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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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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7월 19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담당관,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환경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담당관,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환경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박철훈 소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0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바이오밸리 하이테크밸리에 각각 1개씩 두개업체를 유치했습니다.

바이오밸리에 한스바이오엔후드, 하이테크밸리에 아워홈을 유치했으며 이 기업의 투자금액은 2300억이고 종업원수는 805명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하테크밸리의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이노비즈협회 투자유치설명회를 시작으로 글로벌 바이오포럼 투자유치설명회 그리고 투자유치 대상기업 개별방문을 통해서 투자유치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2010 제천학사 운영위원회 개최, 학사 절전형 조명시설 교체공사, 학사 노후화장실문 교체공사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 적극 유치,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 기업민원 신속해결, 다양한 지원실적 발굴 등을 통해 한방바이오 식품기업 적극 유치를 통해 중부내륙경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여 활기찬 경제도시의 건설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이테크밸리 기업유치 업무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산업단위 조기가동을 위한 우량기업 중심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대기업 및 한방발효식품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유통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자료 수집 및 각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출향 재경공무원 및 향우회원 인맥 확보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환경개선 공사, 유명강사 초청특강,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한방산업 관련 친환경 녹색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아워홈이라는 회사가 지금 유치가 됐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아워홈은 지금 매출액 1조가 넘는 국내 최고의 식품기업입니다.

이번에 2산업단지에 들어와서 5만 4천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을 하였고 장류 및 얼음제조업등 식품관련 특히 향후에는 한방식품관련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종합식품기업으로 작년에 매출 1조를 달성했고요 9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인데 현재 식품제조공장을 6개 갖고 있고 물류센터가 5개고 식품연구원소가 1개, 식재 가공센터가 4개 있는 회사인데 저희 제2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제2산업단지에 지금 장류 고추장, 된장을 비롯해서 장류와 얼음제조 식용얼음 제조인데 특수기술을 가지고 아워홈만의 기술을 가진 얼음제조사업이 있고요 녹즙제조나 김치 그리고 향후에는 한방관련 식품까지 발효식품까지 하는걸로 계획서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식재가공센터라는 말씀인가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종합적으로 식품제조공장입니다.

김꽃임 위원 이 아워홈회사에 저희가 유치를 함으로써 저희 시민들의 농산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 그런 계약이 있나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제도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서화 한것은 없는데 아워홈측과 유치를 추진하면서 저희 제천시의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구두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네.

김꽃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계약했을 때 그 점 꼭 담당관님께서 짚고 넘어가주시고 그러면 아워홈회사는 저희 엑스포 끝나자마자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쯤이죠?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내년 11월쯤입니다.

김꽃임 위원 2011년 11월쯤.

그럼 저희가 이쪽에 고용창출이 아워홈이 7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천에 고용창출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우량기업을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아워홈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인센티브 다양한 각도로 집중부쪽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전국 지자체마다 치열한 경쟁터입니다.

충주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현재 30개의 우량기업체가 들어왔고 86%의 분양률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완성되면 1만명 고용효과와 8500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저희 바로 옆 경쟁지인 제천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분양가, 교육기관, 정주여건, 물류비용 또는 행정적 인세티브 다양한 면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에 인프라 구축면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인프라 구축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산단에 지원하는 소프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꽃임 위원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가 없지만.

김꽃임 위원 그러면 메카프로젝트라는 것은 뭡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메카프로젝트는.

김꽃임 위원 학교에 관한건가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전임자가 추진했던 건데 외국인학교 유치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전임담당자로부터 외국인 투자학교 유치에 관한 것은 설명을 들은 것이 없고요 현재 추진하다가 어떤 부지매입이나 그다음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진척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보고서를 읽었을 때는 추진이 상당히 밝은 쪽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전임자한테서 설명도 못 들으시고 아는 것도 없으시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엑스포 끝나고 났을 때 지금 제2산업단지 3분의 1이 유치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에 아워홈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아워홈이라는 종합식품기업을 중심으로 그 근방에 관련 식품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정확하게 어디 어디를 지금 유치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김꽃임 위원 현재 상반기에는 6개 정도를 진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저희부서가 분석한 바로는 풀무원이나 샘표 그다음 현대 그린푸드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내고 그다음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이것 저것 인센티브 설명을 하고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그쪽에서 검토중이라는 답변이 있고 향후에 하반기에 계속 찾아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하고 하반기업무하고 연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자뎅, 중외제약, 일양약품 그런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전 담당관님께서 하셨는데 그쪽에 유치상황은 계획도 없고 방문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제가 전임자에게 들은 바로는 그 투자를 추진하다가 그쪽 기업에서 투자를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양약품같은 경우에는 향후 추가 계획이 더 있지만 자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유치활동을 하신다고 다 유치가 되는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담당관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김병준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준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제가 3월 16일에 제천시 발령을 받고 투자유치담당관이 된 것은 4월 1일자 되어서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3개월을 지내면서 우리 제천과 투자유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확실히 서 계시겠어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네.

조덕희 위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쪽을 보게 되면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하반기에 아워홈 이거 하나만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명현 시장이 경제도시를 만들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투자유치담당관이 앞으로 경제 살리는 중에 제일 으뜸이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담당관이 하반기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했습니까?

어떻게 보고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 제2산업단지 유치계획 다시 한번 서면제출 좀 하세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제출하고요 아워홈은 지금 제가 계획을 잡은게 아니고 상반기 에 이미 유치한 기업입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뭘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그런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런 구체적인 기업을 나열하고 이러는 것이.

조덕희 위원 하반기때 해서 아니면 2011년도의 계획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아워홈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하반기계획은 식품대기업위주로 유치를 하고 세종시 유통기업 중심으로 유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새로 구체적인 계획을 전체 우리 자치행정위원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가봤어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네.

조덕희 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 지금 오신분들 상반기때 몇 명이 와서 활동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활동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직원 한명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활동이 부진한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오신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반기때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때에도 그런 미진한 부분을 최종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건지 구체적인 것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제천학사에 대해서 당히 제천시민들도 관심이 있고한데 현재 수용인원이 몇명이죠?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102명입니다.

조덕희 위원 102명 다 차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다 차있지는 않고요 대기 한명이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갑자기 나가서 그렇게 보면 다 차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방학중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운영계획을.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방학중에는 지금 네트워크환경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학사생들이 개강하기 전에 네트워크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환경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방학동안에도 관심 많이 갖고 방학에 고향을 찾는 그런 학생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락날락해서 제천학사의 좋은 분위기를 혹시나 본 위원은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 갖고 방학동안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당에 102명이 식사하는 식당에 청결문제하고 일식 몇 천하고 있죠?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일식 3천.

조덕희 위원 고기를 제가 작년도에 한번 가봤는데 영양사가 아주 열심히 영양사 제천분이더라고요. 여성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건강관리에 투자담당관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중요한 투자유치담당관은 사실 제천시의 기본인 경제활성화에 발 맞추어 기업유치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8쪽을 보게 되면 우리 행정 6급 간부 팀장님 계셨는데 상당히 건강상태 안좋아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덕희 위원 열심히 했던 공무원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공백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쪽에 담당관께서 한명 더 필요할 때인데 오랜동안 병에 고생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것 같아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네.

조덕희 위원 꽤 오래 됐는데 그분이 담당업무가 투자유치업무인데 이러한 쪽에 같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시장님 계시나요?

부시장님 담당관하고 잘 협의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에 각별한 시장님의 관심도 있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뭔가 협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부시장 윤재길 10월중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때 인사를 할 때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소신있는 유능한 담당관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천오신거 환영하면서 100일 됐으니까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고 투자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차 산업단지 여쭤보기전에 3월달에 임용이 되셨다고 했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네, 전반적인 것은 파악 다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1차 산업단지에 현재 분양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분양은 100% 완료됐습니다.

미착공기업이 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미착공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미착공기업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따로 정리한 표가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MOU를 작성했다가 취소한 기업도 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취소라기 보다는 MOU를 하고서 투자를 미루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김기상 위원 미루는 기업에 관해서는 제천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저희가 계속 방문하면서 투자를 촉진하고 전화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반기중에는 특별히 투자계획이 아예 취소되거나 백지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아직은 업무파악이 좀 어려우신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중인 기업에 애로사항같은 것을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아니면 전임자한테 인수받은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기업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모아놓고 듣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그 기업에 방문할 때 그때 듣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주무부서는 저희부서가 아니고 한방경제과 기업지원팀.

저희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신규기업을 새로 유치하기 보다는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줘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하면 상당히 좋은건데 그러면 한방하고 투자하고는 서로 매치가 안됩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투자통상실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기업의 애로사항 상반기에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미해결된 민원같은게 혹.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저희가 접수한 민원중에는 미해결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부지가 적어서 고민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부지가 적어서 고민하는 회사가 있기는 있지만 그 부지가 100%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회사들이 처음에는 매출을 작게 잡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분양을 받아서 제천에 왔어요.

왔는데 여기와서 하다보니까 기업이 상당히 신장이 됐어요. 거의 10배 이상 신장된 기업도 있고 그랬을 때 그 기업들은 부지가 부족한거예요. 부족한데 그 기업들의 애로를 어떤 형태든 제천시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해결안해 주면 기업유치를 아무리 유도하고 시장님이 경제시장이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아니거든요. 각 실과에서 전방위로 그걸 막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천시가 그랬을 때 한방하고 투자하고 같이 나가시든 어쨌든 그 애로사항을 대표자들을 만나서 개별로 애로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과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연도별로 1차 산단지하고 2차 산단지 연도별로 분양현황을 그리고 업체를 삽입해서 현황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미입주기업이 어느 기업인가 그것도 평면도로 해서 제1산단 평면도로 해서 가동업체, 미가동업체, MOU작성 취소업체 표기를 해서 평면도로 표기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워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워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제천으로 오게 된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는데 제천 아워홈의 전만기 상무가 제천에 연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에 연고가 있는게 아니고 제천에 연고있는 동서가 있어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네, 제가 그말을 드린 겁니다.

