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7월 19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관련해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획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축디자인과에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건축팀장입니다.
주택팀을 맡고 있는 박재은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호 팀장입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더욱 친절해진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서 법정기한 2분의 1 단축 등 건축민원실 이전과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고충없는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건축으로 청정도시 브랜드화입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증받은 건축자재 사용과 공동주택단지의 친환경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건축 인허가상담실 권고 및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서 친환경주택 단지 개발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대상건축물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붕괴위험 사전조치 및 부실공사 조치를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사업비가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6개 단지에 대해서 5억 5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 평가분석과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주거문화 선진화를 유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국 아파트단지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을 엑스포 홍보요원화를 통해서 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활동 등을 전개해서 한방엑스포 외래방문객 유치 홍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임대사업과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소동 일대에 도로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6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촌빈집 정비사업,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녹색 성장 휴양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후건물 리모델링 간판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미관 저해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시에 간판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엑스포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이미지를 각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0한국옥외광고협회 전국대축제 지원입니다.
대회기간은 10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제천시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체육행사 및 우수사인전시회 개최 등 사업계획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엑스포행사장 방문객 유치 동기 유발을 이 행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림대로, 비둘기아파트상가에 대한 간판 정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림대로 구간과 터미널 주변구간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해서 디자인 향상을 위한 선도프로젝트가 주변상가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통한 도시환경 정화입니다.
단속대상은 입간판 및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금지제한지역에 대한 광고물 설치시에 고발해서 기초질서 확립과 시대감각에 맞는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엑스포 대비 손님맞이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이 총 268건으로서 상반기에 50% 정도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대상 시설물을 추가 조사해서 정비해나감으로서 엑스포 방문객들에게 품격있는 건강휴양도시를 각인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디자인입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제안 공모 및 사업 추진을 하고 공무원 상상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한 차원 높고 조화로운 미래지향적 도시디자인 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공식 명칭이 건축문화공간디자인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 분과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 6월 30일발족돼서 2010년 10월이 임기가 만료되겠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심의를 8회에 25건을 했고 위탁교육 등을 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기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련 근거를 정비해서 디자인 인프라 및 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및 사후관리입니다.
관련근거는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자인 심의후 완공된 현장을 확인하고 인증표찰을 부착해서 공공시설물의 역사적 가치 부여 및 매력있는 설계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날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심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주제 선정과 저명한 강사 초청으로 참여자 호응도 제고를 통한 시설직공무원, 광고업 종사자, 사회지도층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디자인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색채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제천시민 그리고 공무원의 색채감각 및 안목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해서 선발해서 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기 수강생 모집을 통해서 도시환경 색채지식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디자인 용역입니다.
사업구간은 의림대로와 동문거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 공모에 당선돼서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난 6월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행사업비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구 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품격높은 문화의 거리 유지 관리입니다.
동산약국에서 중앙지구대간을 문화의 거리로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차없는 거리 확대를 검토해서 제천의 상징거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예비건축주 및 기업인 건축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문제점 해소 및 추진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복잡한 건축관련 규정 및 건축 절차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건축디자인과에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건축 관련 고충 해결 및 애로사항 청취를 해나감으로서 복잡한 건축불편 해소를 위한 민선5기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입니다.
입주자대표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애로사항 및 민원해결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국민주택관리업무 교육 및 평가 등을 통해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전문계약직인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농촌주거환경사업 개선사업에 인데요.
지금 농촌지역에 빈집 정비 사업비로 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명섭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골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석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서 상당히 안좋은 면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려고 보면 동당 2백만원 이상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을 한다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빈집 철거하는 비용속에 슬레이트지붕 폐기물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만원에서 좀더 올려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50만원 이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시비를 지원해야지 사업효과가 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가장 슬레이트지붕 비율이 높은 곳이 보면 송학 입석이 거의 다 80% 이상이 거의 슬레이트지붕입니다.
요즘 각 동네에서 보면 칼라지붕 형태로 기와형태로 된 함석인가요. 그런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정도 많이는 못해드려도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면 아주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요.
