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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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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보고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예산안 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산림공원과를 포함한 4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보고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예산 보고를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는 예산안 보고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에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총 예산은 157억 5692만 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6억 7500여만원이 약 17%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비에서 22억 5400여만원이 줄고 공원녹지조성사업비에서 4억 2100여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산림공원조성 공원육성 재료비에서는 묘목나눠주기 행사에 1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숲해설가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4천여만원을 계상합니다.

약 40명을 1년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전임산물 재배 더덕, 산양삼, 도라지 등을 헬기를 이용해서 등산로 주변이나 시유림 주변에 파종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나무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보호사업으로서 의림지 솔밭공원이나 화당초등학교, 한천숲, 미당소나무숲 보호사업에 대해서 5천여만원, 의림지 주변 경관수목 보호사업에 대해서 9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약제 구입이 8백여만원, 임도시설로서 작업도구 구입에 3백여만원, 시설비로서 임도 설치사업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0%인데 8835만 9천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자재 작업도구로서 150여만원, 32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신선봉, 용두산 등 등산로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총 88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재료비로서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대해서 1천여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하이패스, 네비게이션 구입으로 9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5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10여개소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는 4개소를 조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개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7억 4400여만원이 금년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성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설계비에 1억 24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이 매니저운영하는데 3명 399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지리정보에서 장비 구입비가 1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나 GPS 이런걸 구입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내년에는 250㏊가 되겠는데 7억 9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휴토지 조림사업이 5㏊ 126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조림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바이오조림에 468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에서는 장비유지비가 771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가 3천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시설비 산물수집단운영입니다.

1개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6억 57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소형윈치, 기계톱을 구입하는데 1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로서 자산취득비 소형화물트럭을 한대 구입하겠습니다.

2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으로 31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자본보조인데 업무보고할 때는 60대로보고를 했는데 수정이 되었습니다.

70대로 해서 1억 81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수로서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하는데 5600만원, 산지 약용특화단지 조성에 4650만원,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1억 2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에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밤나무 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숲길조사원 운영보조로서 315페이지 기간제 숲길조사원 인건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재료비, 일반운영보상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사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9465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으로서 5억 3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총 84본 보호수가 있는데 2천여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호수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보조로서 맨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4.5km를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7억 76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하는데 11대를 구입하느라 88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방지 유격공간 조성사업으로 목조건축물 주변 즉 사찰을 대상으로 해서 침엽수가 있는 산을 소나무숲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산불진화장비로서 급식비를 750여만원 계상하고 진화대 인건비가 3천여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산불진화대 근무하는데 보험료를 포함해서 인건비 4억 2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총 저희가 65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억799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시장비 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산불장비 보조사업으로 2150여만원을 진화장비 구입하는데 진화복 구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320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5백만원 계상이 됐고 기계화 산불장비 예취기가 엔진호스가 달린 장비를 구입하는데 2대에 700여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이 1개단을 운영을 하는데 8342만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200㏊정도 방제를 합니다.

1억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하는데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 예산입니다.

충주대 건대에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설계비로서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10억을 투자해서 중부내륙 6개 시군에 대해서 관광어매니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을 3500여㏊를 내년에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8922만 6천원을 하고 조림사업비가 2억 11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총 31억 3400여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비오톱 사후관리비에 1천만원, 비오톱 울타리 철조망 교체사업비에 6천만원, 쌈지소공원 조성이 내년도에 5개소 조성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전시영아파트앞에 소공원에 정자 설치 1개소에 2천여만원, 하소 제2어린이공원에 휀스를 설치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중앙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안전휀스시설이 있습니다.

노후되었는데 낡아서 교체하는데 5천여만원, 도시공원 조경수목, 초화류, 잔디 식재하는데 5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지관리비로서 도시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숲 정비가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락도시숲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테크시설 설치와 조경석 쌓기로 2억 5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으로 비행장 꽃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계국이나 계절화, 초화류 식재에 3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절화 식재하고 꽃장식에 5천만원, 약초동산 4개소 관리에 2천여만원, 노원, 화단, 교통섬 관리에 7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벽 수벽전지에 1천만원, 대형화분 화단꽃 식재관리에 2188개소에 1억 5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명교차로 숲 조성하는데 단양에서 올라오다보면 방송국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와 일반 조경수 식재하는데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의림대로 교차로 화단 조성하는데 3개소인데 의림대로 역전하고 중앙교차로 하고 명동교차로 3개소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소나무 식재사업으로 송학면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지에 대해서 조형 전지하는데 8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후관리하는데 2500여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목 처리비해서 1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850여만원, 재료비로서 자재 및 꽃묘 구입하는데 2천여만원해서 재료비에서 4300여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26페이지 시설비로서 계절화 등 꽃묘 생산 육묘 관리에 대한 인건비 9천여만원을 계상하고 꽃묘장 비닐하우스를 경연제로 교체하는데 3500여만원, 꽃묘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관리기와 구글기에 대해서 2천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이 배제에서 고암농공단지 구간까지 약 6500여만원을 이팝나무로 조성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327페이지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보나벤뚜라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1억 1400여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수도 식재하고 시설물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휴양림 숲속의 숲 보수공사에 9천만원, 숲속의 집 전기시설공사에 2천여만원, 통신 및 방송시설 보수에 3천여만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3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비가 3억인데 5개소로 표기를 하셨는데 5개소 조성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양순경 위원 어디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곡동 중터마을이 하나있고 송학 시곡, 금성 양화리에 양화초등학교앞에 보건소 옆에 하나 조성하고 봉양디지털고등학교앞에 미당리해서 5개소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4쪽을 보게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건가요.

