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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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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1월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7.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8.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은 총 9건으로 금일 회의에서는 7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안은 위탁수리 지정점 운영에 있어 농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하나 수리점과 농가와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여야하므로 투명성 결여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박람회 개최 구체적인 방향 결정 후 사업을 시행토록 주문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이벤트 위주의 행사계획을 제시한 바 향후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은 금번 회기 때 상정하지 않기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모았으며, 추후 우리 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집행부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8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있어 분양대금 726억 원 중 138억 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바 현재 분양계획에 큰 차질을 보이고 있으니 미분양 공공용지가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하기 바라며,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교동지구 마중물 사업 중 영상레지던스 사업 목화장여관 매입 추진은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관련하여 행사에 관내 업체가 18%밖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실익 없는 국제행사 개최는 지양하고 향후 추진할 박람회는 B2B행사인지, 축제 성격의 행사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여 효율적인행사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46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2382호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세법의 개정 폐지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준정비 및 법률용어 순화로 주민편의 제공과 기타 점용료 산정 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세수 확대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최소금액 변경,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정비, 점용료 등의 조정,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정비, 그밖에 순화어 사용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수정, 별지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대체되었으므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규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기타 점용료 산정 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82호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383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인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공사의 범위를 주 도로 내에 매설된 시설물에서 기타 공용부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서식을 삭제하여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서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83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관광레저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관광레저과장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384호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캐릭터상표권에 대한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널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등록상표 형상을 현실에 맞게 신 캐릭터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상표입니다. 별표 1의 등록상표를 신 캐릭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사용요율입니다.

별표 2 현행 총매출액의 1.5%를 0.5%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분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있었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5호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2008년도 조례로 제정되어 구성된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보고, 각종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수렴과 자문역할을 대행하고 있어 사실상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및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있었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사전검토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84호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385호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자리로 돌아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한방바이오과에서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388호, 민간위탁 목적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한방인프라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제천 한방산업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 내용은 교육기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일정은 12개 기수로 기수별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장소는 제천시 일원이고, 교육내용은 강의식 교육과 현장체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위탁금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9호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우수약초 11품목에 대해 GAP인증사업을 시행하여 대외적으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GAP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단계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우수약초에 대한 GAP인증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약초 11품목에 대한 GAP인증사업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3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우수약초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생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요소를 분석하여 안전한 고품질 약초 생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경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0호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약초탐구관 방문객들에게 전시된 약초를 단순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해설사들의 수준 높은 해설과 사상체질 무료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에게 만족도도 제공하고, 엑스포 공원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자격은 전문약초해설지식을 갖추고 있는 해설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이 되겠고, 위탁내용은 전문적인 약초해설 및 사상체질 진단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2516만 원입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88호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389호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390호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교통과장김재호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도시미화과장강석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권기천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김효동
기술보급과곽혜준
환경사업소장김승동
수도사업소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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