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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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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1월 11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세정과,사회복지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세정과,사회복지과)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실 산하팀장님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 원용식팀장입니다.

예산팀에 신영철팀장입니다.

법무감사팀 홍희표팀장입니다.

미래지식팀 한을환팀장입니다.

전략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제천시의 시정방침은 건강휴양도시 제천, 성공경제도시 제천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관광개발, 고품격 문화창달, 능동적 복지증진, 특화된 농업육성, 창조적교 육지원이라는 시정방침하에 우리 전략기획실의 비젼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 조정기능의 강화를 비젼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기획팀 소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민선5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임기내 공약사업의 100% 달성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 관리하겠습니다.

7개분야 65개 사업에 2조 4971억원이 되겠으며 자체 시행건은 64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기내에 100%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약사업 자체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매월 1회 실적점검을 하고 전략기획실에서는 분기 1회 실적평가를 통해서 공약사업의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반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외부평가에 대비해서 사회단체와 언론 등 외부평가에 대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약사업 실천에 우수사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0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완벽 추진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이후에 2020년까지의 산업, 경제분야 등 전반에 걸쳐서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성공 경제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에 우리시에 여건변화와 미래비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결과를 국가계획과 도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사업에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속 발전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민간중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의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자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녹색성장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과업으로는 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공동참여를 통한 실천동력의 확보, 저탄소 녹색성장 정착을 위한 효율적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도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그러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계 전문가의 인력 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외부 정책자문을 통해 행정의 명품화를 기하기 위해서 20명 내외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시책수립과 추진에 대한 수시 지도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은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위원수와 기능, 임기 등은 내년 1월중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 자문활동은 정기적 활동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운영을 하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과 특히 돌발적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문받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제천시 10대 우수시책 선정 포상입니다.

2011년 우리시를 빛낸 10대 시책을 선정 포상하므로 공직자에게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시정 혁신효과를 전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에 선정해서 종무식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실과소 자체에서 추진한 시책중 1개 시책을 추천을 받아서 주무팀장 회의에서 10대 우수시책을 선정한 다음에 순위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추진해서 시정목표와 방침에 부합하고 가시적인 시정성과를 거둔 시책,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시책, 그리고 방송 및 언론매체 등에서 우수사업으로 보도된 시책 등을 중심으로 10대 시책을 선정 포상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11 제천시 100대 핵심과제 선정 추진입니다.

이 핵심과제 추진방향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중에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평가 환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추진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2월중에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자체 평가 관리하고 부진사업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2011년도 업무평가에 10%를 반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시사항 이력관리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지시사항 이행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의 점검으로 시민생활과 밀집한 지시사항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월별 분기별로 해당 부서장이 점검하고 종합 분석 평가는 분기별로 전략기획실에서 분석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지시사항 및 추진상황은 반기 1회 상·하반기에 각각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시사항 이력사항은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시민체감형 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으로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전산망과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서 행정 능률향상과 예산절감, 시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제안을 받아서 우수자는 포상하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우수 아이디어 관련부서를 적극 검토해서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사업 실행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성공경제 제천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부서 한개 동아리 운영원칙으로 신규직원을 아이디어가 풍부한 신규직원을 적극 참여시켜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내용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연구해서 실천 가능한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월 1회 이상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브레인스토밍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는 등 시책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제천시 행정자료실의 다목적 활용은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제천시 업무평가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여 주요 업무를 자체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은 4급과 5급의 전 공무원이 되겠으며 평가항목은 업무 협조도 평가 등 공통지표와 부서지표 그리고 직무 역량평가에 개인평가가 되겠으며 평가결과는 4급 공무원은 연봉제 적용하고 5급 공무원은 우수부서 시상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환류로 시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정부주관 국·도정 시책평가에 대한 완벽한 대비입니다.

이것은 1월에서 3월에 걸쳐서 국가 및 도에서 현지 온라인평가를 우선하고 현지검증이 오는 그러한 평가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행 기본방안으로 국·도정시책에 세부지표를 책임자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하고 우수시책 선정부서와 팀담당제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적제고를 위한 사전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기준 종합 평가결과 우수시책 부서와 팀에 대한 포상 그리고 업무평가에는 2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기준 종합평가 대응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협력회는 2004년 12월 제천시를 비롯해서 단양군과 강원도의 영월, 평창, 경상북도의 영주, 봉화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자체단체간 공동 관심사업의 개발과 교류 협력 활동 등에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의 주요 협력사업으로서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한방특구관을 공동 참여하는 한편 입장권을 5개 시군에서 1만여표를 입장권을 예매를 해 주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정기회 참석을 해서 공동 협력사업을 협의해 나가고 4개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참여하는 한편 중점 추진상황으로는 중앙단위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에 대해서 공동대처해 나가고 각종 문화축제의 교환 방문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4번째 삼성경제연구소와 업무협력 MOU 체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실질적인 업무협력 MOU를 체결해서 지역경제의 진단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4월달에 협력체결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삼성경제연구소에 SERI CEO 경영정보서비스에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경제연구원에 연구원을 초청해서 특강하는 것도 일년에 4년번 정도 계획해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지식경쟁력과 창의역량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신청인이 민원품질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로써 우수 평가민원인에 대한 보상으로 시민참여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우수 민원처리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부서는 본청 민원부서와 읍면동이 되겠으며 평가민원은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친절도, 공평성, 전문성 등 10개의 항목내외를 평가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파악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시민에 의한 예산낭비를 감시체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서 주요 재정 집행사항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지방재정 확충노력의 강화입니다.

의존재원 증액목표는 보통교부세는 금년 대비5%, 국도비보조금은 7% 이상 증액하는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극대화로써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가용재원 활용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존재원 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노력으로 3월까지는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기준 재정수요 및 기초통계 사전조사는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특별교부세 확보대상 사업을 주기적으로 발굴해서 확보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시책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것은 부서별 각종 시책평가 결과 기관표창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수상부서간의 형평성 유지와 동기유발을 통한 각종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중앙 또는 또 도단위평가에서 기관표창에 대한 부상으로 시상금과 상사업비 기타 외부기관에서 또는 중앙언론에서 보도된 표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부서단위 또는 직원 개인이 직접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하되 포상금은 시상금의 30%, 상사업비의 3%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국외여비는 시상금의 40%, 상사업비의 40%로 역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와 36조에 관련되어 법적인 사무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는 5년동안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한 연동계획을 심사 승인받는 것이며 지방재정투융자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또한 행사성경비 5억원 이상에 대해서 연 2회 4월과 10월달에 심사토록 해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정부예산 확보활동의 공격적 추진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 대상사업은 팀별로 1건 이상해서 61건 이상 발굴해서 국비확보는 적어도 20개 이상 사업을 확보하는걸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대상 발굴 확보활동을 정부승인보다 한박자 빨리 추진하는 걸로 해서 10월말까지 22개 기본구상사업을 받아논바 있고 11월중에 기본계획을 구체화해서 금년 12월 정부 확정전까지 2012년도 확정안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가능한 모든 협조체제를 동원해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감사팀 소관입니다.

21번째 의회운영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를 증진해 나가며 의회운영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의 지원과 의회운영의 협력조정을 강화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째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에 재정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추진하고 주요 행정 및 처분 추진시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 나가서 소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법규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일상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번째 시민의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사 감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자체 행정사무감사가 12개 기관, 2 사업소, 10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으며 그밖에도 자체감사는 민원발생부서와 보조사업비 등 테마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예정된 충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에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주요 사업 심사단의 운영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각종 사업시행전에 예산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한 예산낭비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제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 5억원, 용역비 1억원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번째 감사 취약분야 업무추진 역량의 강화입니다.

반복 지적사례를 연찬해서 직원 업무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분야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 분야이며 행정절차 미이행 및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분야를 주요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 취약분야의 반복적 지적사항과 소송패소사항을 유형별로 수록하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반복적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지식팀 소관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천시내에 10만㎡ 정도가 되는 부지를 통해서 23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제천유치 TF팀을 구성 운영하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해서 제천분원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민간자본을 연계해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후보지의 확정 및 부지조성 그리고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도중에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째 지식재산도시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허청에서 공모에 의해서 우리시가 특허청 선정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내용과 연계되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1천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기초지식과 발명아이디어 착상기법을 강조하고 지역특산품의 브랜드의 중요성과 육성사례를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발명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제천시 소유 특허와 실용신안건을 실시하겠습니다.

12건을 통해서 실용신안건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건별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번째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데 활용해 나가겠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지역내 기업과 시민에 대해서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해 출원할 때 부담금을 지원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기업이나 시민이 IP출원을 신청하면 충북지식재산센터에 IP를 출원해서 특허청에 IP를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번째 제천시 명예연구원제 운영입니다.

정부나 중앙부처의 다양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해서 우리시가 국가지원사업을 끌어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명예연구원에 대해서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자문을 구하도록 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략기획실 김석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우리 뒤에 의정평가단 평가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정평가단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7월달 업무보고때 저탄소 녹색성장 시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조례제정 준비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는 걸로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2010년도 6월달에 조례제정이 됐고요 이거에 연계해서 저희시도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에 그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탄소녹색성장도시 이 사업이 한 52개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부서별로 취합하니까 52개 사업이 집계가 됐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걸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 개념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도시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용역을 8천만원을 줘서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할려고 추진계획중이신데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심의는 된건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심의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도시가 국가전략 5개년 계획과 연계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지금 내년 8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공백기간에도 저희 집행부쪽에서 저탄소 환경하고도 지금 저탄소는 저희 국가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계된 사업을 저희시가 선발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좋은 시책이 나와서 타시도에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학계전문가 인력 풀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천시 명예연구원제도 보완개념이라고 나왔거든요.

