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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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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15일 (수) 11:00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11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11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중 인건비와 일상경비 보고는 생략하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한방경제과장 김태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억 8409만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축비 등에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7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참여인부임 4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753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전기업 보조금 15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건입니다.

시설비로 엑스포전시물 이전 1억 1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전시물은 엑스포때 사용했던 각종 전시물에 대한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 1억 23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방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제천약초 홍보 및 마케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9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약초특산품판매장 상품 포장재 제작에 성립전사업으로 5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한방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보완에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약초산업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한방약초사업 연계협력사업 광역경제권사업 1차년도 사업으로 1억 1천만을 계상했습니다.

12개 시군 추가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현안 추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밑에 두칸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금액은 1억 3천과 3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천슈퍼협동조합 공동구매건 8천만원, 제천도매협회 물류광고 임대건 5천만원, 내토시장 아케이트 설치비 1억 5천, 제천슈퍼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 조성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보조로 시설비로 13억 5223만 6천원 명이시월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재입찰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2500만원 명시이월하겠습니다.

4/4분기 사업비로 교부가 늦어가지고 연내 집행이 늦어가지고 부득이 이월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시설비로 1억 1천만원 명시이월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7페이지에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축비 등이라고 하는데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풍물시장은 역전에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 시장 상인들의 사업 건의를 통해서 2009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화산동에 고객지원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2009년 4월 29일날 1억 5300만원으로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9년 3억 4700만원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요구액은 사고이월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된 2600만원 부족분 2400만원 합계 5천만원이 금회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착오 2회 지원 누락분 전기공사 관급자재비 2600만원, 잔여공사비 가로등 4개 설치에 6백만원, 건축공사 부족분에 1500만원 건축공사는 주변 휀스, 건물 1층 사진 설치,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양순경 위원 자산취득비에.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과거 장례지원반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밑에 거기 사무실에.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맨아래에서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이거는 타시도 이전기업이 저희 관내에 이전을 해서 총 투자금액이 10억 초과를 했을 때 투자금액의 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간기업 이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 이내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게 15억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131페이지 한방생태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인데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디죠.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이거는 당초에 밑에 한방생태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그걸 깍아서 위에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제2명의촌 옥전에 있는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옥전에 있는 한방생태체험마을이라고요.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예. 제2명의촌.

