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1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기술지원과를 포함한4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마치 후 본 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지원과 소관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기술지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실증포장 운영장비 임차료외 41건 1억 9992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액수가 많았던 부분은 3쪽에 있는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이 보조사업 신청자 사업포기로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장 노변 조형물 구입 2250만원과 한방약선음식연구개발비 5백만원, 면단위 농기계대여은행 격납고 설치 4320만원, 한방음식 홍보물 제작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면 단위 농기계대여은행 격납고 설치는 남제천농협이 사업 포기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 엑스포장 노변 조형물 구입은 산림공원과와 중복되는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약선음식개발비는 예산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방음식 홍보물 제작도 사업비 부족으로 1차추가 예산 확보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약채락 표준전문점 1식이 마이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월돼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원기홍삼차 개발 용역, 청사에너지 사용 정밀진단용역, 비료등록을 위한 유용미생물 재배시험용역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천건강약식초 개발 연구용역해서 4건의 용역을 발주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산학협동위원회, 제천시 한방음식심의위원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관리 운영위원회 3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2회 내지 1회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5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 운영이 1억 3만 2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을 저희 센터에서 기간제 근로해서 채용해서 했던 부분인데 응모자가 근무했던 인원은 13명이고 더이상 응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한방음식명품화 브랜드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천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9개 업소를 저희들이 육성을 2008년부터 해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2008년도에 5개소 태정, 현대갈비, 원뜰, 노다지맛집, 제주숯불갈비 약채락 비빔밥 메뉴 개발 및 홍보물 제작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약선음식 전문가 양성과정을 3개 과정 30회에 1200명을 교육했고 제천골한방약선음식전시회를 11월 6일날 국회의사당에서 한바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약채락 한정식 사업화로 해서 비원과 성향 2개 업소를 약채락 한정식메뉴 개발기술지도하고 홍보물 제작지원, 한방약선음식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2개 과정 20회 800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약채락 프렌차이즈 전문점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청전동에 마이락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메뉴 개발 및 기술지도, 홍보물 제작 및 냉동고 지원을 하였고 약채락 체질 해독요리 사업화 지원으로서 바우본가외 1개소에 한방약선음식전문가 양성과정 1개 과정 6백명과 약채락 음식 전시회는 엑스포 기간중에 한바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약채락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비지니스 사항과연결하고 2011년도 사업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소쿠라는 회사에 연매출이 2백억이되는 회사인데 약채락 비빔밥, 약초피자프렌차이즈 사업화를 제의받은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놀부에서 약채락 프렌차이즈 사업화를 제휴를 11월 7일날 하자고 했습니다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고속도로휴게소에 약초비빕밥 판매 제의가 들어온바 있습니다.
약채락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사항은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녹색기술경연대상 우수상을 수상했고 제14회 충북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약채락 비빔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뜰 업소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충북친환경 축산물 경연대회에서 약채락 체질 해독음식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바우본가가 되겠습니다.
약채락을 운영하면서 한방음식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작업환경 개선 편의장비사업입니다.
신월동, 명지동, 백운면 화당리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편의장비는 신월동에 동력운반차 13대, 명지동에 동력운반차 9대와 해충포집기 20대, 방독마스크 등을 구입했고 백운면은 동력운반차 4대, 예초기 11대, 액비제조기 1대, 파레트운반기, 콤프레샤, 에어콤보 등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리동별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해서 2회에 110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장비 컨설팅 운영을 3개 작목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센터에 38종 235대를 농기계를 보유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3명으로 기계직 1명, 상용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대여는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총 1121번의 대여가 있었고 대여일은 1653일이 되겠습니다.
총 임대수입은 3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대여은행의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정규인력 확보가 곤란하다 농기계유지비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되겠다, 농기계 사용횟수 증대로 노후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대체농기계 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률 증대, 임대로 농기계의 적정 및 시한영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명지동에 염금례 농가에 1억원의 사업으로 농가맛집사업을 하는 곳으로서 농가에는 7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 3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센터에서 향토한방음식 전문가 양성교육과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농가맛집 리모델링과 저온저장고, 기자재를 구입하고 경영컨설팅을 운영해서 맛집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세부추진내역은 한방향토음식 전문가양성교육을 13명 6백명을 대상을 하고 교육하고 농가맛집은 맛집 리모델링, 약초텃밭하우스 40평, 식기 구입 및 저온저장고 설치 10평 정도, 선진지 벤치마킹, 음식개발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포함해서 4개과정 5800만원으로서 농업인을 교육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7회에 747명을 교육하였고 강사비 지급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농업인대학은 52회에 98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3개 과정은 사과학과 27명, 한우학과 446명, 약초해설사 양성학과 2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특화작목 사과, 한우를 대상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과 약초전문교육으로 한방엑스포 기간 동안 약초해설사로 활동한바 있습니다.
12월 17일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강사료 지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단기교육원 14개 회에 741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대상으로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심교육은 8회에 29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생활원예, 전통떡, 공예실습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농업인전문교육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증가로 농업인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향후 지역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자료 보고를 마치고 2차로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 4H 지도교사 연수외 1건인데 불용액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도교사 해외연수를 충북도에서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로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포기됐고 영농회원이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데 회원 자신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생활개선회 국외여비는 9백만원으로서 10명이 다녀갔습니다.
제천시 농촌지도자연합회도 12명이 949만 9880원으로 다녀온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 4H연합회 현장체험교육 지원에 252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2일짜리 행사를 사정상 1일로 변경 추진하는 관계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방엑스포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4350만원에서 불용액이 29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1630만원 예산중 307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한방음식 명품화 브랜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액이 1280만원, 2009년도에 1315만 5천원, 2010년도에 4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30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강사료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강사료 세부 지급내역은 13쪽이 있습니다.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강사료 지급내역은 18쪽에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행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자료도 급하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도착을 해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느라고 제대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연구회라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국화연구회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집행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일단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화연구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국화연구회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 현재 국화연구회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부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쪽에 나가고 있는데 예산정산을 전부 다 담당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담당공무원은 사업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정산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산 처음서부터 시작부터 끝으로 보조금 나간게 전부 다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정산서 붙인 것도 그렇고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민간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민간에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서류 다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이 있고 담당직원한테 정산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관여를 했다고 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국화연구회에서 별도로 인건비가 지출된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어떻게 나갔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 부분은 국화연구회원들이 센터에 포장에서 많은 수량의 국화를 재배하다보니까 실제로 연구회원들이 계속나와서 재배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생업과 결부돼서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고 식물이라는 것이 하루만 잘못 관리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을 일정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투명성있고 형평성에 맞게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물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연구회라는 모인 목적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연구회는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취미생활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게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취미생활이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취미생활이고 국화에 관심이 있어서 국화를 연구하는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면 국화연구회가 좋아서 연구회 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회원은 인건비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연구회원이 자기들의 취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금년도에 엑스포를 앞두고 그러한 엑스포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작품이라든가 이런걸 만들다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세밀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했던 사항이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연구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국화연구회가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취미생활로 모인 연구회 회원을 인건비를 줬다는건 사실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단지 꼭 필요하고 물 주고 국화화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채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안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런 면이 있지만 식물을 다룬다는 것이 형평성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아무나 물을 주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분이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게 필요했다면 연구회에서 탈회를 시키고 인건비를 지출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연구회 회원을 인건비를 천만원이 넘게 지출이 됐어요. 그죠. 회원한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런데 연구회원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곳에 나와 가지고 일하라는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회원이지만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김호경 위원 연구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자율적인 모임이지만 실질적인 저희들이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관리 육성하는데 인건비까지 줘가지고 연구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취미활동입니다. 그죠. 본인들의 자체적인 취미활동이고 본인이 국화라는게 분재라는게 본인의 취미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단체에 인건비를 줘가면서 연구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게는 못보지만 한방엑스포행사를 앞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조형물 관리라든가 일정부분 기술자를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했다면 국화연구회 30명외에 제천시내는 국화를 취미로 가지고 분재활동을 많이 있습니다. 회원이 아닌 분도. 저도 물론 국화연구회가 아니고 국화 취미생활로 전시회장도 가봤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입니다.
그분을 누구를 하나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해도 되는데 굳이 회원을 써가지고 의혹이가게끔 회원한테 인건비를 지출했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행정적인 절차로서 회원을 탈퇴를 하라 말라는건 그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강제사항으로 할 수 없었으면 그 사람을 쓰지 말아야죠. 인건비를 주고서.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잘못했죠. 그죠.
생활원예쪽에 보조금 정산내역 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준플라워라고 회사가 존재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세명대 벤쳐기업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세명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건축물하고 제가 다 떼었어요. 번지수에 신월동 1005-8번지입니다.
건축물이 있습니까?
여기가 교회 앞마당입니다.
