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2010년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현황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교육 및 이벤트에 1250만원이 집행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유지 보수관리에 2542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시장 부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재 발굴용역에서 1878만원이 발생했고 한방체험프로그램 한방특화도시 활성화사업에서 1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무실 임차에 8천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신청사항이 없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작업장 설치 지원에 1594만 3천원이 발생했고 청소년 직장체험 고용촉진훈련에 5399만원, 교육생 중도탈락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서도 1420만원이 발생으로 했는데 농어촌지역 교육신청자가 없어서 발생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억 7100만원, 청소년인턴제 운영에서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 2500만원 이거는 희망근로사업 병행추진후 사업이 중복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농촌슬레이트지붕 개량에서 1557만원이 발생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자 보상 이거는 신종플루확산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고 중소기업제품 홍보부스도 박람회 취소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산학관 협력컨소시엄 사업에서도 기술교환신청이 없어서 3천만원이 감액됐고 우수기업 포상금도 민간인 기업유치가 없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한방엑스포 판매시설 조경에는 9억 3800만원은 시장부지 건축계획 확정 지연에 따라 집행이 불가해서 삭감하고 그 다음년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발효한약 홍보세미나 개최 및 마케팅에 1천만원 이거는 프로그램 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약지원유통지원 임대료도 사업 미준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부지 및 조경공사에 15억 이거는 과목정정으로 보조를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발생이 된겁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도 6억 5백만원이 희망근로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무실 임대료, 행정서포터즈, 태양광주택 지원에 1억과 4천만원, 5천만원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600만원이 이월됐고 한방생명과학관 광장조성 계속사업으로 5923만 4천원,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축공사에서 18억원, 국제발효박물관에 건축공사에 2차분 23억 9500만원이 이월됐고 엑스포 유통시장부지 판매시설 건축설계에서 9200만원, 전통의약 특화육성프로그램운영 3천, 일자리창출 한방발효음식 전문가 육성에 3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이거는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3억 4900이 이월됐고 중앙시장 부지 주차장조성이 15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한방생명과학관에 관리 부대공사, 광장조성공사, 경관조성, 정보통신, 폐기물 공사 등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국제발효박람회에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 감리에 사고이월이 있었고 약초허브전시판매장도 계속사업으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감리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축감리와 관련해서 통신, 소방, 건축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 관련해서 9백만원이 용역이 있었고 WHO 한방건강도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850만원, 장독대 발효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9백만원이 용역 발주되었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2009년도에 3회, 2010년도에 2회 개최되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2009년도 4회, 2010년도에 2회 개최되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실무자위원회도 2010년도에 총 6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사정협의회도 2009년도 2회, 2010년도 2회했고 지역혁신협의회는 2009년도에 2회 했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도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32만6천원이 집행잔액을 반납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신용도 대출 부족에 따라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한방경제과 소관으로 엑스포공원 운영사항입니다.

총 1만 4660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건축, 광장, 부대시설, 지열냉난방, 경관조성, 정보통신, 기획가변실 312억 2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국제발효박물관에 건축, 지열냉난방, 생약초 가공해서 98억, 약초허브전시장에 건축, 지열냉난방해서 47억, 한방어린이공원에 조경 경관조성이 2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14건에 486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엑스포공원 운영계획은 민간위탁은 삼전에코에 위탁이 됐고 2월 16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향후 5개년간 위탁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은 24명이고 한방생명과학관에 시설유지관리, 전시부분을 제외한 시설비는 청풍한방마을 BTL운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에 운영사항으로 유료시설은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으로서 두개 합쳐서 관람료가 5천만원입니다.

무료는 허브전시장이나 광장, 어린이공원은 무료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엑스포공원 유료관람객 저조로 관람객 운영수익이 악화되고 있고 엑스포공원 관람자, 생약초가공시설 운영 수익 저조로 위탁업체에 시설물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활동과 건축물, 경관조경 등 일반을 위한 공원시설의 경우 공공부분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주요 관람객 유치를 위한 주요 타켓 맞춤시공과 생약초가공시설 가동율 제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도매공동물류센터 건립은 2011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500평이고 사업비는 23억입니다.

보조내시된 상태이고 사업내용은 판매시설, 도매배송장, 보관시설, 사무실, 당직실로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사업내시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물류센터 준공후에 가동율 제고방안과 시유재산에 대한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위탁업체 운영 과다 책정시 위탁업체 운영의 애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율 제고와 위탁사용료 적정방안에 대한 집중 검토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면적은 16만 1천㎡입니다.

시행자는 (주)장평에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입주시설은 물류단지, 창고, 집배송, 판매, 지원시설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진입도로를 지원했고 사업비는 총 261억입니다.

민자부분에서 233억, 공공부분에서 2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추진매입을 50% 했고 15%는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진입로 추진공사는 현재 438m에 폭은 25m로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추진현황은 당초 계획 환경변화에 따라서 채산성이 감소돼서 사업자 개발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물류터미널, 물류창고시설의 경우 사업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서 사업투자자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사업으로 물류단지 진입로사업은 토지 매입이 완료됐거나 단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 사업이 어려운 사항에 있고 향후 대책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2011년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민간이 원할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중앙시장에 5건에 86억 4천만원, 역전시장에 4건에 89억 8천만원, 내토시장이 3건에 24억 2400만원, 약초시장이3건에 11억 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주차장이 52면을 조성했고 문화센터는 168평 규모로 해서 조성됐습니다.

사업비는 주차장에 34억 7300, 문화센터가 7억 7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주자장은 금년 5월에 준공해서 위탁협약체결을 10월 27일날했고 11월 1일부터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는 2월 9일날 준공해서 개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2단계사업을 내년에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아케이트공사는 사업규모가 고객지원센터는 지상 2층으로 해서 233㎡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케이트도 184m로 사업비는 고객센터가 4억 1천만원, 아케이트가 16억 5천만원입니다.

내토시장은 11월 16일날 준공됐고 아케이트는 관급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낙찰자가 사업포기를 11월 3일날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토시장 아케이트 설치 관급자재 납품을 재계약을 11월말까지 해서 금년도에 재선정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사업비는 5억으로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155㎡입니다.

1층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12월말에 준공계획으로 있고 약초시장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4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차장 정비, 자바라문 설치, LED조명시설을 5월 20일날 준공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유통시장 조성사업은 전체 1만 2천평 규모가 됩니다.

기반조성으로서 성토, 소나무 식재 등을 했고 조경시설과 건축공사로 특산품 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7400만원입니다.

