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좋으신 말씀 시정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요 전화민원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누차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르게 수감을 해서 부서에 잘 파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수감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인감정 이거는 부서장의 개인적인 얘기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잘 우리가 수감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통합관리팀 경갑수팀장입니다.

주민지원팀 김태순팀장입니다.

여성유소년팀 유정순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한시주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 오선탁팀장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으신 관심과 좋으신 고견을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으로 저희 사회복지과가 2010년 국도정평가에서 복지분야 5개 분야중 4개 분야가 우수분야로 평가를 받았고 2010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복지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과 상사업비 6천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한국일보사와 행안부가 주관하는 제7회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보건복지분야 우리 제천시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12월 22일 코엑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자료에 있는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위원회 등 전체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연간 조사계획 적정성, 긴급지원 결정, 보장비용 징수결정 등을 위해서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위원회도 청소년자립기금 심의 등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3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2009년도에 6회, 2010년도에 7회 등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자료는 전략기획실 자료 6-1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725억 5676만 8천원중 688억 7340만 4천원이 지출되고 36억 8336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92건으로 예산 대비 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발생 주요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및 도에서 예산을 일괄 배분식으로 내시하고 연말에 가결산을 해서 예산정리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사유이며 일부 복지시설에 결원발생시 인건비 미집행분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체 한 1531만 1천원이 불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근무후에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야하나 하지 못해서 결원이 잠시 있었던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료구료비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저소득주민생활인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도 나름대로 지난해에는 1억 5520만원에 융자를 지출했습니다만 한 4480만원 잔액 발생한 것도 사유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융자금 9억 1200만원이 불용했습니다만 여기도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용역현황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중에 제천시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타당성용역을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6월 28일까지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명대 산학판결단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성과반영은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및 주민 제안시설의 기본구상 및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등에 대한 용역으로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2009년도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하천리 마을회관 안전진단용역입니다.

284만 5천원의 예산으로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양기술공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산면 하천리 마을회관 부실시공의 의혹제기로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진단결과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으므로 리모델링 활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입니다.

1페이지 민간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전체 21건으로 아동복지관 2개소, 복지사업 4건, 청소년사업 3건, 공립보육시설 7개소,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회 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입니다.

165회때 유영화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그다음 양순경 의원님이 서면질문으로 제천시 한부모가정의 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또 168회때 유영화 의원님께서 여성일하기센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또 이정임 의원님께서 제천시 관내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시설의 처우개선 관리지도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또 171회때 양순경 의원님께서 노령인구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급증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또 이정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지원대상 및 실적현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에 또 관내 무연고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례지원 현황에 대하여, 지역발전 연계가능한 여성 친화도시 계획과 성인지적 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사회복지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 개선 보완하고 좋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 및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건물 현황 및 신축현황입니다.

3-1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전체 203건으로 마을회관이 171건, 다목적회관 24건, 복지회관 8건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마을회관 4동, 다목적회관 7동 해서 11동, 2010년도에는 마을회관 4동, 다목적회관 13동 등 17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공건물 경로당 현황입니다.

읍면동 현황은 전체 봉양읍 40개소 등 29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경로당별 현황도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네 번째로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 사유로 예산을 증액 집행한 사업내역입니다.

아동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로 당초예산액이 3억 5천만원이였습니다.

철거시 석면특수폐기물이 발생되고 또 전기통신공사 등이 추가 소요되어서 1억원을 증액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등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복지수준 향상, 두 번째 사회서비스 능동적 복지증진, 세 번째 아동중심의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네 번째 저소득층 노인의 안정사업 확대추진,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강화 및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등에 대하여 성과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3건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여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전체 12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명단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회의 개최실적은 대표협의체회의 6회, 실무협의체 11회, 분과회의 65회, 기타회의 10회 등 전체 92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회의 추진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현황입니다.

목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책이슈와 주요사업을 웹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역복지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복지계획 분과구성 현황은 기초 및 자활 기타분야 등 5개 분과를 구성해서 행정기관과 함께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분과별 추진일정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희망나눔 콜센터 조성 및 운영내역입니다.

구축배경은 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및 제공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의 통합과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을 단일화하는 연계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중수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경과는 사업비는 전체 9억 8천만원을 들여서 2006년 3월 8일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2006년 3월 8일 통합네트워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8월 1일 콜센터를 정상운영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담콜센터는 대표전화로 642-3333 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내용입니다.

설치근거는 제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보건복지센터 2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천주교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연계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치 및 지원체계는 센터장 사회복지사 1급 1명과 상담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관련 상담사업, 통합지원 운영, 긴급지원서비스 운영, 천사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밑에 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서비스 연계활성화율은 99.4%입니다.

서비스 연계기관 시설단체 개인 협조체제 구축을 200개소 하였으며 서비스연계 지역자원전산화를 780건, 저소득층 욕구조사 전산화 7516세대에 8903명, 기관별 서비스제공 전산화 7156세대, 긴급지원서비스 338세대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009년도 집행내역은 외식사업 등 9개 사업에 137명이 참여하여 10억 628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요식사업 1개 사업을 추가하여 10개 사업에 147명이 참여하여 9억 780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전체예산 1억 4천만원의 79건중 완료가 68건, 연내준공으로 추진중이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2009년 어린이집 위탁입니다.