실제로 사업장 가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준플라워에서 납품이 돼서 물품구입비로 나간게 얼마 정도됩니까?
그리고 준플라워대표가 누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장준규씨입니다.
○김호경 위원 준플라워 대표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장준규씨입니다.
○김호경 위원 장준규씨가 생활원예회원이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김호경 위원 회장님이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입장을 바꿔가지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 2천만원중에서 물품구입비로 나간게 거의 천여만원됩니다.
그러면 백만원 이상됐을 때는 카드결제 내지는 타행견적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카드로 사용하고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카드결제됐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인 연구회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출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인건비 지출됐죠. 인건비 지출대상이 누구입니까? 회원이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모든 연구회에서 회원한테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생활원예연구회 여기도 취미생활이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모임단체에 들어와서 인건비를 임의로 지출했다는거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다고 봅니까? 보조금을.
거기다 생활원예연구회 회장이 준플라워라는 사업장이 신월동1005-8번지입니다.
제가 건축물대장하고 지적도를 다 뗘왔습니다.
여기서 물품구입비로 천만원이 나갔는데 몇 백만원씩 지출이 되면서 타행견적 하나도 없고 납품서 하나로 달랑해서 돈이 나갔어요.
투명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구입하는 과정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와 그냥 할 때의 가격차이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지출금액이 백만원 이상 됐을 때는 타행견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한꺼번에 3백만원짜리가 지출이 되었으면 3백만원에서 품목 하나가 천원 차이면 백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산 자체가.
오늘 끝나기 전에 장준규 대표를 모시고 올수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준플라워 사업장이 세명대학교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세명대학교 벤처기업을 등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세명대학교 벤처기업이면 위치가 세명대에 있어야 되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 주소가1005-8번지로 되어 있는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 부분은 추후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유령회사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일단 저희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령회사로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매를 함에 있어서 구입을 할 때 견적서라든가 타행견적서를 받아보고 물품이 적절하게 납품이 됐나 과 장님 감독해 보셨습니까?
백개가 들어왔는지 10개가 들어왔는지 천개가 들어 왔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물품은 들어온 것을 회원하고 담당지도사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물품수불내역 다 가지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회에서.
○김호경 위원 회에서 한게 아니고 정산을 한게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돈 집행된게. 2천만원이라는 돈을 생활원예연구회 2천만원을 딱 떼줘가지고 2천만원이라는 정산을 연구회에서 해가지고 온게 아닙니다.
맞지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집행 자체는 연구회에서 한겁니다.
○김호경 위원 연구회 회장으로 돈을 줬다가만약에 물품구입비가 3백만원이라고 하면 3백만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회장님 장준규한테 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장준규가 맞추기 위해서 자기 통장으로 다시 넣습니다.
준플라워 회장이라고 맞죠.
보조금은 개인 돈보다 더 소중히 써야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무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타행견적서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거 맞고 지금까지 정산과정에서 담당지도사하고 확인을 해서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 했다 입금자도 장준규 출금자도 장준규 그리고 사업장 준플라워 114로 전화해서 준플라워 회사가 존재하나 정식으로 등록이 된 회사인가 물어보세요.
사업자등록을 낸 유령회사지.
제가 괜히 건축물대장이고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서류 띠어가지고 옵니까?
농업기술센터 앞에 돌아가실 때 1005-8번지 찍어 보세요. 어디 나오나.
교회 앞마당 나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적한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운영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공정하고 투명하게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쓰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출이됐나 다 붙었죠. 다 읽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익금 내지 후원금은 사업비로 포함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안읽어봤습니까?
보조금 집행지침에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게 수입금 내지 후원금은 반드시 사업비로 포함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 발생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제가 국화연구회고 원예연구회고 회원들 확인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입금 발생됐습니다.
수입금 발생된 금액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회장님하고 임원진만 알겠죠.
그러면 발생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같이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사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후보완이 아니라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본 위원이 내년도에 다시 문제로 지적을 하는 사항이 없도록 금년도 가기전에 정산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2009년부터입니다.
○최경자 위원 저에게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주셨는데 몇 가구에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임대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농기계임대는 농업인이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농업인이 센터에 요구를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재 몇 가구에임대되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1121번이 임대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횟수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것은 필요한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더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작 어떤 한 가구가 계속 쓰게 되면 정말 어려워서 쓰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을 못하는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가구 파악은 안된거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농가가 누구든지 필요한 농가는 신청하면 대여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한 농가에 지속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여기간이 한 농가에 대해서 1회 3일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1가구에 1회 3일 그러면 빌려주면 다음에는 안빌려주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대여를 합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구에 임대가 되었는지 가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최경자 위원 구입방법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어떤 형식으로 구입하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신기종도 있을 테고 다량 사용하는 농기계를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실제 필요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종선정 심의를 소장님이하 과장님, 농기계 담당 지도사 포함해서 심의를 거쳐서 어떤 기종으로 할것인가 해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디에서 구입을 하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100% 조달청에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조달물자가 아닌건 농기계회사에서 하지만 조달청에 거의 90% 이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달청에서 주지 않는 나머지는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나머지도 그러한 선정을 한 다음에 어차피 농기계는 특정회사에서 생산되는 기종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구입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제천에서 지금까지 나간 기계중에 선호기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봄철에는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가을철에는 축산농가에 판전집초기, 베일러, 랩핑기 등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빌려주면서 임대사용료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임대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만원부터 15만원까지 구입가격이 작은것은 임대료가 작고 구입가격이 높은 기종은 사용료가 15만원까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건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5천원에서 8만원까지 하는데 도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싼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것도 아닌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입현황을 자세히 저한테 준것이 없습니다.
수입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계 구입을 할 때 엄격한 기준들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농기계는 검사를 맡아서 형식승인을 맡은 것이 시중에 판매되기 때문에 형식검사를 다 맡은 것은 어떤 농기계든지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중에서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된 기종으로 가급적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시골에서 이 기계를 임대하려면 센터까지 와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경자 위원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우선 농기계를 센터까지 오는데 거리가 먼 경비에 문제가 있고 농기계를 부착해서 다시 포장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다면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시작한 임대사업이 현재 호응을 얻고 있고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마을단위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물론 마을 단위로 운영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좋겠지만 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그걸 카바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가에 마을단위에서도 트렉터나 이런 기종을 갖고 임작업을 하는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출할 여력도 없지만 진출이 된다면 그 분들하고 마찰이 예상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과도 마찰이겠지만 농기계업체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농기계업체에서는 농업인들한테 판매와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기종이 덜 나가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 임대사업이 힘없는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센터로 오는 과정에서 사고도있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단위로 그 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방음식에 대한 제천에 향토음식의 자원화와 한방음식브랜드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개 업소를 육성시키셨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9개 업소를 육성시키면서 지원된 예산은.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9개 업소에서 예산이 3천만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4억 3천만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9개 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기에서 브랜드화된 음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 제천에 먹거리 가 과연 무엇이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는 것과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방음식명품화 브랜드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약채락 약초비빔밥 5개 업소와 한정식 2개 업소, 프렌차이즈 1개 업소, 해독음식 1개 업소해서 9개 업소를 육성한바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방엑스포를 겨냥해서 지금 약채락 9개 업소를 육성하면서 예산을 지원했고 그외에 우리음식연구회 선진지 현장교육도시켰고 한국음식문화계승 민간경상보조로 3백만원에서 총 나간 예산액이 2268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겨냥해서 모든 제천시에 음식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육성한 결과가 국제엑스포에 약채락메뉴 선정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약채락 저희들이 음식을 전시한바 있고 체험행사를 하였고 약채락 비빔밥업소에서 식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음식이 전시를 위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전시는 아니고 일단 은 보급과 그 분들이 맛을 봐야 되겠죠.
○양순경 위원 음식은 체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전시가 되어서 안 됩니다.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국제라는 타이틀안에서 컨설팅하고 육성하고 지원했던 5억원이 들어 갈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구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총력를 기울였던 약채락에 대해서 정작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뭐가 제천의 음식의 브랜드화이고 뭐가 향토음식입니까?
쉬운 예를 들면 모든 신부가 온갖 것을 준비하고 결혼식장에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때 몇 명이 모였다고 환호했습니까? 몇 명이 모였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136만입니다.
