 교회앞쪽에 시유지를 금년도 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한데다 성토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선균 위원 성토를 하기 때문에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니까 혹여 다른 장소로 옮긴다면 성토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다른 장소가 지금 없어서.

오선균 위원 마땅치 않으셔서.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오선균 위원 그리고 위에서 상단에 국제화여비에 복지선진국 비교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6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6천만원중에서 40%를 저희들이 행정경비로 직원들 활동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2400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그중에 다른 저희들 관련되는 시설이라던가 기관의 필요한 사업을 우선 해 주고 남은 한 15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이 연수를 해서 앞으로 더 견문을 넓혀서 좀더 사회복지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이거 한파트에 가시면 몇분이나 가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에 한 3박 4일 정도면 같으면 일인당 1백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그 정도면 12, 13명정도 가지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이게 예년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1박 2일을 세미나를 했었는데 타시군에서 이런 상사업비를 받으면 선진국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또 어차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상금을 받은거라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1쪽 보시겠습니다.

장묘관리에 402 밑에 보면 마을 공동우사 신축건 전기용량 증가때문에 이거 이렇게 추경에 넣었는데 그 사업비 거기 전액중에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죠.

2011년도 수정예산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만큼을 감액조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 196쪽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금년 총 예산은 최종적으로 21억 81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의 5691만원을 2회 추경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및 감액 등 93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177만원을 감하여 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298만 6천원은 국비에서 순수하게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잔액 15만 1천원을 국내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적관리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공간정보사업이 시작되면서 비공개 자료보관용 이중캐비넷 60만원 자산취득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중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와 종료시점지가감정평가 수수료 1440만원을 감하였고 기타 보상금에서 1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 공시지가 의견 결정통지문 제작,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의 신청 및 의견제출 검증, 결정통지문 발송 등 사용하고 남은 잔액 31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연구개발비중 공시지가 인터넷도면 열람서비스시스템 구축 잔액 27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500만원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는 고지고시가 연기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 4746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물 제작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시달되어서 4510만원과 5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

말이 잘 꼬여갖고 안되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환경과 1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추경예산이 1억 2948만 4천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액 조정분과 집행잔액 삭감분이고 주로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쪽에 청소관리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차량 유지비가 미계상이되고 또 엑스포 대비해서 청소차량 운행이 좀 증가되면서 또 아울러 유류대도 인상된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2266만 2천원 증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류 대행수수료를 상호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일수거제 조기집행에 따른 생활쓰레기 부족분을 조정해서 음식물을 감해서 생활쓰레기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20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활동으로 종합복지센터 운영중 청사 전기요금을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로 제천호스피스센터 사무실 임차료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으로 172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2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4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에 하단에 제천호스피스센터 사무실 임차료 이거 8천만원 전에도 줬었기 때문에 이거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다른 사무실로 나가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줬던거 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의 각 동별로 보면 청사가 많이 널려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사를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청사중에서 좀 어디 들어갈만한 자리가 있나 한번 참고로 살펴보심이 어떠할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빈공간을 찾고 있는중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 8천만원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우리 유휴 건물이 있다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서 기존 청사에 들어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207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재활사업용 카메라 구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카메라인가요? 특수카메라인가요? 89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특수카메라는 아닙니다. 89만 4천원짜리면 이거는 기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금분만큼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그런 겁니다.

오선균 위원 기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도 카메라가 여러대 있기는 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담당자들이 가져나가기 때문에 서로 빌려쓰기가 어려워서 기금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만 특별히 전담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캠페인 홍보물 구입 해서 62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홍보자재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사항인데 21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영유아 영양, 운동, 비만, 절주교육, 교구개발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600만원을 기금을 받아서 세웠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제작한게 저희들한테 배부되는 바람에 이 교구개발은 하지 않고 이것을 대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홍보물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리후렛같은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오선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국환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위원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시나리오 잘못 써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19억 6400만원 대비 7100만원이 증가한 2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84쪽에 방역사업 추진하고 잔액 55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668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족분 8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암 조기검진사업이라던가 노인 불소겔도포, 스켈링사업은 목간의 예산을 조정 계상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에 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거 이게 8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이제 저희가 암검진을 하고 나서 암으로 발견되면 저희한테 암환자가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 그것을 저희가 부담해 드리는 거거든요.

차상위계층까지요.

오선균 위원 이게 암환자로 발견된 이후에 몇 년간 이게 보조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암에 따라서 조금씩틀리는데 최대 3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3년부터 2년까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금액도 조금씩 틀리고요. 암 종류에 따라서.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전출금을 약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사업으로 1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52억 42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수입예산이 60억 31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도 60억 31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수익적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60억 31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7억 4160만 1천원으로 약 3억 3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28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를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이 1억 9천만원 정도 부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1억 1천만원을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잡수익이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포상금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 특가판매수입금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거비로 7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처리장비로 2억 555만 8천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851만 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약품처리비나 등록비같은 그런 어떤 재료비 성격을 260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6691만 8천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사무관리비를 190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을 2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포상금 피복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특허고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장금으로 3교대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서 612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63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익예산은 251억 49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292억 11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도 9억 9400만원이 증액된 251억 490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20억 9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교부가 내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이 29억 7천만원을 추가로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292억 110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도 7억 546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인목시설비 등으로 240만원을 과목조정 하였고 구축물 시설비 등 약 3억 4500만원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9억 6850만 2천원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3억 1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민간대행사업비를 24억 88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29억 30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운영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계속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2010년도에 123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으로 2006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을 2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수 탄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12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태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보면 피복비에 직원 방한복 구입해서 일인당 44만 7360원씩 해서 나온게 있는데요 이게 포상금 집행한거 하고요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받은거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하고 여기서 계상된 것은 국가 정부포상금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거고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오선균 위원 보면 공문내용을 보면 1700 시상금 받은 한도에 30%를 포상으로 줬는데.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준 것은 사업소에서 자체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시상금 받은 것은 이렇게 피복비로 할 수 있는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정부포상금 사용용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여러 가지 격려금을 직접 현찰로 격려금을 줄 수도 있고 또한 후생복지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 이걸 갖다가 현찰로 격려금을 주는거 보다는 그래도 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외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이렇게 방한복이 필요하다 해서 방한복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그 회계기준 지침에 이게 적합한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적합합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제가 한번 보고싶은데요.

그거를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서류로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드릴까요?

오선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4만 7360원짜리 방한복 어떤거 생각해 놓으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확실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서 수질검사라던지 기계장치를 만든다던지 외부에서 하는 작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가지고 피복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발도 있고 모자도 포함 될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지금 방한복, 방한화 지금 예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올해 것은 아직 구입을 안하셨나 보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지금 직접 작업복이고요 이것은 방한복입니다.

이거는 인센티브로 포상금 성격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지금 어떤 모델을 해 놓으셨는지?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 직원들이 거의다 일반 방한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방한복 44만원대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박태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0일 월요일 11시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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