저희 지금 이거 말고도 주요정책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올해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시행해서 23분이 정책자문단이 있고 또 저희 명예연구원도 있고 또 지금 학계전문가 인력풀제도 이래서 신규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념정리라던지 이게 보면 전부 정책자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격은 조금 틀려요. 이거는 수시로 하는 거고 저희 명예연구원제도는 저희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하에 지금 명예연구원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학계전문가 인력풀제도 운영 이래서 위원회가 조성이 되고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위원회로 할건 아니고 위원으로 위촉.

김꽃임 위원 그냥 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위원회로 할건 아닙니다.

이건 정책자문단을 대행하는 기능으로 정책자문단을 폐지하고 부서별로 인력 풀제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정책자문단 23분 현재 계신 분들 자문단 폐지하고 학계전문가 인력풀제도 이거로 다시 하신다는 얘기죠?

23분이 거의 교수분, 연구원 이런 전문가이신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그분중에 상당수가 인력풀에 재배치될 수 있고 또 활약을 많이 안하신 분은 교체될 수 있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저희전략기획실에서만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연계해서 잘되고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부서별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명예연구원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앞으로 또 올해 했던 그 정책자문단이 추진이 잘 됐다면 그 주요 정책자문단으로 이게 연계가 되어서 했을텐데 지금 보면 다시 신규사업으로 다시 또 풀제도를 만든다 말이죠.

그게 저희 자문단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런 뜻보다는 민선4기와 5기가 교체되면서 뭐랄까 협력하는 인맥들이 좀 달라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은 재위촉을 하고 새로이 위촉될만한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이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더 활약이 가능하고 또 우리시에 도움이 가능한 그러한 인력풀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변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예연구원제에 계신 분들이나 다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저희가 집행부쪽에서 전략기획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시책으로 정책을 자문 받아서 저희가 잘 제천정책에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이거를 부서별로 좀 연계성을 해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3페이지 시민체감형 제안제도가 있고요 21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있습니다.

이 두개사업이 다 시민참여인데요 지금 보면 시민체감형 제안제도도 우리 홈페이지 말고는 다른 채널이 없는거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시민제안제도는 특별히 어느 채널만 하는게 아니라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상반기에 제안이 몇 건 정도가 됐습니까?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상반기에 3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님들이 해 주신 제안은 잘 모르고요 시민분들이 해 주신 제안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시민 설문조사를 10년도에 6월달부터 8월 20일 한두달정도 설문조사를 홈페이지에서 했었어요.

그때도 지금 참여자가 저희 시민분들이 115명이에요.

2010년도꺼 예산편성에 설문조사는 2009년도에 5월달부터 8월 25일까지 한 세달정도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또 참여자가 59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이 이거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던지 혹시 그런 것은 갖고 계신게 없으신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언론에 대해서는 시민참여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대개 참여하는 것을 보면 제논에 물대기식으로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시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가 보완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도 있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참여예산시민위원회도 계신데 이분들의 활동도 미미한걸로 알고 있고 이게 타 지자체나 어디나 예산편성에 시민들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정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많고 향후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해결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있는 채널조차도 지금 활용도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나 그래서 이거를 예산편성이나 시민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연령대가 한정적이거든요.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설문조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연령대가 한정적이니까 그 홈페이지를 이용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시민제안 이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 전략기획실쪽에서 모든 통틀어서 저희 제천시의 전략을 예산이나 기획이나 모든 것을 통털어 하실 때 저희 시민분들의 뜻이 최대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채널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정에 종합계획과 조정기능을 하는 중요업무를 맡고 있는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에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제천시가 보다 나은 제천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9페이지를 보면 우리 신규사업에 민선 5기 공약사업인데 지금 현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회의는 한번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두차례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시고 다음 11페이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10년만에 한번씩 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올해 실시가 되는데 이것이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용역비가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업체를 지금 국내 최고 연구기관을 한다고 했어요. 잠정적으로 선정된 연구소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삼성경제연구소와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수연구소로 알고 있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이 빨리 이루어져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 김꽃임 동료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용역기간이 2011년 1월부터 8월로 되어 있어요.

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거는 기관이 선정이 되면 협의해서 꼭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협의해서 얼마정도가 걸릴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가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로 8월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선정되게 되면 빨리 추진을 하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거는 가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였고 계약을 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늦었지만 우리시도 국가시책에 맞게 해서 우리 제천시도 좋은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10쪽을 보면 제천시 10대 우수시책에 대해서 선정 포상을 하는데 우수시책 평가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선정기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정목표와 부합되고 또 전국단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언론에서 찬사를 받은 그러한 시책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우수시책은 시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정평가단이라던지 시정평가 설문조사라던지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시민을 참여시킬 요인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검토하셔서 시민하고 직접 연결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민도 평가단에 들어가도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책도 있지만 선정시에 행정이라던지 예산낭비한 사례도 많이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실패 시책도 이렇게 보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10대 우수시책 선정 포상에 대해서는 관심갖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14쪽을 보면 2011년도 100대 핵심과제 있지 않습니까?

11쪽이요. 11쪽에 제천시 100대 핵심과제가 선정돼서 한다고 하는데 100대 핵심과제는 좀 많지 않습니까?

좀 적더라도 알차게 확실하게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의 생각은 없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실과가 30여개 되고 팀이 60여개 되는데 팀별로 한두개 실과별로 서너개 정도니까.

조덕희 위원 그런 문제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너무 확대보다는 조금 줄여서라도 알차게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100대 많이 한다고 좋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4쪽 성공경제제천연구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동아리 연구나 우수시책 선정 표창도 공무원이 창의적이라던지 아이디어 역량을 결집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접목을 시켜서 시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동아리 운영도 우수사례가 우수시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따라서 시상금이라던지 인센티브는 시책 시상금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에 우리 연구동아리들이 활약을 많이 해서 충청북도에서 개최하는 상상실현발표대회에서도 제천시동아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표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 연구동아리모임은 활성화되고 타시군의 수범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제천시 업무평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용역평가를 한것은 성과목표의 설정과 평가에 주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평가시에 성과목표 설정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역시 상급부서장들이 평가를 중심으로 해야 될거고요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는 우리시에서 증빙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보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덕희 위원 시민 및 고객만족도라던지 지표 개발 및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거는 해마다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시민 만족도조사를 우리 조사원들이 전화조사 또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시민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우리 고객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도 관심 갖고 전체적인 골고루 평가의 기준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평가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본인한테 통보하는 걸로. 본인한테 통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민에게는 어떤 식으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시민한테까지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향상이 되고 좋아졌는데 제천시 공무원들만 알게 아니라 전체 시민들한테 이런 분야 교육분야 이렇게 좋아지는데.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업무에 관해서는 공표가 가능하고요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두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장단점도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 이거 좀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책분야에서 협력한 실적은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몇 가지. 어떤게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온게 없는 것 같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사업과 시군사업보다도 인접시군간 공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언론기사를 본적도 있고 중부내륙중심권의 공동협력사업 발굴에 힘써서 노력도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간 협의가 시간과 절차라던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런 점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장님은 이런 어렵고 힘든 중부내륙중심권에 대해서 지자체간에 협력을 강구해서 좀더 나은 시책이 발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시책을 이왕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뭔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얻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할 그런 것 좀 계획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시군간 협력사업이 큰 틀에서는 찬성하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보면 시군간에 어느 시군이 더 이롭고 덜 이롭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한쪽은 우리가 양보하고 한쪽은 저쪽이 양보하는 식으로 한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두개 세 개시군이 협력하면 사업을 세가지를 해서 어느 것은 어느 군이 유리하고 어느 사업은 어느 시가 유리하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덕희 위원 중부내륙중심권에 대해서 이왕에 하는거 좀더 관심 갖고 잘 협력해서 우리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 19쪽에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업무협력 MOU 체결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결시기를 4월경으로 하고 온라인이라던지 교육대상자를 30명으로 계획했는데 MOU 체결을 연초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왕 시작했는데 굳이 4월 5월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 이왕 체결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최대한 당겨서 해 보겠습니다.

이번 엑스포기간에도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원 몇분을 초대해서 함께 안내하고 교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삼성경제원장님과 조우도 한번 있었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저희는 4월경으로 해 논 것은 넉넉하게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곧바로 하게 되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인원을 늘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많은 좋은 연구기관에 우리 공무원이나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30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명당 100만원 내외의 회원가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희망직원중에서 선정해서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 좀 확보가 더 되더라도 이런 좋은 기회에 공무원에게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예산 좀 많이 늘려보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고맙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가지 남았는데 31쪽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 우리 최명현시장께서 공약사업을 넣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추진계획도 여기 보면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유치 TF팀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구성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거 빨리 하셔야 되겠네.

빨리 하시고 그럼 이것도 안됐으면 설립후보지 확정도 부지조성도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접근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자치단체 관계 또 중앙정부의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기는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 구성되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4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명예연구원제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에 실적 좋은거 있으면 세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연구원별로 다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한의학연구원에 안상구 한의학박사님은 제천 의학인물 재조명과 한방컨텐츠 구축해서 이번 한방엑스포때 활용을 했고요 6분이 다 알맞는 과제를 제출해 주셔서.

조덕희 위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논문을 하는데 논문도 중요하지만 논문에 의해서 제천시책에 접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에 접목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속사업으로 넣었는데 6명으로 구성인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6명 계속되어 갑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임기가 3년으로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명예연구원제 활용을 잘해서 전문적인 박사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의 머리를 많이 빌리세요.

그래서 접목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하여튼 전략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시정의 종합적인 기능과 운영을 하는 중요부서에서 2011년도에 기대가 큽니다.