김기상 위원 동서가 있어가지고 마산으로 갈걸 제천으로 아워홈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아마 아워홈에서 전화 받으셨죠?

시장면담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왜 시장면담을 기업을 유치하려고 우리가 몸부림 치면서 시장이 바뀌었으면 아워홈에서 지금 투자계획을 상당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산에서 올라오던게 제천왔는데 계룡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룡시에서는 시장이 아워홈 본사에 가서 박계장님을 만나고 다 만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연락이 없으니까 아워홈에서 약간 마음이 달라졌어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지금 그 면담에 대해서는 아워홈측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얘기가 됐는데 8월 중순에 얘기가 됐잖아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그거는 저희 사정보다는 아워홈쪽에서 사장하고 상무가 8월중에 휴가가 있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전만기 상무하고 박계장님하고 관계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쪽 계룡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제천시에서는 아직도 안움직이고 있다 말이에요.

저녁이라도 찾아 올라가야 되는데 최명현 시장님 스타일은 밤과 낮이 없어요.

짧은시간에도 가서 인사드리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투자통상님의 담당관님 역할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그거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보고 안드렸잖아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상 위원 언제 보고드렸어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보고 지난주에 이미 드렸고.

김기상 위원 시장님 시간이 안나신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시장님께서 시간을 잡으셨는데 그 시간대에 아워홈측에서 시간이 안맞는다고 해서 지금 다음 일정을 잡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저도 시장님 면담하고 들어오는 길인데 아워홈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밤이라도 움직이겠다 근데 아워홈에서 8월 9일날 내려와요. 8월 9일날 내려오는데 전만기 상무가 우리가 기다리면 안되거든. 기다리면 안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그점은 제가 전만기 상무랑 통화를 했는데 전만기 상무쪽에서 미룬겁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미룬거니까 거기에서 미룬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워홈에서는 제2산단을 거의 흡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계룡으로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 점을 확실하게 하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던지 아워홈이 대단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제1차산단지하고 제2차산단지 분양에 관해서 제가 여쭸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조덕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하반기 구체적인 계획서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활동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김기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현장에 따른 연도별 분양현황, 업체현황, 미입주기업현황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5개팀이 있습니다.

먼저 주무팀인 복지통합관리팀 경갑수 팀장입니다.

주민지원팀 김태순 팀장입니다.

여성유소년팀 유정순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한시주 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 오선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대상은 4390세대에 7500여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기초생활 보장가구 복지급여 적기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장 기부식품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공급자가 재가이용자를 방문하여 전달하는 사업이고 푸드마켓은 이용대상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입니다.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주거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세대당 170만원이 현물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107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대상세대에 대하여 월동기전에 사업을 조기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네 번째 자활사업 내실화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사업으로 156명이 참여하는 시장진입형사업에 외식사업, 유료 도우미사업, 방아깨비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에 복지간병사업, 영농사업, 장애통합교육사업, 크린하우스사업, 한방오색두부사업, 자활공동체사업에 휴먼세차장 운영이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도우미 및 자활근로사업에 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사활린동포 영주귀국자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입주지역은 영천동 강제휴먼시아 주공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인원은 60가구에 121명인데 현재 58가구에 117명이 입주하였습니다.

미입주자 2가구에 4명 추후 개별입국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을 하여 정착생활에 안정화가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돕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250건 신청중에 2643건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복지통합조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보훈가족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 및 공공부문에 지역자원을 하나로 연계하여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일화창구시스템인 희망나눔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07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추진내용은 복지수요자가 전화 및 인터넷으로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하면 콜센터에서 실시간상담 접수하여 서비스기관 단체에 연계하고 서비스 공급 기관단체에는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역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화상담 및 서비스연결을 16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계센터의 원스톱서비스로 복지욕구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시민 만족도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 10명, 실무협의체 35명, 분과위원회 6대 분과를 운영하였습니다.

민간협의체 공동사업으로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엑스포 시내 활성화 프로젝트 등 4건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째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구성은 제2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중점으로 실천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역량 강화교육을 통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기초능력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단체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문서편집 및 기법습득, 행사계획 및 연출능력 습득 등 실무자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번째 국제한방엑스포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1일 250명 2교대로 연 인원 1만 250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대상은 행사장 3구역에 41개소 및 시내 안내소에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1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본 전문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현장 리허설 등을 실시하여 엑스포 자원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로 행복 천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3월 1일 설립하여 민간혼합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목욕 지원사업, 사랑 빵굼터 운영, 빨래방 수선방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로 생활속의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4번째 찾아가는 이동봉사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12개 분야에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이동봉사단 메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지마을 이동봉사 운영 5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5번째 사회서비스로 시민복지 증진 및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선택형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 지역개발형으로 드림 앤 비젼 유소년 문화체험 등 6개 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신규모집 및 제공기관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번째 민간단체활용 국제한방엑스포를 홍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살기, 도내 각 시군협의회에 3천매, 도내 자원봉사센터에 1200매, 울진군청에 1050매 등 예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바르게 살기운동 한마음 도대회 개최 등 타지역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매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7번째 주민공동체 생활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마을단체 등 7개 단체 지원에 42개 사업 3억 7800만원, 마을회관 신·증축 보수 지원 등 41개소에 31억 59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신축예정지가 협의중인 용두동 하소2통, 교동 장락주공 4단지, 덕산면 성내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부지마련이 어려울 경우에 2회 추경에 타마을로 사업을 변경 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교동 장락주공 4단지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지 사용승낙건이 어느 정도 협의되어서 곧바로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번째 여성의 힘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현황으로 여성인구수는 6만 7366명으로 인구대비 49.6%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단체 7313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자녀 찾아가는 공부방 운영 및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운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제천외국인 한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결혼이민자 등록인원은 310명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여성문화센터를 일자리 창출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교육 1기에 500명을 운영하고 직업교육, 수료생 취업에도 25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째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여성의 취업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내에 대원대학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상담과 구인구직 DB구축 및 작업교육 훈련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2번째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시립 7개소, 법인 16개소 등 전체 61개소입니다.

보육아동은 3037명이며 이에 종사자는 4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 지도에 내실을 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건전가정 육성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째 저소득 아동보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도모가 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4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대상은 403세대에 1119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한부모가구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을 적기 지급하여 생활안정이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번째 가족 돌봄사업으로 건강가정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맞벌이, 야간, 출장,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일시 또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카톨릭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 일시 돌봄서비스 및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등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위기상황에서도 아동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26세대, 아동 급식지원 1286명, 아동 복지관 운영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의 적절한 보호로 생활안정 및 건전한 가정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번째 아동복지시설 확충으로 건전아동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아동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층은 장애아동문화센터, 2층은 영유아문화센터, 3층은 드림스타트센터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번째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에서 2세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 저소득 400인 이내에 1 내지 4개동을 묶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시는 271세대에 3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조사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지역교류 추진사업, 청소년 문화존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번째 365일 안심 보육시설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현재 시설 개수가 30개소이며 지원대상은 170명입니다.

앞으로 야간보육시설을 34개소를 확대하고 보육시간도 24시간 연장 운영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31번째 안락하고 생산적인 노인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사랑의 집 1개소, 복지기반확충 2개소로 노인회관 리모델링 및 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명락 경로식당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500㎡되는 규모로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고 노인생활시설은 대원대학 노인요양시설로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설계완료 및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번째 경로당 활성화로 노인복지 복합공간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경로당수는 293개소에 1만 2727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경로당 증축 등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3번째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책임지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수는 2만 60명으로 인구 대비 14.7%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전체 30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요양시설 지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장사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4월 포전리 주민들과 160억 8백만원을 지원하는 협약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36억 7800만원, 2009년도에 화식한우 입식사업 등 34억 9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숯가마, 찜질방 등 조성사업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마을 공동우사 신축은 현재 공정이 35%로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번째 자연장을 자연친화적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사업도 포전리마을과 협약사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성형태는 잔디장, 수목장, 수목민장 등 혼합형으로 구성하고 전체 사업비는 41억 5천만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계획 시설인가신청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번째 노인회관 건립, 노인활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조직위가 임시 사용하고 있는 구 보건소를 노인회지부 노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고 리모델링사업비는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을 알차게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지체장애인 6416명, 시각장애인 900명 등 전체 1만 7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생활시설 5개소, 이용시설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시설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및 복지수준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80명으로 상반기에 4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창업 및 직업 적응훈련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번째 복지시설을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세하앤에 공장신축, 이하의 집에 체험홈 설치 및 옥상방수, 살레시오에 붙박이장과 체험홈 설치 및 건물증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번째 자립지원 확충을 통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은 고암 테크노빌단지안에 2009년도 3월에 준공된 시설이 있으나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제조물품을 확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여 가동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번째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지적장애인협회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번째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1종이 4934명, 2종이 3068명 등 8002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이 기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번째 장애인 연금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연금지급대상자 1342명에게 지급의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44번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통해 사회통합을 구현하겠습니다.