지붕교체사업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하는 쪽의 사업이고 별도로 그런 지붕교체사업을 한다고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쪽에 문화의 거리 유지 관리인데요. 시민들이 이용하고 거리를 밝게 만드는 면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바닥분수를 해서 시민들 친화적인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평상시에도 일부 통행을 방해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보수할 예정이라면 그런 형태로 바꿀 계획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인들이 쓰레기를 연못속으로 버리는 일이 많더라고 요.
더군다나 광고지가 많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연못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서 물을 갈은지 며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갈아줘야 되는 낭비적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장시간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갈아주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른 해외연수 갔을 때 봤는데 바닥에 살짝 먼지가 가라 앉아서 검게되는 면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찌든 때가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것을 바닥을 물을 정화시키면서 바닥 청소하는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죽 돌아다니면서 조정해가면서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하면 수질관리라든가 바닥관리를 좀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1주일을 지나가고 나서 물을 바꿔줄 때는 바로 빼버리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명섭 위원 이것을 문화의 거리 대청소의 날을 1주일에 하루씩 정해서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문화의 거리 물청소를 유도를 했으면 주위 상가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거리도 좀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주변상가에 단합도이룰 수 있고 이런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물을 그냥 버리지말고 문화의 거리 청소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25쪽에 살기좋은 아파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 아파트 미분양이 790세대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단위 단지에 절반 이상이 분양이 안 된 아파트도 있고 분양이 됐더라고 미입주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제천에 아파트단지가 두단계에 걸쳐서 많이 건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건축된 아파트들이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고급형 아파트로 많이 하면서 분양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거에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경쟁하다보니까 계약금은 싸게 중도금, 잔금을 최대한 늦춰서 대출를 유도하고 경제가 안좋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못팔고 그래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인 아파트 대란이 저희 제천에도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미분양사태가 건설사에 문제라면 미입주사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오는게 사실이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는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입주자들은 제값을 내고 들어오고 현재 할인분양하는 아파트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하락때문에 재산적 손해라고 해서 기존 입주자와 할인입주자 사이에 동호수를 공개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문제점들하고 앞으로 신규 아파트 건축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건축디자인과에서 대책회의라든가 이런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문영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팀 과장님에 딱 어울리시는 모든 것이 갖춰진 과장님으로 수고 많으시고 7페이지에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만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이 주택으로 분류하는게 있습니다.
일반가구중에서.
거기에 아마 근거를 두고 20세대를 기준으로 한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제천에 15세대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는데 어려운 주택은 계속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게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하반기 추진계획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모든 이들이 공동주택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실 수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업분야를 저희들이 조금 확대한다는 개념이고 20세대 미만을 확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 소규모 20세대에 못미쳤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지원하는 메뉴얼은 전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래서 10세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커트라인이 걸리는 세대가 많이 있고 대개 20세대 미만은 개인주택 형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무래도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양순경 위원 조금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다른데 사례를 좀더 검토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노후건물 리모델링 간판 지원사업인데 남당대로와 내제로 등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됐을시에 간판 교체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리모델링을 했을시.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개 큰 도로변에또는 제천시 진입도로변에 건물이 노후해서 리모델링할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한 간판정비사업비를 예산을 세운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간판을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참 그러네요. 간판을 지원받을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한다는 것도 개인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을테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좀더 더 도시디자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에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간판만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라는건 도시미관상 잣대로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부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변에 대해서는 그런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대한 완화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한 일시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순경 위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건 자율에 맡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글쎄 예산도 작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몇 개 건물 눈에 띠게 지저분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희망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조금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어차피 엑스포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방안의 사업인데 리모델링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간판정비를 해줄 수있으며 도시미관상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사업은 의무입니까? 권장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권장입니다.
○양순경 위원 기존에 브랜드 간판을 가지있는데는 바꾸는게 개인의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체인점이나 이런 간판은 변동할 수가 없고 기존에 메뉴얼에 의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그외에 간판이 지저분하든가 너무 크다든가 색채부분에 대해서 선정적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구간이 의림대로변 터미널 주변을 하셨고 또 비둘기상가 아파트 간판정비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나오셨구요 하반기에도 이 사업에 1억 3천만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7천만원하고 이게 제천시 전체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어떤데 잣대를 두고 간판정비사업을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시범거리를 지정을 고시를 한데가 있습니다.