많은 관심 갖고 팀장님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제천시에 좋은 일이 많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조덕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거 민선5기 공약사업 성공추진에 대한 사업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고요 또 18쪽에 중부내륙협력회 실적 아까 있다 하셨잖아요. 그 자료 또한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연간 회의 개최일수가 몇 회나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협약에 정기회는 1회 하게 되어 있고 수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는 시장, 군수님이 모여서 하는 내용이고 그거는 일년에 한번 또는 두 번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원회 실무위원회가 4개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맡은 회의운영위원회, 관광과에서 맡은 관광협력위원회, 도시개발 이쪽에서 하는 지역개발협의회 또 농업한방 이쪽에서 하는 한방클러스터 4개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두 세차례정도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회 내외의 회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예를 들면 4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관광협력같은 경우에는 관광과가 주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최상귀 위원 실무협의회 우리 제천 관광과에 몇분이나 참여하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각 시군의 관광과장과 담당팀장, 담당자 이렇게 3명 정도씩이 협력회원이 됩니다.

6개 시군이니까 18명이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하는데 한 1년에 3, 4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 4개 실무협의회에서 아까 우리 조덕희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결과물이 뭐 있나요? 예를 들면 관광협력회에서 6개 시군이 모여서 합동으로 관광 안내팜플렛을 만들었다던가 결과물이 뭐뭐가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일이 기억해서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는 광역 관광지도 안내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시군을 초월한 투어도 해서 그런 투어도 제천 단양, 제천 영월투어도 하고 있는게 있고요.

최상귀 위원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최상귀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요 지방재정 확충노력 강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2% 정도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는 왜 1. 2%로 하향하셨나요? 2% 하니까 버겁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거는 재활용에 관한 문제니까요 %수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미리 땡겨쓴다는 그런 개념도 되고 맨밑에 가용재원의 극대화해서 집행잔액을 조기 재투자한다 즉 추경때 재활용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하여튼 전년도보다 하향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2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는 심사단 구성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11분이고 교수가 한분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가 딱 한분만 외부인사가 19페이지입니다. 심사단 구성에 있어서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추가 위촉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가 많지 않습니다.

무보수로 봉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

최상귀 위원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중요사업심사단인데 한명만 외부인사란 말입니다.

혹시 금년부터는 외부인사를 더 확충하실 계획은 안갖고 계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외부인사가 한분밖에 안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우리 제천시민이 오랜 관심사이자 최대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대개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단계는 없겠지만 몇 병상이나 예상을 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300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혹시 제천에 서울병원은 몇 병상인지 아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200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말 확실하신 겁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건 아니니까 아무튼 서울대학교 분원 정말로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정말 관심을 갖고 제천시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최상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계속사업으로 시민체감형 제안제도를 운영해 오시고 계셨는데 현재 전년도하고 올해 이렇게 시민아이디어제안으로 사업을 실행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민한테 제안을 받아서 사업시행한게 없다면 여기 인센티브부분에 우수자 표창 및 시상금 지급 이 부분도 실행될 부분이 없겠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의견으로 제출된건 있어도 실행아이디어로 채택된건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에 모양만 갖춰있고 실행이 되지 않거나 소득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개요 자체는 참 좋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정책 발굴 그리고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겠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시책에 반영하거나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거는 제천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제안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시민참여지원조례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안나오더라도 계속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꾸는건 어떻습니까?

시민체감형 제안제도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수록은 해 놨지만 분기나 반기별로 홍보를 하거나 어떤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민들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분기나 반기별로 홍보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안내홍보는 더 강화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31쪽에 서울대학교 제천분원 유치에 관해서 분원 유치에 대해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제천주민병원에 관동대학교 부속병원 명지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었고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나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시하고는 아직 없는줄 압니다.

다만 재산권을 취득한거에 대해서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보고 있고 저희도 추이를 지켜 보고있는 중입니다.

김기상 위원 관동대학교 재단측에서 제천시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만약에 있다면 보건소하고 했을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서울대학교 분원유치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병원이 제천에서 좀 큰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신지식인에 관해서는 지원을 여태까지 해 온 과정이 있었습니까?

신지식인은 노무현정부때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굴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는 선정해서 상급기관으로 이첩해서 선정된 중앙에서 지원된 것은 있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 지원은.

김기상 위원 신지식인으로 제천시에서도 제천시에서도 신지식인이 계시는데 본인의 노력으로 해서 신지식인이 중앙정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천시에서는 신지식인에 관해서 사업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표명 안했다 말이에요.

하지 않고 신지식인만 선정이 되고 본인이 노력했어도 그런 경우에는 제천시가 사업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신지식인에 대해서 특허나 이런 것만 신경을 약간 써준다 이 정도면 그 기술이 우리시를 떠나서 다른데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신지식인에 대해서 제천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되지 않나. 처음에 제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신지식인이 됐다고 언론에도 많이 피력이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각 부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서에도 28번째 지식재산 창출지원 IP창출할 때 신청할 때 일정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해 놨듯이 지식재산도시를 가기 위해서 지식인에 대한 지원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아울러 신지식인이나 그런 유사한 그런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파악되어 있는 사항은 크게 없죠?

우리 제천시에 신지식인이나 그런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 중앙정부나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후에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주세요.

우리 법무감사팀에서 의회운영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해서 사업개요 추진계획 이렇게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법무원팀에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소통이 좀 부족한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6대 들어와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면질문이라던가 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거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너무 긴시간동안 형식에 지나지 않는 자료를 가끔 제출하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법무감사팀에서는 특별히 제6대에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팀장이나 팀원도 촉구하겠지만 저도 더 많은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장님이 말씀하신거 그대로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유기상입니다.

윤원섭 시정팀장입니다.

이형민 인사팀장입니다.

김주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 방향은 금년연말에 실시하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이에 따른 우리 조직을 조기에 안정을 시켜서 우리민선5기의 새로운 비젼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 조직이 총력을 결집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의 내년도 업무의 중점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제6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입니다.

그동안 정부 및 도차원에서만 개최했던 광복절 행사를 우리 제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의병의 고장으로 우리 제천시 자체에서 내년부터는 광복절행사를 개최코자합니다.

문화회관에서 300명 정도 모셔놓고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양영당같은데 참배를 한다던가 이런 이벤트를 넣어서 광복절행사를 자체적으로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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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전시실 콘텐츠 구축입니다.

제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부터 기록관에 소장하는 시정, 의정, 한방기록물대로 수집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전시콘텐츠 기본안을 작성해서 12월까지 콘텐츠 정립 전시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시 연극 공연입니다.

내년도에도 민방위날 창설기념행사는 9월 22일날 개최가 됩니다.

매년 개최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내년도에는 민방위 창설기념행사시에 민방위상황을 연극하는 연극을 공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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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은 예년수준에 의해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25개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직원 서로 돕기 운영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 정기표상, 모범우수공무원 정기표창 및 올해의 공무원표창 등 예년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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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의식 강화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안의 날 운영 등 비취 인가자 관리 등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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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위주의 실용적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변함없이 1에서 부터 4년차 1년에 4시간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대상이 25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야간교육을 실시한다던가 일요일교육, 순회교육, 직장반, 전문반 운영 등 또한 원거리는 통신반 통신서면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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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15개소가 있고 비상대피시설 100개소, 경보시설 10개소, 민방위장비가 6종에 115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내년도에 급수대 교체 및 두개소에 7천만원 소요되고 공내 청소 및 STS관 교체 6개소, 비상발전기 교체 2개소, 수질검사도 1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피시설도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도 내년도에는 노후장비 용두동 화산동에 있는 두개를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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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내년도에도 민방위날 훈련이 민방공 대피훈련이 연 2회가 있고 시군 재난대비훈련이 1회, 지역민 마을단위훈련이 2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방위 차량을 대폐차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총 자율방범대 24개대 5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방범대가 11개대 207명이 있습니다.

방범대 주요활동은 잘 아시다시피 방범, 순찰, 교통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483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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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정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입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을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19명의 방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해서 1억 6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시 군경을 위문하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우리와 자매결연함인 제천함을 한번 위문 방문하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째 민방위대원 재난활동 자율참여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예방 및 사태수습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면 당해연도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관련절차에 의해서 교육면제를 하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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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구성을 마무리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째 찾아가는 시정 대화방 및 생활현장 봉사단 운영입니다.

오지 도계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 해소 및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분기 내년 3월부터 분기 1회 실시토록 해서 생활민원 청취 및 주민과의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중인 찾아가는 이동봉사 생활민원처리반과 같이 실시를 해서 시책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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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연두순방 실시에 관한 건입니다.

내년도에도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월내에 다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연두순방 및 초두순방시 주민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잘 정리해서 내년도 연두순방시에 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에게도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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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자매도시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칙적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교류할것은 좋은 쪽은 더 확대해 나가고 또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4개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우호협력도시로 있는 중국 기춘현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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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국내 팔도 자매·우호도시 교류 극대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10개의 자치단체 팔도에 거서 자매결연도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번 엑스포기간동안에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도 우리 교류의 목적, 교류의 필요성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적·경제교류, 문화·스포츠 교류, 행정·정책교류 다방면에 걸쳐서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 우리 제천시가 전국의 네트워크망을 갖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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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경제도시 건설 이통장 역할강화 사기앙양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우리 이통장님들의 사기강화체계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연초에 2월중에 역량강화워크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통장님별로 구성한 서민경제자문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체감되는 서민경제에 대해서 우리 이통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해보험 가입하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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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목표관리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마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요 추진목표로 삼아서 내년도에 이통장목표관리제는 우리 하나되는 마을경제, 함께하는 나눔경제, 먼저하는 선진경제 이런 추진목표를 가지고 각 이통장협의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거를 추진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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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지금 17개 위원회에 47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81개 프로그램에 2267명이 참여하는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운영하며 10월달에는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에는 외국인이 14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672명 여자가 752명입니다.

