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7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1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1월 15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환경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환경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환경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환경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앞서 회의진행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최종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보고하기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팀에 팀장은 교육을 가서 김상근 주상님 참석했습니다.

자연보전팀에 김형배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에 최흥식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에 장병욱 계장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 함께하는 녹색도시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지구변화에 대한 시민들이 심각한 문제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운동은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 실천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실천운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CO2줄이기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반보일러를 CO2 및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되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관내 3개 업체에 대해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관리입니다.

총 8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특히 대형 또 상습 위반업체 사업장을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이것도 4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발생된게 봄, 가을에 액비살포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금년말로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액비 등은 이곳에 처리토록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체험교실운영은 연례행사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도 법정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CO2줄이기 우수 공동주택 절전형전구 교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전국에서 우리 제천시만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단지를 우수단지로 선정해서 사업 시행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연간 한 1250만원정도 절감효과도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온실가스 기반조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 상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에너지놀이공원을 조성해서 기후변화 학습체험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민참여형 생태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의식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맑고 안전한 물놀이지역 수질보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건강휴양도시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도 지금 현재 1만 28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는 총 8개소로써 여름철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금년에도 간이화장실을 보강하는 등 맑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철저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써 한강수계가 다른 수계보다도 강화된목표수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 강원지역은 2018년부터 의무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주요 하천별 수질오염도 분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는 것으로 내년도 기금예산으로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솔방죽 생태공원 종합개발용역 및 확대 조성입니다.

2006년도에 조성된 솔방죽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속에서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솔방죽 장기종합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장기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선 매입이 가능한 필요부지는 매입해서 확대조성과 정비를 하고 솔방죽 자연해설사의 근무제를 제도화하는 등해서 솔방죽이 생태학습교육장으로의 활용과 공원명소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야생동물 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변화 적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철저입니다.

이것은 기금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보고서는 72억 규모인데 내년도에는 45억이 증액이 되어서 가내시 왔습니다.

그래서 115억 규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한강유역청 관할 5개 시도 41개 지자체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우리 제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12월 2일날 수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살·가·지운동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1기간단체, 1하천 갖기운동을 활성화해서 하천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깨끗하고 쾌적한 현장중심 청소행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크린데이 운영입니다.

제2 뉴새마을운동 차원의 일환으로 크린데이를 지정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범시민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자원순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입니다.

쓰레기 처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수거처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 및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매립을 격일제로 수거를 하던것을 매일 수거체제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게 겨울철에 연탄재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장비를 보강해서 겨울철에도 매일 완전수거가 되어서 깨끗한 생활쓰레기가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영농폐비닐 수거체계 강화로 자원의 재활용율 제고입니다.

아직도 농촌폐기물이 적기에 완벽한 수거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집중적인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전개와 특히 내년에 읍면에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과 수거장비를 해서 적기에 수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지도관리는 49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9쪽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크린하우스 확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문앞 수거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설치지역에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주변이나 내집앞 설치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정도로변에는 일정면적이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그간 한 3년차 운영으로 운영에는 큰 문제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이 약간 용역이 부족해서 전량처리를 하지 못하고 일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4년차로 해서 점차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처리효율이 감소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수선 교체를 통해서 효율적인 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자원관리센터 사후 환경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준공후에 5년간 주변환경피해를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한 2년 6개월 조사결과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련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에 2km 반경내에 8개 부락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부락단위를 한 15개 부락이 되다보니까 실제 수혜부분이 미약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내재가 되고 있고 시에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학화장장부락 지원사례를 보고 상대적 인 박탈감 이런 것때문에 시장님 면담도 하겠다 이런 밑바탕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포용으로 민원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주변마을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민원 요구사항을 적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대형폐기물 상시 위탁처리체계는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및 시민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1월달에 악취발생 문제를 삼아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리골마을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기에이주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건도 마을대표들이 시장님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주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는 한 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 거주자들은 보상을 한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승인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인 예산을 반영을 하고 우선 실거주자 위주로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장 설비 개선공사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당초에 20톤인데 8시간 운영하던게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16시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폐수량이 증가되어서 슬러지가 과다 발생이 되고 미생물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가스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쓰레기가 매립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가스로 인해서 포집관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 소각폐열 증기발전기 설치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설치가 완공되면 연간 한 1억 6500만원 정도의 전기절감이 예상됩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환경과 최종인 과장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업체가 총 856개소라고 하셨는데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지도점검표에 의한 업소 자체 점검실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단속을 정말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환경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이게 환경오염문제는 용납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일벌백계 위주로 갑니다.

다만 경제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환경부서에서 자꾸 나가서 하다보면 부담을 느껴서 저희들이 신고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벌백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철저한 교육과 홍보와 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따른 예방과 단속으로 자율적인 관리체제로 유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교육을 필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오선균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을 보시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변화 적극 대처하는 사업인데요 계속사업으로 야생동물 식물 서식지 보호 관리 및 유해 및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관리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최종인 여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있고 또 야생에 피해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제천시가 수렵구로 지정이 되어서 피해동물에 대해서는 저거를 했고 내년도에 피해조수에 대해서는 수렵구를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한 배정도의 피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작물 피해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중점계획을 보면 부상 동물치료소 운영에 3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1년에 부상동물 치료건수는 얼마나 있었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부족건수가 총 36건이 부족건수로 됐습니다.