약초특산품판매장은 특산품 판매 및 체험장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으로 제천한방마을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한우프라자는 축산물도매제조, 축산물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14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제천단양축협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문화체험관은 2250㎡으로 24억이고 사업자는 삼전에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엑스포유통시장 부지 조성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부지 조성과 조경시설공사, 경관조명, 폐기물 처리해서 42억 3천만원 투자됐고 본 건은 식문화체험관 공사가 아직 준공이안된 상태로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 엑스포 이후 방문객 급감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방문객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엑스포공원 연계 활동시 시 주관행사를 이쪽에서 하고 청풍호반이나 배론성지에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러브투어코스를 이쪽으로 유치하고 엑스포공원 위탁운영업체, 약초판매장업체, 한방한우프라자와 마케팅을 하도록 하고 체험이벤트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 자부담으로 공사가 추진되는데 추가 자금 마련대책으로 사업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지원대상은 세명대, 대원대학으로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세명대학교에 300명, 대원대학에 100명으로 400명을 지급하겠습니다.

제천시에 전입한 신입생 70%, 관내거주 대학생 30%를 선발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증가 보다는 대학이 제천에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장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금액이나 지원에 대해서 재검토가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지원액을 3억으로 증가시키고 1인당 지원액도60만원으로 증액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은 금년도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위탁은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투어코스는 청풍문화재단지와 유람선을 타는 규스와 청풍문화재단지와 약초생활건강을 하는거고 배론성지 3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1만 5629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가 6543명, 경상도도 3773명, 꽃탕열차는 대전에서 제천 오는겁니다.

이거는 2579명, 중앙선과 충북선이 주요 노선에 대한 지역의 방문객이 많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는 방문객 1인당 2-3만원 정도의 전통시장에서 소비가 된걸로 분석하고 있고 역전시장의 경우에 러브투어 전에는 빈 점포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빈 점포가 거의 없이 시장에 자리가 나면 바로 채워지는 활력이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내해설사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제천관광 홍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다양한 먹거리나 살거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설공연장 개설로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투어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 했고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했습니다.

행정인턴은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하고 있고 희망근로사업은 일당 3만 3천원에 부대비 3천원이 지급되겠고 공공근로사업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행정인턴은 주 4일 30시간 근무를 해서 월 7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희망근로는 46개 사업에 380명이 고용됐고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50개 사업에 583명, 행정인턴은 29개 사업에 57명이 고용돼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이 공공사업 모두 신청자 대부분이 노년층으로 60세 이상인 경우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생산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인턴사업도 지난해에 비교 지난해에는 주40시간인데 금년도에는 30시간으로 줄었고 월급여도 백만원에서 70백만원으로 줄어서 참여자가 수시로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금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제2바이오밸리, 테크노빌 운영현황입니다.

제1바이오밸리는 현재 분양이 47개 업체가됐고 가동율이 70%입니다.

입주돼서 가동하는 업체가 33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은 24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단에 보면 33개까지 업체는 가동이 되고 있고 34번부터 38번까지는 건축중인 업체가 5개 업체, 설계중인 업체가 39번에서 40번까지 2개 업체가 있고 미착공된 업체가 41번부터 47번까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업유치실적은 5개 업체가 유치를 했습니다.

자금지원도 금년에 (주)박원이 수도권 이전 기업을 유치해서 12억 9200만원이 입주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2바이오밸리 조성현황입니다.

조성면적은 129만 9255㎡로서 분양은 자료상에는 2개 업체 23만 4천㎡인데 최근 1개 업체가 추가 분양이 돼서 3개 업체에 분양이 돼서 30%의 분양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크노빌 조성현황은 5개소로서 금성, 봉양, 송학, 고암, 강저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업체는 67개로서 입주업체가 가동이 60개업체가 됐고 휴폐업이 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종사원수는 100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성현황이나 유지 보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휴먼디엔씨가 23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인증됐고 청소, 소독용역하고 있습니다.

YWCA 올리버거 생산업체로 고용인원이 15명 금년도 10월달에 인증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매를 하고 있고 간디공동체는 대한교육농촌체험사업을 2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2월 16날 금년도 인증이 되었습니다.

세하앤은 건강쿠키 생산하는 업체로서 고용창출 17명으로 2009년 2월달에 인증됐고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충북사업단은 장애아동 돌보미사업으로서 고용인원이 15명입니다.

금년도 7월달에 인증되었습니다.

향후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내년도에는 2개소 더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 대책으로서 사회적기업이 경영안정을 통한 고용창출위주에 노력하고 있지만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하자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한방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안났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지체상금이 아니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진척이 60%밖에 안 되서 저희들도 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취소처분 통보를 했고 보조금 회수를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1억을 했는데 사업이진행되지 않아서 취소처분해서 보조금을 환수를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출발은 잘못된건 아니었고 정상모집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운영이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법인설립은 2009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계약은 2010년에 했습니다.

2010년도 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9개월 정도 보고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왜냐 하면 이 사업을 관공서에서 순수민간위탁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전액 세워 서주는 방식은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건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실적이 있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건 만일에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의 자금 규모나 기준은 갖췄다면 할 수 있도록 전국 제안모집 공고를 하게 된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공고문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을 했습니다.

당시에 모집할 때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직원들을 채용을 모집하게 되는데 관내에서 직원들 모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영실적이 이 분야에 취업실적은 적다고 봤지만 그러나 자본규모나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기준은 충족됐기 때문에 심사해서 당시는 허용이 된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그런거는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회사가 2009년전부터 에코세라피를 할려고 제천에 왔다 갔다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 강남에 사무소를 뒀다가 다시 안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강남지역이 임대료가 비싸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면적도 작으면서 임대료는 비싸다고 해서 면적이 큰데로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안양으로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봤고 연구소를 강남에서 연구소까지 운영을 하고 저도 사무실에 가봤습니다만 협소하니까 연구소도 뒀습니다.

안양에 가면 연구실도 일부 두고 회의실을 두기 위해서 장소를 넓은데로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 보면 실제 이사중에서도 임원으로 자료에 보면 실제 관여한 사람들이 있고 사외이사들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밖에서 추천자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자중에서 그런 분이...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특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걸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그렇다면 저희들이 잘못이지만 이거는 전국 공모과정을 통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운영과정에서 만약 에 자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다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를 특별히 선정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모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어떤걸 말씀하시는 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시에서 보조한거는 엑스포때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보조금으로 나간거는 엑스포때에 2층, 3층에 가변기획전시실에 전시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거는 삼전에코에서 전시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삼전에코에서 직접 집행한건 아닙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엑스포 기간중에 2억이 주게 되었는데 보조금을 주게 됐는데 .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원래 삼전에코가 시설물 운영 수익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면 관계없지만 운영비를 전혀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제 얘기는 삼전에코가 위탁금을 줘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한다며 관계가 안되지만 운영비를 한푼도 안주는 상황에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운영비를 한푼도 안주는 상황에서 엑스포 기간중에 입장료를 못받도록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 기간전에 9월달에 개장해서 9월까지 했는데 그때만해도 시설물이 과학관만 준공이 됐고 바깥에 거의 준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사전 방문을 하셨었죠.