연초에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시책자문회의도 개최하고 5월경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외국인 주민 거주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1번째 행정구역 효율적 조정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행정구역의 조정 추진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강저임대주택단지 준공식에 맞춰서 통반 신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7월 입주예정이라고 498세대가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주되면 입주자의 불편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통반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5개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후속조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기타 불합리한 통반조정이나 이런 것은 수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해맞이행사가 되겠습니다.

해맞이행사는 매년 추진하되 지금 추진계획에있어서 용두산 해맞이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청풍호 선상해맞이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내년도에는 선상해맞이행사는 안하는 걸로 내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유인물과 좀 틀리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읍면동은 당초 계획된대로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제23회 시민대상 시상입니다.

금년도에 몇 년만에 우리 시민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서 8월달에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0월중에 시민대상을 시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자치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행복경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행복마을만들기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게 아니라 각 읍면동별로 시범적으로 마을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4개의 사업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주관은 읍면동 자치위원회가 직접 주관해서 실시하는 걸로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통해서 3월달에 보조금 지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번째 벤치마킹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자치단체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직자의 안목을 높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자매결연 예정대상 자치단체 사전교류 또한 우리 제천 한방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반기 1회에 한 40명정도씩 한차분해서 단체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의무고용제 도입입니다.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 작업재활법에 의해서 3%의 의무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3% 하면 의무 고용인원이 공무원이 29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37명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2014년도까지 한 42명까지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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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째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전자신분증 도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직에 대해서는 전자신분증이 다 도입이 되어서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우리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도 똑같은 신분증을 내용은 틀립니다만 같은 형태의 신분증을 내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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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성과 역량 중심의 고객만족 인사시책입니다.

인사시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조건부 승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균형보직을 위해서 주요 부서에 균형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사추천실명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점가점제 시행 확대,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멘토링제를 시행해서 빨리 직장에 적응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승급승진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계통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무원이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4, 5급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 30시간 이상만 받으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50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6급도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이나 자체 우리 사이버교육센터 운영같은 것을 활발히 해서 의무교육을 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번째 공무원 해외마케팅 연수 내실화입니다.

이거는 수년전서부터 저희들이 계속해 오는 사항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한 10개에서 12개팀을 구성해서 배낭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신청팀별로 연수목적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당초의 목적이 아닌 공무원들의 해외 외유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저희들이 갔다온 것에 대한 리포터를 제출받아서 우리 시정에 구체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본 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번째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환근무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어떤 직렬이나 업무성격상 한 장소에 장기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특정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예산분야, 회계분야 이런 분야를 본인 희망이 있으면 교환을 해서 근무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성공경제도시 건설이라는 경영아카데미 강좌입니다.

우리가 시정목표 달성과 직무향상을 위한 관내대학의 위탁강좌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좌과목은 경제, 경영, 법률 등 우리 시정현안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대학에 위탁을 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청으로 교수진들이 출장을 해서 본 과목을 갖고 특별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3번째 내부공무원 인사모니터단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인사를 인사 수요자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내부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시책을 낸 인사부서로써 이런 시책을 낸것은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인사에 대한 신뢰를 얻고 말하지 않는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애로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자 이런 제도를 내놨습니다.

25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인사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제점도 도출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번째 후생복지시책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책중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한 두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되는 복지카드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19억 6천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율을 파악해 보니까 지역에서 이 복지카드를 활용하는게 50%정도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80% 정도는 제천지역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사후승인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내식당 운영도 주 1회는 영세식당을 위해서 밖에서 나가 먹는걸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번째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공직자 노사관계는 상용노조와는 꾸준히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노조 상생원칙에 맞게 적절하게 상호존중을 해가면서 관계를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째 직원 후생복지 확대 추진입니다.

후생복지시설의 확대시행입니다.

우선 현재 콘도가 4개소에 13구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구좌 정도를 증가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구좌에 1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영유아 위탁보육료를 현재는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전액 지급하는 걸로 상향조정해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심의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원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친환경 구내식당입니다.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단가가 2500원이지만 천연자연식품 조미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식단을 한식과 양식 두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병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건강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우리 성인병 예방 맞춤형식단을 시범 실시해 보고 직원들의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 함건택 과장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가 다 되어가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3페이지에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있는데요 이게 민선5기 되면서 타 지자체중에서 어느 곳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서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양영당이나 이런데서 이벤트도 같이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때가 방학이고요 8월 15일 방학이라서 가족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조금 연계가 됐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가 연휴가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셔서 식전행사라던지 경축시 식후행사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은 굉장히 작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광복절 경축행사가 처음 제천에서 개최되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처음하는 경축행사가 내실있게 되어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저희 광복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조금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여기 28페이지 장애인공직기회 확대 및 의무고용제 도입이 있는데요 현재 제천시가 29명에서 3.7%가 되어 있는데 의무고용이 3%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3%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거를 2014년까지 4.4%까지 상향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5명이 더 채용될 수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현재보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에 중증장애인 고용시 두배적용이 있는데 이거는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장애인분들 채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다른 지자체도 의무고용율은 다 충족을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시는 장애에 대한 더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범위를 늘리게 됐습니다.

명수로는 몇 명 안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신규자를 모집하는 연간 인원으로 봤을 때에는 5명이 상당한 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랬을 때 신규 채용인원중에서 100%를 봤을 때 80% 대 20% 8 대 2정도로모집을 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한해 한명정도는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연차별로 꼭 인원을 몇 명 이렇게 하기에는 여건이 틀리고요 우리가 2014년 마지막 연도로 해 놨는데 연도별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해 논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4.3%까지 꼭 상향조정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공직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여기 34페이지에 경영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희망공무원 필요시 시민, 소상공인 확대해서 과목당 1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경제, 경영, 법률 이쪽으로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오전에 했던 전략기획실 삼성 19페이지 보면 삼성경제연구소와 업무협력해서 MOU 해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강좌가 또 있습니다.

성공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경제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참여대상에따라서 저는 강좌에 강사부분도 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략기획실 삼성경제연구소 교육프로그램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경영아카데미가 경제쪽하고는 또 일맥상통한다 말이에요. 성격은 틀려도. 그리고 참여대상이 전략기획실쪽에서는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고 아직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상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같이 검토를 하셔서 대상을 누구냐에 따라서 중복되는 경향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전략기획실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면 저희 여기 보면 이통장 강화운동 목표관리제 지금 있죠.

몇 페이지였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앞쪽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20페이지네요.

20페이지에 이통장목표관리제 운영하려고 여기에 3개 분야의 추진목표도 경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통장 이분들에게 이런 아카데미의 기회를 주는건 어떨까 아니면 이통장분들이 바쁘시고 업무가 많으셔서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또 추진하는 이번에 2011년도에 추진목표가 다 경제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강의를 들으셔서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꼭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이통장목표관리제는 약간 성격이 틀리지만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참여대상에 경영아카데미에 대상선정을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함건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게 되면 민방위시설 및 장비 효율적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가 있고 비상 대피시설이 10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점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 비상급수라던지 비상 대피시설은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계속 저희들이 비상급수같은 경우도 정상수질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때문에 불합격이 나오면 바로 또 검사의뢰를 해서 일단은 사용중지를 시켜논 다음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뒤에 다시 또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연 4회로 비상 급수시설을 점검을 하고 대피시설을 월 1회로 되어 있어요. 매월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 시설장비를 잘 관리를 해야만 되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런 것을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쪽 자율방범대에 이렇게 보면 24개대에서 한 550여명이 야간에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우리 제천 관내에 방범차량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방범차량은 지금 보유차량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방범대별로 한대씩은 지원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정확하게 자료현황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120만원 해서 송학면 도화리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값이 많이 쌉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이것이 어떤 차량을 신규차량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율방범대별로 어떤데는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고차량이나 쓰고 있는 차량에 대한 운영비 지원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인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8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이번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여기 자매나 우호협력도시에서 많이 다녀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중국쪽에서는 굉장히 우리 기대보다도 많이 다녀가시고 방문단이 있었고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조금 교류가 소홀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쪽 관계 소홀함은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시 교류추진계획을 세워서 의사를 타진해 보고 거기 의욕이나 의사가 없으면 굳이 저희들이 끌고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류가 안되는데는 다시 폐지하고서라도 잘되는 교류 활발한데만 끌고나갈 생각입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함과장님께서 그러한 쪽에 활성화 안되는 곳은 폐지를 하는 것 또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많이 왕래가 잘된다고 했는데 다시 올해죠. 2011년에 우호도시 중국기춘현을 또 자매결연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기춘현 지금 우호협력도시로 저희들이 교류를 해 봤습니다.

방문자들이 이번에 엑스포때도 많이 왔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부시장님 일행이 갔다오셨는데 상당히 우리 제천시하고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약초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비젼이 비슷하다 그래서 교류를 한번 해 볼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자매결연을 맺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사전에 교류가필요합니다.