그래서 36건중에서 소쩍새, 올빼기, 말똥가리, 딱따구리 그래 가지고 치료를 해서 치료는 여기 제천에 부상동물 치료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축산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해서 그중에 9건을 치료해서 방살했고요 온거중에서 치료를 했어도 워낙 부상이 심하고 그러면 폐사처리를 한 것도 있고 또 꺼묵돼지같은 것은 인목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부상동물 치료한게 10월말 현재 3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지역이므로 한수면과 서창리로 지정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수면과 덕산면 수산면, 청풍면 등 멧돼지가 농작물을 마구 파헤친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의식 고취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농촌지역 농작물 피해예방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농작물 피해 및 보상문제 어떻게 피해를 할건가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농업분야다 보니까 이걸 왜 환경과에서 하느냐 농업축산과에 업무를 조정해서 거기 농업인들이 피해라던지 농민들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로 업무를 넘겨라 이래서 이번에 보고서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와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피해보상 목책기 설치사업도 했는데 이걸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했는데 이 업무가 농업축산과로 가다보니까 이번에 보고서에 여기에서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쪽으로 업무를 넘겼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수인계를 해서 피해예방사업도 철저히 해 나가리라 봅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37쪽 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장 설비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으로 의정연수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연수중에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했는데 우리시 자원관리센터와는 전혀 공법이 다르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체험하고 느낀 점으로는 첫째 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소각장에는 냄새가 거의 안났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철저하게 분리수거하고 물기가 없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쓰레기배출을 하는데도 전혀 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자체에서 기계로 쓰레기를 공중분사시켜서 침출수를 없애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거기가 음식물동하고 소각장하고 종합시설인가요?

오선균 위원 팍 퍼지게 분사를 시켜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출수처리장 설비 개선공사비로 저희들이 3억 2500만원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과장님 지금도 참 열심히 하시지만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센터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좀더 줄이고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하여튼 와서 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쓰레기처리가 가장 중요한게 분리수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고 읍면동에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참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도 이게 약간 금전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노인층에서 그런 것을 잘 안지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분리문제라던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쓰레기가 잘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지속적인 하여튼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연수를 갔다왔는데 그 연수일정에 후쿠오카현에 무나타시라는 에코파크를 갔다왔어요.

그 에코파크가 자원관리센터같은 격이죠.

거기가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일본 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요 우리 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게 악취가 없다는거 우리 관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저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첫 번째로 느끼는게 악취입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악취가 없는 이유가 가장 큰원인이 뭘까 하고 질의를 해 봤는더니 음식물쓰레기 자체내에 수분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일본 생활자체에서도 문화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식도 물론 높아졌지만 자체적으로 수분이 거의 제거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자원관리센터에 매립하는 쓰레기도 전혀 없고요 100% 다 재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자원관리센터에 재활용이나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 주민들을 위한 악취제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올해 악취 방지시설을 2억정도 예산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한 2년에 걸쳐서 악취 제거공사를 했습니다.

초기에 제일 문제가 됐던게 침출수처리동에 그게 노천으로 해서 그게 상당히 가면 접근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돔을 씌워서 악취제거를 해서 그쪽에 해결했고 그리고 나서 안된게 음식물동에 악취문제가 나서 그것도 보강사업을 해서 지금은 당시에는 운동하러 오는 분들로부터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민원도 생기고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안쪽에 가서 조금 그런 냄새가나지 그렇게까지 악취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많이 해소가 됐고 지금 음식물동에 침출수동에 그게 좀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폐수를 그냥 배로 가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에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탈수 그런 것들이 고농도의 처리를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보강을 하면 글쎄 이게 음식물동이 어느 정도 악취문제는 정말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악취문제로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개선하시려고 노력들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에도 입구부터 악취냄새가 굉장히 심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환경과장 최종인 그 시설을 안했을 당시에오셨습니다.

지금 다시 오시면.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개선이됐으면하는 바람이고요 보니까 저희가 방문한 에코파크 그쪽에 보면 1차 분류할 때에도 저희랑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런데 1차 분류할 때가 쓰레기 자체도 너무 깨끗해요.

1차 분류가 그것은 시민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하고 분리배출 또 수분제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이 잘 지켜주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조금 이게 우리 시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지만 이 의무를 안지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게 지금 전담제가 도입이 됐나요? TF팀이.

○환경과장 최종인 TF팀은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래서 필요하면 그분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도 줘서 기초준비를 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용역이 1억정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이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수계별오염원 조사 분석인데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는 수질오염도 조사 분석 자료관리 이래서 또 조사를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수질오염총량제가 환경부나 국가에서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군에나 이런데서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보다 강화된 목표수질을 설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그런 목표설정이 되다보면 우리가 지역개발에도 많은 제약을 받다보니까 목표수질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충돌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수년동안에 자기들의 노하우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 충주, 제천, 단양이 있지만 우리시가 가장 민감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목표수질이 결정이 되면 배출양이 초과가 되면 지역개발이 제한이 되고 반대로 배출양을 줄이면 개발이 허용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가 지금 보면 이게 2013년부터는 한강수계해서 경기도, 인천 이쪽지역이 도입이 되고요 저희가 10안에 한다고 충북지역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18년이 결정이 된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18년부터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행을 한 이후에 한 5간 한걸 가지고 2014년부터 경기도는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 이후에 18년 이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충북, 강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반대를 하고 이런 결과입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반대의견도 건의하고.