최경자 위원 324쪽에 시설비에 비행장 꽃밭관리부터 시작해서 325쪽에 지역특화소나무 식재공사 송학면까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된게 고명교차로 325쪽에 고명교차로 숲조성에 4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의림대로 역전교차로 하고 명동교차로 중앙교차로 3개소에 교차로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3억이 반영이 돼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차로쪽에 꽃 관리하시는걸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지금까지 교차로부분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는 아니고 일반 남부우회도로나 이런데 하는건 조성은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주변경관 조성이나 이런건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은 어디서 집행되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산림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시비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순수 시비입니다.

최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장 운영이요.

장소가 어디에 되는건가요.

좀 아까 말씀하신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홍광초등학교옆에 꽃묘장을 옛날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위탁을 줘서 했는데 3년인가 4년간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거는 예산이 뭐로 마련이 된건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순수 시비입니다.

최경자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만 드리면 되겠죠.

최경자 위원 예. 327쪽에 휴양림 운영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12쪽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4억 정도 들였고 산물수집단을 시설비가 되어있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박승동 위원 올해는 2억 5천 이상이 늘었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박승동 위원 산물바이오매스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시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바이오매스라하면 지구상에 있는 유기물 공동집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아니고 산림부산물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연료화하는걸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 원목이 있습니다.

이걸 수집하는 수집단을 공공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바이오매스를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생명체하고 덩어리하고 결합된 양적생물자원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활용은 어디다 하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이걸 그전에는 원목을 수집을 해서 판매도 하고 아니면 노약자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농촌에 계신 분들 연료로 공급해주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산림을 가꾼다거나 나오는 나무를 정리를 해서 이용하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박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고명교차로 숲조성사업이랑 의림대로 교차로 화단조성사업 이거는 내역을 주시고 전에도 지역에 소나무 식재문제들이 많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올라오거든요.

문제들이 뭐냐하면 소나무에 가격이 보면 고가가 많이 나가고 저가같은 경우는 볼품이 없고 해서 키만 멀쑥한 소나무를 심어놓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송학에 천변에 심어놓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저것이 예산을 투입할만한 효과들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때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했던 사업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꽃묘장 관리에서 비닐하우스 교체인데 이것도 내역을 주세요.

얼마나 교체를 할건지 하고 현재 상태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 내역은 저희가 꽃묘장은 유리온실 한동이 있고 비닐하우스 연동되어 있는게 2동인가 3동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연동이기 때문에 면적이 엄청 커요 비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견적 뽑아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명섭 위원 다음에 휴양림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정확히 2011년에 개장을 할것인가 아니면 휴식년을 1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방침이 섰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건 저희가 9월달인가 10월달까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게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휴식년제를 연장하고 그 휴식년제하는 동안에 보수정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개장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307쪽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숲해설가 양성과정 위탁교육에서 40명을 1년간 교육시키는 것인데 지금까지 몇 년간 해오신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올해 40여명을 교육수료를 했고 4년전인가 이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교육시간을 이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활용을 못하고 올해 40명 한 분들은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가끔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에 가서 도시숲에 가서 숲해설을 할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실제로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얼마큼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금년도까지는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숲해설가 두 분 3분을 제천시에서 운영을 했고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각도사업소에서 하고 제천에서 숲해설가 활동하시는 분이 최소한 5명에서 10명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떤 효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걸함으로써 시민들이나 숲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숲에 대한 효과라든가 꽃에 대한 설명 이런걸 해줌으로서 숲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는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양성하는 사람에 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건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글쎄요. 그 분들이 다활용을 하면 활동할려고 하면 그분들이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우선 잘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숲해설가나 코디네이터운영을 하면 국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325쪽에 다시 한번 궁금해서 지역특화 소나무식재공사 역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324쪽에 장락도시숲 테크설치 및 조경석쌓기에 대한 간단한 공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올해도 도시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크 설치는 청솔아파트 청솔영양탕이 있어요.