대상은 제천신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였으며 심사배점은 서류심사 80점, 면접심사 20점, 총 100점만점으로 하였고 서류심사 배점과 면접심사 배점을 합산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개별점수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 100점 만점중 신청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에 의한 기본점수 배점폭을 2점 대비 10점 상향조정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항목에 대한 항목간 배점폭을 최고, 최저간 3점으로 줄여 점수의 평등화를 방지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최하위점을 주었을 경우 평가표의 비고 또는 총평란에 평가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동점자 우선순위시 면접점수 최고득점자가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정결과는 현 운영자인 제천어린이집과 신백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6번 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은 59개소 전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이 있는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21개소를 우선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4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결과보고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비 지원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양육시설로 제천영육아원, 아동복지관이 신백하고 하소아동복지관 2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로뎀청소년학교, 공동가정시설이 시튼아동그룹홈과 한가족그룹홈, 지역아동센터가 늘푸른공부방 등 10개소 등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58쪽 여덟 번째 긴급돌봄서비스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위탁현황은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체 7961만 1천원중 9월30일 기준으로 605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긴급 일시돌봄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연계가정수 360가정에 3081건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하고 소득하위 50% 초과, 70이하 가구의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아동으로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가정입니다.

선정기준은 두자녀 60% 지원대상으로 영육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가구와 두자녀 30% 지원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아동입니다.

60% 지원대상은 203명, 두자녀 30% 지원대상은 13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01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3억 150만 56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 실적 과징금 부과납부 결손내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유해시설 지도단속 실적은 전체 청소년 출입표지 의무불이행 11건, 술, 담배판매 적발 10건, 기타 1건 등 22건입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 납부결손 현황입니다.

전체 2건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한건은 완납되고 한건은 분할납부신청을 해서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 조치내용입니다.

영업정지 10건, 과징금 부과 1건, 시정공고 11건 등 22건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볼펜 가방 등을 제작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지정은 대원대학 산학협력단에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현재 계획이 공고중에 있어서 대원대학 산학협력단에 재지정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인·구인직 등록 및 취업실적 현황입니다.

구인은 925명이 등록을 하였고 구직은 1436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취업자는 상용 523명, 일용 445명, 계약 12명 등 98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작업교육 훈련입니다.

전체 96명이 참가하여 7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체 215명이 참가하여 20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새일여성인턴제 연계 추진입니다.

목표인원이 50명인데 46명이 연계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일가정 양립지원 등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자녀양육부담 완화로 보육아동, 그다음 워킹맘, 밑반찬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을 1만매 제작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문직종 발굴을 위해서 43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 추진하였고 취업정보박람회 개최, 또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부릉부릉이동상담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전체예산 2억 5524만원중 2억 95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원실적입니다.

마을버스 구입은 2009년도에 78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은 전체 27억원인데 2009년도에 22억 7952만 5천원, 2010년도에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우사 신축입니다.

2009년도에 9억, 2010년도에 25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축장비 구입은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당초사업계획 대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입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주민 제안사업으로 당초협약시 16개 사업에 160억 800만원이였으나 법적하자나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2009년도 타당성용역 검토결과에 의해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는 화식한우 입식 및 숯가마 팬션 등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추진하기로 마을에서 결정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시설간 연계성 확보 자연환경 및 생태성 유지를 위한 친환경으로 계획을 하되 주민들의 역량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농촌마을 활성화 성공모델로 육성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숯가마 찜찔방 조성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변경내역입니다.

당초에 50억을 계획하였으나 82억 5800만원으로 3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사업대상지 주요토지 소유주의 수용불가능한 의견제시로 보상협의가 어려워 대상지가 변경이 되고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제안된 고품격의 자연친화적 웰빙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녹지용지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등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증가되었으며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여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폐지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 화식한우 입식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변경되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우사 신축입니다.

당초에 6억이였으나 변경이 50억 9600만원으로 변경되어 44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도 당초 협약시 공동우사 신축사업은 단지 일반적인 사료를 먹이는 양축방법으로 계획하였으나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경제성이 입증된 화식한우입식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약 500두 규모의 1만 215㎡로 건축규모가 증가되면서 사육방법도 전통적방법인 소죽을 쑤어먹이는 화식방법으로 변경되면서 대형 소죽기계 제작, 500두 규모의 자동화시스템의 한우양축에 필요한 양축장비 등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지분석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용역결과 1차년도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A안은 매출이 낮은 경우고 B안은 매출이 순조로운 경우로 분석이 됐습니다.

숯가마지구는 A안의 경우에는 순수익이 1억 40만원이고 B안의 경우에는 2억 2460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팬션지구는 A안의 경우에는 1200만원, B안의 경우에는 2960만원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한우양축 및 판매는 전체적으로 100두 기준으로 2억 8480만원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기본운영구상의 컨셉은 고품격 오감만족 녹색휴양 건강마을로 각 지구별 특성을 감안한 시설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변환경 및 생태성 유지를 위한 친환경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고용을 우선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지향하며 사업성과 경제력 제고를 위한 운영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사업 운영토록 하고 본 사업의 운영조직은 포전마을회 해피포전 및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의 3개 조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지구내 수경재배시설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초 농한기를 이용 임원진이 견학을 다녀와서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13번째 장애인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19개 시설기관으로 수용인원 353명, 봉사자 114명에 대해 예산 56억 394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째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하천지킴이, 어린이지킴이, 청풍명월지킴이, 원뜰손두부, 박달금봉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제천지킴이, 공익강사파견, 은빛복지도우미 일자리를 추진하고 명락노인복지관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 환경관리 지원, 배움나눔지원, 건강돌봄지원 등 사업에 10억 5157만원을 지원하여 698명의 일자리를 창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시설급여가 17개소에 268명, 재가급여가 20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원액은 노인요양시설지원이 31억 300만원, 재가노인서비스지원이 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현황입니다.

시설급여가 17개소에 26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급여입니다.