이게 의림대로가 되겠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범거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원의 형평성이라는거죠.
조금 외곽에 있으니까 힘든데 간판까지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중심도로는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상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수익도 있는데 간판까지 정비를 해줍니다.
제천시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데 상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거든요.
이런걸 형평성 차원에서 객관적인 시점에서 간판정비사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안을 갖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앞으로 파급이 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 시범사업이고 거리를 지정된 구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법무부를 크게 하다보면 표시가 안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의는 한번도 못받으셨어요?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단 저희들이 시범구간인 의림대로만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간판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건의는 흔하지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녀보면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답변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내놓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안에서 간판정비사업을 들어가면 모든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좀더 고민을 하셔서 제천시 전체적으로 순차적이지만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이 될 수 있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문영주 과장님 이하 20분의 건축디자인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세계든 어느 도시를 가보면 건축에서 디자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게 있고 많은 방문객에 의해서 제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도 큰데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엑스포 대비 손님맞이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보면 제천시내에서 가다가 생각난게뭐냐하면 롯데마트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현수막이 상당히 외곽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리나 이런게 안좋은 인상으로 많이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할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현수막이나 이런걸 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분쟁에 도움이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실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현수막, 플랑카드도 유동광고물 정비차원에서 특히 큰 도로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앞으로 엑스포 대비해서 특별단속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승동 위원 이게 단속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게 분쟁이란 말이에요.
상권이 걸려있고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롯데마트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10쪽에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금 보니까 8월로 철거계획이 나와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이 철거가 실행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곧 사업 착수 가능합니다.
○박승동 위원 몇 몇 집들만이 아니고 그린 코아루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나다니 다보니까 다니면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추진계획이 서있으니까 확실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성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 보고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게있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디자인심의위원회 활성화라는게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서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 도심에 가면 서로가 특색있게 건물을 디자인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천같은 경우 에 보면 특이하다는 건물이 다녀보면서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자원봉사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어떤 분이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상반기때 운영된게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건 4개 분과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수님들이 계시고 건축사, 토목엔지니어라든가 일반 학교 교사님들이 계시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순수하게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기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다시 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기때하고 같은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조금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50명을 4개 분과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온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감각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을 가능하면 영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천같은 경우에 의병의 고장이다 보니까 의병하고 관련된 것도 디자인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디자인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사실 분야별로 각양각층에 회원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으로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까?
교동이면 교동 교동에 관련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유례가 있을테고 그죠. 거기에 맞는 건축디자인을 할 수 있는거라든가 의림지쪽이라면 의림지하고 관련된 건축디자인 문화적으로도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하고 아파트같은 경우 보면 디자인심의위원회 아파트주택관리사라든가 들어가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서 제천지역에 맞게끔 각계각층에서 위원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25쪽인데요.
과장님한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인구의 52%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예전에는 각 동별 체육대회나 문화적인 행사가 제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동별로 체육행사라든가 많이 없어졌는데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사업해서 입주자대표연합회라든가 제천시 체육대회대회라든가 대화의 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관내에 전국 아파트단지 연합회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라는 명칭으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시하고 주택관리사 지부하고 같이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아파트가 다른데보다 살기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계약직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안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채용하게 되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기존에 아파트 업무를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맡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이를테면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각 공동주택에 관한 전문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담창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진작에 전문계약직 주택관리사라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건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경자입니다.
김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11쪽에 주택개량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촌에 슬레이트지붕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슬레이트지붕 제거를 위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모색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면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이슈가 되면서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 생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석면 슬레이트지붕에 관한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이 되는거에 대한 지원요청을 건의를 도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쁘다고 많이 하고 인체에 미친 영향이 30년후에 발생하는거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국고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되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명환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승동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에 허상호 계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심남섭 팀장이 국토해양부 회의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신설 정비사업을 위해서 제천역전 택시승강장을 교체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세 번째 친절서비스 기반 관련을 위해서 제천시 브랜드택시 청풍콜 추가 100대 출범이 됐습니다.