양순경 위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이미 성립전이면 제천약초홍보비 마케팅외에 성립 전에 이미 지출이 된건가요.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예. 지출이 된것도 있고 안된거는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미리 성립전에 예산 집행이 된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주로 엑스포때 시행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급하게 성립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총 추경예산은 7억 82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영상산업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 제천 소재 영상 제작지원 3억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예산성립후에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당초에는 김진명 소설가가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서 3억을 별도로 세웠는데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니까 제천에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내년 1월초에 하는 의림지겨울페스티벌 예산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후년도에 하는 예산이 1억 3천만원이 깍여가지고 1억 2천만원으로 됐지만 이거는 특별히 1억 5천을 다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덕주사 마애불 보호각 설계잔액2634만 2천원을 감해서 설계 잔액입니다.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청풍향교 동무서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와 등 지붕보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선진지 견학비, 기타보상금은 지금까지는 15명이였던 문화관광해설사가 금년도에 9명이 늘어나서 9명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38쪽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종합안내소 건립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으로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생산 유통장려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수산에 약초생활건강 김태건 사장이 상사업비로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지 문화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만남의 광장 정보센터와 의림지에 1억원 사업을 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25억 33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2634만 2천원은 덕주사 마애불 관리동 건립 설계비 잔액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것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청풍향교 1억원 아까 지붕 보수하는 1억원하고 백년사 보호각에 부도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비 5751만원과 청풍향교 보수비 1억원해서 1억 5751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은 송학에 월명사에 지장전을 개축하는데 토지 지적이 맞지않아서 토지 분할을 다시 하고 매입하고 인허가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종합안내소 건립공사 6억은 2회 추경에 처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은 2회 추경에 처음 반영하는 사항이 겠습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은 1억 8218만 9천원을 편입 토지를 아직 보상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고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는 산악체험장에 조경과 국민여가캠핑장 및 활공훈련장, 탁사기념관 건립사업 등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4억 54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지금 총 평수로 보면 약 연건평이 60여평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60평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여기에 기념품 및 특산품전시 및 판매공간을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쪽으로 생각하셔서 배치를 할 때 되도록이면 평수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을 테고 특산품 및 전시판매쪽으로 공간을 넓혀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사항은 검토를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쪽에 만남의 광장안내소같이 혼란스럽게 해서 사실 쓸 수 있는 평수는 얼마 안 된다 혼란스럽기만 한것 같아요. 암만 디자인도 좋지만 한옥구조식으로 하니까 사실 쓸 수 있는 평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실속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나중에 공간배치를 할 때 주민소득을 감안하셔서 농산물 특산품 판매공간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님 발언대로 나오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06억1097만 5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37억 1804만 4천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등 대집행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서부동-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하소동 롯데마트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e-편한세상 진입도로 옹벽 철거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옹벽이 사유지를 침범해서 이행보증금에 의해서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옹벽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2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개발행위 행정대집행이 교동 56-2최영락씨건인데 남선알미늄인데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합리적으로 해결이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추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중로 2-1호선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봉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51만 4천원으로서 감이 4748만 6천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간판 설치비가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입체형간판으로 변경하면서 생기고 두 번째로는 당초계획 30개소에서 건축물 미착공 미분양에 따라서 13개소 추진하는 관계로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서 제작입니다.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백만원이 감시키는 사유가 2011년 금성권 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청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재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2008년도에 기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백운 애련지구 전원마을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0m에 대해서 토지주 반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덕산면 월악마을 쉼터 정자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내시가 2010년 10월 25일되는 관계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77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70개소가 해당이 되고 지하수법 20조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3년이 경과했을 때 3년 주기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70개를 대상으로 수질검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학2리 차도리 취입구 사업비 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지에 하류쪽에 송어양식장 김영대씨가 운영하는 양식장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비를 감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개 지구 시설비에 대해서는 용역비 1억 8100만원을 시설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가 35억 1237만원으로서 사업비 증감은 없이 조정되는 상태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개발계획 용역수립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1억 8천만원을 전액 감해서 시설비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2010년도에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포괄보조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천만원에서 재원별 부담액만 조정해서 사업비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가뭄 대비 준설에 따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76만 5천원으로 가뭄 대비 준설사항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70페이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총 4건에 54억 7441만 8천원이 이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행위 대집행 이 사항은 48억 7744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e-편한세상아파트 진입도로 옹벽 철거공사가 집행할 수 없는 시기가 돼가지고 이월됐고 하소 힐스테이트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보상이 지연된 상태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7천만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무인경비시스템 등 시설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성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1억 994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경작로 등 급수관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5건으로서 3억 5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회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덕산면 월악마을 쉼터 정자 설치인데 도비 확보는 언제쯤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내시가 2010년도 10월 25일날 돼서 예산 성립전 집행승인도 10월 25일날 되고 다 내시된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금년도 예산 448억 8738만 8천원에서 10억 7153만 8천원이 증액된 459억 5892만 6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천교에서 농공단지 도로개설사업비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에 집행잔액 2억 2천을 감액했습니다.

방학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억이 추가 내시되고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7억이 옴으로서 1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신당교 교량 및 인도 확장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을 1억 5600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4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구간을 명동로타리에서 주택은행 사거리까지 보도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구간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놨을 경우에 또다시 환경사업소에서 굴착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시민들의 지탄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하지 말고 보도를 해놓고 BTL사업이 전부 끝난 다음에 하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돼서 4억을 세웠다가 전액 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락동 롯데마트앞 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후산리 보상가옥 철거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산리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도로 개설이 중단이 되면서 보상을 받고 현재까지 이주를 안하고 거주하는 집이 있습니다.

자꾸 민원이 돼서 저희들이 철거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강제동 고지골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내토중학교옆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을 감액하는데 사업비가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도로개설을 하면서 농경지쪽으로 도로개설이 되면서 도로개입구가 성토구간으로 설계가 돼서 당초 발주할 때는 도로 양쪽으로 가드레일하고 옹벽을 시공하는걸로 됐습니다.

