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해 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관리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의림지 관리현황 및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원형보존이 가장 잘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농경문화 유산입니다.

1976년부터 지방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지난 2006년 12월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20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제천10경중 제1경으로 제천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이자 시민 휴식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의림지는 2000년도에 수립한 의림지일원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의림지 주변을 유원지로 도시계획 결정하여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되어 관련부서와 함께 관리하여 오던중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여수터 개량공사, 수경분수, 인공폭포, 복교설치 등 의림지 명소화 1차사업이 완료되어 농촌공사에 의림지 관광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2차 명소화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수변데크, 아취교, 경관조명, 휴게쉼터, 소공원 등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방부작업과 제초작업, 보수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제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림지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천시는 2008년 의림지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의림지 주변 15만 2천㎡의 면적에 5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림지 북쪽은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의림지 남쪽은 현재의 파크랜드를 이전하여 생태체험 및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림지 전원 테마파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의림지를 제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250여억원이 소요되고 사업용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최소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열악한 제천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 우선적으로 의림지 역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약 3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의림지의 사적지 지정을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2009년 11월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고, 국가계획인 중원문화권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림지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1차 명소화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한국농촌공사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현재까지 수탁 관리하고 있는 의림지 목교 2개소 및 목재난간, 목재벤치 40여개의 부식이 심해 당장 보수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0년 조성한 우륵샘 또한 사업비 부족으로 산책로가 미개설되어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2차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한 수변데크구간 중 일부 구간에 산사태가 발생되었고, 향후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어 수변데크시설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 농촌공사 위탁시설인 목교 2개소와 난간 등 교체 사업비 5억원, 벤치 전면교체 1천만원, 우륵샘 산책로 개설 4천만원, 수변데크, 산사태방지 도수로 설치에 5천만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의림지 시설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의림지의 가치 제고와 시민 편의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림지 제림 보존 및 명소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제림의 소나무는 총 183본이며 평균 200년의 수령이 되는 노송으로 이들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 봄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보호수 관리사업비 2400만원중 일부를 사용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제림 보호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제고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 제림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해 1999년도 정밀 지표조사와 2009년도 지질조사 등 2회에 걸친 학술연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조사는 시추공 시료의 최하부에 지층의 연대를 추산한 결과 보정연대가 1034년에서 1223년전으로 추정되었고 최하부 유기질 점토층의 퇴적시기 및 퇴적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형성시기는 지금부터 1775년전의 삼국시대로 소급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의림지 제방과 호저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림지 제방의 축조 연대를 퇴적물시료 분석한 자료에 의거하여 1900년 내지 1800년전인 AD 100년 전후라는 연대 측정값이 제시되었습니다.

의림지는 제방 절개 등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으나 추후 인접 농경지조사 등 보충적인 조사를 통해 시축 연대를 밝히는 노력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도에는 의림지를 주제로 한·중·일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학제간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금년도 12월중에도 2차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재 보존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2008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 마련으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보호 법규의 강화로 민원인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경관 보존으로 문화재의 1·2차원 보존에 나아가 3차원 보존의 조화로운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명소화 사업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또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회에 걸쳐 총 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림지천 하천정화사업 실적 및 솔밭공원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림지천 하천 정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천 정화사업은 제1의림지와 제2의림지를 연결하여 흐르는 의림지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여 솔밭공원과 수변데크 등 인접시설과 연계한 생태관찰 및 체험을 통한 자연교육의 장이자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8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계정비 1.2㎞, 생태수제 7개소, 탐방데크 3개소, 수질정화시설 1식, 경사식 낙차보 5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총 구간 1.7㎞ 중 1.2㎞만 완료되고 잔여구간 0.5㎞는 미시공되어 있어서 사업 완성도가 떨어져 잔여구간에 대한 고수식생 호안조성 3200㎡, 자연석쌓기 2400㎡ 등의 조성을 위한 추가사업비 1300억원을 현재 환경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중인 추가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2011년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제1의림지와 솔밭공원, 제2의림지를 연계하는 의림지주변 공간 또한 의림지의 제림과 함께 종합 전원테마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의림지의 품격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솔밭공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은 자연발생지이며 천연림의 송림지역으로 총 면적이 6344㎡입니다. 도시공원법상 유원지시설로써 제천시민들이 즐겨 이용하여 솔밭공원이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솔밭공원내 소나무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나무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봄철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솔밭공원내 소나무 691본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호수 관리사업비 2400만원중 일부를 사용하여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근로를 통한 솔밭공원 내 청소와 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쉼터로 가꾸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솔밭공원 내 송림의 건강한 수세를 유지하고 쾌적한 쉼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룡담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제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룡담 둑 높이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소관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0년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책정하여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사업효과 및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시행 절대반대 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농수산식품부에서 비룡담 둑 높이기사업 책정 당시 제천시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상사업지로 이미 정하고 6월 18일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7월 18일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수렴차 고암모산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추진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충청북도의 제천시 의견 수렴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최근 도시화에 따른 몽리구역의 감소로 농업용수 추가확보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저수지 둑 높이 및 여수토 증고로 인한 주위경관과의 부조화 및 시야 경관 장애로 제천의 명소인 의림지 이미지가 실추되고 도로이설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초래와 투자사업비에 대한 사업효과가 미흡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 절대 반대의견서를 충북도에 전달하였습니다.

