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성명중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제한된 시간 안에 발언신청 취지에 맞게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2017년을 마감하는 제천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991년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지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관선 시기에 비해 비약적 발전을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만큼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와야 하고, 내년에는 개헌을 통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정부를 이끌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상호협력과 합의의 존중성에서는 그 근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협력적 관계와 경쟁적 관계로도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 동명초 부지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은 시민을 위한 공익으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은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13년 3월에 동명초등학교가 천남동으로 이전을 한 후 2017년 지금까지 시민들은 구 동명초 부지 5200평이 도심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원도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안 마련을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고대해 왔습니다. 동명초 이전 이후 주변 상가는 물론 도심의 상권 쇠퇴로 시민의 피로감은 더해 갔고, 자칫 도심이 슬럼화될 수 있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예술의 전당 건립은 제천시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도 13회 동안 개최하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차별화된 음악영화제로 해외는 물론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영화전용관이나 문화예술 공연장이 없어 의회에서도 예술의 전당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집행부에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립 요청을 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민의 희망이 좌절되는 실태를 바로 이 자리에서 초래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안 발단이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방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실록에 보면 영의정을 지낸 황희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든 후덕하게 대하면 언젠가 그 뜻을 알고 악한 이도 행실을 고치게 된다고 믿으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황희는 공조판서 김종서에게는 노기를 드러내며 무섭게 꾸짖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만사를 신중하지 않으면 국가대사를 망칠 우려를 염려하여 스스로 뜻을 가다듬고 무게를 유지하여, 혹시 무슨 일을 당하여도 가벼이 처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황희가 물러날 때는 김종서를 추천하여 영의정 자리를 대신하게 했으니, 김종서를 아낀다는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고 꾸지람을 달게 받는 포용력은 발전적인 정책판단력을 위한 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권위를 인정해 주고 설득력 있는 소통으로 하나가 될 때 제천시는 더 큰 비전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회의 소속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목적이 유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목적지향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공조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천시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위한 원도심 회복과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한 예술의 전당 건립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의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2017년 3분기 기준 5대 분야 46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7건 완료, 29건 정상추진으로 전체 공약 이행률 76%로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81억 원으로 당초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전액 시비로 변경하였으며, 2015년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두 번째,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957억 원으로 당초 1320억 원에서 637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으며 2017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어 아직까지 착공조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3산업단지 선분양한다고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덟 번 이상 개최하였지만 선분양 실적은 전혀 없으며.

세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20억 원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에 따른 사업 재검토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네 번째,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99억 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도 전혀 국비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다섯 번째,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300억 원으로 중부권 최대의 물류유통 기지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핵심공약이며, 2016년 3월 용역이 완료된 이후 물류시설 용지의 60% 사전기업 유치로 실수요 검증제를 통과해야 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여섯 번째,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천억 원으로 2014년 내륙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 완료된 이후 당초 국비 500억 원 중 2015년에는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1단계 140억 원도 아직까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일곱 번째,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014년부터 해마다 20억 원씩 편성하여 2018년까지 100억 원이 조성되었지만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기업 유치는 하지 못했고, 남은 기간 6개월 안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합니다.

46개 공약사업 관련 중 의회에서는 시민시장실 설치, 의병광장 조성, 문화재단 설립 3건에 대해서만 관련 예산 삭감 및 조례를 보류하였고, 나머지 43개 사업 관련은 조례 개정, 예산 승인 등 모두 해주었기 때문에 의회로 책임회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공약사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근규 시장에게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이근규 시장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기업 유치한다는 공약사업은 이근규 시장이 지난 선거에 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 같다라는 시민 분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이근규 시장은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이근규 시장의 무능한 행정뿐만 아니라 말만 앞세운 요란한 행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얼마나 요란을 떠는지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옆에 건립한다고 계획한 복합지식산업센터 사업비 196억 원이고, 70% 이상이 국비사업인데 2018년도 국비 확보는 0원입니다.