2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예산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관리사 1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적으로 프로그램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데를 선정해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하여튼 저희가 이번 에 본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관리사 1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부족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년도에는 관리사가 더 증원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난번 포항에서 화재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인운영신고시설 이외에는 저희들이 일괄 보건복지부라던지 도에서 나와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개인에 신고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점검을 한 결과는 문제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인시설 운영시설까지 합해서 29개소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소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그래서 금년 겨울에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시는 것처럼 수탁자가 자주 바뀔 경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된 프로그램이라던지 안정된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몇 개 기관이 몇 개소를 집중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종교단체로써 종교법인전입금같은 경우가 지원되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사항에서도 저희들이 답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나타냈습니다만 보다 저희들이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최대한 서비스라던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그런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그런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를 해서 평가의 85점 이상을 득했을 경우에 재위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재지정은 위탁이 종료되기 전에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재위탁을 검토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평가하는게 아니고 관련되는 학계교수라던지 아니면 그 관련되는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를 같이 영입을 해서 때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까지도 평가위원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같이 참여하시고 그런 과정속에서 투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평가해서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재위탁과정에 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지금 까지는 저희들 부서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저희가 복지시설의 현황이라던지 그런 운영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1단체 1시설 그런 기준을 한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런 참여하고 싶은 그런 복지재단이라던지 기관이라던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유형에 따라서 그런 시설이 있다면 오픈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함께 공정한 공모에 의해서 위탁운영이 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시설 총 수를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 자료를 요구를 하신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거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가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런 일이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돼서 반납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가 내려오지 않는 국도비도 받아다가 저희지역에 더 지원해 드리고 더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이 할 도로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던지 또 자치행정과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하고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저희들이 위원님을 일방적으로 위원님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또 대학교수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에 평가위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공정하게 위원을 선임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미흡한 부분을 느끼셨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청소년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청소년자립기금 심의를 위해서 2009년 4월 14일하고 10월 7일하고 두 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형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근거로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권고는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작년도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 위탁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는 그런 사건화가 되지 않고 금년도에 사건화가 되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을 해촉할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나름대로 그 문제때문에 변호사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를……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변호사자문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론이라고 해서 형을……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시설현황에 따라서 지침에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 사안에 따라서 업무출장 나왔다가 수시로 점검할 때에도 있고 저희들 부서내에서는 상·하반기로 대부분 나눠서 2회 정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영육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데 입소해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관심과 배려로 깊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하고 거리가 좀 먼 거리다 보니까 방과후에도 개인별로 행동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탈선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도모순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역현황을 잘 알고 다양하게 그런 정보라던지 그런 정보수집이라던지 또 분석이라던지 이런 면에서는 개인 용역업체보다는 또 신빙성도 있고 지역에 어차피 산학협력단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런 역할을 이용을 해서 저희 지역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사후에 모니터링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천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60억 8백만원이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총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업전망성이라던지 현실여건하고 불부합된다던지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마을주민들하고 다른데 선진지견학도 함께 했고 또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지형이라던지 마을의 여건이라던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현지를 다 방문하고 또 조사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동네주민들의 의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건 마을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동의했고 용역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나머지 사업은 먼저 마을버스 구입이라던지 기 한번 추진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 사업구성에 대해서는 흔들리거나 변경은 지금 거의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수경재배시설은 거기에 다시 첨가해서 같이 호환성을 갖고 진행하는 걸로 검토하는거지 사업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마을에서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지금 완전히 마을 전체주민들하고 마을에서 구상하는 사업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수시로 그런 간담회라던가 사업비 변경할 때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런 것을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다른 사업들이 현재 마을환경이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거에 불부합하고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던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보류한다거나 이러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한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찜찔방은 지난번에 도시계획결정 지구지정을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적어도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도 그렇고 한 4, 5회씩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그래서 투융자심사때도 투융자심사를 그래서 받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제 자치행정위원님하고 포전리마을 임원들하고 그런 것을 같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 부서에서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그런 기회로 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그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감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사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 화장장있는 주변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협약 당시에 위탁을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면 식당, 매점, 유족대기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화장장하고 봉안당을 위탁을 해 주기전에 전에 벌써 기 자체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그전에 사뭇 발생은 됐었고 저희들이 추가로 위탁해 준거에 대해서도 수익금이 더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오히려 저희가 마을에다 민간위탁 주고부터는 여론이라던가 그런 민원 이런 거가 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하여튼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거는 그때 당시 심사할 때 명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대상은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차상위계층이라던지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바우처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바우처사업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는 두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마 2008년도에 지금 담당자 자료에 의하면 한 1100만원 반납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저희들 알기에는 국비가 80%고 그 다음에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재원배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본인부담도 일부 있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알기에는 본인이 사용한거만큼의 카드로 바우처가 결정이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정산하고 저희는 내용만 통보받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공개공모하고 재지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나름대로 재지정을 할 때에는 내부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별도로 내부규정을 따로 정해논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건물 기준에 의해서는 다 저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라던지 기준에 의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저희가 나름대로 전국건설협회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기준에 의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시설용도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도 저희가 그 시설은 거동이라던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간도 말씀하신 생활시설이 아니고 주거공간으로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파트처럼 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런 나름대로 주거시설로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38세대로 지금 되어서 세대별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서하고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법인에서 그런 우리 지역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인이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인건비 하나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2천만원 이상 법인전입금 자부담을 하도록 명시해서 협약했고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명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3인 이상을 운영하는 걸로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는 광의적으로 해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당초 조례를 입안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말씀드린대로 법인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법인전입금을 부담을 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라야만 사명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걸 명시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조항에 따라서 그런 내용의 차이점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조항변경이라던지 문구수정은 검토를 고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택개념으로 허가가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각 방마다 소화기가 전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라던가 스프링쿨러는 연면적이 한 700㎡ 이상인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던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에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협약서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이렇게 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정해 놨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처음에는 협약은 2008년도 4월달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용역은 2008년도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정사업비 규모가 큰거에 대해서 투융자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의시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때 당시 용역을 했던 거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천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 160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개별사업건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부기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60억 8백만원이라는 개념이 나름대로 협약할때에는 단위사업별 명시를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사업 한건에 대해서 협약을 한게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포전리마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덩어리로 세워준건 아닙니다.