8월달에 오셔서 바깥에 공사를 안했는데 왜 개장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입장객이거의 없었고 무료관람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중에 유일하게 관람객 수익을 받아서 그거가지고 최대한도 5-6개월은 운영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인건비.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것도 직원들 보너스로 지급이 된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잔액 남은건 공공요금을 쓰기 위해서 조금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개장 이전에 쓰는 전기로에 수수료로 취급된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5월부터 8월 1일까지 개장 이전 저희들이 별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시 예산으로 편성됐고 나간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8월 1일부터 개장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공원이 준공이 돼서 5월부터 8월 1일전까지는 삼전에코에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때는 시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한겁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삼전에코에서 부담을 했고 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시설물로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시설물이거든요.

과학관이나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는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도 계약해지 처분을 했습니다.

사전계약해지 처분을 했는데 기한이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 기간까지 정상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 든지 시설을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안이루어진다면 자동해지 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만약에 거기서 재산의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손괴를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거는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할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 기간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 기간중에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하고 처음에 협상을 할 때 과학관, 박물관이 엑스포때 사람이 안오면 신생기업이 관람객이 많을 때 입장료 수익을 받는게 원칙인데 입장료 수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입장료를 조직위에서 1만 2천원을 하면서 입장료를 못받기 때문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입장료를 받지못하게 한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조직위원회하고 우리시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격려금 회수는 보너스도 인건비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회수할 수 없고 한전에 된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전에 준건 삼전에코에서 운영하기전에 발생한 2010년 5월부터 8월전에 발생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국비나 시의 재정을 날려버렸다는 말씀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 사람은 위탁운영에 대한거지 시에 재정을 축냈다거나 그런건공감할 수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서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왕이면 제대로 선정해서 엑스포 끝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잘못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고라든지 축냈다는건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그렇게 축냈다면서 사항은 이미 시설물이 다 건립되고 국고를 받은건 과학관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거지 운영과 별개로 시설물이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당연히 입장료를 못받게하니까 엑스포때에 방문객이 136만이 왔다 갔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입장료를 여기 저기서 막 받게되면 시민들이 혼선이 오고 항의도 들어 올 수 있고 있고 해서 받지못하게 한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저희들이 누차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입장료를 처음부터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걸 받을려고 했는데.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조직위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입장료를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냐 따로 받을 것이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운영권은 준게 아닌 데요. 엑스포 기간중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쓰게 돼서 사용승인없이 사용을 해서 그게 건축 위반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영업허가 음식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금년도에 작년과 올해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조기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60%까지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나가게 됐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7억 2천중에 6억2천만원이 들어왔고 1억도 바로 들어올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7억 2천은 삼전에코로 나갔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통장명의는 저하고 법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안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공사가 진행이 됐고 완전히 공사가 안됐다면 나중에 정산검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금환수조치를 하게된 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절차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사가 중단됐다거나 전혀 안됐다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했을텐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임대수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절차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제품개발비로 나간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그것도 사업취소를 해서 바로 환수를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만약에 그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대책이라든지 그런 모든 향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은 이상은 자동해지 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식문화체험관은 공정이 60%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8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자금을 현재까지 거기서 대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자금환수를 했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어제 하고 오늘하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예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박람회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되어 있고 박람회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홍보부스비 지원은 작년에 삭감된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완전히중소기업박람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고 마지막 추경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예산성립후 30% 이상 불용액 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산정리과정에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뒤에 3페이지는 정리추경에서 정리해 버렸습니다.

삭감을 시켜버렸고 남은 9400만원 중에서 집행한걸 빼고 나머지 잔액은 978만원으로 생각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구체내역을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때부터 운영이 되어왔던 내용이고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운영이 안됐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작년도 예산을 넣은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올해는 개최를 안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업이 안끝났기 때문에 10% 이상 불용액조서에 넣지않았습니다.

올해 사업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2009년도 11월부터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정산이 말일로 기준하기 때문에 2009년도 자료가 들어가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향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7페이지 보면 2010 년3월 19일, 2010년 10월 7일 두 번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세번을 했고 2010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이건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올해도 몇 건 있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제가 학인을 못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올해 서너건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기재하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이 올해는 주유소는 거의 없고 개인들이 자기 차량에 경유를 등유를 넣는다든가 하는게 적발이 됐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진전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현재까지는 취소가 안됐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선특구같은 경우는 제천시장이 선특구 신청을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유치하는걸로 진행을 했는데 안 되서 중앙정부에서 해지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가 개발계획이 특구를 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거고 개발계획은 개발촉진지구법 개촉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들이 용역결과가 없어 진다는게 아니라 결과를 토대로 향후 웰빙휴양타운과 연계해서 에코세라피도 개촉법과 연계해서 앞으로 개발투자사업자를 모집해서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맞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현재 일단 특구법은 개발법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거구요. 특구는 해지 절차를 중앙정부에서도 밟고 있습니다.

특구는 해지하되 앞으로 향후 개발하는걸 개발촉진지구법에 의해서 웰빙휴양타운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달라는 내용들이 누차 얘기 됐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희망근로사업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집니다.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사업만 예산이 보조내시가 됩니다.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은 상품권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효과는 인구증가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들이 학생들 유치가 상당히 치열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학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고 지자체까지 합동으로 지역경제살리기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장학금까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장학금제도는 인구증가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대학이 학생들이 1만 2천명이 됩니다.

와서 경제활동에 주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학금제도는 지방대학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확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작년도 2월에 됐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폐교 이후에 다른 용도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철도대학이 충주와 철도대학이 합쳐서 교통대학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치할려고 저희들이 유치전을 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이걸 다른 해외인력송출기관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산업인력공단과 충주대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사가 안됐고 앞으로도 어떻게 든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기업형 슈퍼마켓은 롯데슈퍼가 대상이 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눈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부지원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상권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골목상권도 살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자료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건축중이 5개가 있고설계가 두개있고 아직 착수 못한게 7개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올해도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해서 5개 업체가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건축이나 설계중인 업체는 조기에 착수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를 미착공 업체도 계속 착공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걸로 봤을때는 교체를 해서 다른 업체가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관련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뽑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물가대책위원회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산업단지는 없는데 지적하신대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업적기업 일자리 창출 임차료의 경우 사회적기업한테 이런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하니까 작업장 개선을 한다거나 필요하면 요청을 하도록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이 됐고 청소년 직장체험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인턴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행정인턴으로 바꾸면서 집행을 대체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했고 고용촉진훈련은 농어촌지역 실업자 훈련이 국비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교육신청을 한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이 실제적으로는 훈련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기술을 딴다거나 자격증을 따는 일에 많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더이상 호응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반납조치를 거의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공약사업으로 청년인턴채용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제는 이거는 직장에 취업하는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도비, 시비 합쳐서 17억 4100만원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분야를 4개로 나눴고 건수를 46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임시가동을 해서 한달 엑스포 기간중에 했는데 많이 찼었고 지금 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거의 한달 이상을 무료개장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27일날 협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위탁을 번영회에 줬죠. 협약체결은 어떻게 된겁니까? 무상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아닙니다.