○양순경 위원 136만이 전국에서 아시아권내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그동안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약채락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입에 대지도 못하고 음식체험관에 복잡한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좋은 정서를 받기보다는 음식에 대한 나쁜 인식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할 의미가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엑스포음식관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센터만의 능력을 갖고 되는 부분도 아니었지만 어찌됐던 음식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협소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고 그런 가운데 행사를 치루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적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효과면에서 저희들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효과면에서 미흡한건 모두가공감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인 약채락을 메뉴로 선정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약채락비빔밥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약채락의 고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천 시내 어디 가든지 비빔밥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136만이 한 그릇씩만 먹고 여기에 대한 전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약채락을 먹고 가서 입에서 입으로 그동안 연구했던 음식을 내놓고 소개하고 먹게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천의 음식을 뭐냐 누구든지 약채락이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곧 브랜드고 특화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홍보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엑스포 기간중 전국 센터라든가 관련 업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약채락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건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먹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고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한달 동안 열리는 한방엑스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를 하셔야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것은 업소가 거기 에 들어가서 약채락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했습니다만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채락 비빔밥 5개 업소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걸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제천시 향토음식자원화 약채락 한방음식의 브랜드화하기 위한 이 모든 예산을 어떻게 감수하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도 약채락업소에서는 기존할 때보다 매출액이증가했고 향후 하루아침에 약채락이 제천 브랜드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지원을 해줘야만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속적으로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게 당연합니다.
비전도 없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때 음식이 안나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감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나가지 않았지만 대행업소 자체에서는 기간중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생활개선회에 불용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개선생활회 육성 예산이 163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322만 5천원 불용액이 307만 5천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급식비가 주로 많이 지출이되었는데 생활개선회에 육성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얼마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됩니다.
○양순경 위원 500명이 1630만원이 큰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 아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될 일이 많을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시키셨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사업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업무보고 예산에 보면 730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1630만원도 다 못써서 307만 5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셨으면서 2011년도에 7300만원의 다시 예산을 올리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목별로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면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따서 100% 소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잔여예산이 남다보니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생활개선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생활개선회에 포함된 여성은 농촌여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떻게 급식비로 지출한 금액을 1322만 5천원이 거의 지출이 되고 거기에서 307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농업인 농기계기술교육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은 별도로 시행한바 없습니다.
다만 희망자는 여성이 됐던 어떤 부분이 됐던과목을 파악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에는 포크레인하고 로더에 대한 교육을 학원에 의뢰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희망자를 농기계기술교육에 대한 홍보자료를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난해 로더와 포크레인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홍보를 해서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30여명 정도.
○양순경 위원 아까 교육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희망자가 30명이 있었는데 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것은 여성농업이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말씀을 바꾸지 마세요.
안하셨으면 안하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안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농촌에 현상이 고령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되고 있어요.
농촌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다른 타시군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농기계를 다루지 못한다는 인식은 아예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농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트렉터, 굴삭기, 스키로더, 관리기 등 농기계 작동요령과 운전실습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부분입니다.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농업인도 많고 이주여성인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앞서서 하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금년도에 여성 농기계훈련에 대한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농기계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모든 이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은 지체되고 기계는 기계대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여기에 대한 응급처치요령이나 농기계임대사업 현황 설명도 병행 실시하면 농기계 보급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도 되면서 교육과 함께 이 모든 농촌에 대한 좋은 할애가 되어 집니다.
이런걸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제천시에 여성농업인 농기계기술교육을 실시를 해왔다면 지금 모든 농촌환경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을 겁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고 나서 농민들이 임대를 하면서 고장시 수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비용부담을.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비용부담을 대부분 농업인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고장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웬만한것은 저희 센터에서 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게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물론 있는데 운영상 현저한 잘못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대부분 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센터에서 웬만하면 비용을 부담한다는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난해에도 사고가 있어 가지고 베일러 사고가 났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베일러 기계가 망가지고해서 보험처리를 해서 기계를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동안 작업을 못했던 부분까지도 보험료 청구를 해서 세입조치한바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농기계 임대에 대한건 제안일 수도 있는데 작업량에 따른 농기계임대료는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일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1일 얼마씩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농민들이 1일 얼마씩 쓰기 보다는 3천평이나 2천평 작업을 하다보면 두시간만에도 끝나고 한시간도 끝나고한데 이런 것에 대한 시간별 또는 한나절별 이런 식으로 임대해 하는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임대료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임대료가 임의로 받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임대료를 산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것인가를 검토를 거쳐서 그 당시에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나절 시간대별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적응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1일 사용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조금더 짚어보고 오늘 아침 메스컴에 보면 영동에서 신문에 난게있습니다.
콩정선기에 대한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나온 겁니다.
임대료는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정선기가.
제가 추진실적에 보면 임대농기계 대여한거에 대한에서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가령 콩 예취기의 경우는 하루에 얼마씩 임대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1일 2만원.
○박승동 위원 콩선별기는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건 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7대가 11일 쓰고 11만원을 수입에 올린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1대 11일 쓰면 11만원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마찬가지입니다.
○박승동 위원 지금 7대를 빌려주고 11일을 썼는데 11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7대라고 하면 빌려가는 분이 하나씩 빌려가기 때문에 7대가 다 나가지 않습니다.
한 대가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7농가가 동시에 들어오면 7대가 다 나가지만 .
○박승동 위원 그러면 콩선별기, 콩예취기 이런것들이.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아직은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 입니까?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3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2739만원은 따로 집계를 해 주셨는데 다시 스키드로더를 보면 총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계산을 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에 미스가 있는데 2739만원은 11쪽에 있는 것의 계고 그위에 것이 소계가 자료 작성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3595만원입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했는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 성실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리고 보조금 각 연구회에 지원한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체의 회원이 강사로 초빙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회원이 강사로 나와서 무보수로 봉사를 해주면 굉장히 바람직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생업과 관련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무조건 봉사만하라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한 현상이 각종 연구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회마다 연구회원이 강사로 초빙되고 지급되고 실력이 있으면 물론 강사로 할 수 있겠죠그러나 나름대로 강사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회원들의 기능이나 모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검증된 강사를 초빙을 했으면 더활용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할 때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강사의 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부터 하는데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원이지만 강사를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깊은 교육도 받고 그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소비들이 많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방엑스포같은 국제행사 또는 제천이 모든 면에 있어서 브랜드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보다 능력있고 뛰어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1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잘 살피셔가지고 제천이보다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능한 강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앞으로 같이 함께 고민해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기계수리는 기술도 요하지만 업무처리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암만 기술이 좋아도 기술자를 금방 채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시 농촌에 대한 골골이 마을 이름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기사님도 연세가 꽤 들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후속 다음 업무를 인수할 분을 미리미리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제천농협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남제천쪽에 설치를 할래다 못한거 맞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맞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걸 남제천농협에서 그사람들이 한거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될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얘기는 남제천쪽에도 농기계은행을 만드는데 제 생각은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는 남제천쪽에농기계은행도 은행이지만 센터와도 거리가 멉니다.
제 생각에는 남제천쪽에 기술센터에 상담소라든지 출장소와 함께 농기계대여은행을 같이 설립을 하면 남제천쪽 농민도 피해를 보는 일 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후계도 양성문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원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에 처해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것때문에 같이 일하던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이 만료돼서 어제부로 종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채용하는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기능을 가진 직원이 많을수록 농업에 대한 대농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결해나가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에 대한 남제천에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상담소 설치하고 거기다 농기계대여은행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현재에 인적자원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뒷받침과 배려를 해 주셔서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뒷전으로 미뤄놓으면 아무것도 아닌일 같습니다만 남부 5개면 농업인들은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물론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남제천의 고민이 풀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기술보급 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약초세밀화 제작 구입외 1건,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재료 구입, 잡곡선별장 포장재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 GAP 농가교육 참석자 급식비, 우수 한약초인증사업 지원, 십전대보탕재 GAP사업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인증교육 참석급식비외 3건은 친환경농업 업무 이관에 따라 농업축산과로 업무이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에서 자산취득비인 액비분석기 구입은 농업축산과로 업무이관한 것입니다.
2009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로 엑스포장에 꽃길조성 관수사업으로 2010년 10월 12일 추진완료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는 우수약초인증사업외 1건 6678만 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은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938호에 230톤을 공급하였고 유용미생물 생산 공장등록을 위한 유용미생물 성분 검사 및 유해성분 분석자료를 받기 위해서 강원대학에 작물재배시험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천얼음딸기 명품화사업은 고품질 얼음딸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자동개폐기 9개소에 7개 사업을 10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엑스포장 주변 농경지 약초재배는 엑스포장 주변 농경지 약초 재배로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 권영희외 12농가에 6.2㏊에 황기, 도라지, 천연초를 재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은 가축사육 관리기술 및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햅섭 인증을 위해서 봉양 장평리 홍준기외 19호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농가중 17농가는 인증이 되었고 3농가는 심사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약재 생산GAP사업은 농산물의 국제적 인증제도인 GAP사업을 약초에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국산한약재 공급과 금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129개소 445농가 242㏊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은 1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는 GAP사업 세부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추가 감사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되었던사항중에 오랫동안 답변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는 것같아요.