그쪽에서 올라가는데 경사가 엄청 급해요.

거기를 지역주민들이 올라가기 편리하게끔 해달라고해서 테크를 설치하고 조경석쌓기는 산하고 도로 주변하고 농경지하고 약간 훼손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조경석을 쌓아서 추가로 사태가 안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잘 알았습니다.

2억 5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테크 설치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목제로 하는거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쪽 내년 농업기술센터에 2011년도 예산액은 58억 543만 6천원으로 2010년도 77억 1571만 1천원 보다 19억 102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기술지원과에 예산은 13억 2544만 4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29억 3110만 5천원에서 16억 567만 1천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엑스포와 관련된 각종 예산이 줄은게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1억 5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 업무추진, 직무수행, 민간위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33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을 위한 필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에 1억 140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센터의 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31쪽 농업인단체 지원은 5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이며 이는 학습단체, 농촌지도자4H 회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532쪽 한방건강축제 지원은 75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약초허브전시관 관리인부 인건비와 한방건강축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증포하우스 운영에 4056만 8천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실증포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용입니다.

533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26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은 5385만원을 계상했으면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용이며 교제 및 홍보물 제작, 각종 재료 구입, 행사실비보상과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 한마음대회 격년제로하는 한마음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534쪽 한국형 식문화 계승사업에 1억 7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에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에 2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산가공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36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1억 12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7764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용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39쪽 농기계 훈련사업은 596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와 강사수당, 급식보상, 원형베일러 및 피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지원사업은 8834만원을 계상했으며 과학영농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행사 보조 및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계 보급과 농업인단체 소득작물 상품화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쪽 농촌생활 활력화기술 보급은 민간이전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 지원사업과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농촌문화체험 농장 육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확산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 비용 1500만원이며 지역농촌지도활성화 지원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사업비 5천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차량 구입을 위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1290만원은 생활원예 및 국화연구회 교재 구입 및 재료비, 현장교육 여비 보상 및 강사수당입니다.

542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4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간부분 재무활동중 기금 전출금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되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8억 9978만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수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6억 6246만 6천원이며 시비 출연금 3천만원, 예치금 회수 6억 1546만 6천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금 금리가 낮아 수입이 감소한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금리는 연리 2.9%가 되겠습니다.

66쪽 지출예산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3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4H 장학금 3백만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9백만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7백만원, 4H 활동지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 및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학습단체 및 연구회 해외농업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거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4H 회원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2명,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0명, 생활개선회 농업연수 10명, 연구회 임원 해외연수 6개 회에 각 3명해서 18명으로 당초 37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연수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4H 연합회 현장체험교육 지원은 어떤거말씀하시는거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4H 회원을 영농 4H회와 학생 4H 회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학생 4H 회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현장체험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현장체험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김호경 위원 아까건 자료로 주시고 53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한방향토약선음식전문가 양성이 1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것은 업소와 우리음식연구회 한방 음식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교육계획하고 한방약선음식전시회하고 한방음식브랜드 육성, 약채락 전문, 관광음식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 밑에 한방음식브랜드 육성해서 약채락 프렌차이즈사업 2개소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면 위원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541쪽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지도차량 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가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이 농촌에 순회를 하는 대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돼서 대체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어떤 차를 갖고 있었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4톤짜리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차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농기계 부속을 싣고 순회수리요원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수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42쪽에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햅섭 적용시범사업 예산액이 아니 밑에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보면 예산액이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53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하는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생꽃 약초전시회는 계속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자생꽃 약초전시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금년도에 한방엑스포에 참여했던 6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연구활동사진과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약초야생꽃을 갖고 전시행사에 같이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 받기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브랜드 육성에 괄호하고 약채락 전문 관광전문음식점이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괄호안에 들은게 약채락 전문 관광음식점으로 괄호 나와서 육성으로 이게 다른건지 안에는 괄호를 쳐놓고 밑에는 펼쳐놔서 4천만원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사업내용은 같은 맥락인데요.

위에 것은 경상보조로 하는 소비이고 밑에는 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내용은 똑같은데 경상보조로 해줘야될 부분이 있고 자본보조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눈겁니다.