일단 내년도 목표로 넣어놨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기 중국에 우호협력도시가 중국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자매우호도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도 이번 10개 자매도시에서 많이 왔다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한군데도 빠짐없이 개막식 또 별도 자매도시날 행사를 통해서 다 왔다가고 교류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매결연도시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와의 협력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1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보지만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런 것도 없고 늘 우리가 동이나 면에 자치센터를 가보게 되면 요가라던지 스포츠댄스라던지 노래교실 한정되어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좋은 우리 소수인만 즐기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잘되고 있는데 이런데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이게 매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잘된다는 기준이 뭐냐 주민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아닌데 많이 참여하고 이런게 잘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조금 일반적인 것은 다른데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선진화되고 나아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참여수는 적더라도 이런게 잘되냐 이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고 우선 프로그램 결정을 우리시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하거나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규정도 그렇고 벌써 주민자치센터별로 성숙되어 있는 거기 정서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때 우리가 평생학습의 전문교육사 있고 학습프로그램을 거기서 많이 하고 각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도 총괄적으로는 우리 평생학습에서 프로그램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보급은 이번에 조직개편때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관해 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려고 이번에 업무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접목시켜서 우리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필요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원이 되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상당히 이거는 많은 관심사가 되어 있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거주 주민들이 거의 한 1400여명 되죠.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제천을 좋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세계인의 날 행사라던지 외국인 주민 거주현황 이런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쪽에 이런 쪽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함건택 과장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저도 업무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주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고 이런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실천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사업계획도 면밀히 세우고 예산도 더 투자해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1천여명이 넘는다는 외국인이 왔다는 자체가 제천이 좋아서 왔는데 왔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던지 지원도 또한 따뜻한 그런 우리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원시책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자문위원구성도 지금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보면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상반기 하반기에 두번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로 해서 뭔가 부족한 면을 자문위원회에서 짚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쪽도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조덕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21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돈이 많이 여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주민들 주민들이라고는 하지만 좀 폭이 좁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프로그램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쪽에서는 이것을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만 터주시는 방향으로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돈이 6억 3천만원정도 투입이 되는 관계로 좀더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쪽보다는 좀더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좀더 1차, 2차, 3차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조금 더 유도를 해 보심이 어떨까하는 단순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런 부분.

오선균 위원 네, 너무 한정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이런 부분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는데 물론 평생학습 기능이 있어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자격소지 프로그램 이런게 별도로 있습니다만 극한되어 있으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평생학습체육과에 있는 프로그램전문직원과.

오선균 위원 네, 접목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업무 인수인계시에 인수인계해서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홍보전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복 홍보팀장님, 정홍택 정보통신팀장님그리고 이종양 전산통계팀장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내년도 업무방향을 갖다가 한방엑스포 성공 개최도시 제천브랜드를 좀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이버정보 보안체계의 확립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계획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도전 골든벨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한방축제기간중에 외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천알기 도전 골든벨을 추진해서 건강휴양도시 제천이미지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HD 고화질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각 방송사에 방송시스템 자체가 모두 HD 고화질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시 자체방송시스템도 HD 고화질방송으로 전환해서 고화질의 홍보영상자료를 제공해서 보다 시민들이 접하기 쉽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는 2단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되겠습니다.

정보 보호서버 통합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노후된 24종의 정보보호서버시스템을 갖다가 한 2종 정도의 통합서버로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 정도의 통합서버 구축으로 에너지 효율성도 제공하고 서버장애로 인한 정보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내부 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청에 한해서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 구축을 해서 업무의 안정적인 네트워크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12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망 분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내부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공직자 정보 보안문화의 생활화정착입니다.

공직자들이 사이버보완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보보호가이드라인 홍보물을 제작 활용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간 자료 공유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막혀있기 때문에 실시간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간 의사소통과 현재 운영중인 IPT 교환기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서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외청 인터넷전화 전환입니다.

현재까지 아날로그전화기를 사용하는 보건지소하고 외청에 대한 인터넷전화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19개소 162대에 대한 IPT전화기 설치완료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지역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서 5년주기로 해서 지역의 정보화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2012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제천시장기발전계획하고 연동되는 정보화발전 청사진 목표설정이 될 수 있도록 제천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세올행정시스템 행정포탈서비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직원들이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세올행정시스템의 로그인상황이 지금 현재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일원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민원회계업무 담당자 듀얼모니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업무담당자와 회계업무담당자들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를 한개 플러스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의회회의록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의회회의록 열람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기능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2개 정보화마을 3개 정보센터에 대한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상품포장재와 택배비정도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정보화마을에 대한 활성화 일부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5번째 방송작가 여행기자 초청 펨투어 홍보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대규모행사시에 어떤 방송작가나 여행기자 초청 펨투어를 실시해서 건강휴양도시 제천브랜드를 높여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내년에는 민선5기 시정방침에 걸맞는 제천홍보영상물과 영상뉴스를 제작해서 건강휴양도시제천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사업범위는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한방엑스포 성공도시 제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와이드칼라나 영상매체 홍보를 이용한 수도권의 지속적인 필요하다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방송매체의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내년에는 본 사업도 금년도보다는 조금은 축소되겠지만 지역방송사와 라디오방송매체를 통한 기본적인 제천브랜드 만들기작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9번째 전광판이용 시정홍보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수도권에 5개소정도에 전광판을 활용하고 관내 전광판 3개소를 병행 활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합니다.

26쪽 20번째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및 배부 개선입니다.

지난 8월달에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 놓고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발행부수를 3만 5천부에서 2만부 정도로 축소를 하고 배부방법은 동사무소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하고 읍면동은 구독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진정한 푸른제천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시정을 공감하고 시민이 필요하는 홍보지로 역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내년에도 관내 21개 언론매체별 특성에 맞는 적기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한방엑스포 성공도시 제천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009년도에 5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2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27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도 13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범죄예방에 기여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3번째 정보 소외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속도가 떨어지는 농촌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7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신규 정보화시스템의 보완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적인 업무관계로 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번째 통합바이러스대응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보통신망 그리고 개인PC 서버 등에 대한 바이러스 침투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등록 및 갱신을 통해서 안전한 보완관리시스템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번째 32쪽이 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개편 및 부서홈페이지 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해당업체가 경영난으로 8월달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달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 완료를 해서 어제 날짜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어졌지만 내년 5월까지는 본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올행정시스템 이용율 제고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세올행정시스템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 및 분석 그리고 사용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반영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시민육성 정보화교육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시민 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식정보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다기능사무기구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비해서 노후PC 한 200대 정도를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0번째 정보화마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도 2개 정보화마을과 3개 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해서 정보화교육 및 상거래의 실적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1번째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이어서 내년에도 경제통합총조사와 사회지표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고품질의 통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2번째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제천 홍보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제천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빅블로거 한 50명 정도를 초청해서 제천브랜드를 높여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청 트위터 운영입니다.

이동통신매체를 활용한 제천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실시간 시정소식과 관광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초기사업으로 시작해서 홍보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확대해 나가는 걸로 방향설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34번째 정보화마을 활성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시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행사시에 소규모이벤트도 병행 실시해서 주민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판매실적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홍보전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보전산과 이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전산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제천 도전골든벨을 2011년 제천한방축제시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한 200명 정도해서 퀴즈대회가 한 4천 정도고 버스투어가 한 1천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예산이 적정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반영은 계상은 한 4천 정도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국을 통해서 외지인들을 갖다가 참여시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4천 정도면 조금 부족하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방송사와 연계한다는건 CCS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방영할 수 있게끔.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네.

김꽃임 위원 외지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 대한 퀴즈를 하신다는건데 그래서 지금 목표가 관광객 유치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제천 관광유치 및 제천알리기 전국에 제천알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년에 지금 제천한방축제가 며칠정도로 예정이 되어있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내년도에도 금년도 엑스포시작일인 9월 16일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며칠정도 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한 10흘 정도.

김꽃임 위원 그럼 그 행사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된거네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지금 의회회의록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지금 검색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의회홈페이지에 지금 방문자수가 어느 정도 되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의회홈페이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분 내외정도 되는걸로.

김꽃임 위원 30분 정도요 그럼 한달 평균도 안나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검색시스템이 저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필요하실거예요.

꼭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하기에 이용자수가많지 않다면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필요해서 홍보전산과에 그때 오셔서 다른거 얘기하시다가 이 사항도 나온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5천만원 이게 적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존의 홈페이지에 연계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이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대개가 많게는 7천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한 세군데정도 알아보니까 평균 5천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5천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분이나 공무원 집행부나 다같이 활용도가 높고 또 그렇다면 이 예산책정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아요. 의회홈피가 많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보려고 하는 몇 분정도 해서 예산을 이렇게 5천 정도를 소요해서 한다면 이게 꼭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채널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제천시에 검색이 안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같아요. 꼭 필요는 한 사업이지만 저희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26페이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천명 정도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만 해도 저희 우편 발송하시는 분들이 한 1200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독신청자를 확대하고 그래서 배부방법이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이 구독신청자는 어떻게 받을 생각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일단 읍면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해서 무조건 이장님을 통하게 되겠죠.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우편발송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 보면 홈페이지에도 푸른제천소식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구독신청자가 되어서 정말 푸른제천소식지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우편발송 1200부를 보내는데 작업비가 매월 20만원 정도씩 들어가요.

이 보내는 우편작업은 누가 하는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1200부를 위탁을 주셔서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네.