유상으로 됐고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80%를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면규정에서 우리하고 20% 선에서 예정가의 20% 선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당시에는 세보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120대 주말에는 15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 앞에가 2급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공동화장실은 기존에있던 겁니다.

이번에 만든게 아니고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만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2백원의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무료로 할 때는 100% 찼는데 그러면 주변상인들이 계속 장기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고객이 중앙시장에서 주차요금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30분 동안은 무료료 쓸 수 있도록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고객들한테는 활용이 되고 그외 사람은 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는 12월말까지 운영결과를 보고 개선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무료로 해서 그때만해도 무료라고 하면 일반사람들도 이용율은 요금을 받으면서 청전동주차장의 예를 들면 거기도 요금을 받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연말까지 운영해가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외박람회 참가홍보예산에 400만원, 시민홍보단 운영에 390만원해서 두 건에 770만원이 10%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은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도서 구입비 집행잔액 550만원, 성공기원 릴레이 거리점등구 제작은 당초 계획을 취소하면서 3백만원 예산을 삭감했고 비즈링서비스 엑스포홍보 6백만원 삭감액은 사업집행시기를 6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그 기간 동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엑스포 외빈관련 초청여비는 당초에 외빈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엑스포 벤치마킹에 있어서는 137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시에 광엑스포하고 울산에 옹기엑스포를 견학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소되고 2010년도로 사업이 이관돼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민홍보단 운영에 7백만원도 같은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자전거홍보단 운영에 1500만원은 5000만원 교부후 집행잔액 반납받아서 삭감처리했습니다.

엑스포 이동홍보공연단 운영 900만원은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감 교부한 잔액이 되겠으며 국제한의학 관련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7600만원도 독립 부스를 설치계획했다 기본부스사용을 하면서 남은 잔액을 삭감한게 되겠습니다.

시민회관내 엑스포홍보관 2천만원은 시민회관이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면서 설치 필요성이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지원단 소관입니다.

엑스포 홍보활동입니다.

범시민홍보단 운영은 총 20회 125명이 참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일반시민의 홍보단은 200명을 모집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전국홍보단 운영도 50명이 시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11회 78명이 출장해서 전국에 축제장을 다니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이동홍보공연단 운영은 제천섹소폰봉사단을 주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총 18회 229명이 참여를 했는데 각 지역에 축제장 또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섹소폰 공연과 관련과 더불어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행사참가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국내행사는 3회로 2010 지역홍보의 날과 이천도자기축제, 2010건강박람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해 주고 국외 4회는 상해 식품박람회, 국제동양학술대회 일본,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북경 국제박람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엑스포홍보관 운영은 제천하우스내에 설치를를 해서 운영을 2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총 다녀간 인원은 9494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 직원 엑스포비즈링서비스 홍보는 천여명의 시산하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9년에 이어서 2010년 엑스포 끝날 때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책임홍보제 운영은 24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4개 실, 과, 소, 읍면동이 2개 내지 10개 기관씩 전담제를 홍보를 했습니다.

총 248회에 1917명이 방문해서 엑스포홍보는 물론 티켓판매활동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활용 시설물 설치를 통한 엑스포홍보는 교통시설물이 고속 및 직행버스 이거는 관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대, 수도권 광역버스광고 86대, 개인택시 외부광고 이거는 제천시 관내 택시 420대에 대해서 스터커를 부착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외부 부착광고를 1, 2, 4호선에 대해서 700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물시설 설치는 도로변에 엑스포홍보판 설치 4개소, 조형물 화면교체 2개소, 엑스포홍보 관람객 환영 선전탑 2개소 이거는 역전로타리와 명동로타리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엑스포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로베너기와 또 베너기를 게첨을 했는데 총 4790점을 게첨해서 엑스포홍보 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홍보물 판촉 및 제작활용은 인쇄물 3종, 브로셔나 리플렛 이런 종합안내서를 34만 8천부를 제작해서 활용했고 판촉물 4종은 19만 7천개를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홍보조끼 구입은 시산하 전직원을 통해서 1136점을 구입해서 복장을 착용하고 엑스포에 종사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극지탐험 엑스포홍보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해양대탐험사업은 2010년 4월10일부터 6월 23일까지 74일 동안을 했고 탐험구간은 인천에서 서해, 제주, 남해, 동해, 독도를 1600km를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탐험인원은 6명으로 대장은 최종열 탐험가가 맡았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은 3억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자담 1억의 예산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 행사에 홍보성격은 방송매체루트를 통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보도내용은 유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도 허영호 대장을 중심으로 7명이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 3월 30일부터 6월 1일간 60일 동안에 진행을 했고 예산은 도비 1억, 시비 1억, 자담 1억으로 3억의 예산으로 예산을 시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과 등반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대충청권방문의 해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언론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현황입니다.

판매목표를 저희들이 85만매를 사전에 계획을 했고 사전예매 70만매, 현장판매 15만매를 목표로 했습니다.

판매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고 판매매수는 사전예매가 53만 1493매, 현장판매가 15만 1223매해서 68만 2716매를 판매했습니다.

당초 70만매 보다는 조금 못미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판매현황은 저희시에서 판매하는 목표는 20만매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시에서 25만 3624매를 판매해서 당초 목표 보다는 상회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45개 부서에서 목표량을 주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 투자유치담당관실과 보건위생과, 기술지원과, 시립도서관 4개 부서만 100% 이상 상회하지 못하고 나머지 실과는 전수 상회하는 실적을 올려서 엑스포 성공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상 엑스포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저희들이 정산서내역을 받아가지고 검토한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이게 해외에 나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입산료하고 대원들하고 화물운송비가 돼서 2억의 지원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는것이다 보니까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입금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환산해서 입금조치된걸로 보고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환율에 의한 환전을 해서 입금시켜야 되는 문제때문에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무통장입금이지만 현금을 환율에 의해서 환전해서 입금하다보니까 현금을 쓴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에베레스트 TV 방영을 옵션을 꼭 건건아니고 방송사를 섭외해서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정확히 제대로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중앙언론이라든지 이런거에 노출이 돼서 홍보가 됐고 그런 자료들이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사이트에 등재돼서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송에 뉴스타임이라든지 이런데 방송이 나갔다면 더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그것은 2009년도에예산을 계상해서 자매도시도 많고해서 외빈를 초청을 하면 당연히 쓸 일이 생길거라고 계상을 했는데 의외로 2009년도에 방문수도 적었고 일부에 외국인이 온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쓰다보니까 남게 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겁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 말씀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에 총 외국인 파악한건 5만명이 넘게 입장이 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에 홍보를 했지만 실제 그런데에서 엑스포에 참여한것은 개별적인거 말고 단체로 해서 참여한건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한계 또 한방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런 것이 약하다보니까 많은 단체관람객들이 오지는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계량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단체로 들어온건 미비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양의학학술대회에 일부 인사가 오기는 왔고 그외에 이바라키현에 가서 홍보를 했는데 이바라키현에서는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5명이 왔고 그외에 일본에서는 일본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14명 정도 참석을 온 사례가 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차후에 참고하고 다만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하면서 외국인 초청 유치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외국인 초청도 비용부담을 해줘야만 오겠다는 분이 많아서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데려오는건 한계가 있다는게 있었구요.