○환경과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도 하고 해 왔던 결과를.

김꽃임 위원 서명운동도 계속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당시에 법이 개정될려고 하다보니까 법 개정을 반대해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그당시에 반대의견도 내고 그래서 유예를 시킨 겁니다.

김꽃임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시가 장기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기금도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조사 분석자료 이런 구축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목표수질 결정될 때 저희 제천시에 유리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최종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우리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2011년도도 사업계획 잘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관리사업관리소가 856개소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단속하려면 상당히 힘들죠.

단속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이걸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한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다 다녀본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업소를 지정 확대를 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업소를 좀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 에 그래서 자체점검 실시 이런 것들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중에서 보면 꼭 관리를 해야될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면이나 이런게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도점검은 계획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856개소 상당히 많은데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을 시킨후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교육횟수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회를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교육이 되어서 꼭 가야 될곳 여기 기동단속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단속반이 불시에 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 지도 철저 관리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농촌 가게 되면 상당히 가축분뇨때문에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허가시설이 95개소고 신고대상시설 404개소 많이 있는데 점검도 이것도 제대로 많이 못하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인력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데를 다 점검할 수 없어서 방법을 금년에 개선한게 읍면동별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일제점검을 시켰습니다.

읍면동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받아서 문제 있는 지역은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전 개소를 다 못가봤습니다.

올해 나름대로 전 개소를 다 가보고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고서를 받아서 올해 강화를 시켰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방법 잘 선택했고요 2011년도에는 읍면동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9쪽 솔방죽생태공원에 대해서 늘 관심갖고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용역을 줬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내년에 줄거.

조덕희 위원 내년에 그래서 실시가 되는데 올해 솔방죽생태공원에 탐방인원은 몇 명정도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인원이 그 숫자가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통계상으로 나온게 한 2500명 정도 그런데 그게 그거를 실제 거기로 운동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해서 조금 숫자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솔방죽이 지금.

조덕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한 2500명 왔다갔다 그래서 거기 생태공원을 좀더 확대해서 좀더 잘해 보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좀더 많이 솔방죽공원 조성이 더 확대되게 되면 주로 어느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용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과장님은 어느 쪽으로 논을 더 구입을 할겁니까? 주위에.

○환경과장 최종인 그쪽에 농로길 쭉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솔방죽하고 근접되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거기가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하고 또 한 가지는 들어오는 입구가 어떻든간에 사실 걸어서 오기는 와야되지만 그래도 솔방죽오는 사람들이 일부가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는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도 있기는 있는데 그쪽 입구쪽에서도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그런 쪽에도 확보를 해서 좀더 이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림지 논 중앙쪽으로 해서 솔방죽 가까이 인접되어 있는데로 들어오면서 확대를 한다는 거네요. 그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제천 관내에 갈만한데가 없어요. 의림지를 빼놓고는 저쪽 청풍쪽으로 멀리 나가야 되는데 시내 중심지에 솔방죽생태공원이 있다는게 자체가 중요하다 그거를 좀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거기 식재되는 것이 야생초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생초라던지 약초같은거 이런 것을 해서 많은 탐방객이 올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그다음에 22쪽 하천살리기운동인데 하천살리기 현재 보면 우리 의림지천하고 고암천, 하소천, 장평천, 미당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단체에 맡기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거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단체는 구성이 됐습니까?

하천별로.

○환경과장 최종인 구성이 됐습니다.

총 17개 기관단체에서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말이죠 17개단체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천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단체에 예를 들면 고암천같은 경우에 2, 3개 단체가 들어갔겠죠.

○환경과장 최종인 고암천은 4개 단체가 들어 갔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를 들면 2, 3개 단체가 관리를 하는데 2, 3개 단체가 와서 그냥 쓰레기만 줍고 가는 그런식 보다는 구체적으로 구간까지 선정해 줘서 고암천이 예를 들어서 2km다 그러면 4개 단체 있으면 어디 어디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만큼을 확실하게.

○환경과장 최종인 그렇게 다 정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시간 때우기식 하지 않고 정말 하천살리는 그런 마음에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과장 최종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쪽 시간이 많이 된것 같아서 농촌에 폐비닐은 많이 있는데 폐비닐이 홍보를 해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농촌에 가보면 쌓아놓고 가져가는게 늦어요. 과장님. 그래서 수거를 해서 쌓아놨는데 그거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이거 자꾸 날린다고 그래서 이거 쌓아논 것을 빨리 가져갈수 있도록 그런 것을 빨리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환경공단에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두개 업체를 위탁해서 이걸 그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이게 제천, 단양을 이 사람들이 커버를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데는 못가져 갑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조덕희 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그렇게 하는데 관리를 좀더 그러면 업체에 해서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기 바래요.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9쪽 마지막입니다.