양순경 위원 내용은 같구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살펴본 결과에는 아쉬운 점이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도시민을 위주로 한 그런 교육부분에 예산이 오히려 편성된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농촌에 농가에 소득이 되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는게 센터에 기본취지 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 기술지원과에 특성 자체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는 교육지원사업 위주로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13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김호경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제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전자에 없던 학습단체하고 연구회라는 괄호안에 단어가 들어감으로서 많은 혼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자에 작년에 해왔던 나름대로 그냥 학습단체 해외농업연수라고 목을 다는 게 웬만하지 않을까 좋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개 학습단체와 연구회 플러스해서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각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조성과정에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적기 판단해 주신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을 보고드리면 25억 5천만원중 국비가 4억 4700만원 17.5% 도비가 5190만원 2%가 계상되었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에 경상적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안전축산물 생산사육단계 햅섭 적용시범사업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의 경상적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저장기계 7천만원, GAP 약초 세척, 가공, 지원비 지원 2억원, 민간위탁금 우수약초 인증사업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GAP 약용작물 생산지원 3억 2400만원, 희귀약초 재배시범 3천만원, 으뜸도라지 생산시범 9백만원, 복분자 비가림 시설재배시설 1200만원, 제천 황기 지리적 표시포장재 제작 9천만원, 제천황기 종자증식포 3500만원, 더덕, 도라지 재배단지 육성 1500만원, 약초 종근 증식포 지원 2100만원, 약초지역적응실증시범 9백만원, 천마 재배시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의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3천만원, 친환경 신선채소 양액재배시범 4080만원, 시설파프리카 노력절감시범 1200만원, 시설원예 연작장애 및 방제 개선시범 480만원, 고추 토양 및 시범개선 친환경 재배시범 1500만원, 원예작물 친환경 나방 방제 유화등 설치지원사업 9백만원, 복숭아 품질 향상 액비 조제활용 시범사업 360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설치시범 1800만원, 제천형 과원조성시범 9천만원, 과실저장성 향상시범 1980만원, 양파재배 주산단지 우량품질 재배기술 보급 6백만원, 야생조류 퇴치시범 1800만원, 과수농가 생력화사업 2700만원, 양채 고품질유지 포장재 개선 지원 3600만원, 자생화 분화재배시범9백만원, 작부체계 개선 오이지주사업 1200만원, 가정원예 생활기술시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웰빙잡곡 실증시범사업 1200만원, 율무 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 1200만원, 밭작물 이기작 생력화시범 2400만원, 명품 잡곡생산 실증사업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지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벼 무논직파 생력화사업640만원, 친환경 고품질쌀 상온통풍 건조저장시범 2160만원, 직파재배단지 잡초 병해충 체계처리 노력절감시범 1200만원, 고품질쌀 생산 3대 병해충 체계처리 시범 640만원, 기능성웰빙식용 피 재배시범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인건비, 새기술보급확산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실현 및 정착시범 6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신기술시범 1800만원, 전기발열체 이용 고추 건묘 육성시범 4백만원, 수출과수 친환경병해충제 시설시범 3백만원, 희귀약초 재배 실용기술시범 4800만원, 안전한 우유 생산 패키지화 시범 1500만원, 과수안전생산을 위한 기상재해 방지시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약초포장재 지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 GAP 한약재 친환경 농자재 지원 1억 1500만원, GAP시설 위생 관리보완시범 1억원, 자산취득비 황기 수확기 구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 1억원, LED 이용시설 원예 전조재배 시범 6천만원, 시설채소 생력자동관수 관비재배시범 1600만원, 우리품종 화훼재배기술 보 시범 5천만원,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 2천만원, 인삼내재형 철제비가림시설시범 2천만원,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8500만원,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보급 4천만원,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시범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현장실용화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기술 현장 포장상품 개선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의 주 목적이 뭐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자재 그런 것을 보급을 함으로써 농가에 결과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작목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김명섭 위원 시범사업이 죽 있는데 이중에많이 보급되었거나 타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새로이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범사업이 농가에서 직접 다른 곳에 했다고 해서 하기가 위험부담을 갖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일부 비용을 대줘가면서 실패의 부담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면서 이렇게 농가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들을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야생조수 퇴치시범사업의 경우는 전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과에서 맡았다가 이번에 농업축산과로넘어왔는데 많이 보급된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쪽으로 넘기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명섭 위원 어쨌든 다른 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좀더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경남 고성군에 새로운 기술들 지역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환경농법으로 논농사의 경우 3cm인가를 해서 포트묘로 심는 그러면서 노동력은 50% 절감하고 되고 수량은 10% 증수되는게 친환경농법으로 증명이 된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역에 전파해볼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비보상이라는게 있죠.

농가에서 교육참석하면 여비를 보상해주는게있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보면 차비하고 거기에 따른 일비 기준에 의해서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여비 기준이 보상기준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 보면 여비가 일관성이 없이 4만원 지급한거부터 6만원 지급까지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1박 2일로 가든가 기간에 따라서 당일 갔다온 경우도 있고 기간이잠을 자면 숙박비를 저희들이 해주니까 그런 내용이 틀릴 겁니다.