위치는 신백동 193-1번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체육시설, 재활시설로 전체 2622㎡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이 주 내용일 경우에는 평생학습체육관에서 장애인 종합센터기능일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전담하여 공약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제천 만들기 복지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어려운 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을 찾아 함께 체험하고 위로하는 복지투어를 운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험을 통한 제천시 이미지 제고를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 테마기획 사랑의 열매 문화나눔 프로그램으로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기관 아동과 인솔자 185개소에 5천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충북북부지회 배분사업 5천만원을 지원받아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원봉사 통역자원 양성으로 글로벌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결혼 이민자 20명을 자원봉사통역자원으로 양성하여 한방엑스포 행사시 외국인 대상 통역자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장애인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청전동 예성병원에 재활치료센터를 개설하고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수첩을 배부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점관리 대상자 및 의료급여 신규취득자 등 7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약물의 오남용 및 중복투약의 피해를 줄이고 자기 스스로의 건강 관리능력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회복지과 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남용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득저하로 신 빈곤층이 증가하고 복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전체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2009년도 대비 지금 11% 증가한 2010년 예산이 922억 2400만원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따져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서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취업알선 598명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 921명, 그러면 323명이지금 취업을 못하셨고요 그리고 취업되신 분중에서도 일용직이 274명입니다.

하반기에 이 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각종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하고 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업박람회라던지 상담을 통해서 늘 지속적으로 구인구직이 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하반기 구직자는 지금 몇 명정도 입니까?

아직 통계가 안잡혔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 저희들이 연내에 상반기에 920명이 구직을 하고 아직까지 못한 인원 잔여인원이라던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일자리가 알선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지금 3억 2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반기에 못하신 분이랑 하반기에 구직을 원하시는 분 또 일용직에 취업하신 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분들이 하반기까지 100%는 아니더라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을 부탁드리고 3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장애인복지관을 예산 4억 5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데 공사입찰이 7월입니다.

이 계획이 상반기에도 잡혀있었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당초에 저희들이 3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신비라던지소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해서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이번 추경에 부족사업 1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당초 예산에 1억 정도가 차이가 있네요. 그 1억에 그러면 사업예산을 처음에 3억 5천을 잡으셨을 때 용역을 주신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어떤 용역이요?

김꽃임 위원 3억 5천을 처음 잡은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직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를 안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구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아동복지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 교육문화 컨벤션 건립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4억 5천 리모델링을 해서 아동복지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시장님한테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취임하시기전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장애아문화센터도 1층하고 지하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부모연대에서도 지금 장애아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닌다던지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방과후에는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장애아를 가진 지적장애 부모들도 보면 아이들을 어디 위탁하고 나름대로 가족들이 나들이를 한다던지 볼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지하에는 장애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2층에는 어미모라던지 이런 영유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고 부모들이 와서 이쪽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어미모는 시민회관에 2층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거기는 제가 알기에는 이용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미모라는게 카페단체 아닙니까? 어미모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어미모만 들어와서 하는게 아니고 단체를 비롯해서 영유아들이 전체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애인들이 시설이 특히나 아동들에 대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지하 1층하고 1층에 장애아를 위해서 해 놓으셨고 2층, 3층 지금 3층에는 드림스타트센터입니다.

이 추진사항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지금 놀이방 장애아 문화센터 놀이방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한테 필요한 것은 놀이방보다 재활에 대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재활문제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꽃임 위원 네, 그런데 이 놀이방 교육실 또 지하에 기계실,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을 장애아 전문방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하는 장애아동들 전문방보다는 장애아 부모연대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이 얼른 되어서 저희 학부모 어머니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장애부모연대라던지 관련단체 회원분들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공간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한번 보셨나요?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빠른 조속한 사업추진에 힘써주시고 3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365일 안심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수가 30개소인데 시립이 3개소, 민간이14개, 가정이 13입니다.

여기에서 가정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어린이집중에서 국공립 지원되는 국공립시설이 있고 그다음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데는 민간어린이집이고 20명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여기 시설 30개소에는 원장님들이 다 허락을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신청 받으셨습니까?

그럼 시립 3개는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청전어린이집하고 제천어린이집, 영천어린이집.

김꽃임 위원 365일 안심보육을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을 주는건데 민간 14개하고 가정 13개에 과연 어머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과 인력들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나름대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러한 요건에 구비를 갖췄는지 나름대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그런 시설로 구비가 됐을 때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어린이집들이 보이지 않는 자율경쟁체제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시설이 월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 170명도 지금 받으신 겁니까?

수요를?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재 아이들이 170명이나 됩니까?

이 170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시설개소 30개소에서 다.

김꽃임 위원 현재 170명을 수요를 다 받으신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꽃임 위원 현재 야간보육시설이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몇 명씩 있습니다.

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구분 안되어 있습니다만 30개소 보육시설에 170명 정도가 지금 시간연장해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170명이요?

그러면 170명 어린이들이 밤 12시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7억 5천입니다.

그러면 한 아이당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원기준은 시간당 2400원으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게 한달에 약 37만원 한 아이당 일년에 43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아침에 어린이집을 보내서 5, 6시에 끝났을 때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세부적으로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김꽃임 위원 세부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틀리고요 430만원 시간당 2400원이라는 것에 과장님 의견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 금액은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책정한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육시설 인건비는 민간은 월 100만원이고 시립은 호봉제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2400원은 운영비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착각하셨습니다.

이 운영비가 2400원 저는 알고 있었는데 2400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시간이 4시간 40분을 더 연장해서 있는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에서 야간보육시설을 수요자는 있었는데 하려고 했던 보육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원금액이 약해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2400원에 대한 운영비 이게 적정금액인지 과장님께서 더 꼼꼼히 따져주셔서 앞으로 수요가 170명뿐만 아니라 자부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자부담 없으면 이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시에서 시립에서 위탁을 해서 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도 하고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운영비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해마다 증가할 수도 있고 해마다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그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이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소라도 해소된 가운데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사업비 확보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추정하는건 11억 5천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노인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2011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따져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사업비 85억 정도입니다.

이 사업비 85억은 지하 1, 지상 2층 건물 짓는 시설규모에 시설에 대한 사업비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체육관이 건립됐을 때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예산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 세부적으로 검토 안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직 지금 국도비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없으신거죠?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지 이 장애인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거죠?

지금 부지가 신백동 193-1번지인데 여기가 신화예식장 옆이죠?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부지는 저희 시부지로 예전부터 전시장님이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하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이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주가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체육과에서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체육진흥기금이라던지 나름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부서에서 장애인 종합센터 기능으로 갈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꼼꼼히 세워서 검토해서 결정할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세부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국도비 확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체육이나 재활부분에 어디냐에 따라서 주관부서도 중앙부처도 틀려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세부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국도비를 확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일단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의회에도 수시로 과정을 보고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 재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 세부계획도 틀려진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부계획을 짜주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의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대비 했을 때는 그 자료를 뽑아니까 거의 1, 2% 정도 좀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럴 겁니다.

경제도 좋지 않고 가정의 파탄 그런 쪽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서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그 분들에 대한 즉 저소득층 서민층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제천 힘이 생긴다 이렇게 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한 몇 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 한 7500여명.

조덕희 위원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증가추세로 가는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관리를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을 좀 보게 되면 푸드마켓 푸드뱅크해서 한 2년 됐죠? 시작한지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푸드마켓은 작년도에 설치됐고 푸드뱅크는 9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식품 제공하는 사람들 그게 많이 되어 있어야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 확충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기부식품이 저희 지역내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인프라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북도의 어느 기업이 도내에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 그쪽에서 소화하고 남는 양은 다른 푸드뱅크라던지 이런 쪽으로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수요자가 필요한 품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반기때 주로 몇건이나 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푸드뱅크가 전체 2442건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및 이용시설이 133개소에 운영했습니다.

푸드마켓은 395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담당하는 단체가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없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 사활린동포 지금 현재 58가구에 117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제천을 볼 때 117명이 우리제천을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단체가 보니까 대한적십자 제천지부협의회에서 늘 관심 갖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제천에 와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이러한 생활이 정신적인 마음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분들의 적응도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활린동포 영주귀국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국내에 다른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적십자업무가 사실 보면 자치행정과에 많이 근접한 업무입니다.

지원되는 주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주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원체제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자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적십자봉사단체에서 그쪽에 지원캠프를 마련했습니다.

3개월 당초 마련했는데 저희가 3개월 끝나면서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우리 국내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미흡하다해서 저희들이 시비 자체예산을 더 지원해서 3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걸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제천지부협의회 적십자봉사회에서도 그분들이 참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지금 사활린동포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겠어요.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보훈가족 사기앙양 보훈가족이 있기에 저희들이 6.25참전에 대한 이런게 늘 보훈가족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쪽에 아무리 예산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하반기에 현충시설 정비 되어있는데 예산 좀더 확보해서 견적지 견학이라던지 이런 쪽에서 그분들 가족에 대한 뭔가 좀 좋은 분들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위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는 안되니까 하반기때 예산을 세워서 2011년도에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런 자리에 있는 자체가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앞으로 위로적인 행사라던지 여러 가지 그분들 해서 사업이라던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위로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노력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쪽 이거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 제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등록인원 310명 정도입니다.

조덕희 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와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그 외에 등록하지 않는 인원까지 한다면 400여명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나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제천관내에 살면서 이제는 전세계가 다문화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천에서도 거의 그 정도 인원이 와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문화가족관리에 있어서 이분들이 요즘에 보니까 가정파괴가 일어납니다.

자살하는 일도 일어나고 가족간의 구타 가족이 파괴되는 그런 것도 종종 언론에 보고있어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면담의 창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문화지원센터라던지 다른 단체에서도 다문화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도 멘토링을 맺어서 후원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다문화지원센터가 됐던지 사업을 지원하면서 좀더 그런 애로라던지 어려움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막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면담이랄까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져서 그분들이 건의사항이 있을 때 그 사람들 그런 쪽에서 관심 갖게 되면 그런 일은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게 되면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하반기 계획보게 되면 요즘 우리 셋째 이상 자녀가 출산했을 때 얼마 정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셋째 이상 자녀는 둘째까지는 출생하고 1년동안 지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셋째는 12개월 이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매월 10만원씩을 저희들이 셋째 아동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연 120만원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연 12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게 5년이면 5년동안이면 600만원.