크린하우스 확대 설치한거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먹죠?

선정하는데 보면 길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더 지저분해 졌어요.

청소는 누가 하죠?

크린하우스를 설치해서 다 가져가고 한데 그 주위에 음식하고 그런거 떨어져있는 청소.

○환경과장 최종인 청소가 우리 필요하면 기동반들도 가서 청소할 수 있고 읍면동에서 부락에 지정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저분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기동반을 이용해서 많이.

조덕희 위원 점검해서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인 과장님 및 우리우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2011년도 특수사업이나 계속사업 잘 이루어져서 제천시 환경에 제일 으뜸가는 제천시되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최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용기 한방건강팀장입니다.

유재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진료소협의회장 및 보건진료원워크샵을 실시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의 최일선에서 1차진료를 담당하는 보건기관으로 진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의 협의회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협의회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보건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샵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주민보건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인 금성, 청풍, 한수, 송학보건지소에 우수한 약품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사기앙양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5명이 전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증정하여 우리 시민으로서 또 제천에 근무한 것을 큰 자부심을 갖고 전역후에도 제천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지금 180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 때문에 지금 환자가 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와 또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입원환자를 늘려가지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감염셩폐기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도 발생하는 의료 적치물은 적법하도록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받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해 이용시설의 편의성, 직원의 친절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업무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발굴 및 업무연찬의 기회를 만들어 선진보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산전진료 확대로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난 11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동의안에서도 제한설명드린바 이기도 합니다만 시민 1운동 갖기 운동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각자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선정하여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은물론 의료비 절감 및 건강도시 만들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0쪽까지는 건강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일상업무로 건강 행태개선사업, 금연사업, 한의학허브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대신 업무추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금년까지는 한방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노인 체조경연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어른들의 건강증진과 운동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케어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 SKT컨소시엄으로 운영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환자의 유-헬스통합관리시스템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사업으로 중증재가환자 방문진료, 만성질환 건강관리실 운영,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6쪽까지는 지역사회재활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재가암 관리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 90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6명의 전문조사원이 17개 영역 260문항의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보건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조사에 만전을 기해 정확한 보건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에 대한 예방교육, 용품 만들기,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어르신건강플러스 행복 곱하기 사업으로 관내 노인정 및 복지관을 방문하여 만성질환교육, 운동교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사활린동포 영주귀국자가 거주하는 강저휴먼시아아파트를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교육, 기초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지역사회 일환으로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 한면만 보겠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계속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때 가봤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병동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운영방법 개선으로 적극적인 환자를 유치할 것이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참 우리시에 막대한 돈을 투입을 시켜서 이렇게 노인사랑병원을 운영하는데 물론 다른데 더 거기보다 가까운데서 운영하는 병원도 많이 있고요 지금 노인들때문에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시에서 이것을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실시했던 병원인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동이 많이 비어있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는지 방법이 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120병상으로 신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병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증축을 180병상을 늘려놨는데 공교롭게도 때를 같이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환자 보호자입장에서는 병원에 모시는 것하고 요양원에 모시는 것하고는 금액차이때문에 지금 못 모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의료서비스를 높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고민할 사항이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환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환자는 늘지 않는 실정인데 아무튼 안타깝지만 저희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요양원보다 질적으로 서비스면에 훨씬 더 그 병원이 노인분들한테는 유익하지만 거리상 문제와 또 치료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보호자측에서 거기다 모시는걸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병실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요양원하고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점검을 하셔서 병실이 좀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환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위원님이지금 말씀하신 청풍농노인사랑병원이요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 운영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혹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병원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간담회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업무협의는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런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수시로 나가 점검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사장하고 관련 간부들하고 소장님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요양원이 확대가 더 될겁니다.

그랬을 때 점차 그런 추세인데 지금 180병상이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치료비문제나 거리문제로 인해서 수요가 느는게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이 노인사랑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또는 계획을 세부계획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랑병원측하고도 간담회도 많이 개최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이나 개선방안이 잡히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공약사업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인데요 이게 약 6억 5천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세부계획은 잡혀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아이를 볼 때 한 9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병원에 알아봤는데 임신에서 출산까지 보통적으로 의료비가 산전진찰을 통해서 출산까지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중에 30만원은 임신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몇 년전부터 3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70만원 정도면 임신에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원방법을 보면 저희가 분할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걸 일시불로 주게 되면 그런 예는 혹시 염려스러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임신만 하고 진료비만 받아서 다른데 이사를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지급하는걸로 해서 실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가지고 오면 본인 부담금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분할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임신에서 분만까지 했을 때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고 그러면 1년 기간이 지난후에 본인이 진료내역서를 신청을 해서 본인부담분의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100만원이 더 들텐데요. 이게 수술비 분만했을 때 분만도 수술에 따라서 자연분만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진료비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고가인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테고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닌 경우에는 이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드는데 기준을 맞출 수도 없고 또 적게 드는데 기준을 맞출 수 없어서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보통 자연분만이라던지 간단한 우리가 특이사항이 아닌 경우에 이 정도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가 맞지 않겠는가 이것도 병의원에 전부 조사를 해서 한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임신 20주 이전까지 제천시에 거주한 임산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20주 이전부터.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럼 한 4개월 4, 5개월전부터 제천에 거주한 주민.