김호경 위원 544쪽에 보면 원예농가 현장교육 여비 보상이 6만원인데 50명 예상하지 6만원인데 1박 2일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지금은 저희들이 연간 도나 또는 진흥청 같은데에서 교육을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출해서 당일치기 교육도 있고 2박 3일 기간에 따라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약초농가는 4만원씩 보상비로해놨거든요.

약초농가라든가 원예농가라든가 기준이 없이 4만원 지급하고 6만원 지급하는건지.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하루 갔다 오는거 하고 이틀 갔다 오는거 하고 거리에 따라서 청주를 갔다 오든가 수원을 갔다 오든가 여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기차비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역이 틀립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약초재배시범하는게 있고 원예쪽에 하는게 있고 상당히 많죠. 농작물쪽에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예.

김호경 위원 내년도만 계획잡는게 아니라 예년에도 해왔던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고유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원예작물 생산해서 시범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국도비가 안선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예산을 따서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회계 전체 시 운영 재정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시를 받아가지고 시범사업하는건 제외하고 시비로 시범사업을 한거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정산이 안끝났겠죠.

작년도꺼하고 금년도 시범사업한거 결과가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일부 나온게 아니고 아직 12월달이니까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꺼하고 올 금년도 계획나온거하고 시비로 순수 시비로 원예작물하고 약초쪽은 순수 시비로 한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약초도 전년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됐는데 내년부터 국비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시비로 한거하고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 LED 이용기술 이런건 국비가 반영이 된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을 실질적으로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지역인지.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1개소면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50에서 100㏊ 면적이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2.5㏊를 했는데 최소 기준 이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3년 사업이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LED이용시설 원예전조재배 시범사업같은 경우도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선정은 안되어 있고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계획은 4농가 정도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4개소가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렇죠.

김호경 위원 여기 1개소로 명시되어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담당자가 5개소도 할 수 있고 아직 계획이 확실한건 아니니까 내려 온거에 따라서 돈의 액수에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시범사업한거에 대해서 작년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꺼 시범사업한거 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43쪽에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10억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어요.

어떤 특용작물 지도를 하시길래 오르게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해서 예산이 더 섰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국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순수한 시비로 약초관계를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늘어난걸로 생각됩니다.

최경자 위원 오히려 이런 특이하게 하는 교육들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예산이 국비가 서있어야지만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확보할려고 해도 국비에 그런 예산이 없으면 확보를 못하는거니까.

최경자 위원 특용작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들을 생각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특용작물하면 저희들이 약초나 버섯, 참깨, 들깨 이런 것을 특용작물이라고 합니다. 담배.

최경자 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세척, 건조기 인증사업해서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을 할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4쪽에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전에는 도비가 9100만원이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

GAP약초 민간경상보조 밑에 보면 GAP약초, 우수약초, GAP약용작물, 제천황기 545쪽에 시설하우스, 친환경 신선채소, 복숭아 품질향상, 제천형 과원조성, 과수농가 생력화사업, 양채 고품질 유지 넘어가서 546쪽에 밭작물 이기작생력화 시범해서 1억 6천이 들어갔더라고요.

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시비로 100% 하게 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보면 저희들이 시비 로 세우는 사업이 있고 뒤에보면 국도비로 해서 나오는 사업은 뒤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뒤에꺼는 제가 국비가 있으니까 별로 볼건 아니고 앞에 전에는 도비가 들어 갔었는데 이번에는 순수 시비 향후 투자도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만 많이 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국도비로 딸 수 있는 사업은 그걸로 하고 국도비가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농가들이 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에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특용작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반농가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작물들이어서 새로운 것으로.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작물을 똑같은 작물을 하더라도 재배기술이라는건 품종이 될 수 있고 병충해 방제 또는 거기에 대한 자재관계여러 가지 시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황기를 한다고 해서 매년 똑같은 재배를 하는게 아니고 높은 두둑재배를 한다든가 제초관계를 어떤 약을 쓰니까 잘된다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똑같은 사업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이러한 작물시범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그해에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것을 지도를 하겠다는걸 운영계획을 연초에 세우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작물을 하는게 아니라 생산지원, 포장재 이런 내용이고 건조비 지원사업, 세척 지원사업, 인증사업 이런거여서.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인증관계는 인증을 받을려면 황기는 매년 인증기관으로부터 포장재관계라든가 인증시설에서 가공하고 건조, 저장이 돼야지만 인증을 받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경자 위원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역서를 아까도 요구하시는거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관리부분에서 수도사업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5억 7485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봉양읍 연박리, 한수면 덕곡리, 백운면 화당리, 백운면 도곡리, 청풍면 용곡리해서 5억 74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4억 38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56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비로 4억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70%, 9%, 21%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개소에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보조사업비로 8개소에 1억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시비로 되어 있고 도비 40%, 시비 60% 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중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21억 8047만 3천원 전출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지방채 상환 원리금이 7억 1947만 3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용수공급시설로 5억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3개소 5억 8700만원입니다.