도로개설이 되면서 성토가 되니까 인근 농경지 토지소유자가 같이 매립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조물을 해야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감액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앞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추가로 민원이 발생돼서 옹벽을 일부 더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 새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 완료하고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왕암-새터 취락지구 도로개설입니다.

사업이 준공됐는데 2억 7천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접해가지고 새터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방음벽을 설계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걸 원치않아서 시공을 안함으로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산교회에서 광진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 방문하시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5천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락로즈웰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쌍수리 도로개설에 집행잔액을 239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69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이 6800만원이 2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6800만원이 소요되는거는 강저택지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을 저희들이 417등을 인수를 받고 자체사업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등수가 277동해서 700등 정도가 올해 가로 등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앞에 143쪽에서 보고드렸던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 5760만원을 감액하고 청풍면 인프라시설 구축용 부지 매입사업비로 1억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5억64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사업 철회를 함으로써 2010년도에 섰던 예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후년도부터 장평천을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보조사업으로 147쪽이 되겠습니다.

봉양천에 5억 1523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초경동천은 6617만 7천원을 감액하고 다락골천도 2억 2213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연론천도 2억 35만 7천원을 감액하고 음지말천은 2835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월천은 7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업허가지 복구 대집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3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육상골재를 하는 천인사업이 부도가나서 농경지를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부도난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때 이행보증증권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걸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현재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천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남지구가 저희들이 2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 보상을 주고 이주시키는걸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25억이 14억이 돼서 11억을 장평천으로 돌려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548만 4천원울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인데 2억 3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이 도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 피해규모가 적으니까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려보내줘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 21일, 22일 내린 지방하천에 대한 피해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대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21일에서 22일 내린 집중호우시 농경지라든가 아니면 사유시설물 주택이 침수됐을 때 보상금식으로 지출이 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86억 4292만 7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걸로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1억 69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인데 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학-배론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427만 6천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상비가 지연됨으로써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818만 8천원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11만 2천원으로 조서에 나와 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보상비가 남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서를 제출하고 난뒤에 계속 보상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2억 8천만원 정도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도 10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717만 1천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수 집행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 당초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2차분을 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운학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9178만 6천원 이것도 차수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분과 포함해서 2차분을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산척에서 석천교간 재가설도로 접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852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걸로 작성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엄청 힘들게 되었습니다.

1차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도로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이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4억 2828만 6천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곰바위골에 농어촌도로가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잘 추진이 안 되고 명암도로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고명리 뱀골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283만 7천원이 되겠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라든가 관급으로 구입한 자재대가 아직까지 안빠져 나가서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제동 고지골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1억 8272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2회 추경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178만 3천원이 계상돼서 2회 추경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65만 2천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업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동산교에서 광진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입석 중앙교회앞 도로개설 사업비에 37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종료됐는데 잔액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 죽하마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87만 4천원이 이월되었는데 보상을 추진하다가 협의가 잘안돼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583만 9천원인데 이 사업도 2회 추경 반영사업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사무소뒤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은 보상비인데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월3통 상진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418만 3천원을 이월을 하는데 보상은 종료가됐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이 이월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추경에서 확보되면 도비 3억, 특별교부세 7억으로 10억만 계상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들어오기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견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7억이 맞습니다.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3억 36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건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3건이설계가 지연됨으로써 저희한테 신청이 안 되서 집행이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044만 5천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식으로 장평천에 예산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불가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추진이 늦었습니다.

24억 95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하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도에서 내려온 지방하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억 2758만 8천원 다음은 장락 두구메 세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잔액이 1억 1790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3억 3666만 5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 도로개설하는게 있었는데 설계까지는 끝났고 보상협의중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아직 보상 안들어 갔습니다.

실시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하는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은 안나간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 감정평가는 끝났구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김호경 위원 청풍면 인프라시설 구축용으로 부지 매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146쪽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 사업은 현재 세부적인 사업은 확정이 안됐고 2011년도에 농업축산과에서 세부사업을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거죠.

인프라시설 구축용인데.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인프라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은 엄청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내년도 사업은 현재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에서 1억 5700을 감해서 청풍면 인프라시설 구축용 부지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가 장소라든가 어떤 쪽으로 시설계획하고 있는건지 안 같은게 나온거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건 별도로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별도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김명섭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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