조덕희 위원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어제도 그렇고 며칠전에도 보도됐는데 가까운 충주라던지 충주쪽에서는 셋째 자녀에 대한 자녀 많이 낳기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셋째 자녀의 출생했을 시에 지급되는 액수가 너무 적다 이런 것을 많은 우리 셋째 자녀 낳는 자모들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복지과장님 한번 2011년도에 셋째 자녀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 지원예산을 좀더 확보할 그런 욕심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갖고 검토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제천이 적은데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면 상당히 위기상황에서는 아동생활은 책임지겠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로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 이 사람들 잘못하면 탈선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갖고 여성유소년팀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여성유소년팀에서 더 많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야간보육시설 지금 30개소에서 33개소 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예산때문에 좀더 못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시설에서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 목표는 4개소 정도를 금년에 야간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해서 하려는 계획을.

조덕희 위원 4개소면 충분하게 수요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7쪽 지금 현재 포전리에 영원한 쉼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숯가마 찜질방 또 마을 우사 신축하고 영원한 쉼터 그 주변에 공정은 어느 정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숯가마찜질방은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거를 하반기에 마무리 짓고 마을 공동우사 신축은 지금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이 되고 그다음 빔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전체 공정은 저희들이 35%로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쪽 지나다 보면 주위가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좋은데 그런 쪽에 우리 시민이 보이지 않는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이는 곳은 정비 좀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저분하게 해서 칸막이 한다던지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공정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쪽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엑스포 거기 들어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그거 끝난 후에 리모델링 되겠네요.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2009년도에는 리모델링사업까지 확보했다가 엑스포조직위가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 금년도에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에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조덕희 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1억 5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 본예산때 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44쪽 장애인에 대한 특히 농아인 수화통역 지난번에 농아인행사때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얘기가 제천시민들이 뭘 얘기하고 싶어도 시장을 가더라도 안되니까 상당히 외롭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최명현 시장도 와계셨고 확대를 해서 학교별로 농아인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그때 계셨죠.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시장님도 계시고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농아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학교별로 내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수화가 될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 있으시면 답변 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일단 저희들도 우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교육을 나름대로 세워볼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학교부분은 저희들이 농아인 제천시지부하고 그쪽하고 같이 의견을 해서 교육청에다 좋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고 같이 강력히 요청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아인에 대한 수화 통역사들이 요즘 많이 있고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열정 가지시고 그 팀에서 수화통역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적게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좀 가져주시고요 47쪽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하반기 추진계획에 설명을 했는데 계획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상태라서 저희들 일단 업무보고에 노출시키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2011년도 예산에 반영키 위한 자치행정위원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넣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53쪽 업무분장을 보게 되니까 사회복지 7급에 황정윤씨가 지금 퇴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먼저 1심에서 나름대로 그런 실형이 나와서 본인이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직까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죠.

도 징계위원회에서도 본인이 그러한 항소를 하고 해서 본인이 먼저도 징계위원회 가서 그러한 나름대로 결백을 주장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징계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유지하고 있고 보수 받고 있는 상태다.

왜냐 하면 저는 본 위원은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고 해서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자로 있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제천시의 업무량 제일 많이 있고 팀장님들 다 보니까 다 능력있고 유능하신 분들인데 잘 협력되어서 제천 관내 사회복지에 정말 헌신하고 어디를 가나 행사때마다 복지과장님 와 계시면서 일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반기에도 제천시 관내 복지에 대해서는 행복하다 그런 좋은 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상당히 수가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한가지만 말씀 좀 드려 보려고 해요.

22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단체와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체육대회 가보니까 약간 비는 오는 날씨였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실시를 하는걸 제가 봤고요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요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교육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거기에는 센터사업과 방문교육사업 등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 10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제가 조금 여기서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손을 깊이 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이왕이면 이분들을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일자리 창출에 일환도 되고 사회에 커다랗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족하면 저희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사회복지과 최남용 과장님은 김꽃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여성 일하기센터 3억 2900만원 사업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회관에 대한 추진현황 아까 자료요구한대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덕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최남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성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 우종남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강연태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 장재면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원봉희 팀장입니다.

1쪽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처리지원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을 2분의 1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단축 대상민원은 총 489종 489종 전부를 기간단축하여 10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이 있음을 이유로 단축처리기한을 지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민원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민원종합심의회 운영실적은 상반기 62회 2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민원발급기 확충 및 보강입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14대가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마트 제천점과 중앙시장 2층 문화센터내에 2대를 추가 배치하여 현재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와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여론과 불편 개선사항을 모니터하는 민원모니터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시민의 참여행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오케이창구 이용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입니다.

만족지수 공표 및 업무에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지속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고등학교에 학교방문을 실시하여 증발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고등학생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간적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읍면동 창구활용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경찰서를 별도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SMS 문자전송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총 인감등록자수 8만 8495명중 현재 6398명이 등록하여 7.2%에 불과합니다만 하반기내에 9%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입니다.

지상, 지하, 대기 등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인공적인 개체에 대한 위치 및 속성정보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3차원의 공간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79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10억이 확보되었고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사업을 총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3쪽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준점 네트워크화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확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4쪽 KLIS도입 통합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인트라넷서비스, 토지행정웹지원서비스 등을 통합 운영하여 신속한 내부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피드 지적측량 및 AS 실시입니다.

현재 4 내지 5일 소요되는 측량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불만족 회신의 건에 대해서는 자료 재검토 및 현지 재확인 측량등 AS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정비 정리입니다.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의 일치와 개인 재산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업데이트 지적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적 전산자료와 등기부 일치로 지적행정 신뢰도와 편의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권익찾기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실 소유자 재산권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비법인단체 등록관리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디지털 지적 실현을 위한 KLIS 연속도면 구축입니다.

현재 지적도는 1200대 1, 임야도는 6천대 1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부합지역 등 오류자료를 부합된 지적전산파일로 제공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37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서비스 운영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가와 도면을 동시에 열람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합동 홍보 및 지도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투명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 추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정착 및 탈세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토지거래 허가지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합되게 이용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쪽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통리장 사전교육 및 방문고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명 주소의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말까지 핵심 공적장부 주소를 전부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로명 시설물 정비 및 전산대장화를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쪽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하여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일제정비입니다.

기존의 호적부의 자료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가족구성원 누락상태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최단시일의 정비로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2만 9211건을 추진하여 54.6%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입니다.

수요 야간과 토요일 정상근무로 하여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긴급출동 복구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저하요인을 사전 제거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혼인과 전입신고 한번에 오케이사업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가족관계증명서 영어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 박성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지금 현재 마을별로 2명 정도 지금 선임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의 유선에 의한 신고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 때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러면 마을별로 두분이 모니터요원 활동건수에서 현재 3건이 있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미흡해서 활성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40명의 모니터요원이 지금 신규 위촉되신 분도 7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성화를 시키시던지 아니면 이 분들을 소수로 정예요원으로 활성화하던지 이 분들이 그럼 마을에 두분이시면 지금 17개 읍면지역으로 해도 이 분들의 활동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분들이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건데 지금 활동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며 12페이지 국가정보구축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동안 79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50%인 국가사업인데 예산의 2010년도 예산이 10억입니다.

이 10억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용역사업을 좀 줘야 하는데 현재 이거 가지고는 용역자체가 기본설계정도 해서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세워질 예산 가지고 같이 합해서 본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김꽃임 위원 기본 설계하는데 10억 정도.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올해 우리가 예산확보를 좀더 했어야 되는데 제천시의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밖에 못한 겁니다.

제천시가 가용재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게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것 같은데 이게 민원지적과에서 하실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TF팀이나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TF팀 가지고는 안되고 팀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꽃임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한시적으로 제천시가인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 지적관리팀에다 인원만 일부 보강해서 추진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풀리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 국가사업의 기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오차없이 차질없이 진행하시기위해서는 TF팀이라던지 전문팀이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3년동안 잘 추진이 되어서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그쪽 TF팀이라던지 팀이던지 전문팀으로 구성하셔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고맙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박성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특히 제일 중요시 여기는 중에 하나가 민원 중요합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것중에 하나가 큰 임무중의 하나죠?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잘해 보려고 민원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종 관내에 있는 민원에 따른 시민에 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민원이 과장님 작년도도 있고 지금 계시는데 민원이 좀더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이 민원은 어떤 고질민원이라던가 불편민원이 아니고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건수의 증가나 가감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작년의 경우에도 상반기에 70회 227건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62회 229건입니다만 건수나 처리물량은 그냥 비슷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주변에 무질서한 개발행위 이런 쪽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의 민원은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최대한 주는 그런 민원인것 같아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확실하게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에 민원모니터링은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22쪽에 민원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사하고 중계인들이 한 108개소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 정도됩니다.

조덕희 위원 이 108개의 부동산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팀에서 전반기때 보니까 분기 1회 했어요.

1회를 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부동산거래는 우리 관내에 질서중에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는 좀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좀 수고스럽지만 전반기 1회 했는데 하반기 2회 정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좀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동의합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무튼 우리 박성웅 과장님 팀장님를 비롯해서 그런 민원과 앞으로의 후반기에 사업계획들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박성웅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팀에 박가훈 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에 김영배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에 최용식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에 김효동 팀장입니다.

환경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쪽에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환경과는 깨끗한 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로 인한 탄소포인트제 실시입니다.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1526가구를 가입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도를 지속 홍보하고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 전력이 많아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후변화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내 4개 자치단체만 시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발생양을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환경지도 비오톱작성입니다.