사업명시가 되어서 사업부기에 따라서 예산을 부기를 명시해서 세웠던건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 승인과정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먼저 앞서서 오선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나름대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좀더 양질의 대상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지침이나 내부적으로 지침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경로당 규모라던지 또 아니면 경로회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 난방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면적을 기준해서 차등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예산 내시되는 경우에는 개소별로 개소기준에 의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지회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사전에 지금까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노인회지회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각 노인회지회에서 분회차원에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65세 이상인데 60세 이상도.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팀에 박가훈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에 김형배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에 최흥식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에 김효동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소각시설하고 음식자원화시설 또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품처리시설을 3개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유는 시공사의 의무위탁후에 재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 4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유리온실 허브랜드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08년 8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946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은 저희 환경과는 총 4개 항목 9개 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관리사업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수계기금으로써 금년 2월 23일날 배정이 되어서 5월 2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사유는 조기집행 및 장마철 이전에 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이 되겠고 하반기에는 8월달에 배정되어서 한방바이오엑스포 대비해서 하천변 수거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정착에 관한 추진실적은 시민실천교육운동 및 교육홍보사업외 3개 사업을 약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교육홍보는 총 8개 지표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녹색활동과 그린리더교육 위촉은 지난 11월 24일날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소각폐열증기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는 총 금년에 2213세대를 가입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사업과 한방엑스포시 열차를 이용하는 JEXPO 그린투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차로 온 인원은 2만 5천명 수송한걸로 파악됐습니다.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내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내역은 총 3만 1319건에 14억 8천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징수율은 91%정도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은 총 압류를 2만 7486건에 11억 94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미압류는 무재산이거나 말소차량에 대해서 압류물권이 없는 사항이거나 건물분에 대해서 금액이 아주 적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한건이 있습니다.

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 및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은 총 36농가에 1049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피해보상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12월중에 심의해서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금년도 전기울타리 설치를 21농가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동물 야생구제단 운영은 총 출동을 785회를 해서 약 948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 절전형전구사업 교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신청을 18개 단지를 받아서 그중에서 3개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절전형 전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혜가구 3개단지 789가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에서 생활폐기물은 2009년도에 7억 9300이 지급됐습니다.

2010년도는 10월말까지 7억 2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2009년도에 12월말까지 6억 9100만원 지급됐고 2010년도에는 10월말까지 3억 8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음식물동에 사료생산현황은 총 생산을 연간 한 1천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출도 거의 전량 반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부과금 대상 및 체납내역,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입니다.

배출부과금 대상 및 체납내역은 체납액은 없습니다.

기본부과금은 총 8개 업체에 대해서 133만 944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추가부담금은 부농산업에서 도축장을 하는 업체인데 추가부과가 되어서 288만 8560원을 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총 157개 업소로 현재 지도점검은 116개소를 실시해서 한 74%의 지도점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총 148개 업체인데 지도점검은 10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3%를 올렸고 처분은 두개업체에 배출부과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를 2개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축산폐수시설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은 총 5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도점검을 51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지도점검중에 농장에서 액비처리시설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40만원 부과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돈사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다 점검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읍면동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전업소를 다 점검했고 특히 돈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57개소입니다.

최종처리업이 1개소고 중간처리업이 12개소, 수집·운반처리업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57개중에서 점검은 5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중에서 12개소가 위반이 나왔습니다.

위반업체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로 폐기물처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실적보고서 제출위반이라던지 이런 것의 행정처리가 주로 위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행정지도가 안되어서 금년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 처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은 2009년도에 총 2만 1714톤이 반입처리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간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고 10월말까지 1만 6985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2009년도에 12월말까지 1만631톤을 반입처리 했습니다.

2010년도 10월말까지는 8761톤을 처리했습니다.

음식물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1년간 36건을 처리했고 2010년도에는 10월말까지 78건을 해서 지난해에 단속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에 좀 열심히 단속을 해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11번째 자원관리센터 2010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음식물처리장의 악취저감시설공사와 하류지역인 가리천에 생태하천 개선공사를 추진했습니다.

22페이지 사리골 정주환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2009년 1달에 자원관리센터 인접마을 사리골에서 악취발생을 문제삼아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난 11월 16일날은 주민대표들이 시장님까지 면담요구를 해서 강력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이주보상개요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 거주자들에 대한 보상은 약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사리골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승인을 받은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예산반영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사항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은 해당이 없고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1년에 한번씩 해서 연도말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9분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외부인사가 3분, 의회에서 2분, 또 공무원 4분해서 금년에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명예연구원제 운영현황은 없고 예산 불용액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총 예산현액이 120억 76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110억 9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된게 2억 3180만원이 됐고 불용액은 7억 4844만 3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 보니까 시 전체보다 약간 높은 불용액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게 환경과 보건소 바로 윗부분에 보면 인력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 2억 2300인데 이게 미화원들에 대한 결원이 발생됐는데 총액인건비제때문에 충원을 못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빼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알뜰히 집행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이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거 기간근로자보수인데 이거는 청년인턴제에 쓰라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200만이 책정이 되어서 지출은 9346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10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2009년도에 용역 수행한 것은 3건을 수행했습니다.

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원가계산 수집체계 개선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게 한 5년만에 실시가 되어서 2009년도 계약 당시에 단가를 적용해서 이 용역에 의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인접마을 정주환경개선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사리골을 이주대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주보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 방향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관내 오염원 정밀조사 분석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수질검사측량망을 13개소를 지정을 해서 약 390회에 걸쳐서 측정을 하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 용역한 것은 두건을 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용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자원관리센터에 민간위탁사업중에서 3개 업체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됐느냐 이런 것을 원가용역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재계약할 때 약 1억 8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원가계산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했는데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뀐 것을 적용을 안하고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요일제로 해서 격일수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감사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클린하우스가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1개소에서 계속 CCTV는 돌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게 도비를 보조한 사업인데 개당 1500만원 개소당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금년 12월 1일부터 할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명예감시원제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같은 경우에 초기에 많이 해서 잘 됐었는데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점검을 통해서 읍면에 관리책임자도 좀 통장이 되든 지정을 해서 좀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저희시에서도 조금 점검을 해서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동안 설치해 놓고 나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주 지저분하던게 깨끗해지고 했는데 그게 참 이용하는 시민들이 뭐 시민들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했으면 좋은데 개중에는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저희 인력가지고 계속 나가보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이게 시민분들의 의식 높이기인데 이게.