2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청전공원주차타워 2층 3단 155면이 준공이 됐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시내버스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내 시내버스 68대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천연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5억 정도 소요 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내버스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승센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2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조건이 적합한 부지 물색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예방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전 택시 706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주관은 개인택시는 충청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는 충청북도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일괄 추진하게 됩니다.
7페이지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운수업계의 건전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 53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 8천 등 67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가보조 51억 등 총 64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내버스환승제 정착입니다.
이번달 7월 1일부터 환승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내버스환승제의 편의성 및 경제성을 홍보하고 정밀조사 분석 및 이점을 보완하고 이와 병행해서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절하고 안전한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의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브랜드택시 현황을 설명드리면 시 지원 브랜드인 청풍호콜이 230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자체 브랜드인 의림지콜 90대 해서 총 320대가 운영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476대에 대해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약자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인 저상버스가 5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가 두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저상버스 도입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확대 이런 방안을 형식을 모색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12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서 교통혼잡지역 등에 추가로 7대를 설치해서 도시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58개소 295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차량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주차타워 관리 운영입니다.
이번 청전공원타워 준공으로 두개의 주차타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로에 있는 시민주차타워 이번 준공된 청전공원주차타워에 두개 주차타워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조기 교통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를 위해서 지난해 개장후에 76개단체에서 2400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현장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교통신호기 가 335개소, 교통안전표지판이 436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발생시에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보하고 노후 훼손된 표지판을 신속 보수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은 교통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치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차선도색 및 유지 보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 1회 차선을 도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일원 및 외곽지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시내일원에 대해서 재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이 325개소가 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점검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192개 관리사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한방향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현년도분이 3억 9천만원, 과년분이 43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근절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매년 발생건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차량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민원인 친화적 창구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시민만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중교통 종사사 친절현장 체험 실시는 지난주까지 3회에 걸쳐서 120명을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시간 납부시스템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시간 납부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한방엑스포 기간중 특별교통대책입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을 통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자 편의 무한감동 행정서비스 제고는 민원실을 찾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민원 대응를 통해서 교통민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교통장님 상반기 동안 많은 일을 해내신것 같아요.
그동안에 용역을 하고 시행을 자꾸 미뤄왔던 시내버스환승제에 대해서 시민들 멀리 계신 시민들이 그동안 차를 갈아타고 하면서 요금을 두배씩 물었던거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그것이 주민들의 이익으로 다가 오는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밝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시내버스앞에 붙은 LED 행선지 표시판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교통과장 이근덕 상당히 좋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게 지난번에 저희도 예산에 일부 깍기는 했지만 과장님의 동의하에 깍았는데 반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50%만 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김명섭 위원 어느 것은 LED로 해서 잘보이고 어느 것은 작고 해서 안보이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불편한것 같습니다.
2차 추경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돈 안들어간다면 이번에 반드시 본부장님 2차 추경에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옆면에도 LED 행선지 표시판을 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면만 부착을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난번에 7천만원 정도 들었 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7800만원.
○김명섭 위원 시내버스환승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마산시에 갔더니 환승센터하고 환승제에 대해서 선물을 교통카드에 천원을 넣어서 주더라고요.
카드값이 고가가 아니라면 교통과에 민원인에 대한 선물로 교통카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과와 협의를 해서 엑스포 홍보용 버스카드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시내버스환승제가 내년 정도에 전체적으로 도입하실 생각인가요.
환승제 전면도입.
○교통과장 이근덕 환승제는 전면적으로 제천시내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되어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에 환승되는 차량이 많지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인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환승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김명섭 위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 용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은 백운, 덕산하고 청풍인가요. 수산 이쪽만 시골순환버스를 도입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빨리 환승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른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요새 브랜드택시 이후에 시민들이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콜해서 오는 시간이라든가 안내 문자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차선 도색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TV에 차선도색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제천시가 새로운 시도도 옛날 에 해봤는데 이액형에 대해서 시 실정에 맞지않다는 결론을 내리신것 같아요. 그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상온식하고 융착식에 대해서 만 실시하고 있는데 전 업체로부터 도료하고 유리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전부 다 받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건 받지않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될것 같아요.