이것은 지역 도시공간을 생태적가치로 등급화해서 도면화한 지도로써 지난해에 시내동을 완료하고 금년에 봉양, 백운지역을 작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7쪽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등 총 8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가 우려되는 대형 상습 위반사업장을 특별관리해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은 4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이 주로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과 개사육에 따른 민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친환경 생활화를 위한 환경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관리센터 등 3개 환경시설을 견학시켜서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것은 부과대상은 1600㎡ 이상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추진과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자연환경 그린생태형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으로 3개 단체 9개 사업을 지원해서 시민을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솔방죽 생태공원 정비 및 자연학습장 활용입니다.

2006년도에 개장한 솔방죽이 유일한 생태습지공원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유치원 등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생태학습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용하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자연해설사 없어서 체계적인 학습장으로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솔방죽의 자연해설사를 시범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태습지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정지역을 위한 지하수 보전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를 1만 27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보조측정망을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내년까지 지하수시설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보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맑고 안전한 하천 계곡수 수질보전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해 22개소 주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지역 수질검사와 여름철 하천 계곡내 청결활동을 실시해서 맑고 쾌적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휴양지 관리입니다.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가 있습니다.

행락철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안전구조요원 또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사정에 여름철 환경안내소를 운영해서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깨끗하고 청정한 휴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태계 변화 대처 및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유해 야생동식물 자율구제단과 야생동물 자율구조단을 운영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피해시에 구제단 운영과 농가보상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목책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좋아서 농가에서 계속 확대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날 개정법률이 공포되어서 수질오염총량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강원도 지역과 공조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고 또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한바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수도권지역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충북, 강원지역은 약 5년 늦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대응방안으로는 친환경 지속 가능개발을 위한 종합 보전대책을 우리시하고 충주, 단양,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을 하였고요 별도로 우리시만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해서 관내 수계별 오염원조사 분석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총량제가 시행되면 목표 수질결정 설정이 최대 관건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 운영입니다.

본 수질개선을 위한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기금규모는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초시설 수요가 증가되어서 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보조를 지금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강한 반발과 건의로 해서 당초 운영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60%를 줄이는 걸로 지금 73%까지 상향 조정이 되어서 다소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1쪽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대비 크린제천 추진입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손님맞이 대청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제천이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속에 엑스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활쓰레기 배출의식 제고 및 홍보 지속 강화입니다.

그간 많은 홍보를 해서 종량제봉투와 분리배출이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불법투기가 있어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상습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크린카메라 운영입니다.

상습 불법 투기지역을 전부 파악해 본바 한 10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동식카메라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단속강화로 해서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위탁 수거업체는 3개 업체로 지역을 나눠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나 겨울철에 연탄재가 대량 발생이 되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집행중에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체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크린하우스 확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를 대문앞 수거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쓰레기 크린하하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6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나니까 주변이 좀 깨끗해 지고 쓰레기도 분리수거 잘되고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 설치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생활폐기물 철저한 분리로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수집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고 영농폐비닐 수거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재활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음식물 쓰레기도 안정적 수거 및 감량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대형폐기물 상시 위탁처리입니다.

연간 대형폐기물이 한 1천여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상시처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즉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체분리작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위탁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대상업체는 총 158개소로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사업장이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 영향조사입니다.

환경부에서 영월 시멘트공원 주변지역의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한결과 호흡기질환이 상관관계 확인되어서 우리지역과 단양에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상당히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천과 단양이 지역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용역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흡기 건강검진을 1차 실시해서 한 60% 정도 검진을 마쳤으며 아울러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 및 실측조사를 해서 시멘트공장이 주민 건강영향에 미치는 관련성을 규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자원관리센터 위탁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자원관리센터내에 매립시설을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소각, 음식물, 침출수, 재활동 4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넘게 운영하면서 점차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위탁 운영비에 대한 원가개선용역을 실시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 처리량을 일일점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보강 및 악취 저감입니다.

자원관리센터 건립한 이후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어서 주변마을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침출수동하고 음식물동에 시설을 개선해서 악취문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아직도 저농도의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악취저검시설 공사를 완료해서 악취공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협력 강화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2km 반경내에 15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협의체에서 주민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이라던지 주변마을 발전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원금보전관리를 한 30억 하고 있고 운영기금은 원금 이자수입과 반입수수료를 지원해서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매년 규모입니다.

마을에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환경영향평가 이행 현장 감시기구 운영과 주민 감시기구 위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변마을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자원관리센터 주변 환경영향 조사입니다.

이것은 법규사항으로 환경상 영향조사와 자원관리센터 운영중에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년 했는데 조사결과 큰 문제점는 없는 것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것은 천남동 사리골마을의 자원관리센터하고 가장 인접된 마을입니다.

2008년도 6월달에 자원관리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당시 대기질 및 악취발생이 되고 또 혐오시설과 집값이 하락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보고있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이주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09년 1월달에 경운기를 동원해서 쓰레기 반입저지 등 데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의회보고후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규모는 한 33세대 되고 면적은 약 6만 5천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이주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자원관리센터 하류지역 생태하천 개선공사입니다.

가리천마을이 자원관리센터의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가 조성된 이후에 하천이 많이 오염됐다고 이것도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실제 현지를 확인할 때 심한 이끼나 녹조 등이 발견되고 있어서 수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원적인 해소대책을 위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서 민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특수시책입니다.

지구온 난화를 대비해서 CO2 줄이기 우수 공동주택 절전형 전구교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충북에서 우리 제천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량 절감을 한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 일환으로 절전형 전구사업을 교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을 위한 엑스포 그린투어입니다.

이것은 환경운동연합하고 코레일 충북본부하고 우리 제천시가 저탄소 구현을 위해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해서 엑스포를 참여해서 엑스포의 인원도 많이 증대시키고 재래시장 이용도 활성화하고 CO2 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 분야별 긴밀한 협조와 역할을 분담해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GPS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위탁수거차량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청소 위탁업체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수거경로를 그냥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위치추적시스템을 부착해서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환경과 최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수질오염총량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이것은 수질오염총량제를 할려고 하면 지역개발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방재과라던지 지역개발과라던지 관광과라던지 각종 개발사업이 관련된 사람이 개발사업을 했을 때 오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개발사항에 관한 것을 용량도 산정해 내고 얼마나 오염이 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이런 별도로 이런 걸로 해서 2018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좀 개발부서에서 전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걸 대응해 나갈 과제를 안고 있어서 그런 중요부서에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직원들 해서 필요시에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청풍호반을 이용한 제천시 시책이 많습니다.

이번 시장님의 공약이 청풍호반 한방바이오월드, 그린케이블카 그리고 청풍호 물길백리 르네상스 그런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은 아니라도 통계 이런 것들이 아직 안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청풍르네상스 물길 100리사업이라던지 바이오밸리사업같은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같은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성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게 얼마나 나온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사업개발과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런게 전부 어떤 사업들이 되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에 지금까지 파악된게 한 23가지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그러한 것도 다 친환경 지속개발을 위한 종합보전대책에도 담아졌고요 수계별 오염조사하는데도 담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와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으신데 TF팀을 구성하실 때 전문가인 교수님이나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그래서 앞으로 이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저희 제천시에서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TF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천시의 가장 큰 관광자원인 청풍호를 저희가 상수원지역으로 묶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만큼 정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특히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점으로 인한 대응방안을 장기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서 아직 구체적 대응방안이 없으시지만 지금부터 하나 하나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개소가 저희 사업장 현황인데요 이중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여기 전부 158개가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거기 보면 분리를 하면 최종처리업이 있고 수집운반업이 있고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체는 지도점검을 반기 1회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렇죠.

김꽃임 위원 1년에 두번인데 지금 상반기 에 지도점검을 49개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9개의 업체는 지금 점검을 안하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중에서 최종처리업이라던지 이런 것은 한번이 아니라 사실 일주일에 한번씩 예를 들어 대원인바이로텍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는데 누적으로 나타내기는 뭐해서 그렇게 파악이 된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상반기에 그럼 158개를 다 지도점검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상반기에 49개소를 갔다왔는데 최종폐기물같은 경우에는 한번만 간게 아니라.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말하는게 아니고요 그 15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49개소만 한거고 그러면 나머지 109업체는 점검이 전혀 안이루어 졌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 109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거는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109업체가 다 하반기에 지도점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꼭 모두 지도점검이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상반기에 지도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며 바이오밸리내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폐기물매립장 업체에 현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현재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해서 폐기물 반입은 불가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불가하고 있다면 바이오밸리내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단지들은 그럼 현재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것은 지금 바이오밸리내에 폐기물은 양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처리업의 처리를 그전에는 여기에 하던 것을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죠.

김꽃임 위원 외부로 나갔을 때 그 비용이라던지 입주한 업체들 지금 다 부담.

○환경과장 최종인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입주하신 업체에게도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생활불편도 많습니다. 특히나 제천에서 폐기물업체로 인한 뇌물 수수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셔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최종인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8쪽을 보면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볼 때 가축분뇨 그게 농가가 거의 475개 농가가 되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그 농가에서 농촌을 가게 되면 물론 가축에 대한 냄새가 나고 있지만 관리를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팀에서 여러 가지로 직원이 바빠서 그렇지만 농촌에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때 몇 번 나가봤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주로 큰 지역 좀 허가대상시설을 위주로 해서 나갔고요 지금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시설도 옛날 보다는 많이 됐는데 지금 액비를 뿌리는게 민원이 되어서 액비를 또 법정으로는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뿌리고 바로 갈아엎는다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게 안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반기에는 다른 업무 바쁘더라도 농촌에 꼭 나가서 민원 해결이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큰데만 몇군데 가게 되면 악취는 계속 나고 있어요.