김꽃임 위원 그럼 향후도 위탁을.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그렇죠. 읍면지역에 다 받아서 저희들이 담당자 혼자서 이걸 갖다가 우편작업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편작업은 그런 방식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편발송이 1200부에 20만원이면 적정한지 안적정한지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앞으로 구독신청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작업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게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푸른제천소식지에 컨텐츠부분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저희 제천에서 관내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중에서 시민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푸른제천소식지의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이런거 있지만 항상 콘텐츠에 저희 시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독자한마당이나 이런 것도 물론 써서 내시지만 저희시가 했을 때 시민하고 같이 하는 거에서 시민후기라던지 그런 것도 조금 넣어주시고 지금 구인구직코너도 지금 새로 신설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구인구직코너를 신설하시면 이거에 대한 AS도 분명히 되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도 해 주시고 이 소식지가 다른 저희제천에 여러 가지 신문이나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천소식지다운 그런 것을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알차다 그런 쪽으로 이 소식지가 점점 내실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더 많이 써주시고요 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영상관재센터가 이게 해마다 나온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통합영상관재센터가 없어서 통합관리가 제대로 잘안되어서 이게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천시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도 설치를 했고 2011년도에도 지금 2억 5천정도 들여서 지금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상황실에서는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니터는 누가 하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도 이 사업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하지만 단순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뿐만 아니라 산림, 환경, 건설 이런 재해분야까지 전체적인 CCTV가 지금 관내있는 것을 갖다가 한 장소로 이관을 해서 한 장소에서 모든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이런 통합보안관재시스템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현재 경찰서에서는 안하고 각 부서별로 시청에서 산림, 환경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군데 통합하는 사업이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 시점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에도 이게 대두가 됐었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재작년에도 대두가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시에서는 계획이 전혀 없는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1차적으로 공간이 확보되고 공간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 설치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간쪽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청사 증축계획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통합보안관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였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간을 지금 찾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로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 경찰서상황실에서 모니터가 되는데 차후 교통이나 재해, 산림 이쪽에 CCTV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죠?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통합영상관재센터가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 CCTV를 설치하는 목표가 예방도 물론 있고요 또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모니터상황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잘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관재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시에서는 지금 공간 확보도 어렵고 지금 향후계획도 불투명한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불투명하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 보건소부분에 어떤 공간이 가능한지 또 그 외에 제3의 공간은 없는지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중에는 이 공간부분이 상반기중에는 확정이 되어야지만 소요예산을 갖다가 2012년도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간을 갖다가 어떤 공간이 됐던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반기중으로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CCTV는 앞으로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 확대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재센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주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통합관재센터 구축에만 한 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청주도 손을 못대고 있더라고요.

통합영상관재센터는 먼 장기안목을 가지고 저희 제천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혼자서 하실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경찰서하고 해서 연계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토의를 하셔서 정말 CCTV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국비오고 시비오고 지금 2억 5천이 오는데 경찰서상황실에 모니터가 꽉 차있으면 모니터 보는 요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예방목적이지만 철저한 예방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운영시스템도 제대로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시급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셔서 이 계획을 추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CCTV 동사무소에 있는 CCTV 그 부분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좀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난번 한방엑스포 성공을 하기 위해서 홍보팀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방엑스포도 지났고 우리시의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중요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니까 사업비가 4억 5400만원이에요.

많은 예산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그 기획된 내용을 보면 이 지하철이나 공항에 와이드광고에 3개소, 서울 및 대도시에 영상매체 활용광고에 4개소, 청주시내 가깝게 있는 청주시내에 옥탑 옥외광고, 벽보, 게시판 등 3개소 그다음에 서울시내 지하철 이런데 옥외역사에 60개 정도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은 말이죠 실질적인 제천시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은 물론 지난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다는 좀더 축소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홍보가 될 수 있는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금년도에는 한방엑스포 홍보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한 5억 5천만원 정도를 홍보매체에 저희들이 이용을 했는데 엑스포 끝나게 되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축소가 될겁니다.

축소되어서 예산계상이 될거고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론 제천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지역을 수도권 내지는 광역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 나가서 우리가 그래도 제천이 한방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는 높여나가는게 홍보부서에서 또 의무이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소는 되겠지만 조금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소가 되는 걸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많이라고 보다도 한 30% 정도는 예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제가 홍보는 하되 축소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또 25페이지가 전광판도 마찬가지예요.

전광판도 예산 1억 6천만원 서있는데 이것도 보면 서울에 동영상전광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내 전광판 그다음에 지자체 전광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의회회의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하셨고요 어차피 하시는거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끔 그거까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27쪽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보도자료 제공 하셨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우리시를 위해서 주요 시정에 대한 추진사업이라던가 홍보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의회와 홍보전산과와 좀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내용중에 저희 의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한번쯤 오셔가지고 이미 났더라도 언론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나오는 거라면 사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사사건건 그런게 아니라 큰 문제 MOU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나가서 하시는 사업이라던가 우리시에 관계된 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너무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언론을 보고 알았을 때 그 입장 참 난처합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보도를 보고 물어왔을 때 저희가 참 갑갑하고 소통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시스템자체가 현재 보도자료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보완 수정할 부분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 수정을 하고 그래서 언론사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어떤 소통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이근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세정과 반병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먼저 저희들 팀장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측서부터 유흥열 세정팀장입니다.

조완형 부과팀장이 저희들 체납세금 때문에 삼척으로 출장을 가서 박영태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임완식 우리 징수팀장이 숙직하고 들어가서 이용주 실무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세정과 반병렬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반복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라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 시정성과,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시정 성과입니다.

매년 증가하던 지방세 체납액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해서 2010년도 체납액은 8년전인 2002년도 이전으로 줄어들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15%인 390억 4900만원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2011년부터 지방세 재택납부 혁신서비스가 전면 실시에 따른 위택스 가입과 이용율 제고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음 2쪽, 3쪽, 4쪽은 추진실적 보고를 나열한거니까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큰 2번 201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성공 경제도시 제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목표로 세무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 민원편의 및 기업하기 좋은 시책 적극 발굴, 납세위주 세무행정으로 납세관련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고액 고질체납자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 전망입니다.

2010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관련 거래세수가 줄고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도축세 폐지와 지방세제도의 대폭 변경, 또 내년도 세외수입 감소예상으로 목표대비 97.5%, 결산대비 94.3%인 1258억 45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시민 일인당 조세부담은 지방세가 63만 4천원, 국세가 59만원 해서 지방세, 국세 포함해서 122만 2천원 조세부담이 추정됩니다.

8쪽 지방세 전망, 9쪽 세외수입 전망 보고서로 참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고도화 추진입니다.

고도화사업은 모바일 PDA 즉 이동성 휴대용컴퓨터에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도를 탑재해서 GPS와 연동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써 사업비는 50% 보조해서 500만원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개별주택가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민 신뢰도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주택가격 공시 내실추진은 계속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인센티브를 통한 자진납부 풍토 조성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기준 3년간 2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관내 세외수입 또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서 신용등급 상향조정이라던가 각종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해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전문성 확보 강화 이것도 계속사업이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최우수 자치단체 지방세정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2011년 지방세법 시행 홍보 철저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지방세법 분법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가 분법화되고 전문화, 체계화 되어서 우리 시도는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우리 조례는 8개에서 5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며 수정신고제 개선 또 기한내 신고 확대, 세무조사기한 제한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제도를 대폭 강화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언론이라던가 홍보매체 읍면동 회의시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만 남은 기간 적극 홍보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징수유예 등으로 경제회생/지원입니다.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손실 또는 자금경색 등 중대한 사업위기에 처할시 고지유예라던가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결정으로 기간중 가산세 면제와 손실치유 및 경영 호전시까지 재건을 도울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덟 번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증빙서류를 종이로 된 증빙서류를 접수처리를 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서고확보에 어려움과 자료검색에 많은 시간과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방세시스템 이미지관리프로그램이란게 사업비가 한 2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서고 확보 및 자료정리 또는 검색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산반영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9쪽, 20쪽 계속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2번째 감산특례 적용으로 민원 해소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차이로 인해서 납세자불만이 높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평가기관 재평가와 시가비율에 대비한 감산적용특례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 해소와 신뢰도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과세오류 제로화운동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있는 거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14번째 고지서없는 지방세 수납제도 추진입니다.

고지서없는 통합순환처리시스템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수납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와 고지서를 발급하므로 한 2천만원의 연간 고지서 발급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도 15번째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관리 강화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16번째 인터넷공매로 효율적인 대포차 정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5월달에 오토마트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업무제휴를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건데 관내외를 불문하고 돌아다니는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대포차가 엄청 많습니다.

또는 고액 고질 체납차량 이것을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공매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도시 사고위험 해소 또 시간과 인건비 절감,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입찰참가자에 대한 편익 등을 제공할 수 있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다 개선 발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17번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완료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납세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이 또 저희들 9850프로젝트 추진도 계속사업인데 하여튼 현년도 98%, 도는 헌년도 97%, 과년도 30% 했는데는 저희들은 목표를 더 높여서 현년도 98%, 과년도 50% 해서 목표징수율을 달성하는게 9850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실행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19번째 체납액징수 115운동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직원 한사람이 1일 5명의 체납자에게 전화로 납부독려를 하는 115운동입니다.

체납세 조기납부 독려하고 조세채권 부실화를 사전 예방하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번째 생계 및 신용불량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취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고액 고질불량자라던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라던가 체납처분 유예, 신용회복 기회부여 또 5천만원 이상자는 출국금지도 시키는데 이것도 해제 등을 실시하는 경제회생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조세기피현상 차단노력도 계속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31쪽 자주재원 확충, 22번에 세외수입 증대인데 이거거는 이자수입 증대이라던가 법인카드 사용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숨은 재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23번 세외수입 취약분야 대책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가 우리가 전국 조회를 하고 지방세와 연계해서 세외수입 체납자를 병행 징수하는 제도를 저희가 실시하고 과오납 환급시에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우선 대체하는 등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으로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 반병렬 과장님 201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0년 주요 시정성과 1페이지에요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재정이 조기집행되고 저금리고 그래서 그때 이자수입이 한 20억정도 감소한다고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9월말 현재 지금 20억 정도가 다시 오히려 이자수입이 증대가 됐네요.

○세정과장 반병렬 네.

김꽃임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저희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이자수입이 20억 정도가 감소될거라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9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20억이 증대가 됐어요.

○세정과장 반병렬 그게 작년에 우리 예금해 놨던게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예상치에서 20억 정도가 감소할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세정과장 반병렬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증가로 잡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현재 20억 정도가 늘어 그리고 지금 저희 내년도 계획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지금 전망이 한 70억, 74억 이정도가 지금 올해에 비해서 지금 목표를 잡으셨는데 어디 부분이 지금 많이 세금이 감소되나요?

그게 국고보조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감소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이라던가 이런게.