도료에 대한 시험성적서하고 휘도를 높이기 위한 유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꼭 받으셔야될것 같아요.
국감에서도 작년 짚었는데 문제예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이 수의계약를 받는다든가 하도를 받는걸 앞으로 지양해야 될것 같아요.
준공검사할 때 휘도에 대해서 검사를 안하죠
○교통과장 이근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저희는 얼마 정도를 하나요. 정확한 기준은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허상호 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별도로 기준을 알아서.
○김명섭 위원 서울이 180미리칸델라퍼룩스로 했던걸 230 정도로 높였다고 해요.
야간에 운전하기 좋은 도시환경 가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지역이 차선이 잘안보인다는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높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구간에 대해서만 좀더 다른 방식으로 취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시에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은 기사를 봤는데 융착식으로 할 때 보면 접착제를 바르죠. 그거에 대해서 접착제 시공이 제대로 안 되서 금방 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플라이마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착제를 제대로 바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설치 문제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9700만원은 시비만이고 시비가 25% 도비가 25% 자담이 50%입니다.
대당 13만원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시비 25%에 대한 사업비가 9700만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상에는 그러시고 블랙박스를 설치했을 때 영상기록장치를 통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근덕 사생활 침해되는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가끔 발생이 되는데 그게 영상기록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를 촬영하는거하고 외내부 겸용이 있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전방 촬영입니다.
내부를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걸로 봅니다.
○양순경 위원 전방촬영만 되는 걸로 설치하시는건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양순경 위원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무작위로 내가 노출이 되는거라 그런 쪽으로 염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적인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될대는 감안하셔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지도해 주시고 효율적인 주차타워 관리운영에서 10번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림여중, 용두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와 출근시간에 주차난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위험도가 큰데 2차선이고 학생들은 거기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서 너무 위험수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 여기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이번에 그런 문제가 벌써부터 자꾸 대두돼서 이번에 거기에 불법주정차감시카메라를 한대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선은 단속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양순경 위원 단속이 좀더 원활해질 수 있으려면 주차타워가 설치되면 훨씬더 모든 것이 원활한 교통수단이 이루어질것 같은데 교통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적 측면에서 다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차선도색 및 유지 보수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길을 다 드러내고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색을 서로 업무가 연계가 되면 도색을 늦출 수 있고 우선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파헤치면 도색을 늦출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파헤치는데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큰 예산낭비거든요.
이런걸 짚어보셨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이근덕 지난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는 겨울 철만 지나면 바로 도색에 들어가는 부서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업때문에 빼놓고 도색을 안하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됩니다.
저희 부서의 경우는 일단은 계획에 의해서 오도색을 하는 사항이고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헤치는 부분은 전 구간에 대해서 색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행정적인 난점입니다.
우리들한테 떨어진 업무는 우선 우리가 하고 저쪽의 업무는 저쪽에서 하고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추진이 잘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지않고 누가 생각해도 너무 단순논리거든요이걸 조금 많이 감안을 하셔서 제천에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고생은 많으신데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이 체납액이 47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차원에서 꼭 징수를 하셔야 되는건 맞습니다.
이게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듯 어려움은 크시겠지만 고생을 하시는 차원은 높이 사드리고 싶은데 징수율이 많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있죠.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도로상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정당한건지 시내 곳곳에 로타리에 보면 주차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용도도 있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꼭 도로에 있어야 되나요.
사실 차량 주행하다보면 그것때문에 안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험성이 많거든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걸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쪽 상가쪽으로 그쪽으로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교통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때문에 민원을 넣은적이 있어요.
주차관리사무실에 대해서 이게 꼭 도로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차장이 아닌 도로가 아닌 인도블록쪽에 올라와있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위치도 충분하고요 사실 그게 항상 보면 공영주차장 끝에 있어요.
통상적으로 자가 차가 후진을 해서 빠져 나가면 맨오른쪽 끝에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있으면 그죠.
