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덕희 방금 이정임 위원께서 최상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최상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최상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상귀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안녕하십니까?

최상귀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부위원장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방금 신철성 위원께서 양순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순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세밀한 검토와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12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18억 8699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58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자산취득비에서 126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0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6억 1170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3억 1362만원 총 19억 253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해당 회계별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상정된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외 7개 기금 78억 58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규 및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서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주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8억 7784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18억 7784만원입니다.

삭감액 전액은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4개 기금 총 76억 6402만 6천원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예비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세부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요하는 수정예산안이 있으면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목하시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다.

환경과 소관으로 슬레트처리 시범사업에 자체사업부담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서도 올라왔었잖아요.

슬레이트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보조사업으로요?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회계과 소관예산으로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소요예산 1억원을 감액하고 증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호경 위원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된거죠?

○최경자 위원 도에서 감액이 됐다고요?

○최경자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가 감액된건 아닌.

○위원장 최상귀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위원장님 과에 과장님 질문하는 시간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상귀 아까 제가 그래서 전략기획실장님으로 부족하면 실과소장님을……

나중에 총괄 질의답변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먼저 질의하실 부시장, 본부장,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어느 분을 지명하시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회계과장님.

○위원장 최상귀 조덕희 위원님께서 회계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회계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사무실 증축공사비가 6억 9800여만원 되죠?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언제부터 진행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까?

○조덕희 위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더더구나 사회복지과가 우리 시청사 3층으로 오는데 대해서 이런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고 설명도 한번 없이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시청사 사무실 증축 추진방안 검토보고를 주면서 당황스럽게 이러한 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명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없이 급박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조덕희 위원 과장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 전체 간담회를 갖고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도 세워서 했으면 좋은데 그 절차에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이러한 계획성 없는 설명없이 한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 간담회를 좀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10년 국가로부터 교부세가 2억 1천만원 패널티를 받고 있죠?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는 공용청사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과다한 점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청사가 늘어나게 되면 시의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집행부입니까?

주민편의입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행안부지침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유보상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지금 사회과와 여성정책과 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증축방안에 대한 세부내역이 올라왔지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예산문제라던가 모든게 긴축재정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 증축방안이 정말 타당성 있는가 지금 사회복지과랑 여성정책과 신설이 되면서 지금 자리에 있으면 업무상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전하지 않았을때.

○양순경 위원 보건복지센터로 이전한게 얼마나 되죠?

○양순경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양순경 위원 2년동안 특별하게 마비상태가 되어서 업무가 추진못된 상태가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비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만 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하라는 지금 이전방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고 예산은 성취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서 계신 것은 확실하십니다.

이렇게 큰 7억정도가 소요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그마한 창고를 지어도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바로 오셔서 추가자료를 내놓고 이전방안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우리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심조차 갑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연말정산을 할때 이런 방법은 안합니다.

○양순경 위원 어떤 사항에서나 합리성은 다 가져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다 갖고 있지만 시 의회기관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역의 인구가 더 많이 수평이동이 되든 새로 인구가 증가가 되든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도 그 지역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급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은 제천시 주민이 잘 살기 위함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고요 시의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있어서는 안 되십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부시장님, 본부장님, 실과장님들 다 와계시지만 행정에 대한 모든 절차랑 수순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십니다.

그 앞서가시는 수순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순간적인 상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셨다면 좀 마음의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모든 행정절차의 수순에 위배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본부장,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위원장 최상귀 이정임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최상귀 네, 본부장님으로 정정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중심도시 건설 그쪽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지금 113쪽 좀 봐주세요.

지금 이거 1억 2천이 또 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청풍영상위원회 영상사업지원해서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어떠한 사업인지?

○이정임 위원 운영비예요?

순수하게 운영비?

○이정임 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중에 지역축제 외부용역비가 한 2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계상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207쪽 우리 본부장님이 잘……

○조덕희 위원 수정예산에서 용역비 2천만원을 더.