이런 것을 저희가 출산축하금도 그렇고 매번이런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준을 왜 꼭 이렇게 한정적으로 두느냐 그런 논란이.

김꽃임 위원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20주 이전부터라고 명시해 놓는 거에 20주에 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맞는데 이게 20주라고 해 놓는 거에 대해서 민원소지가 상당히 있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그럼 한해에 한 7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일인당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할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분만은 바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김꽃임 위원 이게 지금 공약사업이고 이게 타 지자체에도 실시를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타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알아본바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제천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신데 세부계획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임산부들이 예민하고 그런데 저희 시책으로 인해서 민원소지나 이런 소지가 처음부터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으로 500분에한해서 하는건데요 이게 지식경제부가 주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지식경제부가 주관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아니고 저희 시비로 다 해야 하나요?

국비지원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국비지원은 아마 이 사업을 하면 초창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청원오창첨단과학단지내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식경제부에 도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실제 운영비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오창은요 그래서 그걸 이용했을 때 저희 시비로 그래서 지금 한 2억 5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한 500분이거든요.

그러면 개인분으로 따지면 한 5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케어사업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정하셨는데 이게 재택환자 관리차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비슷한 차원입니다.○김꽃임 위원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개인용단말기가 있어서 개인이 건강체크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환자 관리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하고 있죠? 하는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우리 도내에서 7군데입니다.

김꽃임 위원 7군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거기서도 지금 운영면에서는 사실 별로 좋은 반응을 못받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좋은 호응을 못받고 있는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물론 숫자도 적을뿐더러 그리고 500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단말기를 이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분들은 건강에 대한 지식도 있고 자각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병원에 찾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거의 여기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해도 그중에서 단말기를 이용하고 본인이 이런걸 활용할 정도라면 주로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 효용성에서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는 자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상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노인을 상대로 하다보면 단말기 취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게 사실지난번에도 실무자들이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미 지난번 정우택지사님이 여기 MOU에 협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 그런게 대다수 의견인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네요.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그렇죠?

자가능력이 계신 분들이 또 이 사업을 받으셨을 때 과연 효율적이냐 예산에.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산문제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실제 건강증진은 도모할 수 있지만.

김꽃임 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대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러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도 우리 다 비교해 보시고 시민 호응이나 형평성이나 이런거에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무슨 여건이 아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꼭 해야 됩니까? 그래도.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래서 지난 금년 추경에 이미 확보된 지자체도 있고 저희는 사실금년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가 다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부단체장 회의를 가셨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제천시는 빠졌느냐.

제천이 시인데 왜 빠졌느냐 해서 추가로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실무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사업인원을 줄일 수 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사업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사업규모가 50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럼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국환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도 계속사업 시책사업 많은 신규사업도 있는데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11년도에 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있지 않습니까?

배치인원이 34명이네요.

34명 정원 다 찬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특히 지소에 18명이 되어 있어요.

지소에 18명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지소에 나가있는 분들이 잘해 줘야만 그 지소는 읍면단위 아니에요.

읍면단위에 있는 농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잘 되어야 된다 평소 같이 동감하는 차원인데 그런 쪽으로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에 따른 교육비라던지 철저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 보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과장님 관심갖고 진행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래서 저희가 우수공보의 유공자 발굴 표창해서 연 2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는 표창한바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에는 이번에 한방엑스포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다른 한분하고 해서 연말쯤 되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건 잘한 분에 대한 표창이고 우수인력 확보 보건의 좋은 의사가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은 안심을 할 수 있고 많은 치료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이왕이면 좋은 보건의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흡연예방 금연사업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2010년도에 올해예산이 101억 3200만원 그런데 2011년도도 맨 1억 3200만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게 세명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주는 금액이 1억 3200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 좀 했으면 좋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거는 국비에 의해서 시군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추경때 1천만원 가까이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홍보에 더 강화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기 국비 50% 했다 해도 시비 좀더 하더라도 금연사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요새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건강에 얼마나 안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 좀 세워서 금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많이 실시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에는 신규등록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홍보를 했고 금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의 날행사때 뿐만 아니라 금연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없는 거리 보니까 금연합시다 해서 팜플렛해서 부착시킨 것도 봤어요.

그런 쪽도 좀더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차없는 거리라던지 공공장소에 금연의 날 하게 되면 좋다 이러한 쪽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조의원님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팀장이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분들이 지역에 사시는 어른으로서 젊은 애들에게 담배의 폐해성이라던지 금연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챙겨서 2011년도에 아주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2011년도에 한번 도로에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마지막으로 사할린 영주귀국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참 시책사업으로 넣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20명이 사할린 영구가족들이 있는데 여기 건강에 대해서 이분들이 몰라요.

이거를 할 때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오게끔 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가서 합니다.

지금도 이미 몇 개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넣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 잘 좀 챙겨주시게 되면 그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사할린들이 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2011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휘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윤용권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최상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특수시책만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 무료독감 병의원 위탁접종입니다.