행사나 이런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등 여러 가지 큰 행사나 엑스포에 관한 것들이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민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중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기종이나 사진들을 보고 홈피를 방문해서 가격이나 정보들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추진하신다고 해놓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 문제는 지금 일괄적으로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다시 수정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GAP사업 전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GAP 인증한 황기하고 인증하지 않은 황기하고 올해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정확하게 아직 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김명섭 위원 2009년도 예를 들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대개 보면 저희들이 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중 가격보다는 10%에서 20% 정도는 저희들이 더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냥 일반황기 심는거에 대해서는 큰 보조를 안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일반재배는 지원이 안 되고 GAP황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다른 중국이나 다른 일반재배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차원에서 GAP를 하는 거기 때문에 GAP하는 황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GAP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황기를 예로 들었을 때 10아르에 21만원지원 하나요.
이거 말고 따로 더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황기가 300평에 21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300평에 기준으로 했을 때 10아르당 생산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평균 잡았을 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일반적으로 200kg정도 됩니다.
○김명섭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GAP황기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 농약, 씨비닐, 종자 이렇게 미리 지원을 하고 황기 수확할 때 포크레인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거는 자기들이 수확기관계는 농기계 임대관계로해서 각자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수확기 지원은 없습니다.
○김명섭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예. 없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 사업이 있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확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금년도예산을 올린것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산을 했을 때 특별히 더 받는 돈이라든가 이런게 일반황기 재배하는 거나 소득면에서 GAP로 했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에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시중에 별로 없을 때는 저희들은 GAP황기는 사전에 남제천농협하고 인삼공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그해 시세로 봤을 때 2009년이면 2009년도 시세를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같이 생산량이 무지하게 적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시중가격이 비등하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할 때 5%나 10% 차이일 때는 계약조건에 있습니다만 별 차이가 안나는 해도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건 뭐냐하면 그냥 농사를 짓고 이 분들이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것을 빼면 크게 득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GAP를 했다고해서.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물론 제가 봤서는 오히려 농가측에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혜택을 받았고 안정적으로 팔 수 있고 하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우리가 만약에 GAP에 대해서 지원을 끊는다면 GAP를 지속적으로 해나갈거냐는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은 어차피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명섭 위원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농업인들이 그냥 관에 기대는 역할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약재배나 이런것을 할 때 단가의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중간에서 농업인의 역할을 대변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올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지황의 예를 들어 볼께요.
일찍 파종을 하고 양을 많이 늘려놨는데 인삼공사에서 지황에 대해서 올해 계약면적을 축소한다고 발표해 버리니까 나머지 지황 심은 사람들은 지황이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판로라든가 이런 문제 계약시기를 가을에 공시하는거 내년에 필요한 물량을 미리 공시하는 형태가 맞는것 같아요.
다 벌써 파종 시기가 지나고 계획을 다 세워 놓고 밭도 만들어 놓고 일부는 파종을 했고 나중에 계약을 하니까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시기를 인삼공사와 협의를 해서 앞당기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도 금년도에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게 농가에서는 종자하고 다 준비했는데 인삼공사는 편의주의란 말이에요.
자기들 잔량하고 자기 필요한 물량을 계약하다보니까 금년에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남제천농협하고 인삼공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인삼공사가 쓰고 있는 것이 시의 재산이죠. 시에서 BTL로 만들은거 아닙니까?
임대를 준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쨌든 우리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인삼공사인데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서 농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 주시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삼공사가 자기 편의위주로 사업을 해나갈 때 내년에 황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황기 제고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황기를 하나도 계약 안하는 형태가 나오면 농업인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계약시기를 앞당기고 당해년도 제고량이 남았더라도 농민들의 요구량에 대해서 그 해는 조금 오바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계약물량을 축소를 권고하는 형태로 농민들한테 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앞으로 GAP사업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알았습니다.
○김명섭 위원 얼음딸기인데 이거는 제천지역에 겨울 농산물이 부재했었는데 월동하면서 생산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얼음딸기에 대해서 사업발굴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잘 지으셨구요.
이것이 전국에서 겨울철 딸기로는 거의 최고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좀더 확대하면 지역에 겨울철에 잉여인력이라든가 이런 겨울에 모이셔서 놀고 이러면서 농한기를 보내시던 과거나 현재의 모습에서 많이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성주참외라든가 지역에 이름을 따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화된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천 얼음딸기가 정말로 전국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힘을 가해 주시기를 이거는 수범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중에서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수산1리 방골 관로개량공사 포함해서 10개 사업에 예산액은 5억 2751만 1천원 집행액은 4억24만 3천원 불용액은 1억 2726만 8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수산 방골 급수구역 확대사업 포함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백만원이고 삭감액은 464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내역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장락파라디아아파트 급수공사 2008년 3월 18일날 착공해서 2010년도 11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신월지구 급수배수관시설공사 2차 사업입니다.
2009년 6월 8일날에서 2010년 8월 30일날 준공완공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 3월 2일날 착공해서 9월 7일날 준공입니다.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청풍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3차공사 등 해서 7개 사업입니다.
하자 검사는 2009년 11월 30일, 2010년 11월 9일해서 검사결과 이상 없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도물 수질평가사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회에 개최를 했고 일자는 2010년 6월 15일, 2010년 8월 26일했습니다.
수당은 49만원, 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입니다.
첫 번째 한수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 11월 17일까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현 공정은 80%가 되겠고 사업추진경과는 2010년 3월 24일날 충청북도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5월 10일날 착공했고 5월 14일날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를 했고 6월 24일날 도로점용협의를 했습니다.
7월 12일날 행락철로 인한 공사중지됐고 8월12일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와 교량통과부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관급자재 수급관계로 해서 10월 12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8월 12일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와 협의한 조건은 연속부에 중성화 방지시공을 하라는 조건이었고 교량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공전에 연속부에 안정성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점검내 설치는 하지 못하도록 협의가 됐고 송계 3교, 5교는 하천으로 횡단하는걸 고려하라는 내용과 관로 연장을 덧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으로 11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12월 15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디지털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별도로 드린 추가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체실적 및 계획으로 총 수도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2만 1102개 수도꼭지가 되겠습니다.
교체실적은 1만 4439전이 되겠고 급수공사를 1530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체계획은 5137전이 되겠습니다.
교체비율은 75.5%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총괄내역입니다.
전체가 디지털수도계량기 교체사업, 검침불량계량기 이설공사, 노후관 정비사업, 내구연한 디지털계량기 교체, 다량수용가 전자계량기 설치공사, 디지털계량기 지시부 설치공사, 신규급수공사해서 1만 4435전이 되겠고 2008년도에 5381전, 2009년도에 4244전, 2010년도에4810전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년도별 추진계획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추진계획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본 감사자료 6쪽으로 돌아와서 기대효과입니다.
투자 대비 원가분석을 누수율 절감, 유수율 증대 및 요금수입 증대가 5% 이상 될걸로 보여지고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운영인력 적정화와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으로 독립경영기반이 구축이 되겠고 수용가 호응도 및 행정서비스 효과입니다.
옥외검침으로 수용가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누수율 비교현황입니다.
3년인데 2008년, 9년까지는 유수율은 2007년도에 73.9% 2009년도에 80.02%로 년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수도 통계자료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 년도별로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2010년도분입니다.
수산면 구 정수장 밑에 노후관 교체공사 등 해서 23건에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5백만원이 되겠고 현재 22건에 대해서 준공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23번째 청풍중학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12월 2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 사업장이 노후관 교체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9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량계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준공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향후 계획입니다.
유수율 향상 계획입니다.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5년까지 계획이 2009년도에 80%였는데 실적은 80.02% 2010년도에 80.9%에서 81% 계획은 내년도에 82%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목표년도 2015년까지 83%까지 상향하도록 유수율을 제고해가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도사업의 2011년도 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관로를 2km 관 직경은 15에서 200㎜까지 3억 75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집중 정비 및 적정수압을 관리하겠습니다.
관 종류 PE관이라든지 PVC관이라든지 아연도강관, 전식이나 부식된 관 다시말해서 노후관과거에 지금 같이 수도관이 다양하고 좋지 않을 때 묻은 노후된 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16년 이상된 관으로 노후도가 평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개량해 나가겠고 누수다발지역으로 긴급정비가 필요한 곳, 관경부족으로 출수 불량이 발생되는 지역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시내 급수구역에 대해서 31개소에 40개소로 9개소를 더 늘려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4억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수지역 적정수압 유지입니다.
관말에 관로에 수압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되면 최대치로 표시를 했을 때 4kg/㎠ ㎠당 4kg의 압이 걸리면 엄청나게 큰 압력인데 최대를 그렇게 잡고 최소는 18㎠당 1.5kg이 걸리도록 수압을 관리해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관리를 해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압변 설치, 소규모 가압장 설치, 고지대는 인버터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가 수도계량기 고감도용으로 지속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124개를 하겠습니다.