○환경과장 최종인 어려움이 많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나 이런걸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열심히 단속은 했습니다.

여기 지적건수가 증가가 됐는데 사실상 요사이 불법투기를 하고 증거를 안남깁니다.

경고장만 많이 붙이기는 붙였는데.

○환경과장 최종인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환경과장 최종인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청소는 우리 기동반들이 조금 순찰을 하면서.

○환경과장 최종인 꼭 며칠에 한번씩은 아닌 데.

○환경과장 최종인 많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환경과장 최종인 네.

○환경과장 최종인 거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원래 교통사고……

○환경과장 최종인 아니 그게 설치할 당시는 몇가구수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우리가 절감효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자료에 있듯이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그렇게 전기감축이 되지 않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과장 최종인 국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입찰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입찰해서 공개경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제천시만 특별히 받은거고.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환경과장 최종인 네, 등록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리고 이 사료가 이게 가져가서 한 3대 7정도로 일반사료하고 섞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1년에 1천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축산농가 주로 닭이나 오리 이런 정도 주고 있는데 관내에서 소화하는게 한 40% 가져가고 다 소화가 안되어서 관외에 홍보해서 관내에 60%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원주도 그렇고 진천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우리가 축산농가에도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래서 외지까지도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일부 가져가고 우선 관내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전부 관내위주로 가져가고 남는거 가지고 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우리가 218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감량의무사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식당 그게 음식점이 총 144개소고.

○환경과장 최종인 집단급식소가 74개소 그래서 218개소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감량의무사업장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서 그래서 자기들이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든 아니면 외지에 위탁을 줘서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내년도에 1억정도 예산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 60농가가 설치를 원하지 않겠나 읍면에 파악해서 한 1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농가문제고 농가피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업무분장하면서 업무를 좀 농업축산과에서 농민들에 대한 문제니까 거기서 전담하도록 해서 내년도사업 예산요청을 했다가 지금 농업축산과로 업무를 피해예방사업은 그렇게 이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519개소를 다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좀 미흡했는데 올해 말씀 많이 계시고 해서 전수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보면 주로 문제가 되는게 돈사쪽입니다.

그래서 돈사쪽에는 우리시에서 우리과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환경과장 최종인 네. 결과보고서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결과보고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우리 소각하는거요?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우리가 1일 소각이 5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처리한게 1일 평균 46톤을 처리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반입량은 쓰레기중에서 소각을 해야 할 이런 생활쓰레기가 1일 평균 보면 한 67톤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21톤은 매립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현 추세로 가도 당초에 소각로가 지금 67톤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톤정도 만들었으면 좀더 좋으리라 보는데 환경부에서 소각로를 만들 때 생활쓰레기에 40% 정도의 기준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예산을 줘서 50톤 규모로 됐는데 지금 당초예상보다 조금 더 적게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도 보면 한 4, 50톤정도 매립을 하는 걸로 계산해서 지금 보면 한 84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획되어 있는거 보다 사실은 적게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게 쓰레기 매립 자원관리가 완성되기 전에 2007년도 11월달부터 2008년도 3월말까지 자원관리센터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가 우리 제천시 쓰레기가 아무런 처리없는 것들이 일부 매립된게 조금 그런 양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계획된대로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게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지침상에 그렇게 환경부에서 나온 금액이 총 발생량에 소각로를 40% 이내로 설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제 시설한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애초에 소각로를 좀더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던지 이런거 분석을 할 때 더 요구를 한 지자체는 있을 걸로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지난 의회에서도 시정질의까지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무한정 그렇게 지원을 예산문제라던지 이런 것때문에 지침상에는 분명히 40% 정도이렇게 하도록 나있다 보니까 우리 제천시같은 경우에도 50톤 규모로 됐는데 그당시에 조금 더 용량을 키웠으면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 이내에서 매립도 그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근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요사이 보면 예를 들어서 고암매립장같은 시설도 또 재활용하는 이런 걸로 시범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그런게 자꾸 공법이 새로 발전이 되면서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84년인데 그것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데이터상으로는 분석이 된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시가 종합적인 시설로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시설까지 종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 못지않게 쓰레기문제는 많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제천시같은데는 큰 문제없는 지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자원관리센터라는 시설로 보고 포전에 화장장이라는 시설을 비교해 볼 때 혐오도라던지 주민피해도라던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자원관리센터가 훨씬 많은 일면의 피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2km 반경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주문하는데 비해서 주변마을이 자원부락단위로 보면 5개 이상 되다보니까 실제적인 수혜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혜를 본다면 모금인 30억을 가지고 이자하고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수입금하고 해서 1년에 한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한 15군데를 쪼개나눠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한 부락당 1500만원에서 2200만원 그선이다 보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송학같은데 몇백억씩 갔다는 소리를 듣다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하게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거기중에서 15개 부락 2km 반경에 직선거리로 있다 보니까 어떤데는 피해도 없는데 피해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서 두군데지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대책 사리골문제하고 하류지역인 가리천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리골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앓던이를 뽑는 그런 것으로 이주를 하는게 그동안 가장 최선이라고 결론이 나서 보고있어서 그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될거라고 보고요 하류지역 가리천이 그동안에 자원관리센터가 생기고 그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아래지역에 하천이 물이 상당히 이끼가 심하게 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여러번이 제기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근본적으로 많이 뜯어고치자 해서 수생식물도 심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가리천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용기 한방건강팀장입니다.

