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량리∼제천∼영주 간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 북부 지역에는 KTX가 없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량리∼제천∼영주 간 새마을호 열차 운행중단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앙선 철로와 함께 발전된 도시인 제천, 영주를 비롯한 단양, 충주 등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열차운행 중단 결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심사 보고된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이성진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사진행상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한 후 해당안건을 심의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이성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도 본 공위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5기에 설계까지 해서 잘 추진하던 제천 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백지화시키는 바람에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한 상태이며, 그 당시 백지화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선보였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백지화시켜놓고 3년 이상 대책 없이 방치해오다가 민선 5기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사업을 졸속적으로 한다면서 그간 실망시킨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420억 원 중 국비 20억 원과 도비 200억 원이 확실하게 확보됐다는 물증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본 사업 관련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 및 이근규 시장의 진솔한 대시민 사과와 백지화시켰다가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다음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천 예술의전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한 시민 사과와 시민 의견수렴 반영에 필요한 시간을 준 이후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에 다시 검토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민선 5기에 추진하던 설계도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면 재설계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매몰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설계도서의 재활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간 이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