3개소는 강제동 강제길 주변과 두학동 흑석지구 급수구역 확대지역, 두학동 서무니지구 급수우역 확대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전출금으로 3억 7400만원 전출됩니다.

561쪽입니다.

한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 29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 45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복식부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고 자금운영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입과 지출에서 잉여금으로 22억7062만 3천원을 계상했고 자본예산으로 수입과 지출해서 부족액으로 33억 206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인액이 사업예산 자본예산에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5억 5천만원이 생기는데 자금운영란에 보시면 수용가 미수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천만이 들어가게 되면 양쪽이 27억 7062만 3천원이 일치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자금운영계획은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상수도특별회계가 166억 9925만 5천원이었습니다.

올해 자금운영계획으로 169억 1734만 8천원으로 2억 180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내역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으로 103억 6045만 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중에서 급수수익입니다.

87억 271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용으로 동지역, 읍면지역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48억 9800만원, 22쪽에 일반용으로 35억 5670만 6천원, 대중탕용으로 1억 2873만 3천원, 산업용으로 1억 436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입니다.

5억 28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설공사 수익으로 5810만원 산출기초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2억 5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쪽 영업외수익입니다.

8억 5572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자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을 저희가 상수도요금고지할 때 같이 고지하기 때문에 징수부담금으로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7억 1947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2012년이 상환이 완료되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4억 9059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원금이 4억 7400만원, 이자가 1659만원으로 2012년에계상되는데 그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2011년분이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금 생략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75억 9382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시설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2250만원, 재료비로 8억 7500만원,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동력비 30쪽에 기타교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수비입니다.

5억 7762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2쪽에 슬러지 운반 위탁수수료, 환경측정기 전도검사수수료 등 해서 5억 7762만 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억 7424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재료비 전기설비, 고지용 자재 등 해서 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특정은 예산서 내역서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 5234만 으로 계상되어 있는건 당초에 올해까지는 과목이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었다가 과목이 정정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교체수선비로 신설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증액이 된걸로 표시되어 있지만 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523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배급수비입니다.

15억 3448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었고 37쪽에 재료비 341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재료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17억 18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동판화 교체, 계량기라든가 디지털계량기, 지시부 설치비,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비, 디지털계량기 교체비 등해서 수선교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39쪽 일반관리비입니다.

39억 8005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는 58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여비로 9806만 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이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11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물수요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로 4억 2842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포상금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상품권을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3억 9066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266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고암정수장 경비용역비와 62쪽에 장곡취수장 경비용역비, 무인사업장 경비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입니다.

5억 28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3707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급이자로 환특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389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면 상환이 종료됩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331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이면 상환이 종료됩니다.

예비비로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71쪽 보고드립니다.

자본적수입금 60억 289만 6천원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중에서 토지, 임목, 건물, 기계장치, 차량 모두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60억 28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억 3089만원 세부내역 생략하겠습니다.

73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58억 72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청풍, 수산, 백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공사비용으로 광특회계 보조금이 31억8천만원, 한수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광특보조금이 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으로 14억 6100만원입니다.

한수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보조비로 1억 19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시비보조금으로 2억 4500만원, 상수도시설공사 시비보조금으로 10억 8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

도비보조금입니다.

6억 3100만원입니다.

청풍, 수산 농어촌지방상수도공사 도비보조금으로 3억 9700만원, 한수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도비보조금으로 1억 29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억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4쪽 노후관 교체사업비 블록시스템 도비보조사업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77쪽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48억 6483만 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사업장 제초 및 조경사업 인부임으로 1583만 7천원, 고암정수장 제초 및 조경사업 작업인부임으로 1483만 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물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6천만원, 고암정수장 탈수기동 바닥 개량공사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구축물입니다.