○조덕희 위원 지역축제 외부평가용역비 2천만원 계상된거.

○양순경 위원 당초예산이죠.

수정예산이 아니고

○이정임 위원 207페이지는 당초예산이고요.

○조덕희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풍호 벚꽃축제로 해서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5천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점차 축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자꾸 증액이 되고 있어요. 1200만원.

○조덕희 위원 1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물론 청풍 벚꽃축제도 지금 많은 외부인도 오고 우리 시민이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는데 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했지만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증액한거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도덕성 교육지원을 보게 되면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역할인지 그것 좀 내용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관광과에서 하는지?

○조덕희 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관광시설관리소장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관광과장 또 안계시고.

○위원장 최상귀 조덕희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분한테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요 관광과장님 자리에 안계신 관계로.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럼 제가 관광과장 오게 되면 질의하고 지역개발과 좀.

○위원장 최상귀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있죠. 거기 시설공사비 보조가 7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좀 준비가 안됐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상천 숯가마 있죠.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년간 임대료는 얼마정도 주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임대료가 3천만원이에요.

○조덕희 위원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경영기법과 논리가 예산낭비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어려운 예산의 집행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때에 그런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과장께서 재정의 어려움을 판단해서 그 상천 숯가마가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손님이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활성화차원을 해서 이런 임대료를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된대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덕희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4페이지 보게 되면 초가 이엉잇기 있죠.

5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거기 보게 되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한번씩 가보게 되면 붕괴가 될 그런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 촬영장 세트장쪽으로 가보셨죠?

그런 쪽에서 이엉 잇기가 해마다 되고 있는데 붕괴에 대한 이런 쪽으로는 대책이 있는지?

○조덕희 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초가 이엉잇기도 5천만원 책정됐죠?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영화 촬영장 거기 보면 일년간 임대료는 얼마 되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거기 지금 초가 이엉잇기라던지 관리하는데 관광시설관리소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반드시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요.

○위원장 최상귀 최경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수정예산안에 108쪽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경정이 되어서 4천을 계상하셨는데요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원래 자원봉사라는 뜻을 좀 제가 물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자원봉사가 아니라 어찌됐든 유급이 조금씩 주어지고 있죠?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최경자 위원 제가 약간 안타까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 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라는 말을 얼마만큼 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은 돈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봉사에 내 자비를 들여서 임함으로써 그 힘은 백배 천배 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원봉사자의 의미를 생각하고 새로운 시의 정립을 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경자 위원 오늘날의 미국의 엄청난 힘은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돈을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그 봉사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제천시 인구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시책을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1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충령각 지붕 부분보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성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농업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신철성 위원님께서 농업축산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27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농가 농작물 보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시에 농작물 보상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신철성 위원 네, 본예산. 278페이지.

○신철성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4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는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근에 올 겨울에 단양군에서 수렵해제를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수렵해제를 하면 그 인근에 지자체에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야생동물도 피난을 갑니다.

벌써부터 겨울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수렵해제를 한게 올해몇 년째인지 혹시 모르시죠?

○신철성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무척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지난 여름만 해도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최고 야생조수하고 전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히려 전년보다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천만원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달라는 부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철성 위원 틀림없이 올해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곳곳에서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농민들이 야생동물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신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홍보전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조덕희 위원님께서 홍보전산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전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정예산안 106쪽을 보면 CCTV 통합관재센터사업 보조 있죠.

1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비로 또 5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과 인원은 또 몇 명이 운영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CCTV 통합센터 운영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의사일정 변경안을 위원님들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제안설명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과 당초 제출한 본예산을 합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 결과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기전에 2011년도 예산안중 삭감액을 2011년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대한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중 삭감액을 2011년도 예비비로 증액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상귀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중 삭감액을 2011년도 예비비로 증액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781억 7730만 9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2.4%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41억 9638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3억 1362만원을 삭감하여 총 45억 1천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해당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 총 154억 69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순경 부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갈등과 고뇌에 찬 결심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님께 보고한후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