앞으로 국제행사를 하면 그러한 부분에 감안을 해서 홍보를 해야될걸로 판단을 하고 이번 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조직위원회에서 당사자 하고 통화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더이상 확대 안 되고 종료되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말씀하신대로 예매문제가 시기적으로는 일찍 시작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줄 때도 외지에 대해서 먼저 팔라고 지침을 줬는데 각 부서별로 목표량을 정해주고 하자는걸 주다보니까 부서에서 소위 쉽게 말하면 내꺼를 선점해서 팔아야 되겠다해서 지역에 막 팔은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고 6천원을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데 마을단위로 공동구매를 8천권을 하다보니까 비싸게 들어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자는 처음부터 6천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렇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저희들이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시기라든가 이런것도 제대로 타이밍을 정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향후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잘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현황은 총 40건입니다.

이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제천공동체라디오방송국 운영이 3500만원 불용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당초 계획했었는데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 불법접안시설 철거비용 불용액은 1146만 2천원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은 470만 5천원입니다.

이월액이 2383만 3천원이고 불용액이 1146만 2천원해서 4천만원인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철거대상 시설물이 11동에 4천만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 등해서 470만 5천원을 집행을 했고 이월을 9동에 2383만 3천원을 이월하다보니까 불용잔액이 1146만 2천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은 총 8건입니다.

그중에서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지도 제작과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두건이 1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와 충주, 제천, 단양이 3450만원씩해서 총 1억 3800만원을 우리시에 세웠습니다만 의장 시군인 단양에 예산을 세웠어야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삭감하고 단양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만 그중에서 4건은 금년에 완료를 했고 2건 청풍 한벽루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과 문화관광개발사업 아웃도어 프로그램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작업중이고 12월 1일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입니다만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은 총 17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하자검사현황은 1건으로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공사중에 하자 결과가 유리 선팅지 88면 불량 등으로 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대행 하자보수를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고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등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두건으로서 의병제사업 축소로 797만 6천원과 덕주산성 성곽 측량 및 정비계획 수립 낙찰차액105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제14대 박달가요제 개최현황은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행사날짜는 9월 18일 행사를 했습니다.

장소는 한방엑스포행사장에서 사업비는 1억1389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2천만원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13쪽에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엑스포 관련 시내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행사명은 시장통 북새통 제천오색보약대탐험이고 행사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했습니다.

주관은 제천시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원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전시행사가 6개, 체험행사가 28개 행사, 한방약초판매부스 운영이 33개 판매업체, 공연행사로는 돌아온 약장수, 원더풀 금요일, 이벤트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기간이 보조금 청구할 때 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행사예산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제천하우스 건립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전동 108-1번지에 연면적 117.31㎡로서 총 금액은 7억 9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한방엑스포홍보관으로 운영을 현재까지 했고 관람인원은 10월 16일까지 9494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운영소요액은 1024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제천시 문화관광 홍보관으로 대체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완료한결과 총 사업비 597억 정도로 전원테마파크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림지 북쪽에는 의림지역사관, 우륵소리마당 등 역사이야기, 물이야기마당이 되겠고 의림지 남쪽은 자연이야기마당으로 신털이마당 출렁다리 등 자연이야기마당으로 의림지 주변은 우륵샘, 어씨오형제스토리 등 스토리텔링 조형물마당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우륵샘 재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우륵샘 재현 1식과 배수로 75m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브라우팅사업 추가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주차장 부제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그라우팅사업비는 2천만원을 추가해서 완료를 했고 향후에는 우륵샘 산책로 조성사업을 의림지 주차장에서 우륵샘 산책로를 조성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계획입니다.

의림지역사관 건립사업은 이벤트홀 자리에 사업규모는 약 2만 5천㎡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0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50억원, 시설비가 250억원 정도로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597억중에서 단기대책으로 2011년부터 의림지역사관을 우선 건립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비예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적지 신청을 했고 긍정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책사업비를 확보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역사관 기본조사설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한 다음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본조사설계비 4억원을 예산에계상을 했습니다.

또 향후 대책으로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림지 스토리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82억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36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악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성내리 무암계곡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기반조성, 주차장, 교량 등 토목공사와 아웃도어프로그램, 자연암벽훈련코스 등 야외체험공사, 교육관 1동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토목은 2009년 11월달에 완료를 했고 아웃도어프로그램훈련장은 금년 2월 22일에 착공했습니다.

교육장 신축공사는 10월 4일날 착공을 했고 향후에 11월 30일까지 아웃도어프로그램을 완료하고 교육장 신축공사는 내년 2월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풍호활공장 명소화사업은 청풍면도곡리 비봉산 일원에 전망대, 활공장, 테크 등 활공장 보강과 대류마을에서 비봉산간 관광모노레일을 4km 설치하고 활공훈련장과 교육관 한 동을 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으로서 2009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활공장 보강공사는 2009년도에 완료했고 활공훈련장부지 하천점용허가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에 있고 모노레일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11월까지 수자원공사와 활공훈련장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모노레일 설치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2011년 3월까지 완료해서 2011년 6월에 전부 완료토록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에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고 11일날은 전야제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TTC 복합상영관과 청풍호반무대, 중앙시장, 중앙시장 옥상, 제천영상미디어 봄, 수상아트홀이고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입니다.

사업추진실적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부문을 활성화하였고 경쟁부문 대상은 킨샤사 심포니가 되겠습니다.

음악영화 사전제작지원을 공모해서 최대 1500만원 이내에 제작비를 지원토록 하는 공모전에서 총 41편 작품이 접수돼서 정용택 감독에뉴타운컬쳐파티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무국 인력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하고 짐프캠프를 실현했고 관객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세명대 기숙사를 확대 공급하고 세명대 기숙사에서 TTC간 셔틀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객쉼터 확대운영을 위해서 복합상영관 1층과 중앙시장 2층, TTC 복합상영관 앞에 짐프다방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에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제6회 금년도 영화제에는 아직 내년 1월까지 정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2011년 1월까지 계속 그런식으로 정산을 봐왔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제5회 국제음악영화제 수입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및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은 사무국 위치는 제천영상미디어센터 2층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영화 촬영유치 지원 및 영상관련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사업예산은 도비 8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로케이션을 57편해서 촬영을 24편 영화가 9편, 드라마 15편을 촬영했습니다.