8월 17일에는 농수산식품부 관계자 현지 방문과 같은날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현장 방문시에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여론과 주위환경 및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룡담 둑높이기 사업에 대하여는 원론적으로 사업시행 절대반대 입장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계자 현지 방문시 둑을 높이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준설 등을 통한 사업 계획 변경추진을 강력하게 제안함에 따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 및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관리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잘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아마 목교설치는 그당시 문화재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콘크리트교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개량을 해서 지금 현재 목교형태로 개량예산을 투입해서 개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지금 보니까 표면에 비교적 보이지 않는 부분이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목재는 그야말로 부식이 심한 그런 자재인데 다만 방부처리를 강하게 계속하면 내구연한을 좀더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부처리약재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또 주변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이런 방부재를 활용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석교로 만들면 일시적인 투자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유지관리는 유리할걸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사적지 지정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화재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좀더 개량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확인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물처리라던가 부식한 간편하게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우선 경미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세밀한 부분까지 좀 오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진 잘 봤습니다.

그런 사항을 바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없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1억 2천정도 투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우선은 접근동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륵정을 우선 조성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눈에 띄지도 않고 실제 입간판을 세워서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도로를 건너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내판 보다는 시민들이 만약에 이용했을 때를 대비해서 주변 주차공간이라던지 아니면 접근하는 동선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먼저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왔습니다.

지하수 분출이 너무 심해서 직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사도법이 도입되고 지하공사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우선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계획을 확대해서 주변계획과 같이 정비계획을 추가 로 실시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글쎄 사진에서 본과 같이 토사유출이 아주 심했습니다.

강우량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닌데 토사유출이 좀 있어서 현장을 보니까 마무리단계에서 좀 경사면을 일반 마사토로 마무리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입구를 계단처리를 하고 우륵정 주변을 평탄화해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하고 또 우선은 우륵정 뒤에서 나오는 배수로를 따로 배수로 설치해서 위에서 배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사업들이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쌓인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마사가 배수 우선은 쌓여있지만 실제 빗물이들어가고 또 맑은 물이 들어가면 씻겨내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쌓이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보강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저도 한때는 의림지를 자주 올라가서 그 길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아마 자동차가 차를 둑위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혼자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길을 걸었습니다.