김꽃임 위원 공유재산매각 그리고.

○세정과장 반병렬 순세계잉여금하고 두개에서 많이 감소가 될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도비, 시비,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합쳐서 총괄 전망치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지금.

○세정과장 반병렬 지금 금년도 결산은 500억인데 내년도는 490억으로 좀 낮춰 잡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저희가 세정여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망치를 내놓으신거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도축세도 폐지되고 하니까.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세외수입쪽으로 재원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여기 23페이지 위택스 가입자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세정과장 반병렬 저희들이 2.8% 해서 도에서도 충주 다음에 제일 꼴지입니다.

김꽃임 위원 2.8% 하면 몇 명인가요?

○세정과장 반병렬 1400 한 1500명.

김꽃임 위원 이게 언제부터 홍보를 하셨죠?

○세정과장 반병렬 홍보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 그게.

김꽃임 위원 이게 위택스라는게 조금 생소한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고지서 없는 지방세를 이게 전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세무를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위택스가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보면 50대분들한테는 이게 무리수도 컴퓨터 잘 하시는 분 말고는 그래서 이거 연령대별로 해서 홍보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도 위택스라는 용어는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 들었어요.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저희 일반 초중고학교에 학부모들쪽으로 혹시 안내문을 발송하신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반병렬 그거는 아직 안했는데요.

김꽃임 위원 초중고쪽으로 해서 안내문을 발송되게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해서 연간 2천만원도 물론 절감이 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통합순환처리시스템이 개통이 되잖아요.

6월달에 그러면 이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전략을 연령대별로나 좀 바꾸셔서 지금 1400명 정도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제천 현재 내년도에는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 세외수입 취약분야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외에 교통과라던지 다른 실과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있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조덕희 위원 그런 물론 세정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과라던지 타과에서의 그러한 과태료 많이 산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체납액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체납액징수관리팀을 좀 만들어서 과년도 지난거 말고 과년도에 총괄해서 그렇게 징수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그걸 지금 저희가 올렸는데 반영은 안됐는데 그러다보면 인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징수팀에서도 우려하는게 징수팀장이 의욕을 가지고 과년도 체납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팀이 한 3, 4명이 안되면 안돼요.

그래서 저도 우려를 해서 그러다 보면 현년도 것을 각 과에서 소홀히 해서 다 넘겨주면 저희들이 체납을 떠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또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법규하고 틀려서 체납세 징수하고 결손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할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세정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과장님이 볼 때에도 사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저희들이 분기별로 부시장님 주재하에 결산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리 세정과가 그런 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팀을 구성해서 인원이 2, 3명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반병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최남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통합관리팀 경갑수 팀장입니다.

여성유소년팀에 유정순 팀장이십니다.

경로복지팀에 한시주 팀장이십니다.

재활복지팀에 오선탁 팀장이십니다.

주민지원팀에 김태순 팀장께서는 저출산고령화교육차 중앙교육에 참석해서 오늘 대신 이문환 계장께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시정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전체 4390세대에 7500명에 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부식품을 활용한 어려운 이웃 결식문제 해결입니다.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개발 및 배분기능으로 기부식품 등 특성에 따라 공급자가 재가이용자를 방문하여 전달하는 사업이며 이용대상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재가이용대상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입니다.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독거장애인, 조손가정 등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제천시 푸드마켓에서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강화입니다.

시장형 시장진입형으로 외식사업, 유료도우미사업, 방아깨비사업 등 3개 사업과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복지, 간병사업, 영농사업, 장애통합교육사업, 크린하우스사업, 한방오색두부사업 등 5개사업,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휴먼세차장 운영, 읍면동사업으로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전체 8700만원 사업비로 50명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집대상은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신청당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뉴 새마을운동 실천으로 활기찬 고장만들기 추진입니다.

녹색새마을운동에 녹색생활 실천, 4대강 하천살리기, 지구온난화 방지, 나라품격운동으로는 선진문화 · G20 성공 실천, 법질서, 글로벌에티켓, 배려, 칭찬, 친절운동, 살맛나는 공동체운동으로 어려운 가정 한가족 손잡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기부문화 정착, 새마을운동 세계화운동으로 외국인 새마을교육, 저개발국 새마을협력사업, 해외청소년봉사단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수요자는 전화, 인터넷으로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하면 콜센터에서 실시간 상담 접수를 하고 서비스기관에 단체로 연계하게 되겠습니다.

서비스 공급 기관단체에서는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콜센터로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서비스 연계기관 시설, 단체, 실무담당자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긴급 생계구호 및 에너지뱅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2010 연차별 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2012 연차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봉사자를 현재 19%에서 20%로 확대 등록하고 취약층 이동목욕, 지원사업과 사랑의 빵굼터 및 빨래방 운영, 체감행정 찾아가는 이동봉사,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 및 시민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서비스로 시민 복지증진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전체 7개 사업에 1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선택형 사회서비스사업,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 공동체 생활불편 해소에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 등 7개 단체 지원에 35개 사업 2억 8400만원 지원하고 마을회관 신·증축 보수지원에 22개소에 12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생활 행복한사회 구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명은 어린이날 행사로 행복바이러스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의림지 솔밭공원에서 제천시민 가족 및 어린이 3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계기관 34개소가 참가해서 홍보, 전시, 체험마당, 경연·공연, 나눔마당행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체험행사, 원어민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아이 일상다반사사업 등을 추진토록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365일 안심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사회참여 확대로 시간연장 교육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는 34개소 170명 아동에 대해서 시간당 2400을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월 100만원, 그다음 시립·법인어린이집은 교사 호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4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 담임수당 지원입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저임금으로 보육교사 사기 및 자긍심이 저해되고 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직율이 높아 교사수급에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보육 담임교사 420명에 대해서 교사 1인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국어강사 양성으로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실현입니다.

결혼이민자를 다국어강사로 양성해서 다국어언어 교육수요 충족 및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강사로써의 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교수법등을 추진해서 강사활용으로 다국언어 체험교실 운영, 학교복지관 시민동아리 등과 연계후 강사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아동보호사업 운영입니다.

지금 사업지역은 교동, 고암모산동, 청전동입니다만 2011년도부터는 중앙의림명동, 남천동현동까지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250세대 350명에 대해서 신체건강분야, 언어인지분야, 정서행동분야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글로벌 역량강화입니다.

저소득 아동 생계안정 및 청소년 미래성장동력으로 양성을 위해서 아동급식비 지원 그다음에 보호아동 지원, 아동시설, 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관련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도시건설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기술 및 창업교육, 직업교육, 직장인 야간반 등 22개 과목에 대해 3기를 운영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관리 등을 추진 여성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회 확산 및 인재 발굴입니다.

현재 여성의 인구수는 6만 7437명으로 인구 대비 46.6%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단체 737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14개 단체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운영은 5, 6개 사업을 선정해서 2800만원 지원하고 여성아카데미 제천여성 그다음에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 저소득자녀 방과후 찾아가는 공부방 운영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로 행복한 가정 육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은 403세대에 1119명이고 건강가정 지원에 가족상담은 1350명, 아이돌보미는 한 3500여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가정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 자녀 특기적성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을 추진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긴급 일시 돌봄서비스,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가족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로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입니다.

읍면동지역 노인들께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읍면동 1개소 및 도농복합동 4개소 12개소를 2011년도에 2개소, 2012년도 5개소, 2013년도 5개소 등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되 개소당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시노인종합복지관을 100세 청춘문화건강 복지타운으로의 확장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한곳에서 향유할 수 협소한 공간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개요는 건물증축을 3층에 1098㎡, 전체 소요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변경 용역실시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본공사는 2012년도에 추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자연친화적 근린공원 개념의 자연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포전리 373번지 일원입니다.

영원한쉼터 진입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만 870㎡중 1차 조성면적 1만 4천㎡를 먼저 하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단계별로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형태는 잔디장, 수목장 등 혼합형으로 하고 1차 조성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보조금은 금년 4월달에 신청을 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최종 보고를 해서 도시계획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편입용지 협의 및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은 현재 294개소에 1만 2737명 회원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개소에 6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랑의 집은 38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각종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족욕기 보급,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65세 노인인구수는 2만 15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5%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요양시설이 22개소, 재가복지시설이 7개소로 2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 지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장사시설로 시민편의 도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협약된 내용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사업은 전체 6만 2045㎡에 대해 팬션, 숯가마, 찜질방, 한우판매점 및 식당, 체육시설 등 5개 지구를 조성하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의견 열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구내 배치시설 조정 및 완벽한 환경시설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우구입은 500두를 추진하고 영원한쉼터에 민원인 편의시설 개선으로 화장시설앞 캐노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노인회관을 노인활동의 중심공간으로 활용입니다.

구 보건소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노인활동의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체 부지면적 2436.9㎡에 건물면적은 2583.8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백만원으로 현재 노인회관 활용결정은 2008년도에 기 결정이 되었으며 2009년도 5월에 기본설계 완료,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노인회관 운영은 노인회지회, 노인교실, 시니어클럽사무실, 노인대학 및 교양 및 오락교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노인의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적합형일자리를 개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심사후에 도에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북도내에는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각농아인 전용 경로당 설치 및 사무실 이전입니다.

시각 및 농아장애인들이 이동 및 언어소통에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아장애인 경로당은 협회사무실이 있는 서부동에 한 30평 규모로 설치하고 시각협회사무실 이전 및 경로당도 중앙로1가 명동매니컬센터쪽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시설을 알차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전체 1만 97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현황은 생활시설 5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1개소, 이용시설 1개소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시설 18개소 지원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입니다.

의료재활, 교육재활,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등 장애인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동복지관 운영, 순회 재활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운영, 전동휠체어 안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서 특수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단체는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아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자립지원 확충을 통하여 재활의욕 고취입니다.