관망도 수정 보완 및 관리입니다.
4억원을 들여서 동 지역에 GIS 연계사업으로 생활민원과에서 종합전산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에 포함을 해서 관망이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적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잦은 인사교류를 지양하고 상수도시설 개량 예산지원과 타 지역 유수율 향상된 시군에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4차때 요구하신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이 전체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별로 나눴는데 봉양읍이 9개소고 약품 투입은 액체차염소산나트륨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말은 액체차염소산나트륨하고 고체크로칼키로 하고 있습니다.
금성면은 3개소가 되겠고 투입약품은 액체차염소산나트륨과 고체크로칼키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은 2개소, 덕산 3개소, 한수 2개소, 백운 9개소, 송학 2개소, 용두동에 1개소, 신백두학동에 1개소가 되겠고 전부 액체차염소산나트륨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 관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수도 약품 183개소에 대해서 513만 1천원으로 도급업체 준공인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소독약품 구입 78개소, 약품투입기 설치 6개소, 약품투입기 설치 14개소에 대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자료로 돌아와서 12쪽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결과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총 32개소에 봉양읍에 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1분기에 봉양 원박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금성면은 전부 적합으로 되어 있고 수산면에 능강이 1분기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덕산면에 선고1리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한수면은 송계2리 문화마을이 2군데 1분기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백운면에 왕당, 내촌, 화당1리가 1분기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학면에 개화동이 1분기에 부적합을 받았고 1분기에 대한 13쪽에 수질검사 및 세부내역 1/4분기 관련돼서 봉양 원박에 대해서 부적합받은 것이 일반세균이 기준이 100으로 되어 있는 340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성, 수산, 덕산, 한수, 백운, 송학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굵게 표시된 부분이 1/4분기에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15쪽은 2/4분기, 3/4분기에는 적합을 받았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자연인수 생산 공급입니다.
고암정수장 여과지동내에 시간당 2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가지 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용으로 350㎖ 작은병과 18ℓ짜리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8ℓ짜리는 수요가 많지않기 때문에 생산이 거의 안 되는 상태이고 350㎖ 짜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자연인수로 되어 있고 생산공급 실적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31만병을 생산해서 30만병을 공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 비상급수용으로 6만 960병을 했고 엑스포 관련해서 행사장과 엑스포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69.4%, 10.1%를 공급했습니다.
2001년도 생산계획입니다.
20만병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10만병으로 연차적으로 감량 생산하고자 합니다.
수요처에 요구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보다 줄여서 20만병을 공급한다고 해도 엑스포 대형행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쪽입니다.
수도요금 부과현황입니다.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 2010년 보면 2009년도에 생산은 1120만 4천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되겠고 징수율을 보면 93.84%을 요금징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1134만 5천톤을 생산을 해서 징수율은 84.14%가 징수되었습니다.
체납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본세와 가산금으로 구분을 했을 때 본세가 체납현황입니다.
1017만 8천원이 되겠고 가산금이 7만원해서 1023만 8천원이 체납액이 되겠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 산업용인데 대중탕이나 산업용은 없고 가정용과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억 3570만 3천원 본세와 가산금입니다.
일반용이 가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18쪽 자료에 없는 목록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과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5백만원 이상은 해당이 없어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자체관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혹시 위탁을 주냐고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위원장님 맞죠.
○위원장 신철성 예.
○김명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옥수산업이라는 곳에 위탁을 주거든요.
여기에서 액체차염소산나트륨 용액을 가지고 이곳에 물이 들어오면서 섞는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명섭 위원 자동투입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명섭 위원 이것이 보니까 1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3월 12일, 6월 24일 딱 두 번에 걸쳐서 20ℓ씩 바꿔주는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명섭 위원 그런데 마을마다 보면 물을 매일 쓰는 곳에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급수인원이 적거나 물을 적게 사용하는 동네에서는 쓰다보면 남는 경우도 있을건데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1/4분기에 봉양 원박리 일반세균 340, 수산 능강에 480, 덕산 선고 양지말에 480, 한수 송계 문화마을에 740, 백운 모정 왕당에는 무려 1300의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운 매촌에는 질산성질소, 송학 포전 개화동에 질산성질소, 백운 화당1구에 총 대장균 이렇게 검출이 되면서 마시는 수돗물에분명히 주민들이 영향을 받았을거라는거죠.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검출되는 이유가.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저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투입약품이 적기에 투입이 안 되서 그런 일이 발생된걸로 봅니다.
○김명섭 위원 이유가 3월달에 넣고 6월달에넣으면 6월부터 다음 해 3월달까지는 안넣는다는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명섭 위원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는 3개월이고 한쪽은 9달이 되니까 분명히 봄철에 가면 약품이 겨울철에 다 떨어지고 하나도 안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차염소산나트륨 용액이 어는 점이 몇 도인지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게 제천이 영하로 계속 내려 가는 날이 오면 응달에 탱크가 있는 곳이면 얼가능성도 있거든요.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물은 따뜻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중에매달려있다 보니까 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봄철에 특히나 이렇게 세균이나 총 대장균 또는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는 얘기들은 겨울철에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일수를 좀더 늘리든지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거기에 부족액을 채워넣는 식으로 바꿔 주시든지 겨울철에 염소투입기 자체가 얼지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물이 철거되거나 붕괴되거나 했을 때 수도 단수를 신청할 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걸 방문보다 전화로 신청이가능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걸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유수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81%를 목표로 했는데 80.9%라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호경 위원 유수율 향상계획으로 노후관교체를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호경 위원 노후관 교체를 올해한거 보니까 관로 2km 정도하셨는데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1% 줄이면 저희들이 요금에서 얼마가 득이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1억 정도됩니다.
○김호경 위원 1억 정도 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생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년도에 3억 7500을 들여 가지고 1% 정도 2015년도 되면 물부족국가가 되는데 물을 지하로 누수되는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후관 교체같은건 지금 보다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대하는게 좋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1%라고 하지만 해마다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만 효과는 더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사업지구로 물 못먹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도 확대해야 되지만 기존 관로를 확대하는 사업이 효과가 크고 해야 됩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계획을 보면 예산을 금년도보다 많이 잡았는데 관로개량하는건 구간이 작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노후관이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노후관이라는게 내용연수가 있는데 10년 이상된 관, 관중이 과거에 PE관, PVC관, 아연도강관 이런 관들은 16년 정도되면 부식이 되고 훼손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누수 측정은 안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누수측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나쁜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면 유수율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걸 과학적으로 하는게 블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천시내 도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망을 중심으로 블록으로 딱 차단을 하면 블록내에 있는걸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새나간다는건 얼마라고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새느냐를 찾아내는게 블록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서 찾다보면 터져서 누수되는 곳이 노후관이 있는 곳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유수율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는 목표치에는 미진하지만 내년도에 82%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유수율사업을 할 때 꼭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82%를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고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도요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납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대중탕하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목욕탕입니다.
○김호경 위원 어디 목욕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도가나서 없어진 곳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목천탕.
○김호경 위원 목천탕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부도가 나서 경매가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단수조치를 했는데 그때까지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때까지 체납된 금액이 9백만원이라는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용은 어디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왕암산업단지에 있는 공단입니다.
○김호경 위원 체납현황이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호경 위원 100%도 아니고 10배 이상이 늘었죠. 체납액이 이 부분에서도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저희들 본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거는 제가 가가지고 검침원들이 블록별 자기들이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통계를 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맡은 구역에 제일 체납액이 많다 지금까지는 불문에 붙이겠지만 이후로는 앞으로는 징수율이 개인별로 실적을 내서 실적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개인별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고질적으로 해서 제가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데 예컨데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수를 하니까 3개월달 되는 한달만 내요 그러면 한달은 쓰고 직원이 찾아가서 시간낭비하고 또 가서 체납 독촉하면 또 한달 내고 그러면 2개월 계속 깔고 가는 겁니다.
조례를 바꿔서 완납하기 전에는 안해주는걸로바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체납액을 줄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징수율 높이는데도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에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얼마나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우리시가 상수도 보급율이 89.6%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직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17개소인데 모산동, 의림지 주변, 동현동 모답마을 내역을 별도로제출하겠고 지금 17개 지역에 사업비로 하면 52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2910년도에 17억을 썼고 2011년도에 1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 5개소에 20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양순경 위원 연차적으로 재원을 계속 마련하셔서 지금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을 해소시키 나가야 될것 같은데 전체적인 계획은 잘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잡혀있고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1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가장 시급한 지역은 어디로 보고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2011년도에 5개소를 잡고 있고 있는데 장락동 죽하마을, 강제동 강제길, 신월리 잣나무골, 장락동 매매단지 주변, 두학동 흑석 서무니 지역해서 5개소에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민요구 건의사항이 꼭 충족될 수 있도록 제천시이면 같이 정수된 물을 먹어야 되는게 주민을 위한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양순경 위원 동절기가 오면 상수도 동파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동절기 상수도 동파 예방홍보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검침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안내팜플렛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동파됐을 때 잇따르는 모든 문제가 상당히 힘들죠.