시설비로 4381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에서 건설 보조되는 사업이1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한수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가 8억 5800만원, 광특, 도비, 시비에 부담비율은 광특이 70%, 시비가 15%, 도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 풀예산으로 1억 4천만원 도비, 시비 비율이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암정수장 시설개량 기본설계 용역이 1억 5천만원, 고암 무덤실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1억 5천만원, 홍광초등학교뒤 배수관시설공사에 3억원, 고암동 버섯마을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1억원, 세명대 후문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봉양면 연박리 벼루박달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강제동 강제길 주변 급수구역확대사업으로 2억원, 두학동 흑석동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2억원, 서무니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2억원, 장락동 죽하마을 주변 급수구역확대사업은 도시계획도로공사와 병행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청풍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용수공급시설공사로 5억원, 수도 사업소 진입로 교통안전 민원해소공사로 2억원, 관내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풀예산으로 2억원, 청풍배수지 울타리 교체공사로 2500만원, 청풍, 백운 상수도 가압시설 전기판넬 보호시설공사로 1600만원, 고암정수장 침전오니실 방수공사로 2200만원, 시청 배수지 저수 포장공사로 9천만원, 80쪽에 고암정수장 응집지 벨브 전동화 개량공사로 1250만원, 시청배수지 밸브개량공사로 2010만원, 검침불량 수도계량기 이설공사로 5천만원, 상수도 배수관 관련 민원해소사업비로 풀예산으로 2억원, 타실과 연계사업 지원자재비로 풀예산으로 1억 6천만원, 타사업 준공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용역비로 풀예산으로 1억원,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예산으로 2억 7899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제천시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설치공사에 2억 1천만원, 시비, 도비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명동 송연마을 가압장 설치공사에 4500만원, 배출수시설 폐수슬러지 유량계 교체공사에 7700만원, 고암정수장 전력 절감을 위한 LED조명 및 디지털분전반 전기공사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공기구비품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135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 생략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35억 8665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청풍, 수산, 백운면, 송학면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35억 7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특, 도비, 시비 80대 10대 1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5쪽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6억 8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4억 7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상환 완료됩니다.

환특자금 원금 상환 2011년도에 완료됩니다.

2억 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1억 8962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일반회계 560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3개소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급수구역 3개소 5억8700만원의 내역은 강제동 강제길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2억원, 두학동 흑석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2억원, 두학동 서무니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걸 내역을 다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60페이지인데 질의를 한번 드려볼려고 합니다.

수도물수질평가위원 선진지 견학을 계속 갔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올해도 한번 가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위원을 했었는데 한번도 이런 제안을 안받아본것 같아서.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오기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올해 대구로 갔습니다.

우리것만 보다가 타자치단체의 수처리시설을 보고와서 제천의 수질에 관해서 관심도 가지 시고 수원이 좋은걸 인정을 하십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8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억 135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억 135만 3천원 지금 상세 세부내역에서 컴퓨터랑 노후가 돼서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찬거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하신대로 초자기 세척기라든가 미량원심분리기는 정수물품 승인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10월 25일날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적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관광시설관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총 31억 8688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 5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정비용역비였는데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외 12건 3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문화재단지 전기요금외 7건을 8054만 5천원을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572쪽 전통무형공연사업 추진 3천만원 금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대행경비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단지내 조경용 재료 구입 비료, 농약 등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고 국화축제 기반조성용 꽃묘 등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7천만원 가지고 꽃묘를 샀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용품 장갑외 20여종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및 전시관 관리용품 4백만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화전시회 출품자 실비보상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국화전시회 출품작 시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기타부담금 문화재보호기금 관람료 10%에 대한 4억 5천에 대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재단지 소나무숲가꾸기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관리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꽃 조형물 설치 이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전시회 작품 전시용 임시비닐하우스 설치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에 디오라마 제작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항상 있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초가이엉잇기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지 목조건축물 보수공사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보완시스템 정비사업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방송설비 정비사업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착장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노상방뇨를 하고 불결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동식화장실 1동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정문 오수처리시설 정비시설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SBS촬영장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화장실 정비사업 2동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거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문화재단지 고가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칡덩쿨 트레일리스 설치하는 하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운동장 체육용품 구입비 선 긋는 라인기같은 걸 3종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보조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숭례문 방화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청부터 기금 지원이 있으면서 저희 시,도비 계상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용역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화관리용역 지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금사업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촬영장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에 1055만 8천원 환경정비용역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숙직실 침구류 구입외 세탁비외 3건에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KBS촬영장 전기요금외 3건에 121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촬영장 초가이엉잇기 KBS하고 신기전에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촬영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도로변 조경수목 관리 및 전정에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토지임차료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옥순대교 전기요금외 2건에11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관광도로변 노원관리 재료비 농약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도로변 시설물 정비 19개소에 대해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상시설 만남의 광장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환경정비용역비로 섰던걸 10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쓰레기봉투 구입외 3건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만남의 광장 수상아트홀외 전기요금에 9건에 665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만남의 광장 수목관리 재료비외 2건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인공암벽장 시설위탁관리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만남의 광장 및 청풍랜드내 노후가로등 교체에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랜드 건물 안전강화도어 교체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주차라인 도색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랜드 번지점프대 도색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번지점프장 사용전압 변경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쓰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2200만원계상했습니다.