과장님 정말 그 곳은 지금 현재 두학동같은 경우에 저 대랑리쪽에 가게 되면 냄새가 나서 주민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그걸 짓겠다고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상수도도 아니고 냄새와 그 물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힘들지만 하반기때에는 전체 두 번정도 나가 보세요.

두 번 나가서 정말 민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 청정제천 도시 만드는데 일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는 10번이고 20번이고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대원칙인데요 배출업소라던지 이런 것도 800여개 있고 이런 것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인원은 담당업무하는 사람이 한명 두명입니다.

정말 매일 민원 발생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다오고 이러는 건데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성있게 한번 해 보시면 그래도 동네에 한번 정도 갈 수 있어요.

남부 5개면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더 의지를 갖고 과장님께서 힘들지만 그런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발전도 될 수 있고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 솔방죽 생태공원 정비에서 늘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생초하고 수목식재는 잘 자라고 있어요?

주변 정리 좀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주변정리 얼마 전에 갔는데 안되어서 주변정리 좀 잘 해 주시고 상반기때 한 1300명 왔는데 하반기때는 3천명 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방죽 자연해설사 언제부터 배치할 생각 갖고 계세요.

○환경과장 최종인 올해 추경에 복장도 만들어 주고 그거를 예산도 섰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들.

조덕희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왕이면 그것도 10월 12월 다가서 하지 말고 예산 섰으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 자연휴양지 관리 이것은 여름철 다가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인원 얘기하는데 바빠서 못가고 그러지만 자연발생유원지 지금 탁사정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들 가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중요한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인 거기 청소관리인력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청소관리인력이 있는데 점검을 해서 점검 확인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가서 보면 지저분한데 많이 있요.

과장님 그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다음에 18쪽 야생동물 피해현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멧돼지 기승부려서 옥수수, 고구마, 복숭아 이런 피해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전기목책시설을 전반기때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매년 해 가지고 9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

지원을 더 원하는데 국비지원 예산의 한계때문에 올해 다 못해 줬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비 좀 세우세요.

과장님 이번에 좀 세우세요.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원 해결 좀 하시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촌에 멧돼지도 많이 잡고 야생조류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해서 좀 잡고 예산 좀 세워서 원하는데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농촌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바이오엑스포 행사장 주변 및 시내 일원에 청소문제까지 나오는데 요즘 청소차량이 새벽부터 도로에 잘 다니고 있어요. 물도 뿌리면서 먼지제거도 하고 쓰레기 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손이 못가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죠?

구석 구석 못하지만 구석 구석 못하는 걸 홍보 좀 해 보세요.

주위에 통장이나 부녀회쪽으로 해서 그 주위는 좀 치운 다음에 곧로 청소하고 갔는데 또 갖다 쓰레기를 버린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갈 때 다 깨끗히 뒷청소를 못해요. 그런 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주인은 같이 한다 그런 쪽도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25쪽 크린하우스 상반기때 많이 했죠?

○환경과장 최종인 올해 5개소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반응이 좋죠?

○환경과장 최종인 좋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나다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후반기때는 계획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이것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가급적 사업을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도비도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20%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효과는 좋은 데 지금 문제점이 밀집지역 이런데가 필요한데 내집옆에는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안하려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11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한 5, 60개 정도 설치 되어야지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속에서 하여튼 확대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도에서도 자꾸 줄이려고 해서.

조덕희 위원 도비 확보 좀 해서 필요한데는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35쪽 마지막 사리골정주환경개선사업 작년도하고 상반기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와서 데모도 하고 빨리 이주시켜 달라고 해서 했는데 요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행 폐촉법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가야지 되면서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지구단위 계획결정이라던지 도시계획 변경결정 이런게 상당한 시간이 되어서 주민들은 빨리 이주보상을 원하는데 저희들도 절차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내년 상반기쯤 가야 되겠다 예산문제도 있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이주하는 사람들이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상가가 적니 많니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인 그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33세대인데 과장님 이것만 해결되면 환경사업소 그쪽에서 자원관센터 그 주위에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보고있고 그 다음에 저쪽 명지동 산곡동쪽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민원 많이 안받았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것도 그 지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들이 또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2km 반경내에 지역을 거의 환경영향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동은 2km 반경안에 있더라고 요. 거기 환경영향조사상에서 좀 빠지지 않나해서 이번에 환경영향조사를 시키면서 그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전부 같이 모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왜냐 하면 산곡동 산의실마을같은 경우에는 두채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다 해 주시고 중터마을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검토해서 민원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팀장님 비롯해서 하반기에 많은 사업도 있는데 조속히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환경과 최종인 과장님은 김꽃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폐기물사업 지도관리 추진실적 상반기거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남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최상학 한방경제팀장입니다.

유재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완벽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팀별 업무분담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는 물론 각종 사업홍보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방 기공체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한방엑스포 분위기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6개 학교를 선정하여 건강체험단 운영 및 판넬 전시,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건강 생활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새싹환우회 자조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암에 대한 이해를 돕이고 환우들간에 정보교환과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뇌졸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해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철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직접 투약이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우수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방도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한방보건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 및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나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으로 교육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으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임산부 등록부터 출생후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등을 통해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중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양관리와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참여에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보건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으로 환자 등록 및 등록환자에 대한 용품 지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계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호스피스센터 운영입니다.

재가암환자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암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자조모임, 체험 및 문화행사 교육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지역단위 보건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지역 건강통계 작성을 위한 정부사업으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7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청정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내 4개 중·고등학교 학생 3140명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 홍보물 배부,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여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여 청정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뇌혈관 질환자 돌보미를 양성하여 정기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보건기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한방엑스포의 분위기 확산 및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의 우수한 팀의 참석을 유도하여 품격있는 대회가 되도록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관내 노인정 및 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강화, 자조모임 운영, 용품 만들기, 교육 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6500만원중에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사업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출생아기는 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사가 10명 그리고 5830가구를 관리를 하는데 이 방문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게 대상가구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건강문제를 상담하고 또 건강에 어떠한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병원에서 할 부분은 병원으로 가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이중에서 보면 욕창관리라던가 기저귀가 필요한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의료용품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당뇨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10분이서 5830가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분당 580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가구당 1년에 몇 번 정도 가실 수 있는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아마 충분한 방문 횟수는 못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1년에 1.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아니.

김꽃임 위원 그 이상은 가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분기에 한번정도는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분기별 한번이라고 해도.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연 3, 4회정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건강관리사에 대한 대상 받으시는 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방문 받으시는 분들의 설문지나 이런게 한게 없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들한테 고마워는 하는데 저희가 계량화해서 설문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분들이 필요하면 전화도 하시고 저희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방문건강관리사 10분이 하시기에 횟수도 부족하고 가구 관리대상도 많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에 대한 인원 확충이나 혹시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계획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단위는 10명, 군단위는 5명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여기에 국비지원도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이 채용을 하면 저희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도 만족할 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여기 만족도 조사가 11월중에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방문건강관리사 1인 1동제 실시는 지금 10분이 한동을 맡으신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5830 관리대상은 그 가구는 어디서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까?

방문건강서비스를 받는 분들 본인들이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던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방문건강관리사분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꼭 병행을 하셔서 방문 뿐만 아니라 시정이나 여러 가지 동반적인거 그런 복지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10분이 정예화되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만 정예화 되어서 그분들 5830가구에 대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고맙습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이 안계시므로 직무대리까지 하시느라 더 바쁘신줄 믿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10쪽을 보게 되면 공중보건의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천에 배치인원이 몇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3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배치 다 받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난해보다 2명이 더 추가된 인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2명이 더 추가 됐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제천으로 볼 때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됐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34명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외지쪽도 오지에 나가있는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복무자세 확립이라던지 의료서비스 그 사람들 이 근무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해 줘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간 사람에 대한 그런 제대로 검진도 안하고 퉁명스럽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됩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것도 사기측면에서도 과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의하고 좀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까?

어떻게 상반기에는 몇 번이나 가져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나름대로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그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근무지에 가서 비록 빈말이지만 고생하신다 하고 저희 보건소에 같이 근무하는 공보의들 하고는 가끔 소주 한잔 사줍니다. 제가.

조덕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열받게 하면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그럴 수도 없고 잘못하면 야단도 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의 감독기관인데 그 사람들의 병역의 한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4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분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5쪽 하고 27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흡연예방 금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늘 예산도 많이 세워주면서 방법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없는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금연포스터를 부착을 해서 금연합시다 해서 몇 군데 봤어요. 상당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걷다보니까 쳐다보고 있고 제가 보니까 느끼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반면에 지난번에 저희들 일본을 갔다왔을 때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큰 동경거리에 금연 한국말로 금연합시다 그런 얘기가 써 있어서 정말 창피했어요.

그사람들 금연에 대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우리 제천도 적지만 지금부터 하게 되면 많은 금연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65세된 아니면 60세된 어르신들이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그분들이 금연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그거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먼저 말씀드리면 금연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데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바람처럼 그렇게 안되어서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하면서 사회적으로 연륜 있으신 노인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금연합시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부감 안느끼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선정이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반기에 꼭 해 보십시오.

하반기에 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해 보면 많은 의미도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지해 줄 겁니다.

하반기에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8쪽을 보면 출산율 장려해서 참 늘 우리 산모들에게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제천시가 타 우리 인근지역보다 셋째 자녀 출생했을 때 출산금이 적은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글쎄 그런 부분 다른 데 우리 괴산같은데는 셋째 아이 출산하면 1천만원인가 7백만원인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보면 상반됩니다.