장애인 자금지원은 신규창업 20명 대상으로 일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장은 기계장비 보강, 판매망 확충 등을 추진해서 4월달에는 제품생산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적장애인에게 다가가는 행정 확대추진입니다.

재활치료센터 운영,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아동 전용센터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현황입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체 184대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보장구 수리센터는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충전소 확대설치는 현재 기 설치가 5개소 됐으며 앞으로 6개소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안정표지판 부착은 제천경찰서 협의해서 전동보장구에 야간안전판을 설치하여 안전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회복지과 최남용 과장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행복바이러스요 기존에 지금 어린이날 솔밭공원에서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행사가 이 행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34개소 같이 참여단체들이 해서 저희 작년에도 한 1천만원 정도해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리고 어린이담당팀인 여성유소년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아이코리아 어린이독서연구회 등으로 해서 6개단체에 120만원씩 지원해서 720만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갔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했더니 그러면 지금 플러스17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기관시설에서도 자부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살기좋은 아이 낳기좋은 제천, 기르기 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날 행사같은 것을 1년에 한번하는 행사인데 저희 시민가족 어린이 모두가 혜택을 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게 정말 알차고 부족하다면 이 예산도 조금 더 참여단체분들 자부담도 있고 물론 그런데 조금 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내실화되고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행사가 매년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행사랑 연계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신 분이 안갈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다른 컨텐츠를 해서 그런데 그 문제는 항상 예산이 뒤따르니까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에 지금 365일 안심보육시설 운영이 지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는 밤 24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가정을 보면은 가정에 13군데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럼 가정에서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가정어린이집에서요?

김꽃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아니면 법인시설도 있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대상이 170명 정도 했는데 저희가 1년 예산정도가 7억 5천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꽃임 위원 시간당 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현 실정하고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나름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간당 2400원 지원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또 담임교사들한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어린이집은 월 급여로 해서 100만원을 주고 시립법인은 호봉제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지원대상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죠.

김꽃임 위원 신청을 하고 자부담은 없고 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4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아동청소년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아동복지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거죠?

구 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 지금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게 계획으로는 2010년 10월달에 계속 하기로 했는데 늦어지고 있네요. 늦어진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철거하는데 지금 특수폐기물 석면같은 것이 그쪽에도 내부공사 자재에 들어있어서 그런 것 처리하는 것을 다시 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언제정도 준공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1월말경이면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11월말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게 184명을 지원하셨는데 이게 올해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건수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시에서 2006년도부터 인가요?

지원을 해준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김꽃임 위원 아마 그 정도인데 안그래도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는 5개가 되어 있고 확대를 6개를 하실 계획인데 이 충전소는 한개당 지금 한 50만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수급자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20만원 이내 차상위 일인당 10만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는 한 30만원에 차상위는 15만원 그렇게 저는 검토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거의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 이 문제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서 적당하지 않은 가격에 수리를 하고 그래서 또 고장 났는데도 못 고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몇 년동안에 이걸 보면 한 184대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추진되어서 이게 정책화되어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거에 대상이나 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상의드릴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이미 다 적정하다고 심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본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하필 가보니까 정말 좋은 선진지견학을 알차게 하고 온것 같습니다.

여기에 빗대어서 해피포전에 숯가마하고 찜찔방을 하기로 이미 투자를 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한우축사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숯가마하고 찜질방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계획만 세워져 있는데 지금 무조건 이렇게 시설에 우리가 85억을 들여서 해피포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 주기로 이미 결정은 났지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숯가마하고 찜질방이 안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도 생각이 좀 어떠하신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난번에 지구지정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제출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있는 숯가마도 지금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주변에 환경이라던지 현재 여건을 봐서는 성공한다라고 장담하기 어렵지 않느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해피포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이런 휴양을 하기 위한 숯가마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추구하는 한방건강도시와 같이 컨셉을 맞춰서 한우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한우를 와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쉬어가시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일본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그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경재배라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저희 담당팀장께서 해피포전에 대표이사하고 몇군데 찾아가서 그런 의견을 저희도 한번 조율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커다란 현재에 나와 있는 계획으로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완해서 왜냐 하면 한우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바로 현지에서 판매되는 맛을 보고 이렇게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채소라던지 이런 것도 바로 청정채소를 수경재배로 생산해서 하면 더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연수 갔을 때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야 이거다하고 굉장히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가 5억밖에 안된데요.

그러면 완전 전자동시스템이고 거기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8명 내지 9명 정도면 그렇게 큰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굉장히 저희들이 기쁘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사업을 전환할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분들이 보셔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었다라면 더 말할나위 없는 해피포전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최남용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어요.

2011년도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많은 신규사업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잘 되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은 기부식품 푸드뱅크 있죠.

지금 현재 소장님이 곽연길 소장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덕희 위원 네, 거기서 하고 있죠?

올해에 활용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금년도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운영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부를 받은게 2억 1695만원정도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 받은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결식아동이라던지 복지시설이라던지 이런데 다 전달이 됐고요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년 10월까지 3186건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319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19건이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건수가 그러니까.

조덕희 위원 319명?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니, 319명보다는 아마 작을겁니다.

와서 가져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2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한 두가지 세가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인원은 조금 작을 수 있을 겁니다.

조덕희 위원 이용인원이 저도 가봤었는데 상당히 많고 한데 기부식품을 조달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소장께서 직접 얘기들었는데 저쪽 청주에 박홍양 교수 그분한테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어렵고 힘든 결식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쪽에 좋은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해결하는데 아주 참 잘 활용하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홍보를 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사회복지평가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천시가 우수상을 시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6천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금년 하반기 일부를 푸드마켓에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할애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좀 챙겨주시고요15쪽을 아기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넣었어요. 다른 사업도 많이 잘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 전통시장 체험행사라던지 원어민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이런 사진전 이렇게 간단한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들면 우리 육아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준다던지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보육비도 절감이 되고 좋은데 갈 수 있다 이러한 쪽에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담임수당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저희가 인근 충주라던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가 뒤지지 않습니다.

일부 충주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부서에 제천에서 너무 앞서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우리가 많은 곤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데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사업은 어쨌든간에 저희 생각에는 아이를 지금 갖고 있는 영유아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데서 제천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분들이 활기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런 도시가 되지 않나 해서 어미모회원들이 전체적으로 3천여명이 모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모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또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은 추가로 내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17쪽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보육시설교사에 대해서 사실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이직율이 많아요.

이직율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가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보면 보육교사중 담임교사에게 5만원씩 지급한다 그 내용을 여기 현재 사업양은 420여명이 되는데 그럼 보육교사 담임교사라고 하면 담임은 몇 명정도가 되는지 원에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담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교사라 하면 다 담임으로 그밑에 보면 제외대상이 나옵니다.

시설장 및 사무직, 운전직, 영양사, 간호사 등만 제외하고 실제로 어린이들을 관리 교육하고 있는 교사는 다 해당이 되는걸로.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시설교사 담임수당 지원이 여기 잘 해서 교사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그 원에 대한 해결을 정말 잘해 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29쪽 오선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재검토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4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올해 다시 6억 7300만원 이거 내용은 어디에 쓰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또 그외에 추진계획에 나오는 프로그램운영비라던지 전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 전에는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이게 다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다 포함됐는데 다시 2011년도에 따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질문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남용 과장님 팀장님들 늘 우리 제천시 사회복지쪽에 많은 관심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2011년도에도 더 많은 신규사업 또 공약사업까지 들어가 있는데 잘 좀 챙기셔서 더 살기좋은 질 높은 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분에 새마을운동 세계화운동이라고 해서 외국인새마을교육, 저개발국 새마을협력사업, 해외 청년봉사단활동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어제도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한 20여분 캄보디아로 출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화장실 가서 시설해 주고 저희들이 사업비도 지원하고 자부담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비롯해서 외국인 새마을교육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다문화가족이라던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런 가족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해외 청년봉사단 활동도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구체적으로 해외청년봉사단활동하면 혹시 생각해 놓으신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 10페이지에요 지역 자원발굴 성과지표에요 적극 추진하셔서 5% 향상을 시키셨다는데 이게 197건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최상귀 위원 이거 7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802건에서 5% 향상해서 840건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 제가 좀 혼동이 되는데 아마 건수에 대해서.

최상귀 위원 차이가 네배 나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참여하는 인원을 넣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상귀 위원이 질의하신 8페이지 뉴 새마을실천 홍보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해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다시 뉴 새마을운동을 실천하기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별도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새마을회에 운영예산 또 내고장 활력화사업예산 이런 쪽에서 사업을 좀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엑스포때문에 엑스포 홍보용으로 예산을 내고장활력화사업 예산이 한 2천만원 되는데 그쪽 방면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뉴 새마을운동 실천사업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대로 별도예산은 없고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세계화운동에서는 별도로 또 1천만원 예산이 그거 제외하고.

김기상 위원 그럼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3천만원 예산에 비해서 사업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신규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신규사업은 11년도 당해연도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 사업성과에 따라서 사업성과가 좋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으면 지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그 뒤쪽에 보육시설 교사담임 수당해서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걸로 그렇게 명기가 됐는데 15쪽에 돌아오면 하단에 기대효과에 보면 차별화된 보육 및 교육으로 대도시에 버금가는 질높은 교육을 제천에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1년안에 이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우려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니까 사업을 해 보고 한번 차기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신데 그랬을 때 뒷면에 보면 보육시설 담임교사 수당지원은 계속 해 주신다 말이에요.

이거 일맥상통하지 않나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상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면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최상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역 자원발굴 추진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하반기때 업무보고한거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들에게 다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안오셔서 그런데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최남용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전문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기온이 떨어졌는데 환절기에 감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투자유치담당관외 4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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