APN총회를 영화제 기간중 개최를 하였고 75쪽에 향후에는 2013년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2008년 11월 11일부터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776.57㎡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촬영세트장. 카페, 사무실, 회의실, 기자재실, 다목적실이 되겠고 운영실적은 회원이 542명입니다.

또한 교육이나 이런데 참가하는 인원이 총 1만 9898명인데 금년에는 1만 8058명이 되겠습니다.

84쪽에 예산집행현황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아홉 번째 제천시민TV봄 운영입니다.

2010년 2월 8일날 개국했고 미디어센터 영상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방송능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제천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인원은 자원활동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41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8쪽에 10번째 정보센터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기본현황은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내에 연 면적 396㎡이 되겠고 1층은 영상실과 관광안내소, 화장실, 창고 등이 있고 별도로 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2층은 문화공간 및 전망대로서 113.25㎡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억 9백만원이 되겠고 사용승인은 2005년부터 됐습니다.

금년도 문화공간 조성사업현황은 2층 전시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업비 98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외부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전망대, 테라스 강화마루 설치, 접이식 폴링도어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공간 위탁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홍민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11월말이면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탁료는 연간 292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제천수상아트홀 운영입니다.

수상아트홀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준공일자는 2005년 11월 5일날 됐고 총 규모는 면적이 1320㎡이고 무게가 693톤이 되겠습니다.

교량 두량과 화장실, 연습실, 무대, 분장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관객 정원은 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현황은 인유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울업체가 되겠습니다.

운영수탁기간은 2010년 9월 29일부터 2013년 9월 28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북카페 운영과 함께 음료, 차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9월 29일날 제천시와 인유커뮤니케이션이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2일날 한방엑스포 성공다짐 시민한마음공연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수상아트홀은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해서 수상아트홀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11년중 유선사업장 도입을 통한 일반음식점 허가로 관광활성화 및 수상공연장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명도소송 추진경과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천하우스 시설물 건립사업입니다.

개요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사현황은 건축공사외 6건 추진을 2010년 2월 22일까지 했고 2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은 6번 정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천수상아트홀 운영은 개요는 생략하고 수상아트홀 준공 총 사업비는 4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후 수상아트홀 관련 예산 집행사항은 22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공후 문화행사 지원내역은 5년간 약 2억 66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17.31㎡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37-8평 정도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총 금액만 7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억 9천은 건축공사만이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건축공사가 1억 3천이 늘은후에 줄은 이유는 그 밑에 보시면 전기공사등으로 해서 진행을 나중에 뒤로 미뤘기 때문에 줄었다가 나중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변경할 수 있는데 잦은 변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 사항이 변경이 잦은 이유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된 이유는 당초에는 제천시에 관광정보센터로 계획을 했다 가 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에 대한 홍보관이 없다 그래서 엑스포 홍보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자주될 수밖에 없고 영상물이라든지 3D영상물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총 책임자는 시장님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시장님이 의지가 그걸 엑스포홍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할 때부터 그런걸 예상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사항은 전국 입찰로 가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맡아서 하면 좋겠지만 품질로 본다면 전국을 가야지 실력있는 업체가 오는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다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2005년도에 됐으니까 6년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보고서에 있듯이 2273만 1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43억을 들여서 수상아트홀 만들어놓고 사실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연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연비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공연비 지원하는 이유는 수상아트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궁색한 답변이지만 기 만들어놓은 시설을 그냥 활성화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업그레이드된 점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시설을 만들어놓은 시설을 그냥 방치해놓는다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맞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절실히 공감하고 공연비 지원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제의 심각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허가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유선선착장을 수상아트홀 양쪽으로 구상중에 있는데 그이유는 수상아트홀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수상아트홀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고 술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에 유선이나 도선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주호관광선에 도선사업면허가 있고 살미에서 하고 있는 청풍호관광선 유선업자가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수상아트톨 양쪽으로 끌어들이면 유선사업이 가능할것인지 그 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사업도 활성화되고 수상아트홀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노력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수상아트홀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만들어 놓은 이상 활성화시켜야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연비를 대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들 돈이 들어가지 않고 폐기물이라든지 이런건 철저히 수거하는 조건을 검토하는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수상아트홀이 폐지 되기전까지는 시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폐지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감사를 정식으로 하는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작년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직원들의 급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무국에서 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9월, 10월 봉급을 지출을 못한 사항은 제가 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4억 정도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2009년도에 2억 9천만원 정도 되고 2010년도는 그보다 적은데 정산을 다 안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세외수입이 아니고 기금으로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공식으로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받아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전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상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분은 원래 당초 상근이 아니고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영화제 기간 집중적으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분은 인건비가 나갑니다만 대외적인 인맥과 노하우 이런걸로 인해서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한 연 3천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중계약문제는 그만 둔 근무하고 있지만 프로듀서 한 명이 다른 영화제에서 약간의 여비를 받은걸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거는 제가 확인한바는 없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런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현재로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영화제 담당자는 장희선 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없는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글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가 알기로는 CJB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CJB에서 전국방송을 해 주겠다고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확인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악단장.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 사람은 악단장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아니고 심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77명 정도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전기는 들어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용량이 부족해서 발전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조직위원회에서 깔아놓은건 천개고 나머지는 CJB에서 깔아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거는 현장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좀더 늘려서 사업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박람회는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공원박람회라는 명칭을 붙인것은 사실 지금 시설하고 큰 차이는 없고 공원박람회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어린이공원 시설내에 일부를 테마정원이라고 해서 네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특색있는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름을 당초에 붙일 때 부터 공원박람회라는 이름은 문제가 있었던 명칭입니다.

다만 정원을 특색있게 네가지 정도로 가꾸는걸 공원박람회로 이름을 가져갔던 것이고 해서 중간에 하다보니까 공원박람회하고는 명칭이 맞지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많았고 테마정원도 그거보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부터 명칭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군데를 테마정원을 만들되 유명한 배우라든지 유명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영애 무슨 동산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게 섭외가 어렵고 어린이들이 놀러오면 놀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향을 중간에 바꾼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2008년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변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수익은 제가 알기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상미디어센터나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수익으로 창출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공익적인 차원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투자비용에 비해서 버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천시민들한테 영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영화를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쪽 영상위원회나 미디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상영이 관객이 많이들고 하는 영화만 나중에 한 물 지난 다음에 하면 제천 인근에 있는 분이야 많이 모이겠죠하지만 먼저 상영하는 먼저 보고 싶은 욕구도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했지만 관객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더 그런걸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감안을 해서 더 관객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화면에서 보는 쪽에서 보면 가기전에 개울 쪽에 왼쪽으로 있습니다.