동파에 따른 수돗물이 터지거나 하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니까 조금 적극성있는 예방홍보를 해 주셔서 올 겨울에는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위원님 건의드리면 말씀드린 연차별 수도 공급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통과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천에 유수율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7쪽에 있습니다.
2009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수율이 80. 02%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연보가 1년 늦게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나라 전체 유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저희가 평균보다는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2007년도에 91.4%여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2007년대에요?
○최경자 위원 예. 제가 찾아본 기록에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전국에 평균이요.
○최경자 위원 전국 평균 2007년도 91.4%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비하면 제천의 유수율은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통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인근 유사도시 원주가 74.4% 충주가 82.4% 영주가 52.82%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국 평균이 91.4%라는건.
○최경자 위원 2007년도 통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글쎄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단체라든지 통계에 기법상 공식적인 자료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시내에 살면서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5곳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의 불만이 얼마큼 큰지는 혹시 알고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심각합니다.
어제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안경다리 건너서 동일레미콘 뒤쪽에 이장님이 오셨어요.
35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셨는데 과거에는 지하수를 먹어도 물이 맑으니까 불편함을 못느끼셨다가 그위에 명암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낚시하게 되면 낚시밥을 주게 되면 부패가 돼서 물이 농경지로 와서 조금만 박은 관정에서 깊이가 깊지 않나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들어가서 결국 그 물을 먹게되니까 건강상에 불편하니까 수도를 놔주십시오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분들의 불편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유수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직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제천시에 잔여 노후관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전반적으로 해야될 곳을 15km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최경자 위원 국비로 하고 있는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순비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도비, 시비.
○최경자 위원 도비를 제천시에서 따와서 우리가 자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니라 자랑속에 들지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명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마을상수도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마을간이상수도가 32개소 있다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32개소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32개소에 투약상태를 보면 투약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 감사서류에는.
투약을 한뒤에 사업소에서 투약을 실제적으로 했나 안했나 확인을 해본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순회차량이 있어서 순회점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적했듯이 미흡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각 시설물에 가서 외관만 보지말고 기계별로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실 때 기계가 동상태를 보시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32개소에 투약기가 다 정상가동이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죠. 정상가동이 되는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점검을 해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제가 직접은 못했고 직원이 수시로 해서 일지를 결제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32개소에 대한 투약기계에 대한 설비나 투약상태를 확인점검하는 대장이있다구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세부적으로 어떤 기계하지 않고 마을상수도 예를 들면 봉양 공전리에 있는 소시랑 간이상수도다 하면 외관을 돌아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상태를 파악하지 시설별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별로 앞으로 그걸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앞으로는 꼭 기계가 정상가동이 되나 더 이상은 짚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중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기계 자체가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이상은 짚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약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나 또 시설에 다른 이상은 없나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장을 구비해서 정확하게 짚으셔서 농촌마을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4차 추가자료에 주신 뒷장입니다.
소독 관련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독 관련 예산집행현황에 소규모시설 소독약품 투입하고 도급액이 513만 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약품대금인지 대행을 했으니까 옥수산업에서 투약을 대행하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약품투입 시설 비용하고 시건장치 이런거 망가진거까지 고치는 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여기에 제가 묻고자 하는건시설파손된걸 하셨다는거 보다 소독약품 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 투입 183개소 513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513만 1천원에는 순수한 약품대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약품대금하고 시건장치가 고장난거 고치는.
○위원장 신철성 소모품 재료비.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옥수산업에 대한 이사람들이 직접 현지에 다니면서 투약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그 사람들이 별도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 투입비용에 포함되어있는거죠.
○위원장 신철성 소규모시설 소독약품 투입에 사업량이 183개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32개소인데 183개소라는 어떤 개념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내용을 제가 아직 얼마 안되서 그러는데 183개소에서 178개소 바뀐 내용은 줄어든만큼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현재는 178개소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마을상수도 운영현황에 총 시설이 32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 투입은 183개소 6월달에는 178개소 물론 그동안에 줄었다 하지만 개소수가.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소규모 급수시설은 146개소이고 마을상수도라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거가 그게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급수시설 146개소하고 마을상수도3 2개소 합해서 178개소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마을상수도 말고 다른 소규모시설이 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이해를 하겠습니다.
약품투입기를 올해 설치한 곳이 6개소하고 14개소하고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한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이것도 소독기 자체 대금도 꽤 비싸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설치비까지 포함된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금년도에 설치한 6개소와 14개소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마을상수도외에 32개소에 소규모시설이 있다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146개소.
○위원장 신철성 소규모시설에 대한 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지금 약품투입기 자체가 시설이 고장이 나서 약품 투입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만약에 한 곳이라도 있었다고 치면 그곳에도 다 옥수산업으로 소독사업비가 지출이 된겁니다.
예를 들자면 1개소라도 있다면.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그건 시비 낭비가 되는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지금까지는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시설이 고장났으면 바로 보수를 해야 되고 철저한 약품 투입이 철저하게 돼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동기가 다가왔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월동기 수원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는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위원장 신철성 혹시 월동기로 해마다 연례행사로 식수난을 겪는 마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2008년도에 전부 해소한걸로 파악이 됐고 올해 그렇게 식수난을 기상이변이라든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급수차를 장만을 했습니다.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렇다면 안심이 됩니다.
아무쪼록 올겨울이 이상기후가 오거나 월동기에 소규모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는 계곡수를 먹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월동기에 추우면 계곡수가 얼어붙으면 급수난을 겪는 곳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겨울에는 식수난을 겪는 마을이 제천시 관내에는 하나도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관광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한광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10건에 문화재단지 환경정비외에 9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재단지 방송선로 교체공사는 5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5백만원 가지고는 손댈 수가 없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완전 선로교체하고 모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관람권 발매시스템 교체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6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컴퓨터 두대하고 관람권 시스템, 카드발매기를 교체해서 집행잔액이 35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촬영장 토지 임차료는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정 비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몰라서 충분하게 2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집행하고 730만원 잔액을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자검사현황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지 등산로 및 계단 정비공사입니다.
1억 3443만 2천원 사업비를 들여서 125m를 다시 계단을 쌓았습니다.
2011년도 8월 13일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인데 저희들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청풍루 문화공간 조성공사입니다.
1억 4986만 3천원을 들여서 청풍루 문화공간조성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자검사 결과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청풍루 및 주변 정비사업 1억 3601만 2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입니다.
107번째 관광도로변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박달재소공원하고 봉양읍 송석정, 수산면 관광로변에 있는 모든 노원이나 화단 정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환경정비를 국제환경공사윤철용씨한테 용역을 줘서 2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추진내역은 제초작업을 80회했고 방제작업을 8회했고 시설물 정비 20회, 시비를 9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번 촬영장 관리현황입니다.
촬영장은 SBS촬영장하고 신기전 산채촬영장하고 KBS촬영장 세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보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장 보수현황은 2009년도 SBS촬영장 초가 이엉잇기사업을 우선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7월 22일날 준공을 했는데 25개소 이엉잇기를 1227.6㎡ 용마루 212.4m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신기전 촬영장 초가이엉잇기사업을 12월 18일 준공했습니다.
11개소에 이엉잇기 340.62㎡, 용마루 33.45m입니다.
45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 일지매촬영장 초가이엉잇기사업을 12월 18일날 했는데 초가 26개소, 이엉잇기 1290.60㎡입니다.
용마루 276.36m를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2009년도에 SBS촬영장은 일지매촬영장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나누어졌느냐 하면 7월달에는 구름에 벗어난 달처럼 촬영을 할때 촬영부위에 대한게 너무 낙후됐다 해서 그것만 일부분만 나누어서 해서 한것이고 12월 18일날 준공한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초가 이엉잇기사업으로 나머지 안한 부분만 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SBS촬영장이 시설이 노후돼서 활성화에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할려고 하면 약 4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전면개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만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나 노후돼서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에 비해서 2009년도 이용율하고 2010년도 저희들이 했는데 2009년도까지는 일지매 촬영장이 독점촬영을 했고 2010년도에 5건에 임대수입 3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후에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촬영장은 촬영부지 및 주차장 용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촬영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SBS촬영장과 문화재단지까지 거리가 200-300m입니다.
높이가 35m 이상 긴 동선과 급경사로 해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거기를 내려가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너무 노후돼서 다녀온 사람들은 문화재단지인양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0년도 8월중에 주요업무보고시에 시장님께서 정비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국도 바로 잡는 선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토장으로 매입하는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번 청풍문화재단지 입장객 현황입니다.