요즘에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통행은 다른 방법으로 제한을 하고 일반 자전거나 보행자에게는 좀더 편리한 그런 노면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농업사박물관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큰 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농업사박물관과 전원테마파크 의림지를 둘러싼 핵심사업이 두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농업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림지에 농경문화의 유산을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실제 체험과 우리나라 농업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전시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시설이나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다뤄야 하는데 우선은 기본구상을 마쳐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가사적지 지정이 되면 우선 재원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300억을 시비로 일시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적지 지정을 어떻게 든 성사시켜서 국가예산을 최소한 전체예산의 70% 이상이 투자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부담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농경문화체험박물관 시설을 조성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의림지제림에 있는 소나무는 말씀하셨다시피 약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노송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모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바와 같이 소나무를 관통하는 철심을 박아서 당기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 또한 소나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진단결과가 소나무껍질을 둘러싼 보호책 보다는 오히려 관통하는 그런 방법이 소나무 건강상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 자문에 의해서 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겉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지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의림지를 국가사적지 신청을 해서 지난달에 도문화재 연구원 심의를 거쳐서 지금 중앙문화재청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론에 게재되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우선 시각상 안좋기 때문에 나무를 둘러싼 이런 어떤 가시설물이라도 설치해서 나무를 관통했다는 느낌을 안주도록 시설물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겨울축제는 그동안에 의림지를 알리고 의림지가 가지고 있는 공어라던지 얼음빙판 이런 자원을 통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이후에 늘 평가때마다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너무 많다 내지는 효과성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했었기 때문에 축제를 더확대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 전체 축제운영과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의림지 또 한방축제 내지는 엑스포 이런 지역문화관광자원 관리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제1의림지와 제2의림지를 연결하는 의림지천은 늘 경사가 급하고 홍수시 유출양이 많기 때문에 화상이 늘 세굴이 되고 구조물이 파괴되고 늘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서 우리시가 그 사업을 유치해서 대부분 국비사업에 의해서 일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말씀드렸다시피 의림지천이 폭원이 넓고 또 경사가 완만하고 그러니까 좀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태공간 조성이라던가 관찰로라던가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양쪽 제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방을 넓히기전에는 현재 단면 가지고는 홍수단면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험공간이나 생태적인 공간을 실제 배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많은 돌로 쌓아진 것같은 모습이라서 생태적이 아니지 않느냐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2, 3년 지나면서 주변에 잡초가 생기고 하다보면 서식하는 곤충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생태적인 환경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솔밭공원 중간을 가로지르는 보행횡단에서 솔밭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한두개 더 설치를 해 보자하는 제안이 있어서 다만 사업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나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간이라도 좀더 솔밭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고 또 하천으로 직접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크라던가 이런 시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네, 그 지역은 지금 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이미 오수관로가 다 보통 솔밭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도 새로운 관로비용은 안들어 갈겁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평생학습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단순한 행정절차가 환경성협의단계가 가장 첫 절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보다는 간단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만 이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니였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 문제는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농림부에 녹색성장 정책담당관과 담당과장이 시에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불가의사를 확인시켜 줬고 또 충청북도내에서 13개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일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다른 지구도 몇군데 다른 문제가 생겨서 농림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관계자가 시에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당초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개요, 사업목적, 그동안의 추진경위, 예산 집행현황 및 특구지정 이후 추진실적 등 몇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의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세라피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에코세라피란 생태학의 Ecology와 치료의 Therapy의 합성어로서 자연의 복원원리를 인체에 응용한 자연치유를 의미하며 아로마테라피라든지 면역요법, 명상 등 보완대체의학을 포함한 생태치료를 뜻합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는 봉양읍 삼거리 948번지 일원의 총 99만 4547㎡ 구역에 2013년도까지 헬스팜, 시니어타운, 프로그램 테라피센타, 어린이 건강체험공원, 콘도미니엄 등의 건강관련 시설에 총 3115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키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구상은 지난 2002년 시정진단을 통해 취약해지는 지역경제기반을 새로이 구축하고자 21C 유망산업인 건강산업을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에코세라피 생태 치료 특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동안의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추진경위입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까지의 추진경위를 중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를 했고 05년 4월부터 05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성검토 용역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중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06년 12월 15일부터 07년 1월 26일까지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고 및 의견수렴을 했고 2007년 1월 25일까지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와 3월 23일 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4월 16일 특구지정 신청을 재경부에 했고 4월 25일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2008년 5월 2일 특구 지정이 고시됐습니다.

셋째,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사전 저촉여부 및 중앙 각 부처의 사전협의를 통한 특구지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3년 약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특구지정 신청 및 지정을 위하여 약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특구지정 이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이 고시된 이후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지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하여 투자유치 홍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6일에는 가칭에코세라피(주)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주민대표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보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에코세라피(주)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위하여 에코세라피(주)와 대규모 토지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논의하였지만 가격 이견으로 토지매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와 주민대표도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가격 조정을 요청하였지만 미온적인 보상협의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첨 1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이후에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의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토지확보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는 민간자본 투자 사업으로서 개발토지의 2/3,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확보가 되어야 잔여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기업체가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지수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유지 2/3 이상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칭) 에코세라피(주)는 한방생명과학관 등 엑스포공원을 위탁 운영코자 (주)삼전에코를 설립하여 금년 2월 16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8월 2일 개장식을 갖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삼전에코는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사업추진을 엑스포 이후 추진할 의향으로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의 투자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민간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이후 약 62개사와 사업협의를 진행하는 등 민간기업체의 관심이 높았으나,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체 방문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본력과 사업의지가 있는 투자사업자가 정하여지면 충북개발공사 등 토지일괄 매수방안으로 추진하거나 이미 토지를 확보한 민간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특구 변경지정 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 시설의 국비지원이 가능한 정부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엑스포 개최이후 (주)삼전에코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삼전에코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 로드맵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의지표명이 안될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별도의 민간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읍 구곡리, 마곡리 일원의 지역종합개발지구는 2007년 7월 10일 건설교통부 현재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총 5.34㎢로서 주요시설로는 골프장, 스키장, 실버빌리지, 전원택지 및 교육연수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2008년 토지공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계획 수립 추진 중에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로 새로이 출범하는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화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제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 투자여건의 불안정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은 유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업종 변경 등 수익성 확보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변경시 지역종합개발지구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투자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투자 상담기업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가 특정지역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에 웰빙휴양타운 진입도로 및 에코세라피 진입도로 확장 정비 등 SOC분야를 최우선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한방건강도시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건강휴양단지개발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국제적인 의료관광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당시 2009년도에 특구지정이 되고 주 에코세라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TF팀을 당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었는데 작년도말까지는 그러니까 금년초까지 1월달까지는 4차례에 걸쳐서 토지 대규모 토지소유자 약 30만평이 됩니다.