대도시에는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적고 농촌으로 갈수록 더 높고 그런데 아무튼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가지고 전적으로 출산율을 높인다하는 것은 반론할 여지가 있는데 저희도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둘째 낳고 셋째 낳을 때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모들이. 어느 정도 출산장려금이 많게 되면 다른데 많이 주는데 우리 제천서 많이 주게 되면 더 낳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적지만 그래도 그러한 그게 큰 살림밑천이 되는게 아니지만 이왕에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천시가 적다고 하니까 그런 건의사항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내년도에는 좀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32쪽이네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걸 보면 연세 드셔서 참 많은 갈 곳도 별로 없고 경로당 가서도 자기들이 취미활동에 많은 애로를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관내 노인정 경로당 가게 되면 무료하게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보건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전반기때 사업비가 2백만원 들었어요. 돈이 적은데 이 사업은 좀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하반기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2011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배로 세워서 무료한 어르신들에게 건강에 대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서 전문강사들이 와서 해 주고 또 춤같은 것도 해 주고 요가도 해 주면서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전반기때 200만원 적습니다.

이거 배로 올려서라도 좀 필요한데는 다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그렇게 해서 무료하게 지낸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윤용권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조종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위생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읍면지역 자체 방역소독입니다.

방역 성수기인 하절기에 보건소에서 읍면까지 방역 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항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이 배치된 8개 읍면에 한명씩 방역인부를 채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고 특히 7월에서 9월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현장방문 사고 마약류처리입니다.

종전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유효기관이 경과한 마약을 보건소를 방문하여 폐기처분의뢰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 및 약사 혼자 근무하는 상당수의 소규모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거 및 폐기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진료 및 투약에 전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7쪽은 생략하고 8쪽 치매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종전까지는 치매검진만 실시하고 진료지원을 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했으나 하반기에는 60세 이상 치매노인에게 치매약재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해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4쪽 계속사업으로 안전한 제천시를 위한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전염병환자 발생시 격리소 지정과 적외선 열감지카메라와 손소독기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적기 예방접종, 방역활동, 환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무면허 의료 및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만성전염병 및 기생충 관리 19쪽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신분노출을 꺼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소 또는 제3의 장소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검사희망자에 대한 무료 익명검사를 실시하여 감연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타인에 대한 전파를 미연에 방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3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약사업입니다.

영유아 A형 감염 무료접종입니다.

현재 A형 감염은 지정전염병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환자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며 집단 발병사례가 증가되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보건팀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사업입니다.

7월부터 잇몸과 치아건강이 열악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스켈링사업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의료비를 절감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6쪽 계속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등을 통한 암환자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순회 무료진료 실시,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위생관리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주변 200m 이내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하반기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전담관리원으로 지정 운영 학교주변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위생업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생단체별 간담회와 자율지도를 통해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도점검,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하여 위생업소 친절도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완벽한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 4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2쪽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확대 및 조기정착입니다.

지난해 원산지표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대다수의 영업소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준수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영세업자는 미흡한 사례입니다.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통해서 조기 정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엑스포행사장 방역활동입니다.

방역소독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엑스포주변이라던가 엑스포장내 공중화장실 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집중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엑스포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 공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시민들의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실시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겠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안정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정신 건강상태조사가 84명 치료비 지원이 한명인데요 지금 이 사업대상이 관내 아동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정신건강 상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두명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임상심리사가 연초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문제아동이라던가 임상심리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비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현재 두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상반기에 초등학교 어디를 했는데 84명 어디를 해서 지금 84명이 나왔다는 겁니까?

추진목표가 지금.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초등학교 8개학교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8개 학교를 전체 하는게 아니고 뽑아서 대상을 선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김꽃임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충북에서는 청원군하고 저희가 5대령 정신보건사업으로 충북도내에서는 두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런데 저희 제천에 학생수가 2만명이 넘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84명을 했다면 하반기에도 그 정도로 잡으면 1년에 200명도 못합니다.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대상으로 해도 1만 5천명을 잡았을 때 그러면 일년에 200명 정도로 해서 이게 과연 골고루 대상아동청소년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임상병리사 두분이 그러면 한분할 때 이거를 한번 1회 할 때 한명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에 아이가 한 20명에서 30명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84명을 했다는 것은 횟수로 했을 때는 몇 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한개 학교를 일정을 정해서 나가는데 우선 먼저 담임선생님이 문제아가 있는 아동을 먼저 샘플링 해 놓고 그 아동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문제아들을 샘플링을 담임선생님이 해 놓으시고 그 상태만 가서 지금 정신 건강상태를 조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신건강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의 해체, 학교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과연 담임선생님 혼자 샘플링한 대상으로 이게 과연 될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가 또 의문이고 추진계획을 잡으실 때 지금 84명밖에 안됐으니까 치료비도 한명밖에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안쓰면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된 학교하고 인원이 있어서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116명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꼭 치료할 아동 청소년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84명을 했는데 한명정도의 프로테이지라면 과연 얼마가 나올지 의구심이 가고요 이 아동청소년문제에 대상범위를 아까 문제아 샘플링 그 보다는 취약계층이나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먼저 그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한명을 진료비 지원을 하고 상반기 9명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 실적을 보고 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회 추경에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1만 6829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명수가 작년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1만 9960명 병·의원에서 4831명 모두 2만 4791명이였습니다.

그럼 이게 추경에 잡혀있는 1만 6829명은 어느 대상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가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제천시에서는 연령을 낮추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서 연령을 낮추어서 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러면 만 61세 이상 그러면 대상자는 전액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2만 4791명이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병의원을 선호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거의 다 예방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께서 제171회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병·의원에서 자기부담금 1만 5천원 내지 2만원 그거를 저희 시비로 했을 때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 1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병의원 예방접종도 실적을 봤습니다.

병의원에 인플루엔자 접종한 노인수하고 저희단가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때 과장님께서는 1억 정도면 저희시에서 충분히 병의원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추경에는 안들어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시정질문 지났을 때인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접종시 3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병의원에서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다면 1억 2400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은 영유아들은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이 있어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인원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3분의 1만 지급합니다.

김꽃임 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했을 경우 그 8종마다 그 금액이 다 틀리죠. 수두같은 경우에는 3만 5천원 그런데 그거를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인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김꽃임 위원 제천시 지금 현재 두가지 사항을 그때 과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했습니다.

맞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김꽃임 위원 제천시 현재 61세 예방종대상이 2만 4791명 2009년도 현재 그러면 제천 시인구의 18.28%이고요 제천시 만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대상은 1만 7179명입니다.

제천시 인구의 12.67% 그런데 이 만 12세 이상 아동 예방접종은 꼭 보호자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두가지 예방접종으로 인한 43.62%, 제천시인구 13만 558명중에 5만 92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일단 두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이 많죠? 과장님.

이 두가지 예방접종 사업을 하실 때 문제점이나 문제가 많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렇죠.

예방접종 민원은 항상 부작용이라던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방접종 작년같은 경우에도 백신이 먼저 떨어지거나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고 그리고 못맞고 돌아가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들도 엄마들이 보건소가 무료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아이를 데리고 짐을 갖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그래서 교통비 문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저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확보를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왜 지금까지는 안한건지 못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예산확보를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연차적으로 접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는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추경에 잡힌게 1억 1천만원이고 만약에 병의원에서도 다 무료로 했을 경우 에 1억이 더 첨부가 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시민들이 5만 9200명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연 시가 시민들을 질병으로 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행하는 과정 또한 복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는 그 과정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많은 민원과 불편을 가했다면 벌써 개선됐어야 할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1억이었다면 충분히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반영되어서 해결이 됐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 늘려서 정말 제천시 어린이 예방접종과 많은 노인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병원하고 집 가까이 있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올해는 추가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답변.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집행부나 저희 의회의 책임회피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두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특히나 아동문제같은 경우에는 출산 많이 해라 출산장려금 주고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세세한 부분에 제천시에서 복지를 해 주지 않고 편리를 봐주지 않는데 8번의 예방접종을 맞으러 보건소까지 가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신백동에서 예전에 차가 없을 때 10년전에 보건소에서 무료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아이접종을 시키고 했습니다.

요새 서부영천동 주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통비 왕복 만원정도입니다.

물론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힐 경우에는 비용도 안들어 가지만 가까운데 가는 시간적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전에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물론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920억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면 2억 3천정도만 있었다면 해마다 제시되고 반복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었을텐데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올해 꼭 예방접종부터 계절인플루엔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최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에 대해서 많은 열의와 성원을 갖고 제천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8쪽을 보면 4쪽을 보면 지금 읍면지역에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때 방역차량 지원해 줬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조덕희 위원 몇대를 했습니까?

차량지원을 받고 열심히 읍면동에서 하고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방역차량은 봉양읍하고 면에 있거든요.

지금 면단위마다는 한대씩 다 있습니다.

기존 다 읍면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인부를 예산을 세워준거죠.

조덕희 위원 전에는 그런 차량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동지역에서도 애를 먹었는데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줬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부담을 많이 덜었더라고요.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이 방역하는 분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는데 아침 새벽서 터 아침에 많이 하고 저녁때 하다보면 이분들이 골고루 다 하지 못해요. 시간적인 그런게 있어서 그래서 늘 보면 유원지라던지 그다음 관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아파트의 밀집지역하고 그다음에 유원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유원지 그다음 관광지역 이쪽에는 예방의약팀에서 특별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부터 들었어요.