유재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금연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비는 1억 2120만원으로 금연상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공건물 신축현황으로 2009년도에 백운면 화당보건진료소와 수산면 도전보건진료소를 신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사유로 예산을 증액집행한 사업내역입니다.

화당진료소를 신축하면서 구조 및 기능보강, 배수로, 도로 포장 등의 448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실 파라보릭등 설치에 31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센터외 8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시영아파트와 성한아파트 등 23개소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은 계약내용대로 철저를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현황으로 관내에 8개 보건지소에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직원은 표와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주민수는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실인원 4708명에 연인원 9만 2456명이 이용을 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실인원 2만 3090명에 연인원 44만 5168명이 보건지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수입내역으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312만 6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3억 7256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내역은 9쪽인데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관내에 3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에 25명, 서울병원과 현대병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9명 그렇게 해서 2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는 보건지소별 장비현황으로 보건사업용, 일반진료, 치과진료 등 의료장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현황 및 시설은 아래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용주민수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인원 5만 2285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5만 378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월별 수입내역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215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4억 4633만 5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역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개요는 생략하고 현황으로는 현재 정규직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는 10월 31일 기준 133명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의료법인 웅포의료재단에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10월달에 점검을 하였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입원진료비 정산처리 소홀, 의료장비 관리소홀, 급여지급 부적정, 수입 및 지출통장에 대한 관리의 부적정으로 해서 조치결과는 모두 이상없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도점검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지도를 하였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근무상황부 미비치, 지출관련서류 정리 보관 미흡, 수입금 관리 소홀 등 5건이 있었는데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장비 구입비 집행내역입니다.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적외선카메라를 두 대에 291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자동심실제세동기를 3대에 1070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기타 1천만원 미만되는 경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 구제시설 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점검을 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고 위반한 사항이 주로 경미한 사항으로 금연구역 스티커 훼손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전부 현지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많은 사업이있습니다만 그다음 쪽에 28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회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버스승강장 금연홍보를 위해 50개소에 금연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시내버스 금연홍보로 버스측면에 광고를 한바있습니다.

이동클리닉 운영, 금연시범학교 운영, 유아 흡연예방 인형극 개최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현황은 아래쪽 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자 관리, 장애인 그룹운동교실, 주간재활프로그램, 재활센터 작품전시회, 허약노인 건강관리교실, 장애체험교실, 이동재활치료실 운영, 재활기구 나눔의 장 등 다양한 재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집행실적은 맨 아래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931만 2천원 집행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838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 1인 1동제 실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물품 제공 및 등록관리, 새싹환우회 자조모임 운영, 중증재가환자 방문진료,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방문건강서비스, 행사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 홍보 및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건강관리사가 9명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낼 당시는 9명이였는데 한명이 이직을 했다가 11월달에 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호스피스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이것도 아래쪽 하단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으로 자원봉사자교육, 아로마교육, 미술치료, 웰빙교육, 환우나들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말기 암환자의 영적지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첫째아에 2010년말 3억 3110만원을 지원하였고 셋째아 이상에는 2억 1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첫째아는 362명에 1억 860만원을 지급하였고 셋째아 이상에는 127명에 38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엄마젖 먹은 아이 선발대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도대회에서 지난해에도 입상을 하였고 금년에도 입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제출한 자료중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했고 2010년 10월 18일날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에 13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4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출산장려 기타보상금에 148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에 2억 95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의료 및 구료비에 32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연가보상비에 15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153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상 1천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장기요양기관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저희는 병원만 관리하고 그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경로재활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장비는 1차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직원들이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지소, 진료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무라던지 전반에 걸쳐서.

그때 같이 장비와 직원 근무현황이라던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11개 진료소에도 보면 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설들의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시설점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여기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특히 시설점검은 저희가 전기직이라던지 난방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같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또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전기라던지 보일러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그걸 처음에는 좋다고 사용했는데 그걸 작동함으로 인해서 다른 침맞는 분에게 소음이 있다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사실 장기간 사용을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 옆방 황토한방실로 이동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처음에 저희가 증축을 할 당시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충분히 입원환자를 받을줄 알았는데 그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의가 그런 실정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리비 입원비가 싼 그런 노인장기요양시설로 가기 때문에 병원시설을 이용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경제적 이유때문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숙제는 숙제인데 나름대로 저희도 고심을 많이 병원측하고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명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5년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금 조례에 보면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거는 없습니다.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거라던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이라던지 그런걸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인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방의약팀 조종휘팀장입니다.

시민보건팀 윤용권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최상학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공개모집 관내 정신과 의료기관인 인정신과의원에 2008년 1월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두 번째 의회 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입니다.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예방접종확 대방안으로 무료독감 예방접종 추진현황은 2010년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1만 9100명을 접종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보조금 지급은 현재 없으며 2011년부터는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2억 25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방접종 범위와 대상의 확대방안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범위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및 전염병 대응요원이며 확대방안은 우리시는 의회 건의사항으로 2008년부터 61세 이상 노인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 여섯 번째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로 첫 번째 치매관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치매노인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이며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중에서 의료급여 1, 2종, 건강보험자는 하위 50% 이하 인 경우이며 연간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일인당 28만 5천원 이내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현황은 48명을 지원했으며 사례관리현황은 가정방문과 상담을 포함해서 1343명을 관리하였으며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9672만 8천원중에서 1645만원을 지출하여 8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약재비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것은 사업이 4월부터 진행되었고 사업초기 대상자 선정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중앙으로 부터 8월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충청북도에서는 청원군과 우리시에서 두 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등록자수 51명, 사례관리 373명, 프로그램 운영은 38회에 걸쳐서 412명이 참여했으며 심층 사진평가는 16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여름철 연막관리 소독현황으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3억 4400만원중에서 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중에서 보건소분은 1억 7500만원이며 읍면동은 1억 4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쪽 약품 배부현황 및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연막소독 실시현황으로 일반지역 방역소독을 6월부터 9월 32회 실시했으며 일제 집중방역소독은 7월과 8월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실시현황입니다.