왼쪽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후진을 해서 차를 뺀다고 봤을 때 후진하면 이쪽 뒷편이 안보여 요. 우회전 오는 차가 안보여요.
사고난 경우를 많이 봤고 저 또한 사고가 난적이 있거든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설물이 오히려 안전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고 하면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빠른 주정차문화 집중홍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주정차 위반단속이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세외수입부분도 있겠지만 단속 보다는 제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정차하는 구간이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구간 안하는데는 민원이 들어 오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단속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시에서 하고 금지구역외에는 경찰에서 하는데 경찰에서 인력이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경찰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아니고 주정차단속차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다니는 구간이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 차량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만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안하는데는 안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안하는데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안하는 지역도 단속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외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평상시에는 단속을 안하는 지역인데 물론 단속구간이죠. 도로라면 다 해당이 되니까요.
평상시에는 단속하는 구간이 아닌데 민원이라 든가 그걸로 인해서 그 차가 단속을 했어요.
○교통과장 이근덕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김호경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단속를 안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를 했을 때 한번의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요즘보면 차량에 보면 긴급연락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안하는 구간에 차가 있을 때는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지도차량을 보면 뻐꾸기 소리를 내잖아요.
틀림없이 5분이면 바로 찍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예전에 선거사무실이 주차단속을 안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지 하루에 6대씩해서 두번을 찍혔어요.
선거기간 두달 동안 차를 계속 세워놨는데 두 번만 찍혔거든요. 찍혔으면 두달동안 계속 찍혀야되겠죠.
이틀간만 했어요.
누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찍혔을텐데 사무실에 그동안에 평상시에 늘 단속을 하던 지역이 아니었으면 한번쯤은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쪽도 계도쪽으로 먼저 중점을 둬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0한방엑스포 기간중에 특별교통대책에 관한건데요.
사실은 엑스포기간중에도 해야 되지만 아닌 때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나 대책이 따로 있는지 엑스포 기간에도 따로 상반기 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별교통대책은 주 진입도로에 대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그 대책외에는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승동 위원 엑스포하면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대책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보다도.
제천에 외지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오는 학생도 많고 외지 관광객도 오시는데 자양영당이나 의림지에서 만나보면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통을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불편하느냐 하니까 의림지를 보고 체크를 하고 자양영당에 갈려고 했더니 멀다는거죠.
시간도 안맞고 자양영당에 갔다가 청풍문화재로 간다는거죠.
갔다가 다시 제천에 찾아서 공부를 할려고 순국선열묘역이나 이런데 갈려고 하면 사방 동서남북으로 퍼져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해주는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와서 공부를 하고 다니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못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천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휴일이나 방학 이럴 때는 학생이나 공부하는 사람 관광객을 위해서 연계된 노선이 버스가 있어서 안내가 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걸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은.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2개 회사에서 68대로 시내버스를 제천시 일부 단양군, 영월군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다만 저희가 그런 불편해소를 위해서 환승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승센터가 구축이 되면 별도로 시내버스도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버스가 증차되고 환승센터가 3-4개소 구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환승이 한번 표를 끊으면 40분안에 타야 되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거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고도 하다고 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내에서 40분안에 둘러보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바쁘게 움직일 상황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말씀이 드리고 아니고 저희가 환승센터를 구축하는건 지금은 시내에서 차가 출발을 해서 읍면지역 골고루 다녀가지고 그 차가 다시 시내를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면 시내에서 환승센터까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은 별도로 운행이고 환승센터에서 마을별로 다니는 차량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농촌지역은 운행대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환승센터가 아니고 제천에서 선정된 가령 10경이 있다든가 특별히 둘러봐야될 제천의 자랑할만한 곳에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많은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번을 하더라도 오전 10시에나 11시에 출발해서 한번씩돌아볼 수 있는 노선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다른 지역같은데에서는 시티투어라고 해서 주요 관광지라든가 유적지를 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그전에 검토를 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여러 가지로 제천시 교통편의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통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산림공원과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산림관리팀이 계시는데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규봉 팀장님을 빼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용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저를 포함해서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산림의 보전과 가치 증진, 대민서비스 극대화차원에서 앞장설것을 약속을 드리고 특별히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관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산약초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양 명암리에 산촌생태마을 및 한방명의촌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9500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반기에 기반시설, 테마공원, 체험시설 및 생산시설을 조성해가지고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시점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두 번째 조림 및 사후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청전임산물 생산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양삼 이력관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산양삼 재배가옥전을 비롯한 산촌마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에 품질보증라든가 생산판매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현장 측정을 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력관리카드를 만들고 생산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상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마을 조성 1년차로서 덕산 월악하고 한수 덕곡이 있고 2년간로서 덕산 선고 및 백운 운학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체험학습장이라든가 표고버섯 재배단지, 특화작물 구입 및 생산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8쪽 산림경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산지전용 및 대집행 복구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투자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마을로 백운 덕동, 명암, 수산 능강, 봉양 구학지구가 되겠습니다.