수경분수 사무실 화장실 개보수공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산책로 및 수변테크 목조 오일스텐칠 공사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년에 한번씩 오일스텐칠을 해야 줘야 되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시설부대비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상아트홀 냉난방기 구입 450만원, 연막소독기 구입에 70만원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상레저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수상아트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외 3건에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수상아트홀 화재보험료외 4건 1억 545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상아트홀 막구조 청소작업 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인력 및 인건비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시설관리소 201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고 간단한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문화공연사업 추진하는게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셨죠.

금년도에는 몇 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26회를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는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50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 공연할 때 어떻게 보면 입장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금년에는 큰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국화축제기간을 했거든요그때할때 26회를 했는데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입소문이 나고 트위터나 블로거들이 많이 인터넷에 실었습니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혹시 26회한거 관리소에서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26회한거 사진찍고 관중 얼마나 됐었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정산한게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다 구입을 해서 사줘야 되는건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위탁을 줬는데 시설물운영에 대한 것만 줬지 관광과에서 줬지 시설에 대한건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건 전체 냉난기, 난방기가 별도로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워낙 크고 전체를 돌리기 힘들고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난 상태로 그걸로 갈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별도로 작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김호경 위원 위탁운영을 주면서 위탁료를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1년에 6백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재보험도 1년에 5백만원 들어가는거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김호경 위원 보험료나 확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상아트홀 막구조 청소작업 수상아트홀 관련된 운영비가 위탁을 줬는데 도 위탁비 계획을 잡은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다해주면서 위탁운영을 줘야 되는건지 의문이 나서 여쭤본겁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위탁운영을 안해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쓰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평소에는 위탁자가 쓰는 데 왜 관리를 안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받은 사람은 시설관리를 안해서 문제가 있고 그대로 놔두면 더 많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 보면 수경분수 수상아트홀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죠.

576쪽입니다.

수경분수하고 수상아트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폐기물이나오는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수경분수하고 수상아트홀 폐기물 처리비요.

김호경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거기 수경분수를 쓸 때 경유를 쓰기 때문에 자주 기계를 닦기도 하고 기름걸레도 있고 또 수상아트홀에 나오는 폐기물도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처리비용인데요.

김호경 위원 냉난방하는게 전기시설로 다 교체를 할려고 하는거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지금 있는 상태는 상당히 크고 전체적인 지하에 있는데 냉난방실이 있어요.

엄청나게 가동을 했을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적인걸 해서 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전에 시설되어 있는건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사용을 못합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인데 견적 받아놓으신거 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몇 개나 설치하실 거예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이동식화장실이여자화장실이 5-6칸 정도 남자화장실이 3칸 정도 그 다음에 소변기가 3-4개해서 자연발효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적받은 것이 9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웠습니다.

김명섭 위원 몰려올 때만 몰려오시거든요.그래서 갯수도 계속 쉬다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고 이런 상태일것 같아요.

갯수 조정을 해보세요.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이 죽 늘어놓으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옛날에 새파란게 아니고 보기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떤 것으로 선정을 하실건지 계획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지 화장실 정비사업은 입구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아닙니다.

그건 노선이 정비가 되고 주차장이 정비가 됐을 때 해야 될것 같고 안에 있는 매점옆하고 여래입상앞에 있는걸 2개를 하고자 합니다.

김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577쪽에 수상아트홀 막구조 청소작업 연 1회에 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막구조 청소한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작년에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220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은 사업비가 1500만원 올라온게 있어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막구조 청소하는 내역이더라고요.

둘중에 하나를 삭제하든지 할께요. 저희가.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김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73페이지 SBS촬영장 정비사업이 문화재단지 내에 있는게 SBS촬영장인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저희들 단지 내에 있는 촬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수가 많은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많지는 않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일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철거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양순경 위원 철거비예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호반개발팀 작업복 구입인데 이거는 누가 입는건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저희들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작업복 구입입니다.

양순경 위원 직원에 대한 작업복이구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양순경 위원 KBS랑 신기전에 촬영장 초가 이엉잇기 시설비가 5천만원인데 이것도 초가이엉잇기는 해줘야 되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해마다 해야 되는데는 그동안 KBS는 KBS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던거고 계약기간이 KBS하고 끝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맡게되니까 안하면 흉물스럽고 해서 철거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나부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매년 해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작업복이 문화재단지 근무복이 14명분이 20만원씩 해서 280만원인데 이거는 누가 입는건가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저희들 청원경찰 이상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복이고 매검표원 근무복은 상용직 4명중에서 2명이 매검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분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579페이지 작업복 구입이 있어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수상시설팀에 있는 직원들 겁니다.

양순경 위원 작업복이 인력운영비에 작업복이 들어올 수 있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기타직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 상용직을 무기계약근로라고 하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작업복이 포함이 된겁니다.

양순경 위원 타당한 예산이라고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각 과, 사업별로 보고받은 2011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걸쳐 계수조정을 한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김명섭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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