취약지역 84회, 노인정, 사회복지시설을 봄철 1회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는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을 각 읍면동에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기유충방역소독은 212개소에 7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방역소독 실시현황은 연막소독지역은 1680개소에 731회, 분무소독지역은 412소에 1547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은 연막소독횟수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으로 분무소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점검은 7월과 8월 4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5대암 관리 및 지원현황으로 암조기검진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2억 4천만원중에서 2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암의료비 지원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0년도 예산액 1억 4천만원중에서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현황은 2009년 목표대 실적 111%를 달성했으며 2010년도는 검진목표 2만 3052명중에서 1만 50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최종수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3월에 반영됩니다.

끝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위암환자 24명을 포함해서 13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 다섯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지도점검 및 홍보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기동단속반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5회에 걸쳐서 610건을 수거 검사하여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입니다.

7건의 신고를 받아서 85을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정관리를 위해서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을 1조 3개반으로 편성해서 학교주변 58개 업소를 점검해서 4개업소가 위반되어 영업정지 2개소, 시정 2개 업소에 대하여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총 2980개업소로 이중 2393개 업소를 점검하여 291개 업소가 위반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과 위반업소 구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단체급식업소 위생검사 및 조치내역으로는 단체급식소 현황은 107개소로 220개 업소를 점검 10개 업소가 위반되어서 시설 개수명령 6개 업소, 시정명령 1개 업소, 과태료 3개 업소를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 사업추진으로 약품구입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3쪽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백신 확보현황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2009년 실적이 조금 잘못되어서 다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HACCP 인증업체 관리현황입니다.

표와 같이 주식회사 풀잎라인을 포함해서 7개 업소가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구강보건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원수는 20명이며 여성위원 7명으로 30%를 차지하며 2009년, 2010년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자문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계속 입원치료 및 퇴원청구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원수는 7명이며 여성위원은 3명으로 42%를 차지하며 2009년도에 9번, 2010년도에 10번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심판위원회는 7명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5명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정신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심사청구가 들어오면 환자수가 50명이 될 때 있고 많을 때는 80명이 됩니다.

그럴 때는 사전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심사에서 논의가 된 환자에 대해서만 우리 심판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계속 입원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전심사료가 2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시간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시간할 때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2개조가 교육청직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 또 저희 보건소직원하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이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원은 월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화나 신고전화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제가 업무보고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몇 건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7건에 대해서 85만원에 대해서 지급된 명단은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64건으로 되어 있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 신고건수는 부정·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 어떤 위생접객업에 대한 민원전화까지 다 포함된 숫자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64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전화신고를 전부 다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철 관리팀장입니다.

연제운 하수팀장입니다.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추가자료를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BTL사업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0년도 8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총 36억 48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 미집행분 잉여금이 약 31억 정도가 되고 민원해소사업에 대한 하수도 준설예산이 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이 되겠습니다.

168회 성명중 전 의원님께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영체계 확립과 하수도시설 확충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하수관 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BTL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사유로 예산을 증액 집행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봉양처리장 진입교량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초 낙찰금액 10억 7892만 4천원이였습니다만 설계변경에 의해서 12억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석축이 물량이 증가가 됐고 개거물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제천위생사와 제일위생사에 대한 임대면적이 되겠습니다.

약 360㎡에 임대료는 약 73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4건에 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40건에 7억 6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1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82.7km로 배수설비는 67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억 6200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11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푸른제천지킴이 대표이사 윤완섭 대우건설외 5개사가 되겠습니다.

감리는 주식회사 이산과 주식회사 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은 2012년 11월 19일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2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55km에 배수설비량은 436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38개월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가칭 제천맑은물사랑주식회사 김명조 삼부토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중으로 실시설계승인을 마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4월에 준공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민원발생건수는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42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426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2건은 현재 소송과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3건에 약 10억5247만 891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10년도 부과현황은 금년도에는 26건에 46억 9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제천시 왕암동에 제2산업단지와 명지동에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롯데쇼핑과 기타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도시지역중에서 녹지지역내에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관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06년부터 2010년 금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양은 약 31km로 89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총 1084억으로 약 100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2010년도 계획은 마지막차로 7.86km에 276개소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2월말까지 전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는 구역 및 설계상 여유율과 맨홀 수밀검사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댐상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내년9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하수처리장 사업공사 계획입니다.

이것은 댐상류사업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봉양에 1100톤짜리 한개소가 덕산에 500톤짜리 한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상류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율은 약 80.69% 가 되겠습니다.

이 상류사업에 대한 매설검측과 수밀시험 결과는 매설검측한 결과는 모두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수밀검사도 총 492건과 맨홀시험 1833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합격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공원 조성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처리장에 대한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녹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800만원 투입되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침엽수를 심어서 냄새를 흡수하는 작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제천처리장과 송학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처리장은 2006년도 2차 증설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3만 5천톤에서 7만톤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처리장에 대한 인력현황입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천처리장은 신재생에너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립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과 열병합발전, 하수슬러지 자율화시설은 전국 최고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처리장에 가장 중요한 실제의 운영수질입니다.

현재 BOD는 2.7이고요 원래 법정규정은 10입니다만 2.7이고 COD는 법정기준은 40인데 7.3으로 아주 양호하게 나가있고 부유물도 SS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이 10인데 저희는 1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소도 법정기준은 22지만 저희들은 8.8이고 또한 인도 법정기준은 2가 되겠지만 저희는 0.68로 아주 양호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964루베의 하수처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사용전력 및 요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천처리장에 총 사용전력은 전력요금이 약 3억 6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약 7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자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양을 그만큼 절약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제천환경사업소의 견학 및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1건에 약 1600명 정도가 홍보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각종 수범사례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한강수계기금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악취오염실태조사에서도 전국의 우수기관, 또한 수질측정분석 정도관리부분에서도 전국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모범적인 처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서는 26개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입니다.