1개 지구당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세군데를 덕동, 능강, 구학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봉양 명암 현재 산촌생태마을있는데 가양주 제조하는 부분를 시행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쪽에 여덟 번째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업기계장비 전문활용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산물수집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번째 공공산림가꾸기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째 녹색성장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펠릿보일러 1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0대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30대를 나머지를 보급하는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되겠습니다.
12번째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림지 피재골 일원에 2008년도부터 3년간 계획에 의해서 조성하는 생태숲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 마무리 짓는걸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14번째 보호수 관리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에 15번째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내구간 및 주요 소나무 특정수종을 도로변을 중심으로 철저히 방제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산불방제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제로작전을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의 산불도 없이 잘 마무리 지었고 하반기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든가 감시원을 운영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7번째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인근지역에 국비를 100% 지원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한수면 주변에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저온저장고 및 공동창고를 2개 마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저장고 등 공동창고 8개 마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시유림 관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19번째 32명산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 지역에 32명산을 지정해서 매년 주변에 안내간판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수산 계단테크를 비롯해서 이정표 설치라든가 마음놓고 산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번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양읍 팔송리외 21개로소를 지구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기 발주 및 수해에 대비해서 1차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나머지 7억 정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봉양읍 구학리외 3개 지구에 9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잔액 복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1번째 사회복지시설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암학교 및 제천동중을 한 사례가 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가 지원이 있으면 즉시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2번째 32명산 추억의 등산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2013년까지 21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국도비 예산 반영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전문등산가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탐방로 개설이라든가 등산로 편의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등산도를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3번째 엑스포 꽃길 조성 및 꽃장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총 7억 7천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관문로 대형화분 설치라든가 꽃조형물, 조형탑을 설치해서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대형화분 설치라든가 꽃조형물, 꽃장식, 꽃길 조성을 해서 8월 10일안으로 다 마무리 지어서 엑스포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할 생각입니다.
27쪽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5억을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청풍명월로 왕벗나무와 강제로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가로 수 조성이라든가 고사지 메워심기를 해서 도로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25번째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락동 수정타운 인근 야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 4천만원을 투자했고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족한 운동시설이나 산책로 개설을 설계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보시면 인근 주민은 목재테크라든가 산책로 신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6번째 도시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원으로 7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년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숲베기 라든가 어린이공원 시설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27번째 노원교차로 교통섬 및 약초노원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번째 주요도로변 도시녹화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에 29번째 제천에 비행장 꽃밭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의림지 탐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반기에 금계국 꽃밭제초작업이라든가 코스모스길 조성 등 풀깍기를 수시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33페이지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관리도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찾고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지속해서 계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4쪽에 31번째 생물서식공간 동현비오톱 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색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된 사업인데 금년에도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야생화 식재 관찰로 정비 및 제초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전에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2011년도에 전반적으로 다대책을 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32번째 박달재자연휴양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앰캐슬 즉 리솜이 개발되고 있는 관계로해서 금년말까지 휴식내년제로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휴식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중에 일부 시설정비를 한다음에 본격적으로 늦어도 7월부터는 성수기 때는 운영하는 걸 계획을 잡아서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33번째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4년차에 50개소 목표량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에 반응이 좋고 주택가라든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해서 부분이 타당성하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수요를 