83년부터 8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85년도 12월 23일 개장을 했습니다.
문화단지 현황으로 보물 2점, 지방문화재 9점, 지방기념물 1점해서 비지정문화재 40점 해서 총 문화재가 54점이 있고 기타 편의시설 5개소해서 생활유물 1900여점 이렇게 행정재산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2월말로 입장객수는 26만 4천명이 있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4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유인물에는 10월말로 되어 있지만 11월말일자로는 26만 4천명하고 작년도하고 다 들어왔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3억 9천이 되어 있습니다.
국화 심고 이렇게 하므로써 2만 6천명이 동기간내에 더 들어 왔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저희들 30만 목표로 하는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110번째 박정우 갤러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로서는 1층이 145 80㎡ 45평 정도됩니다.
2층이 145.80㎡로 해서 되어 있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 5천이 들였는데 2009년도에 2억을 들였고 2010년도에 1억 5천을 들였습니다.
2009년도에 1억을 들여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해서 내부시설을 완료했었고 2010년도 금년도 1월달부터 해서 2월까지 3월까지 공사한것은 외부공사 그다음에 건축공사중에서 외벽공사, 전기공사도 외부조명시설을 해서 1억 5천을 들여서 했습니다.
위탁관리 세부내역입니다.
수탁자격은 관광과에서 할 때 청풍루 문화공간의 상시 예술활동을 하면서 연 2회 이상 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제천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을 했는데 2009년 5월 1일 위탁자를 선정해서 공모한 결과 공모가 박정우 1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우 염색화가를 저희들이 주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리모델링이 끝난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을 위탁을 줬습니다.
연장이 2년간 가능합니다.
수탁료나 이용료는 없습니다.
운영비 보조도 없고 저희들 별도 협약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현재 운영실태 및 성과입니다.
운영실태는 관람시간이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데 동절기는 17시까지입니다.
월요일, 1월 1일, 설날하고 추석은 휴관을 합니다.
1층 전시실에는 창작센터가 있고 휴게공간 문화상품 등을 취급을 합니다.
2층은 작품전시실을 이용하고 있고 시설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전시를 250여점하고 있습니다.
염색그림작품이 50점되고 염색생활작품이 200점됩니다.
체험 및 작품감상을 인원이 지금까지 염색체험을 350명 정도하고 갔습니다.
작품감상은 들어와서 감상하고 간 사람은 8700명 정도됩니다.
행사는 한인석 제천시청 직원 시인이 시낭송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하고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번째 수상아트홀 위탁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상아트홀은 2005년도 11월 4일 준공해서 4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바지선은 693평이고 무대시설, 대기실, 화장실, 연습실, 분장실이있습니다.
진입부교가 91m가 있고 보조바지선이 130㎡이있습니다.
관리운영체계는 관광과에서 임대공연을 하고 운영은 관광과에서 저희들은 시설유지만 합니다.
시설관리보수사항입니다.
엔카 조정을 하는데 본선 4개하고 보조바지선4개 해서 쇠줄이 8가닥이 있습니다.
청풍호 수위 변동에 따라서 쇠줄을 감아주고 놔주고 풀어주고 하는 장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 직원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은 서너명이 자야 됩니다.
시설유지 보수비는 2009년도에 10건에 2100만원이 소요됐고 2010년도에 8건에 2500만원이소요 되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진입로가 낮습니다.
진입로입구 고도가 142.7m가 되기 때문에 만수위는 145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7m 정도 부족한 상태고 배전시설높이는 144.20m로 되어 있는데 145m 만수위가 충주댐에 차게 설계됐기 때문에 차면 물에 잠길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걸 진입로 고도는 무동력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하든가 배전시설을 1m 정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자료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시설관리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준비된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소장님 직무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풍호갤러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96년도에 건물이 준공됐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12월 23일날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때 준공이 됐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로 집행을 해서 완공을 했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총 사업비는 청풍루에 대한건 없고 저희들이 1990년도부터 1995년 사이에 1차 청풍문화재단지 확대 개발사업을 할 때 청풍루하고 화장실 두개소, 후문 매표소 이걸 같이 총괄해서 공사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건 안나와 있고 대충 저희들듣기로는 3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3억 정도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청풍루만 봤을 때 총 공사비가.
○김호경 위원 청풍루앞에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있습니다.
그거까지 전부 다 했을 때 3억 정도 들어간걸로.
○김호경 위원 땅은 시부지 입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김호경 위원 시간이 15년 정도 지났네요.
97년도하고 98년도는 사업계획이 없어가지고 건물이 비어있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건축물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휴게시설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처음에 만들 때 농특산물 판매점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처음 만들 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맞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농특산물 판매점입니다.
건축용도가.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김호경 위원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현재는 갤러리 문화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청풍루 문화예술공간이죠. 정식명칭이.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김호경 위원 일반시민이 건물 사용용도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용도변경을 할 때 일반인들이 할 때는 용도변경신고를 건축과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 용도가 문화관광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신고가 생략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시에서 이 건물을 준공했을 때는 농특산물 판매점으로 필요해서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김호경 위원 거기다 임대를 줬을 때도 식당을 임대를 줬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김호경 위원 식당이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1999년부터 2008년도까지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10년간 임대를 줬습니다.
총 임대료가 10년 동안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임대료 받은거 가지고 여기 리모델링사업하는데 총 들어간 돈이 5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2009년도에 2억 들어갔고 2010년도에 1월달에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3억 5천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변 정비사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것이 1억 5천이고 작년도 내부시설공사한게 2억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서 3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김호경 위원 3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90평됩니다.
○김호경 위원 90평이면 3억 5천이면 건축 지어도 새로 짓죠.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억 정도 들어 갔다고 했죠.
그 당시에 3억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걸따져도 7-8억은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글쎄 자세한건 잘모르겠는데요. 그당시꺼는.
○김호경 위원 리모델링하는데 3억 5천이 들어 갔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 받은건 1억 4천이에요.
이 건물이 필요합니까?
문화재단지하고 연관이 있어서 필요한겁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저희들 문화재단지 보다 문화공간으로서 리모델링한겁니다.
그래서 이외수 작가 양구쪽에 보고 문화공간을 활용을 했는데 부가가치 또 제천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리모델링한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시민이 문화체험을 할려고 청풍까지 갑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시민들도 아까 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체험행사하는데 250명 정도 왔다 가고 외지에서도 오고.
○김호경 위원 여기서 개장을 하고 작품 감상이라든가 염색체험을 하기 위해서 9천명 정도왔다 갔다 수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제천지역을 위해서 문화공간이고 홍보할 수 있는게 꼭 필요했었다면 문화재 관광시설을 문화재단지를 관람하고 동선을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문화재단지는 금년말까지 30만 되겠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30만 가까이 되는 실질적으로 갔다 오신 분은 만명도 안 됩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이렇게 돈만 예산만 들여가지고 청풍루 문화공간을 만들 게 아니고 문화공간을 만들었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활용도를 있게 돈을 줘가지고 입장객한테 가서 문화공간을 관람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무료로 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무료인데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된 시설입니까?
3억 5천이면 백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땅값 빼고 평당 4백만원 정도 들어가면 정확하게 88평입니다.
1, 2층 합쳐가지고 평당 4백만원씩 잡으면 건물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문화공간이라면 제천시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제천시내에 문화공간을 해야지 이게 수익사업을 내는건 아니죠.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수익사업 내는건아닌데 건물이 저희들 당초에 식당으로 임대를 주다가 공고를 했는데 적당하게 수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빈 건물로 2년간 뒀는데 건물을 그냥 둘 수도 없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관광과에서 활용도를 찾다보니까 이외수를 생각을 하고 수준을 높이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오는 손님이 많으니까 우리도 예술가를 유명한 명성있는 사람을 데려다놓으면 수준도 높아지고 그 분 때문에 오는 손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 실시를 하게 된겁니다.
○김호경 위원 임대수익금이 2005년도까지는 연 1200만원 정도됐습니다.
2006년부터 1700만원 정도 됐어요.
경기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부담이 갔습니다. 임대 들어오신 분들이. 그죠.
임대금을 줄여달라고 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저희들 공고를 했을 때 6차까지 했는데 없었어요.
○김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비싸서 임대가 안된걸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낸거 하고 똑같아요.
6차까지 떨어졌을 때 가격 임대료 얼마였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정확한건 잘 모르는데 2천만원 정도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2천만원이면 거기에 응모안하겠습니까?
제가 거기가서 2천만원이라면 담배가게를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2천만원이 아니죠. 최종적으로 준게 1700만원인데 어떻게 2천만원입니까?