송학에 있는 방류수질도 아주 양호하게 우수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입니다.

총 26개소에 대한 전체 평균의 방류수질은 법정기준 이내로 이것도 우수하고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공공건물 현황 및 신축현황,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배정전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감리는 2개사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1단계 현재까지는 37%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발생한 민원은 약 421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그중에서 전부 다 저희가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단 두건만 현재 소송계류중이거나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42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자세가 불충분하다던지 또 아니면 사전에 미리 공사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항상 공사하기전에 미리 교육을 하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어제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현장에서 대기를 시켰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막상 시간타임에서 약간 맞지않는 경우도 있었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어제같은 경우에는 여러군데의 공사가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 시공이 됐고 잘못 시공이 된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또는 재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 특히 감리가 없었던 경우는 어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감리에 대해서 별도로 작업지시를 했고 해서 감리가 다른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감리가거기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현장에 대한 거기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를 수시로 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횟수로는 부정기적이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고정적으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매월 또 매주 그때 그때 또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3일에 한번꼴 정도는 계속 회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의림지건이라던지 별도로 특별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현재 저희가 가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출·퇴근시간 한시간 정도를 민원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그것보다는 야간공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간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회의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장에 청전동 거기에서 있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많게는 한 7, 8건.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있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 시점에서 늘리게 되면 그만큼 감리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이것은 현재 저희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모든 현장이 책임감리현장은 책임감리원이 사실상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 BTL사업 현장에서는 여러군데서 빨리 움직여서 모든 현장이 관리 감독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고 안전이 유해되는 특별한 관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내표지판이라던지 교통표지판 또한 수신호, 안전휀스, 공사자재를 갖다가 무단으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사현장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도와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고 하면 전면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 부분은 특히 맨홀같은 경우에는 각도라던지 여러 가지 지형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맞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맨홀이 가지고 있는 맨홀이 거의 다 현장에 맞게끔 공장에서 제작해 온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가공을 해서 설치를 하는 맨홀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마 그거는 현장인부가 잘못 얘기했을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시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제천시내에서 BTL사업으로 되고 있는게 있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에 자연부락에 자연녹지지역이라던지 외곽지역에 재정사업으로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도 완료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읍면에 댐상류사업으로 해서 2006년부터 내년 11월달까지 완료되는 사업 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유리섬유가 내구성에서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천시에서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또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유리섬유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수익성 또 공사가 접합부라던지 여러 가지 공사에 유리섬유가 훨씬 앞서가고 또 나름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하에 매설이 되고 또 다른 도시에서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체라던지 커다란 해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아마 1단계 BTL사업에서 그 자재를 쓰는 것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제안하는 회사나 업체에서 각기 여러 가지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2단계에서는 별도로 여러 업체가 제안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재만 보고 선정하는게 아니고 공사비라던지 사업능력이라던지 자본금이라던지 여러 가지 조건중에서 그 자재는 불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자재가 업체선정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은 비중이 크게 작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할 때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결정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정하는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자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던지 공사 노하우라던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갖다가 합산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BTL사업에 있어서 유리섬유가 현재 여기에서 검증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미리 시공하던 사례를 볼 때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가 발주처에서 어떤 사업자가 제안하는데 권고를 하기는 좀.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이 그러한 제품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됐을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왜냐 하면 업체에서 자기가 공법을 특히 그 회사에서 쓰는 검증된 공법이라던지 자재라던지 이런 것은 새로운 자재를 함부로 검증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공법이라던지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유리섬유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자재에 대한 검증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 자재를 선정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고 그리고 2단계는 나름대로 삼부토건이라던지 협력사가 또 콘크리트제품에 대한 공법과 노하우라던지 이런 것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안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 심의위원회라던지 저희들이 2단계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맨홀수는 약 한 3천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는 1200개 정도가 되고요 맨홀수는 약 3천개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큰 맨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작은거까지 하게 되면 오수받이까지 하게 되면 오수받이만 약 1만개에서 1만 2천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게 되면 오수받이는 별도기 때문에 오수받이는 유리섬유가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약 한 3천개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장에서 가공의 의미가 전반적인 가공의 범위를 거의 완전히 재구성될 정도로 많이 한 50% 이상……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부직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이 완전 석면 부직포가 석면도 있고 일반부직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별도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이 지금 아까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게 저기 하지만 맨홀이거의다가 맨홀이 다시 재가공을 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그렇게 많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어제 청전동에서 말씀하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어제 감리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장물이 80% 정도가 지장물이 많이 나온다고 저도 그런 쪽으로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석면 맨홀자체를 80% 이상 전부 다 재가공해서 설치한다 이렇게는 제가 그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가포장도로는 나중에 그걸 또 파쇄해서 다시 완포장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다시 그 위에 하는게 아니고 다시 긁어내서 다시 한차선을 전체를 다 다시 완포장을 다시 할겁니다.

그 부분만 하는게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의림대로 큰대로변에는 금년 10일이내에 저희가 12월 10일 이내에 다 완포장을 할거고요 그다음 골목길에는 우선 가포장으로 잠정적으로 가포장을 한 다음에 해빙과 동시에 저희가 완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글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완포장을 전 구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완포장을 지금 현재같이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포장을 할 경우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나중에 하자에 대한 시시비비가 또 이루어 질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추가로 분기에 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골목길같은 경우에는 분기공사가 또 추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마무리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그런 시민모니터링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본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견본시공을 매월 1회씩 실시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견본시공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