내년도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6월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자동차부품클러스터 등 4개 기관이 성공적 건립과 운영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튜닝기업관계자 50명 등을 초청하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까지 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요란만 떨고,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도 지난 4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 제천시 4개 기관이 국비 80% 지원에 대하여 잠정합의되었다며 지난 5월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두 해결된 것처럼 홍보하였는데 결국 국비 50%로 지원이 확정된 것을 보아도 행정이 신중하지 못하고 요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무능한 행정, 요란한 행정에 이어 불통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규 시장은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의회의 결과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기자회견이나 각종 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의회를 비난하며 논란만 야기시키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근규 시장이 사업 관련 직접 의회와 진솔한 대화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이렇게 불통인데 시민과는 얼마나 소통이 되겠습니까?

제천시 사정이 불행하게도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며,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즉 혼용무도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근규 시장의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평생 따라다니며 오래도록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이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명중 의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는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의 재검토사업 공약으로 예술의 전당과 차이점은 명칭과 시기고, 같은 것은 내용과 기능으로 3년 6개월 동안 아무 성과가 없자 교육문화센터를 덧씌우기해 성과를 내자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려면 먼저, 공신력 있는 공문을 가지고 매몰비용 25억 9천만 원에 대해 시민들한테 정중히 사과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 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과 책임 아닙니까?

이렇다면 의회가 반대할 이유와 명분,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천시 주요사업인데 2016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왜 없었습니까?

2017년 2월과 7월 임시회의 때는 왜 보고가 없었는지,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그리고 2017년, 2018년 성과계획서에도 없었는데 시장님은 선양심으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5년 1월 계약해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재검토 결과 사업 중지입니다. 중지든 해지든 분명한 사유는 시장님 재검토대상 공약사업 아닙니까?

단지, 예술의 전당으로 명칭만 변경해 제천시와 충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8년에 9억 5천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5억 원, 2021년에 40억 5천만 원으로 총 200억 원이 반영된 정책사업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7년도 5억 원과 2018년 준다는 4억 5천만 원은 매칭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천시에 준 도비는 5억 원이지 200억 원이 아닙니다. 제천시 통장에 5억 원 들어왔지 200억 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가 공유재산을 부결해 200억 원을 도에 반납한다고 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받은 게 있어야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지사, 도의원 그때 그 자리에 계십니까?

도의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준다는 미리 보장된 명문화 된 문서 있습니까?

지난 12월 13일 11시 시장님은 제천시의회가 시민과 미래는 전혀 고려치 않고 정략적으로 부결시켜 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날렸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기자회견 내용인데 “정략적 부결”이라고!

14만 시민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입니다.

정략적이라뇨! 몇 명이 동의했습니까?

제천시의회 의원 몇 분입니까? 몇 분이 동의했습니까? 아홉 분인 70%가 동의했는데 이게 정략적입니까?

예술의 전당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문화체육부 사전평가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서 2018년 4월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6월쯤 기획재정부에 2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결국 시장 임기 내 시작도 못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 제천시의회의 뜻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시행 중인 규칙 말고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

문재인 정부도 사업실명제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정책실명제 조례를 제정해 정책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책실패는 용서할 수 있지만 협치실패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는 진리를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면 구제받는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를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오직 지속가능한 희망제천 만들기에 진력해 주신다면 의회는 아낌없이 도와드릴 것을 천명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 27일 동안 숨가쁜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는 민선 6기의 마지막 해로 부진사업 해결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림지 이벤트홀은 철거예산까지 반납하면서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다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니어처 전시관을 유치한다 기획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민선 6기의 사업들이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데 대하여 실망감이 크다 할 것이며,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80%를 확보하여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과 4개월 전 제천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하였으나, 국비 확보도 못하였고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고 하여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백지화했던 교육문화컨벤션센터를 재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면, 당연히 변경된 이유와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시의회와 시민이 공감한 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임에도, 임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앞으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제천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제천시의회의 예술의 전당 건립 삭감 부결사태에 대하여』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7대 제천시의회가 다루지도 않은 용두천 복개사업 예산 620억원을 삭감했다고 허위로 발표한 사실은 14만 시민과 제천시의회 의원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로써,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밝혀서 오해를 해소함이 마땅하다 생각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14만 시민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 진정 제천시민을 시민시장으로 모신다는 시정철학에 맞게 시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지난 민선 6기를 되돌아보면 정말 제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동절기 주민의 안전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의 월동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제천시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