개발계획에 들어간게 20만평이고 그외 10만평은 개발계획에 안들어간거까지 해서 30만평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TF팀하고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금년도 1월달에 사실상 타결이 안 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세라피 주식회사에서 한방엑스포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엑스포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자해서 지금은 TF팀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이걸 저희들이 사업기본계획을 구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환영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플랑카드도 하나도 안걸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간 토지 협상과정에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대표라든지 지역의 반장과 함께 주민대표가 같이 해서 토지가격 협상에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 단계에서도 주민들은 빨리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일반투기를 방지하는 정책을 현재도 하고 있고 2012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격변동이라든지 없을 거라고 크게 제천시 전체로 봐서 작년도에도 마이너스 0.5%가 지가가 하락되어 있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공원은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해서 3개 시설이 문화시설로 지원을 받았아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과학관을 추진할 당시만해도 200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시설을 짓게되면 공무원이 사업소를 만들어서 청풍관광시설관리소처럼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됐는데 2007년 이후에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 자체적으로 기구 조정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인력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면서 2007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민간위탁을 하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무상위탁 시설물을 문화시설은 대개 보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되 예산을 지원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민간위탁업체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호텔을 경영하는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경영하는 업체라든지 여러 군데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의향조사를 해봤지만 문화시설로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익모델로 그러면 당시에 2009년도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연간 운영비가 2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인력이 35명이 필요하다는 운영용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2억을 매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수익모델사업을 넣게되는데 생약초가공시설을 48억을 투자하면 거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연간 운영비 22억을 충당하고 인건비를 충당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수익모델을 넣어서 작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에 전국 공모를 하게 됐는데 삼전에코가 응모해서 현재 금년도 2월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8월 2일 개장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원래 에코세라피 기본구상용역에 보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할 때 세계한의학박물관이 기본계획상에 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걸 어차피 에코세라피가 운영이 될려면 수익모델만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걸 돈버는데만 급급하면 문화적인거 또는 사람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체험적인걸 넣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데 마침 시에서 엑스포와 연계해서 과학관이나 박물관을 짓게되니까 에코세라피에서 자기네들이 문화시설은 수익모델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에코세라피를 추진하면서 제천시가 추진하는걸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공모에 응모한 겁니다.

특별하게 업체에 특혜라든지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한테 직접 온건 아니라서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웰빙휴양타운 토지거래 해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장님 봉양읍 순방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걸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구 지정된 지역에는 자체 지구법에 의해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건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걸로 믿고 또한 저희 에코세라피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왔지만 경기가 침체국면을 맞아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지만 당장 수익을 창출하는 사항은 우선 수익금 문제는 투자가 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럽이라든지 미국같은 데는 예방의학차원에서는 우리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만 미국은 예방의학차원에서 건강관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에코세라피단지가 발전이 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앞으로 기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런 사업은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분야에 앞으로 엑스포 끝난 이후에 반드시 사업이 투자가 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주)에코세라피는 가칭이고 앞으로 실제로 에코세라피 개발계획을 할 때는 특수목적회사 SPC사를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엑스포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삼전에코를 설립했습니다.

사업후에 추진하는 같은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내용상으로는 (주) 에코세라피에서 MOU를 체결을 했고 처음에 추진할 때 MOU를 체결했고 공원관리를 위해서 왜냐 하면 에코세라피를 삼거리쪽에 하는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민간투자를 별도로 투자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엑스포공원을 민간공모했을 때 참여하기 위해서 삼전에코를 설립해서 했고 했고 앞으로 에코세라피사업 대규모 사업 3115억원을 투자하면 건설사, 운영사, 시행사, 금융사 이렇게 특수목적회사를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공원은 그때 당시 공고에서도 자본금 20억 이상으로 해서 위탁사업자를 모집을 할 때 자기 자본금해서 모집을 해서 삼전에코가 됐고 에코세라피의 경우에도 3115억이 다 완성됐을 때 3115억입니다.장기적인 계획개발로 가는거고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조기 자금은 대부분 3분의 1 정도 부지매입비라든지 핵심사업을 끌고 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증을 하는 방법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검토를 받아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