바닥공사를 콘크리트를 쳐났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인포메이션하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휴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교육도 받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먼저 산악체험장에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원래 산이지만 옛날에는 개울이었습니다.

밑이 돌로 꽉 채워져있는 지형입니다.

1m만 들어가면 전부 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위에 마사라든지 이런걸 깔아서 비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해놓은걸로 알고 있고 걸어서 들어가는 문제는 또해서 당초에 산악체험장을 무암계곡에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 전체가버스가 큰 도로에서 산악체험강까지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는 먼지만 날릴뿐이지 마을에 득이 되는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만약 그런 도로를 그쪽으로 낸다고 하면 우리는 산악체험장 자체를 반대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할 때 밑에서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1km 정도 남짓 걸리는데 그때부터 차는 도로 밑으로 주차장 조성한데 버스를 세우고 걸어가게되면 거기서부터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될게 아니지 않느냐 판단을 했고 대안으로 보면 도로를 내는 문제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버스를 그 밑에 대고 소형봉고차를 이용을 해서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버스 한 차면 두세번 소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저기다가 위치를 정한거는 주위에 청풍리조트호텔이 있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수원을 짓게되든지 하면 인근에 저런게 위치를 해야지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좋아지고 서로 좋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허영호씨나 최종열씨가 저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유명세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쪽으로 장소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는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9건에 예산액이 7억 8117만 3천원 집행액이2억 7282만 1천원 불용액이 5억 835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보면 개발행위 대집행복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복구비를 예치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본인 복구한 관계로 복구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액이 2억 200만원고 삭감액이 1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맨밑에 칸에 있는 방학2리 큰골 취입보 정비는 한발 대비 국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대체집행한 관계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 미승락돼서 삭감되고 기타 구조물 규격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총 사업비가 약 18억 7635만 6천원 정도되는데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토목공사는 나머지 부분이 수목식재 부분이 남아서 명년도에 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나머지 사항은 다됐고 밑에서 두 번째 애련리 급수시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 정도됐는데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서부영천동 사리골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환경과 주관 사리골마을 이주타당성 용역과 건설방재과에 고지골 도시계획도로 등과 검토하고 집행하는 관계로 지연발주됐는데 이 부분도 공정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총 8건에 121억 2789만 5천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양축구장 토목공사는 100% 완료됐고 봉양축구장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95% 정도됐는데 11월 19일 이거는 10월말로 뽑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양축구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11월말까지 다완료할 수 있고 제2산단 용수 인입공사 배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19건을 발주했는데 용역비는 9억 6133만 2천원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종합개발지구 이주생계대책용역이라든가 르네상스용역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농촌생활정비라든가 부분은 여러 건은 나누어서 발주한건 한데 모아서 발주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이 이상이 돼서 우리지역에서 참여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 분할발주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현황입니다.

총 2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사항입니다.

총 5회가 개최됐는데 개최성과분석은 표와 같이 자문이라든가 돼서 사업하는데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관형성심의위원회는 경관조례는 10년 11월 19일날 폐지됐지만 앞에서와 같이 3회 개최해서 경관계획에 따라서 청풍호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 마무리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고 명년도에 확정측량 및 도로 등 공원에 대해서 명년초에 저희들이 인수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진입도로, 폐수연계처리시설, 공기업용수 건설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을 보면 제2산단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11월말이나 12월말초까지 진입도로 마무리 될 수 있고 폐연계처리시설과 용수건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 사업이 완료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가 19만 9719㎡이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가 1.36km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투자규모가 1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호텔형이 지상 7층에 197실, 빌라형이 지상 2층에 206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08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제천리솜리조트를 고시한 이래 지금까지 빌라동이라 든가 호텔동에 대해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시행중에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빌라동 준공 71동에 대해서는 명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7월, 호텔동 전체준공에 대해서는 명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내에 약 60여명이 채용이 돼서 교육을 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4개소에 11억 9800만원이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22개소에 8억 82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2억 5천만원,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2개소 추진 완료됐고 추진중이 2개소입니다.

2개소는 무지골 용수정비공사와 13페이지 백운 운학2리 차도리 취입보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07년도부터 2011년 12월까지인데 총사업비가 67억 4600만원으로 1단계가 40억 2100만원, 2단계가 27억 2700만원입니다.

1단계에 대해서는 2009년도말로 사업 준공했고 2단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화공방외 3개 사업에 농산물엑기스공장, 황기 한우축사, 배추절임공장 등은 10년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나머지 장묘시설에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원마루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고 사업비는 자담 88억 1100만원 포함해서 108억 1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총 공정이 70%로서 향후에 명년도에 전원주택 건축 착수, 분양 지속추진 및 건축준공을 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109건에 40억 4600만원입니다.

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104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박리 벼루박달 세천정비, 연박리 송수골 세천, 아니고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시곡리 가랫골 농로 및 세천정비, 두학동 마을안길 및 세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즉 웰빙휴양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고 사업비는 8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 방향 및 계획은 민간자본 유치시설이 골프장, 한방산업, 휴양시설 등이고 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할려고 했던 사업이 전원주택사업, 업실버빌리지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도 7월 10일에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했고 2008년도 3월 28일에 당시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 작년도 4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통합되고 경제위기 등이 와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민간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에는 개발계획을 다양화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과 MOU를 체결해서 봉양소도 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목적은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제천 지역경제에 다소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본관, 기숙사동 1동과 축구장 2면 사업비는 1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기반시설공사인 우수관이라든가 송수관을 마쳤고 진입도로 기층까지 축구장 1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건축을 준공하고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명년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MOU를 체결한 부분해지사항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제한을 뒀지만 공장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예외를 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길을열어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에 미치는 경관이라든가 기타 영향을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제천시에서 허가를 해줄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이 어디서 파생이 되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최초에 목적이 국토를 보전할데는 보전하고 개발할 데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을 안하는데 조례에서 일부분허용하게 되어 있다 저희들이 2006년도 감사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갖춰놓지 못하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동료공무원들이 문책상 주위를 받고 그렇다고 하면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해줄 수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찾아낸게 1천㎡이고 예외적으로 산업단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천이 다른 지역하고 국토계획법상에 보면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해당이되는데 그 부분이 산이 많고 호수가 있고 명소가 많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개발법률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제천이 훨씬 잘하고 있어도 평가는 다소 낮게 받는 경향이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안중-삼척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 체제로 바뀌면서 제가 지역계획팀장이 있을 때는 업무를 보고 제천서 평창까지 고속도로까지도 관철을 시켜가지고 반영이됐는데 현재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제천간은 저희 과에서 총력을 다해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산은 잠정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투자되는게 80억인데 우선적으로 금년도 설계가 완료되고 실제로 내년에 가용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가지고 시설비가 얼마 정도 서야 적정하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했더니 300억 미만 280억 정도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현장사무실라든지 준비라든지 일정부분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나와서 280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당위성을 국토해양부 철도부서하고 기타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는 미팅을 여러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0억으로 가서 국회까지 넘어갔는데 얼마전에 국회로 너무 넘어왔을 때 지역국회의원님이 한번 봐주셨고 그 정도는 서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고하면 우선은 정부정책 목표도 앞으로 도로보다는 철도의 기능을 강화하자는데 있고 철도가 신기술로 개발돼서 향후에 서울에서 제천까지 한 시간대 한 시간 5분 한 시간으로 주파할걸로 예상이 되고 엊그제 토요일날 강원권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강원권이지만 달려가서 경청을 하고 듣고 강원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여주-원주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을 추진하고 있나 원주시청 관계공무원 기타 그 분들도 만나고 4시간 5시간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온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없이 제천시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준비는 2007년도에 제안을 하고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006년도 당시에 직접 담당은 안했지만 요즘 이 부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시비 부담을 줄여볼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씀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006년도 행안부, 충청북도, 제천시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7억 정도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도비는 안내려온게 국비 내려온 비율로 따져가지고 11억 1500만원이 안온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국비는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균특이 25억, 교부세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재원계획이 백억 있다가 교부액이 93억이니까 7억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부로 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종료사업으로 농림부로 이관이돼서 사업비는 농림부로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요 근래에 4대강 때문에 경남도지사가 국토해양부 국가를 상대로 쟁송을 해서 그 지역이 이득이 되게 해보겠다 정치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기관대 기관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실익을 담보하기에는 불가하지 않겠느냐 많은 행정수고만 오지 득이 될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가 있고 광역단체가 있고 지자체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도 협약을 했던 부분을 깰 수 없게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법에 담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은 저희들도 공부하고 학습해서 하고 도하고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한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문제 제기를 정치권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선진국이 되가면서는 확실하게 담어줘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MOU의 핵심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제천시에서 축구장을 건설하고 건설한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여성축구연맹해서 운영해서 제천시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게 기본골격입니다.