6차까지 떨어졌는데.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저희들을 해서 감정을 해서 기간이 끝나서 그분은 그만둔거구요.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됩니다.
○김호경 위원 임대료가 산정이 됐을 때 처음 에 임대료 나온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근 3천만원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비싸죠. 월 250만원이네요.
요즘 경기에 250만원 그러면 여기는 무상입니다.
돈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억 5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달에 50만원씩 수익을 받는게 낫습니까?
250만원 무상으로 줘서 3억 5천 리모델링해서 무상으로 주는게 낫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저희들은 수익면에서 따지면 그렇게 논리가 되는데 수준같은 거 부가가치를 돈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문화는 돈으로 따질 수 없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공간조성을 제천시내에 제천시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3억 5천 정도 들이면 제천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박정우 나름대로 이 분이 작품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유명하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에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서 박정우작가가 있었다고 하면 제천시민이 활용도가 이거보다 훨씬 높았겠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만약에 입장객이 9천명이라고 하면 제천시내에 있었다고 하면 입장손님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몇 십배는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제천시내에 조성하고 안하고는 제 영역권한이 아닌것 같고 저희는 문화재단지내이니까 시설물 활용차원에서 우선 빈공간이 그대로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사찰같은 기분도 나고 해서 리모델링이 시행됐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작가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수원인가 어디서 작가를 데려온다고 했죠.
그 작가를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거예요.
그죠. 그 작가가 안 되니까 박정우작가가 들어 간거예요.
그 용도로 주기 위해서.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행정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돈 1-2억이 소장님 개인 돈이면 3억 5천 투자해서 문화공간 주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선정이 먼저 됐고 거기에 맞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1년도에 1700만원이라는 임대수익이 됐어요.
그러면 박정우작가가 작가활동만 합니까?
작품판매도 하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작품판매를 해서 유지를 합니다.
○김호경 위원 작품판매를 하는건데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물론 작가니까 작품전시회하면서 문화공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순수한 전시공간이 아니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판매를 해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지원은 안하고 유지를 합니다.
판매해서 작가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해서 수입도 받고 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거는 작가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2008년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가 연 1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왔습니다.
건물 재평가를 안하고 임대료를 3천만원까지 올린거는 나가라는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임대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 되겠죠. 시의 재산이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분이 나갔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서 나갔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게 된것이고 그 분이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연차적인 이율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산정을 해서 공고를 산정을 해서.
○김호경 위원 산정을 했으면 3억 5천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공모할 생각은 안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관광과에서 이미 선정을 해서 협약서까지 다된 상태에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만 하게 되고.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간 누구를 준다고 다맞춰놓고 리모델링을 짜맞춘거 아닙니까? 돈을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사람이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거잖아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특별한 혜택 맞지 않습니까?
전까지만 해도 1700만원씩 임대를 주던걸 무상으로 시에서 3억 5천으로 리모델링해주고 빈몸으로 들어가서 작품전시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도 예산을 씀에 있어서 생산성있고 수익이 낼 수 있는데 예산을 사업진행을 해야 됩니다.
개인 한 사람 퍼주기가 아닙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 들어올걸 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꿰맞춰가지고 리모델링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먼저 해놓고 입찰공고를 했이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수입이 1년에 3천만원이 들어오든 천만원이 들어오든 수입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렇게 할 수가없었던게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일반리모델링이 되버립니다.
작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작가에 맞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투자됐고 거기에 대해서 공간으로 갤러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된겁니다.
다른 작가가 선정됐으면 다르게 리모델링이 됐겠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박정우작가를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박정우작가를 정해놓고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3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소님께서 특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특혜를 준겁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바르게 행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시민의 눈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업이 되고 사업자가 들어와서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무료로 수탁을 준거까지 정상적인거라고 생각합니까?
시민이 봤을 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 말씀드린대로 6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후임자가 없었고 빈 공간이 흉물스럽고 하니까 시 차원에서 이것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외수작가처럼 부가가치 효과 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한 사람 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정된것이고 애초부터 박정우가 계획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색작가가 박정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리모델링을 맞춤식으로 된겁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를 무료료 미리 공모해놓고 위탁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임대를 3억 5천을 줘가지고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들어가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꿰맞추기 위해서 공모자 1인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줬다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정상적인 공모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건 아니고 관광과에서 선정까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산성없는 예산낭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3억 5천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서 3억 5천을 줬다는건 예산낭비입니다.
건물이 3억 5천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지만 88평에 들어갔다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왔습니다. 별반 없습니다. 전하고.
물론 구조가 바꼈죠. 시설이 안에 깔끔해졌고.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문화재단지도 관리하시고 하지만 예산 꼭 필요할 때 진짜 그런데 내돈같이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올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항중에 화장실 문제가 있었죠.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예.
○김명섭 위원 문화재단지 화장실을 보면 보수 신축이 시급한데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신축은 저희들 우선 문제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고 문화재단지내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이 안 됩니다. 문화재 있는데는.
그래서 그 밑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데가 여래입상 있는데고 매점있는데고 민원인 문제는 선착장 있는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발효식으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해서 신설하는걸로 여자 화장실 6-7칸 정도 남자화장실 3-4개 소변기하고 현대식으로 이동식발효식으로 오수처리가 자동으로 되면서 자연발효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안전진단을 예산에 올렸던적이 있는데 안전진단 할 필요없이 신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길이 새로 나면서 어떻게 구조를 앉힐건지 현재 길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급한건 시급한거예요.
청풍문화재단지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때문에 이미지를 구기고 간다는 것은 다 좋은데 하나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상하는 것 같거든요.
계획을 미리 놓으셔가지고 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 빨리 건축공사나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그거 관광과에서 계획이 다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신축하는건 앞에 매표소하고 해설사관리실, 농특산물 직판장이 종합적으로 해서 주차장부지 안에 제일 가까운데 편리한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완전히 확정이 될려면 준공이 나고 주차장이 어떻게 개선이 될건가를 지난번에 저희들 용역을 준적이 있어요.
김길천 교수한테 준게 있는데 근사치는 나왔는데 확정이라고는 못보겠고 의견만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의견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계획은 저희들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라는 건알고 있고 화장실 문제중에서도 25년전에 짓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들어 왔을 때는 싸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게 제일 난감합니다.
○김명섭 위원 시설을 계속적으로 현대 추세에 맞게 개량해나가야 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신축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전체적으로 촬영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촬영장이 촬영할 당시에는 관광객이나 팬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가 되는듯 싶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이 끝나고 나면 거의 애물단지로 변하는 것이 현재 각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인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SBS촬영장, KBS촬영장, 신기전세트장들이 유지 보수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시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개인 같으면 안하겠죠. 안하는데 세트장이라고 해놓고 우리나라에 조선 중엽의 일반 서민시설이 SBS촬영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촬영은 많이 들어오는데 유지하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개인이투자해서는 안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희소성이 있고 하면 애초에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일반적인 건물로 지었으면 이렇게 해마다 기와장이 떨어지고 벽체가 무너지고 나무가 약한걸 돌아가고 무너지지는 않았을거라는거죠.
정말 유지 보수 필요성이 있다면 좀더 보강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유지 보수 못할것 같으면 비근한 예로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화재신이 있으면 화재신을 찍고 나서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관리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도 효과도 없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도 망가진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가는 모습이 없을 것 같아요.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맞습니다.
가건물이다 보니까 촬영 당시에 목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일지매 촬영장도 작년에 끝났고 계약도 끝났고 해서 관광과에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철거계획을 지금 세웠어요. 시기가 문제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철거가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가 바로 잡으면 면사무소 뒤로 해서 바로 잡아서 나가는걸 지역개발과에서 국도비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나오는 사토가 엄청납니다.
사토장도 마련할 데가 마땅치 않고 거기를 메워서 하는걸로 저희들 협조를 구하고 있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까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국도가 확정되는 상태로 해서 그렇게 되면 도로높이 만큼 높여서 노약자시설도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장님 계실 때 종합적인 결제를 맡아놓은게 있어요.
거기보면 민속촌처럼 그런게 들어가서 가운데 문화재단지 있는데는 뒤쪽으로는 국화야생화단지 들어가고 이쪽에는 관람객들이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유흥가는 아니라도 간단한 식사도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래서 볼거리도 조성되고 하면 그건 문화재는 아니라 일반건축물로 들어가니까 민속촌처럼 꾸몄을 때 효과도 있고 낫지않겠느냐 생각하고 결제를 맡은게 있어요.
○김명섭 위원 어찌됐던 촬영장 세곳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한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한광석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소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
| 위원박승동김명섭 |
| 양순경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기술지원과장 | 원선호 |
| 기술보급과장 | 이범승 |
| 수도사업소장 | 김기덕 |
| 관광시설관리소장 | 한광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