그런 쪽에 많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6월부터 9월까지죠. 이 기간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서 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도 지금 유원지라던가 관광지역이라던가 취약지역은 보건소차량이 두 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반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면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 전염이많이 되는데 그런 쪽에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2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상반기때도 보니까 실적도 좋고 하반기때도 보니까 상반기 하는 쪽으로 하는데 특히 아동하고 청소년들 정신건강상태 그리고 일반 정신건강 상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센터요원이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두명 있고 주로 학교나 그런데 출장을 나가고요 아동상담관리원 이런 데도 같이 나가고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내소하는 아동이라던가 그런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히 청소년관리를 상담을 잘해서 그 학생들이 잘못하면 전에 자살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천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자살율 방지차원이라도 우리 보건소에 그렇게 본다면 상담 체크리스트해서 문제아 그런 사람들도 특별관리하고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상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공부에 치중을 하면서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6쪽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인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350가구에서 상반기때 과장님 40명을 했네요.

치료를 40명도 많이 했는데 하반기때에는 홍보를 더해서 신청자가 더 많이 있을줄 알아요. 제대로 잘 홍보도 안되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강관리는 무료로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무료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제천관내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촉구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마지막에 43쪽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바쁘실텐데 하반기에 내용을 보니까 행사장에 내외부,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행사장 주변 모기유충에 대해서 2회씩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특별관리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회라고 못을 박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으니까 엑스포 기간중에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제천을 찾고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으신데 팀장님들 잘 협조하셔서 관내에 전염병 예방이라던지 각종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환경사업소장 강덕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에 김연철 팀장입니다.

다음에 하수팀에 연제운 팀장입니다.

다음 운영팀에 조동호 팀장입니다.

다음에 마을하수팀에 김범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사업소 전 직원이 홍보맨이 되어서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페이지에 두 번째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일반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1회 추경기준으로 343억 7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요 세입을 보면 국도비 보조가 250억 8500만원으로 73%로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시설투자비가 271억 9500만원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관련부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비확보를 계속하고 경상비를 절감을 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은 경제도시 지향사업 중점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화장실 2개소를 확대하고 계단손잡이 등 기타 모든 장애인시설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화목한 가정 활기찬 가정입니다.

활기찬 직장만들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다섯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보고서가 너무 요약이 되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서류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TL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치비용 등을 우리시에서 20년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는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또한 시 재정비용보다 20년도 앞당기는 생활안정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철거에 의한 정화조 수거비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각 가정내 오수관에 악취 차단시스템으로 인해서 냄새가 제거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 BTL사업의 총괄은 현재 관거정비는 총 152km, 총 사업비는 1182억 3600만원, 1단계사업은 660억 6200만원, 2단계 사업은 521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1단계사업은 대우건설외 5개사, 2단계는 삼부토건외 6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단계 BTL사업으로는 현재 사업기간은 2009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40개월 절대공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푸른제천지키미 주식회사로써 대우건설외 5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제천에 2개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 확정 2006년 8월 25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2007년 10월 10일, 실시협약은 2008년 7월 3일 체결됐습니다.

공사착공 2009년 7월 20일이고 현재 약 2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단계 BTL사업은 위치는 고암천과 하소천 일원으로 사업비는 521억 7400만원.

현재 1차 협상결과로 466억 5800만원으로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제천시와 환경공단이 위탁계획을 2009년 7월 15일날 체결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2009년 9월 30일날 되었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2개 컨소시엄 평가해서 제천 맑은사랑 주식회사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삼부토건외 6개도시로써 우리 제천지역에서는 우정건설, 성원건설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협상은 2010년 3월 4일날 되었고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10년 6월 11일날 의뢰를 하였습니다.

2차 협상회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결과는 2010년 6월 16일날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협약에 대해서 회신의견에 대해 검토가 2010년 10월달 그리고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우리 제천시와 우선협상대상자에 체결이 2010년 9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우리시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한다음에 2011년 1월 또는 3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660억 6200만원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2단계는 466억 5800만원으로 현재 협상가격입니다.

약간 미확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상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금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 20년간 우리시에서 BTL사업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계는 총 2829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649억 6천만원, 2단계는 1179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설임대료가 2341억 49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487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비율은 우리 시비가 전체액을 7.2%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내역을 보시면 총계가 매년 지급되는게 141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기금 그리고 시비는 3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임대료는 준공후 매 5년 경과할 때마다 지표금리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재측정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지급 해당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따져서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내년도부터 착공예정인 2단계사업이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공사를 하면서 분류식으로 시공이 된 지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본 서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섯 번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전국에 8개댐 수변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모든 재원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제천, 단양, 충주 3개 시군 1개 권역으로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한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만 우리 제천시 회계로 들어와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는 총 737억 39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금년도 예산은 146억 2500만원, 2011년도에는 121억 1600만원해서 2011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덕산 및 봉양처리장 건설과 소규모마을처리장 8개소 시공 및 시운전에 대해서 금년도말로 전체 공정의 85%를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이 제외된 우리시 외곽 동지역에 20개 구역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금년도에 전체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봉양처리장 진입교량 가설공사 이거는 댐상류사업으로 추진하는 봉양처리장의 진입교량으로서 우리시에서 2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재 임시가도가 설치되었고 교각 및 교대, 호안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가스관, 상수도관 병행 매설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 10월까지 모든 시설을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탄수 탄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개요로는 상사업비가 27억 7400만원으로 이 사업은 댐지원 상류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가 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현재 처리량 토지매입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매입자하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을 확정해서 금년도에는 전체공정에 56%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10번째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억 8900만원으로 현재 첫 번째 금성, 월림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네 번째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은 현재 공사중이고 나머지 3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11번째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에는 발전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 280㎾ 용량 한대 그리고 태양광발전 100㎾짜리 2개 총 480㎾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간 전력 생산목표는 1250㎾로써 우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요금이 약 25%인 약 1억 5백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12번째 4대강 법정수질 강화대비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이거 한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1일 5백톤 이상 처리량에 대해서는 총인을 현재 2ppm에서 0.3ppm으로 강화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 36억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이 납품되면 7월달에 도의 인가신청을 받아서 8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하수처리비용 절감 폐기물 중간처리장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중간에서 함수율이 85% 이하가 되게 건조시켜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현장확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4번째 수질원 격감시시스템 최적운영은 현재 방류수 나가는 지역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환경부 관재센터로 바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모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15번에 하수처리 효율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보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19페이지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단위 소규모처리장이 25개소 바이오밸리와 분뇨처리장 이거에 대해서 매주1회씩 수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관리 순회점검을 해서 깨끗한 하천수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18번입니다.

한수 덕주골 하수처리장 유입조 증설공사는 현재 성내리에 하수처리장에 용량이 유입조 용량이 작아서 저희들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협의해서 금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19번째 2009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수도 사업 지역업체 참여는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 댐상류 수질 확충사업 등에 대해서 지역업체에서 많이 참가하고 지역자재, 인력, 장비 등 최대한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약 105억 정도가 지역업체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두 번째 하수도사업 분할발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하수도공사 시공시 도로교통 불편 최소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 이거는 각 가정에 배수설비를 할시에 저희들이 연막시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서 제대로 이음부분이 접합이 잘됐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44건이 현재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섯 번째 생활오염원 점검체계 구축으로 수질오염사고 방지 이거는 저희들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독정화조 1만 2450개, 그리고 개인 오수처리를 30개, 아파트 대형건물 58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여섯 번째 하수도사용료 이동식 카드단말기 이용 방문 수납은 저희들 단말기를 이용해서 한 50만원 이상 정도 체납자에게 방문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건을 194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번째 일곱 번째 하수도 준설토 생활폐기물 매립장 복토제 활용은 준설을 해 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고 처리업체에 주게 되면 연간 42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 장평에 복토제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5500만원으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매년 한 4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여덟 번째 저탄소 녹색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기금이 약 80% 지원받아서 환경사업소내에 편백나무 또는 목백합나무 등 탄소나무를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한방엑스포 에너지 체험장의 움직이는 영상홍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정관리 컨설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환경사업소 강덕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먼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상환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상환금이 그러면 저희가 2013년부터 아니면 2014년부터 내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상환금은 현재 1단계 2012년에 완료가 됩니다.

1단계사업은 2013년부터 상환되고 2단계사업은 2013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32억 합쳐서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 32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TL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할 구간에 오늘은 여기다 내일은 이쪽 동네다 이런 구간안내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구간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는 팀이 약 20개팀 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공정별로 표시를 다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을 했습니다만 시공하다 보니까 구간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집앞에는 다음에 해 달라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공사 곤란하니까 야간에 해 달라 일부 변경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정 배수설비 또는 골목길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대문옆에다 전부 현재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현재 20개팀에서 움직이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20개가 아니고 약 20개 정도가 됩니다.

김꽃임 위원 20개 정도가 같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 뿐만이 아니고 주변시민들의 얘기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내표지판 공사중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그 골목으로 진입을 안했을 텐데 골목에 반쯤들어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소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을 들으셔서 아실텐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체 20개팀 구간중에서 물론 잘되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골목이나 100m 전이라던가 특히 등하교하는 학교주변이라던지 공사를 한다는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다는 안내표지판도 물론 없을 뿐더러 100m정도나 어디에서 그런데 공사하는 현장에도 가면 빨간고깔인가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안전 그것만 몇 개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한두명이 그래서 어떤데는 그분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쪽 차도 오고 그 자체가 지금 20개 정도가 공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전문적이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차 오라그래서 갔는데 사고가 날뻔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저도 경험한 결과 아주머니들도 몇분이 차를 오라고 그거를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혹시 현장에 민원때문에 나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하면서 모든 사항을 당부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안내하는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머니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문제도 저도 다니다 보니까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더 철저히 지도를 해서 현장마다 배치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큰 진입도로 골목길 아직 그쪽으로는 시행을 안했고 마을앞이나 진입도로 그런 쪽에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안내나 공사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 공사구간이 어디다 그런 안내가 안됐을 경우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주관사에 감리하시는 분이 1단계는 4명이 계신데 그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가급적이면 자주 자주 가셔서 그런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강덕구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 의회앞에서 출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17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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