노인 무료독감 접종시에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과 노약자 편의를 위한 접종을 위해서 병의원 위탁접종을 실시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쪽 현장방문 가정용 폐기의약품 처리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일반의약품을 시민이 약국 등에 폐기의뢰하면 정기적으로 약국을 방문 수거하여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서부터 19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8쪽에 하절기 방역사업을 위해서 읍면지역에만 했던 하절기 방역인부를 2011년도에는 시내동지역까지 확대 지원하여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진료비 감면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게 보건기관 진료시에 본인부담액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해서 다문화가정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민보건팀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제증명 발급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취업용 건강진단,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시에 본인이 방문하여 검사를 완료하면 재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하여 민원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민원수입 신용카드 납부사업입니다.

진료비와 검사비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납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영수증발급으로 관공서 이미지 개선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위생관리팀 신규사업으로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 구현입니다.

연 1회 수질검사 대상업소인 제조업소와 식품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사전예고를 통해서 업소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장 홍보교육으로 행정처분 감소 등 위생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합동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보시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임기가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한거잖아요.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연중 명예감시원을 두셔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연임된 분들은 계속 하시고 싶어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위촉을 할 때 그분들 위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할 때에는 민간단체라던가 주부클럽 이런데서 지원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 부분이 주부클럽같은 경우 에도 보면 한번 한분은 계속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노하우가 생겨서 더잘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반면에 형식적으로 왜냐 하면 여기 7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제게 본 위원한테 많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얘기한 분들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물론 연임은 가능하지만 좀 절차에 의해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위촉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를 지적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이분들이 감시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라 식비정도 그정도 해서 나가는 거고 봉사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시는걸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어떤 보상 그런 것때문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물론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신규위촉이라던가 이런거 할 때 생각해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안에 있는 주부클럽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하신 분들이 2년 연임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계속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다각적인 시각으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페이지에 노인 무료독감 병의원 위탁접종이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2억 2천만원인데 추가가 얼마된거죠?

올해 2010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는 추가가 된거죠? 금액이.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올해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도 처음 들어가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무료 독감 예방접종해 주는 비용은 원래 얼마정도 들었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하기 때문에 약품비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게 편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게 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랑 관계된 10페이지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린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이렇게 병의원 위탁을 해서 접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계획이 그럼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3분의 1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금액을 점차 늘려서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분의 1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병의원에서 맞았을 때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향후 계속 확대를 하셔서 병의원에서 맞을 때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김꽃임 위원 이게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잡혔고 금액을 점차 확대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올해도 3분의 1 지원하는 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실시하고 있으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3분의 1 지원은 해 주면서 점차 전액이 다 무료가 되도록.

김꽃임 위원 그리고 시행도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영유아어린이들이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본인 부담금이 없도록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최영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김꽃임 위원이 말씀했는데 무료노인 독감 위탁건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어요.

제가 해마다 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오가면서 이런 문제점 거기에 대기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병원쪽으로 해 준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정을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대상인원이 1만 5천명 정도 되네요. 읍면동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특히 병원과의 관계 교육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8쪽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인데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절기가 되게 되면 여기 새마을지도자들 그다음에 자율방역단들이 구성이 되어서 읍면동으로 새벽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도 좀 예산 더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쪽으로 2011년도 예산은 더 많이 확보가 된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읍면지역에만 방역인부 기간제근무자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도에는 동지역까지 전부 이렇게 예산을 편성 의뢰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욕은 있는데 참 예산없으면 더 실망할 일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라던지 열심히 하는데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고 예산 좀 많이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 있잖아요 밀집지역은 시 보건소에서 직접 하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 시 보건소가 직접 나서서 하는 모습들도 아파트라던지 하천 모기 이런 충 많이 있는 지역은 특별히 과장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하실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아파트도 담당동에서 하고 있지만 민원이라던가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안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더 많은 확대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3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보건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조덕희 위원 총 대상업소가 684개소 상당히 많네요. 많은데 이런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는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으면서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거기 시간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필요시 수시점검한다고 하는데 불시점검 아니겠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 불시점검을 해서 어떻게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수시점검해서 단속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단속건수에 대해서 조치를 확실히 해서 두 번씩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법적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전화는 받은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신고전화도 있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 신고전화는 얼마정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전화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2010년도에 부정불량신고한 것은 몇 건이고 그다음에 불시점검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유통식품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한번.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러면 위원님이 질문해 주시는 것은 불시점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덕희 위원 불시하고 전화신고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잘되어 있으면 관계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고한것도 홍보 많이 해서 불량식품 자꾸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했을 때 가서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부정불량식품을 많이 해소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혹시 신고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러면 불시점검하고.

조덕희 위원 전화 신고건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팀장을 비롯해서 2011년도에 더 좋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느라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민방위날입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박태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철 관리팀장입니다.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장만동 하수팀장입니다.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저희 사업소내에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사업소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내년도에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질측정분석 정보관리 5년 연속 우수를 받았고 소규모하수처리장 운영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0년도 한강수계기금 평가기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평가에서도 전국 2위로 이것도 12월초에 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분야에서도 전국 1위로 12월초에 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약 4억 8천이 부족탄 1.5%가 감이된 32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가 약 246억 800만원으로 약 76% 정도가 차지되고 사용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앙부처와의 유대관계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활기찬 직장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환경개선과 건강검진 등 가정과 직장이 하나되는 가사일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습니다.