그 분들이 기본골격을 변경을 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시에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128억이라고 하는 투자를 해놓고 운영비를 시민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만약에 다소 일부라도 보조가 된다고 하면 그만한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보조해주면 반드시 뭐가 떨어진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 보조를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뚜렷이 제시되거나 잡히는건 없습니다.

약 8개월 정도의 준공까지 나름대로 아웃소싱받을 부분은 받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가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이 부분은 만약에 제천시에서 못한다 하면 생각이 더 큰 사람들 더 전문가들 아니면 어느 누구한테든 해서 약 7개월 8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숙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7개월 가지고 공부해서 숙제로 답이나왔으면 제시를 해서 참 잘했다 지역개발과장 그래도 고생을 했든 뭐를 찾아냈구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도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중원문화권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날 와서 충청북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다녀봤는데 국가가 주도가 돼서 이 사업을 끌고가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사업내용이대체적으로 국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청북도 주관하에 이것은 사업을 추진한다 아니면 실제 추진은 일정부분 각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제천시에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역사, 문화, 관광, 도로교통, 기타 상수도시설해서 4800억이 섰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정우택지사가 끌고 가겠다는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대신들 진짜할려고 하느냐 보니까 1단계로 2011년도에 충주나 제천, 단양해서 기반시설분야만큼은 출발을 해볼려고 했는데 예산까지 선다고 내부결제를 받았는데 실제는 도비도 없고 해서 실제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이 차원이 없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중원문화권을 허울 좋은 계획으로만 남고 시도도 못하고 시민들한테는 꿈만 주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3개 시군이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자전거 기본계획을 연계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가로화분대를 이렇게 내서 거리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엑스포를 하면서 유턴관계때문에 가로화분을 없애가지고 대형버스가 돌아가도록 하자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대로 되면 저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잘됐던 부분이지만 행사를 앞두고 또 앞으로 그런 비슷한 행사가 있는걸 대비를 해서 저렇게 놓고 대안을 가로화분대를 안하고 농로없는 상태에 놓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금 시공중에는 별도로 문제를 받은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관광이든지 체육이든지 유사한 기초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끌어갈려고 하다보니까 전부 자기들이 협약도 깨고 신뢰도 깨고 이런걸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게 아닌가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두 번째는 앞으로 향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적어도 협약을 하거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가 돼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라도 법적 담보를 해놔야 되겠다 위약금을 물려서라도 어떤 부분을 시가 공신력이 실추하지 않게 아니면 그외 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이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산하에 소단체인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신력은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초기에 구성단계에서 부터.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절대 공감하고 무슨 사항이든지 적어도 시민들한테 저희를 위해서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어떠한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한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이 담보되도록 저도 하나하나를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제천시에 사업들이 과장님의 그러한 말씀과 약속대로 이행이 돼서 제천시에 더욱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그때까지 해주십사 해서 서로 협의된게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협의의 당사자가 제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이든지 공신력있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두협의나 시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추징하거나 어떤것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지켰을 때 이것을 이행담보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없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내인데 민자사업 유치를 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내에 관광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돼서 시하고 상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검토를 안하고 와서 세부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했던대로 여기하고 연관돼서 검토를 제기 했는데 부분이든지 시에서 휴양림에 대해서 휴식기간을 정하면 분명히 의사표현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사항을 문제를 해서 관철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저희들이 휴양림하고 리솜리조트하고 어떤 관계를 지금부터 과거에적자 봤던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윈윈해서 여기서 이용하는 분들이나 지역경제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더 살펴보고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10년 9월달 했던 부분을 사업계획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 가지고 법적 구속력있게 2009년 9월로 문서화 해놨으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지만 단지 너희들 사업이 긴데 우리가 이러이런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당겨가지고 도와주는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딱 잘라서 2011년에 하는데 사업을 2010년 9월까지 안하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든지 확정을 다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업기간은 놓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엑스포라고 하는 사업을 하니까 최대로 당겨가지고 당신들도 이득이 되고 우리도 이득이 되게 이 사업을 당겨서 해달라고 이렇게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책임추궁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정한 부분을 더 실행을 담보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미숙하게 지금에 와서 보면 해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저희들이 추정하니까 그 정도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유념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통상적으로 재정비는 5년 주기로 합니다.

강제력으로 하는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변수가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면적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천시에서 총 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 1343만 5982㎡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면적으로 따져서 집행된걸 보니까 83.2%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되어 있는게 16.8%인데 보상비를 추정해보니까 526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은 대지 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개발하게 했던 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지난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든지 익년도에.

그다음에 가건축물이라든지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참고로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얘기를 하는데 계획적 개발을 해서 강저택지 마냥 일정한 면적을 해서 시에서 별도로 도로 닦는 개설비라든가 상수도비용, 공원 조성비라든가 안들어가고 일정면적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가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