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21일 (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상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이 12월 20일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장님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선균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오선균 위원입니다.

바쁜 제2차 정례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8억 6980만 7천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 6827만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총 규모는 18억 1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입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작성한 2010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오선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보고 내역에 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실과사업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12월 20일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경상비 및 사업비의 집행잔액 감액, 인건비 부족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5일과 16일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12월 20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세부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도 주요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한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4987억원 대비 약 11억원 증가된 499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00만원 증액한 4271억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하면 특별회계는 약 10억 7천만원 증액된 727억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변경된 재원은 국고보조금 1100만원, 시도비지금 1백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재원의 총규모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으로 짚라인 레저스포츠시설사업에 사업비 부족분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보조사업이 당초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인 총 규모 10억원의 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의 조정 잔액을 전략기획실의 예비비로 6억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수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억 7500만원 증가된 82억원 규모로 금회 수정안에 상정된 세입세출의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2억 91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4억 8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관리사업중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억 8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수정예산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9100만원 증액된 355억원 규모로 금회 수정예산안에 상정된 세입세출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전입금 2억 91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9100만원을 계상하고 기 반영된 시비 2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상정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8억 3백만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2건에 3억 6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4억 3800만원이면 그 내역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보조사업에 시비 부담분 7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이월액도 총 사업비 3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금번 2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고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신고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한강수계관리사업중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억 3800만원을 연도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먼저 질의하실 부시장, 본부장,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0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았으며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997억 7009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경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이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부시장 윤재길입니다.

금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상귀 의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에 승인된 예산 역시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금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되돌아보면 어려운 여건속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조언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기에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후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부위원장양순경
위원신철성이정임
김호경조덕희
최경자오선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재길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김태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귀


○부위원장 양순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