하수팀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양은 137.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014년까지 완료가 되겠으며 1단계사업으로는 81.7km를 660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2년 11월 19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37%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78% 까지 공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양은 마을하수처리장 2소개소와 마을하수도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로는 총 84km에 배수설비는 34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모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공정은 금년도 12월말까지 78%가 완료됐으며 내년말까지 완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탄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저희들 마을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총 27억 7400만원을 들여서 2012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대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도 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마을에 처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낙후지역에 그동안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저희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민원발생사업외에 6건 정도의 사업을 분할발주해서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공장 운영으로 슬러지를 자원화하겠습니다.

제천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 공법도입에 따른 하수처리 100% 하수슬러지를 100% 자원화 하겠습니다.

이 자원화로 연간 저희들이 슬러지비용 절감이 약 5억 9천만원 정도기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형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제천처리장에 소화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 고효율 기기교체로 인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총 480㎾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약 33%의 에너지자립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비용절감액은 약 1억원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종합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교육 견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종합체험장으로 운영되도록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4페이지가되습니다.

12번째 수질TMX와 연계한 최적공정 메뉴얼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류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감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와 직접 연결되어서 실시간 전송이 되고 감시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정책 대응 저탄소 녹색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것도 환경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중앙정부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동호 운영팀장이 신재생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전국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태양광발전 100㎾ 한개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총 증설비용 약 2억원이 절감되는 간접효과도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한강수계기금 확보 대응에 대한 처리효율 개선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이것도 한강수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모든 시설에 대한 처리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공정개선을 해서 한강수계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팀 소관입니다.

송학 소규모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학처리장과 소규모처리장 26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운영관리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연계처리시설의 최적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분뇨처리장에 현재 98루베가 제천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바이오밸리 침사지에서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입되는 연계서비스들을 최적 운영이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송계 및 바이오밸리 침사지에 대한 토사처리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수 송계와 바이오밸리 침사지에 대한 토사처리장치에 대해서 협작물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원격감시제어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총 26개의 소규모사업처리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50%는 원격감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50%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선 4개소 설치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동 지붕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이 노후되어서 균열 및 누수로 인해서 각종 사고위험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리동에 지붕을 설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침사물 중간처리장치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천 봉양처리장에 중간에 분뇨 중간처리장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컨베어가 침사물을 이동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팀에서 특수시책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3S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항상 신속하게 고객을 대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수팀의 특수시책입니다.

하수도공사 시공시에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불편이나 시민안전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민원이최소화되도록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개인 오수설비시설에 대한 준공시에 연막시험을 실시해서 불량시공을 방지하는 완벽한 준공검사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하수시설에 대해서는 불량시공이라던가 사전 오접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 점검체계 구축으로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1만 2450개와 오수처리시설, 또한 대형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항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한 하수도사업을 분할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공사는 1억 이하로 발주하고 용역 및 물품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을 31건으로 분할발주해서 관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BTL사업에 대한 공개 견실시공 및 홍보의 날 지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점 해소와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계도와 시방서에 맞는 공사방법과 시행절차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현장공개를 해서 지정을 하겠고 여기에 대한 참관대상은 모든 전시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봉사과정을 숙지해서 상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을 통해서 시민역할과 언론의 역할을 공유해서 항상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율을 달성하겠습니다.

총 징수율을 98% 이상 설정해서 경영활성화와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을 이용한 수생식물 생태학습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환경정책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에너지 녹색환경 운영지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완료되면 삶의 질과 도시환경이 바뀌게 될것입니다.

또한 빗물이나 하수처리수가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하수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사업소의 장기지표와 미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모델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새 지표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비사업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한강수계기금에서는 이러한 사업과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많은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상기동컨설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업체에서 저희 26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를 무상으로 실시를 하는 컨설팅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환경사업소 박태규 소장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쌀쌀한 날씨에 또 많은 일정이 바쁜데도 의정평가단이 뒷좌석에 오셔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이렇게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전국평가 받아서 평가에서 1위 받는 것도 많아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6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37%가 지금 공정이 됐고요 1단계가 내년도에 78%까지 그리고 2단계가 25%까지 하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동시에 착수가 되는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아마 도로변뿐만 아니고 주택가나 이런 골목도 공사현장이 많이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소장님도 많이 아실 겁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그 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감리업체에 감리를 보고 있잖아요.

감리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현장마다 가시나요? 어떻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이것은 현재 사업은 책임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공사를 직접 지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책임감리업체가 두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는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현재는 한군데죠. 주택회사 이산이라고.

김꽃임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에는 두개 업체였는데 어떻게 한군데.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가 현재 두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시공사입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착각을 했나.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리업체가 두군데였는데 제가 이산으로 한군데 지금 보면 여기에도 감리 주)이산외 1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제가 죄송합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이 착각하셨죠?

두군데 맞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책임감리를 두군데서 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업무가 많겠지만 하수관거사업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민원발생의 원인도 여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도 좀 보시고요 안전이나 이런거 또 지금 보면 내년에는 지금 이쪽 저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단계 2단계가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소지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미리 민원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 30페이지에서 지난번에 처음 한번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이걸 내년도에 매달 하루를 정해 가지고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계획을 잡으실 때 홍보를 할 때 저희가 계획이 청전동이다 하면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홍보의 날로 해서 현장공개일 이전에 미리 미리 주민 여러분들께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뭐가 좋고 즉 시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참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는 날씨도 춥고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못나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홍보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별로나 이렇게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공사현장에 미리 앞서서 홍보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에 정말 취지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목소리를 또 내시면 우리 시공사나 감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매월 만들어주시고요 그랬을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십사 그걸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박태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9월 1일자로 두달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달동안 업무파악하고 특히 BTL사업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어요.

10쪽을 보면 우리 하수도정비사업 차원에서 관거 맨홀 빗물받이 정비 신규로 올해도 넣었는데 올해에는 노후 맨홀 그다음에 빗물받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총 맨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은 현재 BTL사업 전체 1만 3천개 정도가 되고 있고.

조덕희 위원 맨홀이?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많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동안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1차 2차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맨홀은 그때 그때 수선이라던가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는 이런 맨홀에 대해서는 작업도 하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6억 정도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고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맨홀이 지금 노후되어 있는 것도 종종 보게 되고 우리 가다보면 또 막힌 곳도 많이 있어요 맨홀이 막히면 빗물이 안빠지죠.

빗물이 안빠지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상가쪽에도 빗물이 흘러서 피해를 주게 된다고 그래서 맨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 누구시죠?

맨홀담당팀.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장만동 팀장입니다.

조덕희 위원 올해 어떻게 현황 있지 않습니까? 맨홀 노후 맨홀 그다음에 빗물받이 정비현황을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한거.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됐으면 내년도에는 이게 줄어들게 아니에요.

그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검을 잘해 주셔서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한 분할발주인데 2010년도에 지역업체 참여실적은어느정도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2010년도에는 금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거의가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분할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작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비슷한 약 한 30여건 정도의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역업체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팀장님들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지역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철저히 더 다른 타업체보다 잘 해 주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됐으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소장님이 잘 유도를 해야 돼요.

하다보면 불평 불만 시민들에 대한 애로 건의들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감수할 것은 감수가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지역업체 담당자들하고 잘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 얘기하는데 동감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9억원 정도를 거의 저희 지역 관내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쪽이 되는데 우리 김꽃임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BTL사업 공개 견실시공 홍보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도 참 좋아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본 사항 걱정되는 분야를 직접 담당자한테 듣고 해소를 하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된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만 해 놓고 보고 그걸로 끝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했다 우리 할일은 다 된것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고 이 업체에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업체하고 늘 소통을 가져야 될거예요.

아까 김꽃임 위원님 얘기했듯이 1차 2차가 나눠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의 불평 불만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올거예요.

이거를 2011년도 12년도 계속적으로 계획성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전 직원이 하지 않으면 아주 애를 먹어요.

짜증도 나고 일하면서도 좋은걸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난다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그걸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만약에 사거리를 한다 하게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시간되게 되면 그 업체가 상가나 주위에 주민들에게 1차 알려줘야 되는데 아침에 가보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상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갖는다고. 사전에 공고를 하던지 게시를 해서 상가 몇집 안되니까 찾아가서 사실 오늘 BTL사업에 공사하게 되니 양해를 해 달라 협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다 적극적 동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잡고 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계획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다부지게 계획 갖고 있는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특히 BTL사업은 시민들과 직접 연관된 안전과 불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실시공도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도 이런 기회에 충분히 하고 또한 시공사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걸 모든 시민에게 공개해서 이러한 것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1, 2차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견실시공은 엄격히 공개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모든 견실시공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특히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본부장님 와계시는데 본부장님도 특별관리 좀 해 주셔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특히 택시운전하는 분들 그다음에 큰 대형차들 그다음에 주위의 주민들, 학생들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조직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잘 체크해 주셔서.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원님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문도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수시로 올려가지고 우리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있게 도면을 통해서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소통을 갖고 있고 다만 현장에서 그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수시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구간에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사신 분들이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공지를 해 주고 현장에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안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공사감독들이 수시로 현장체크를 해서 감리를 통해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를 자꾸 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시내에 많은 큰 전광판을 해 놨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언제 어느 위치에 뭐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면 운전기사들한테도 조금 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뭐가 빈틈없이 종합적인 체계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는 공사감독도 혹시라도 우리지역의 시공업체기 때문에 대충 주민들 불편함을 초래하지는 않게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일사분란하게 지도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담당소장님 팀장님들 우리시민들 불편없도록 2014년까지 하니까 잘 좀 홍보해서 불평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환경사업소 박태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서도 보충설명 하셨듯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BTL사업 공개 견실시공 및 홍보의 날 지정했는데 지난번 추운날씨에 사업설명회라던가 모든거 참 잘하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의 참석율이 적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다음번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연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