조사해서 지속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37쪽에 34번째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4만명 정도 목표로 해서 1일 430명 정도를 고용해서 계속사업을 했었습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관계로 거의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보시면 저희가 임업계기장비활용단 모집이라든가 임도관리원, 산불진화대, 감시원 등해서 140명 정도를 모집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6억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나무은행사업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불시에 도로개량이라든가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계속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군데 보관해놨다가 필요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36번째 함께 하는 숲 찾아가는 숲해설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문화 기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숲해설가 두 분을 채용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40명의 숲해설가 전문교육을 7월 15일날이수해서 인증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가 많이 된다고 하면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관리 26번에 어린이공원이 27개소로지정이 돼서 시설 보수와 상반기 추진실적에 잘해 주셨는데 신당교를 지나면서 시청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전어린이공원해서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입구에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예. 거기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로변에 아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나 경계선이 없이 어린이공원으로 팻말만 아기자기하게 걸어놨는데 저는 지날 때마다 가슴이 섬짓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원화를 시켜주시던가 어린이공원에 대한.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어린이공원을 앞으로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앞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와 병행해서 공원자체를 일반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린이공원을 지정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변환경을 철저하게 보셔서 제천시민이 정말 어린이를 잘 보호하면서 정서적인 함양을 높여가는 문화를 보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다음에 동현동 비오톱입니다.
제가 의림지랑 동현동 비오톱에 대해서 제천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했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엊그제께 다녀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저도 7월 8일날 다녀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엊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네요.
참 깜짝 놀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고는 2011년까지 잘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책임감도 철저하시고 맡은바 일에 하자없이 일을 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신뢰감도 받으시니까 생태도시가 꼭 건강도시와 맞물린 좋은 공원이 되는건 잘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실테니까 다음에 갔을 때는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박달재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에서 리솜 개장식에 맞춰서 휴식년제가 1년이 연장이 되네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지금 현재 리솜과 맞추자면 리솜이 2011년도 연말까지 사업계획이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2012년 가야지 운영된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보수할건 반응을 시켜 가지고 그게 되게되면 2011년 5월이나 6월끔돼서 개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박달재자연휴양림은 제천시민이나 모든 이들한테 좋은 휴양림으로 인식이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천시에서도 여기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리솜도 중요하지만 제천시민의 입장에서 손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양림 휴식년제는 좋은 외부적인 타이틀일뿐이지 여기에 숨겨진 제천시민이 이용을 못한다는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측면에서나 빨리 잘 모든 일을 추진하셔서 체천시민이 좋은 공기를 맡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빨리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는데 올해100대인데 문제점이 혹시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들어오고 있고.
○김명섭 위원 써보신 분들 얘기는 등유값이나 진배없다고 하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화석연료에 비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대체효과가 있는건 분명한데 방법을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건데 얘기 듣기로는 면세유처럼 펠릿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 앞으로 있다는 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펠릿의 안정적인 보급과 저렴하게 보급하는 방법 지금 단양에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면 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급이 많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산림청이라든가 도에서 건의가 올라가있습니다.
일단 공장에 지원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농가에 보조할 수 있는 방법 또 펠릿보일러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낮추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거꾸로 펠릿에서 나무보일러로 바꾸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펠릿 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저희가 계속 주시해나가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6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경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한만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용기 원예유통팀장이십니다.
이명선 축산내수면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농정시책 추진으로 도농교류 확대 추진과 농업인 복지지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벼 육묘상토 및 상자지원과 친환경 흙살리기사업, 저탄소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과 과수생산기반시설지원 및 그린농업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을 하였고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방역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업무방향입니다.
특화된 농업 육성으로 살고 싶은 농촌건설을 위해 농업인 복지향상과 생명과학영농 및 녹색성장을 실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녹색성장 그린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과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종패 및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 등 5건으로 하반기에는 농작물 연작지 피해방지 잔여사업과 녹비작물 종자 공급 및 우렁이종패단지 관정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유통환경에 능동적 대응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을 지속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2동에 36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업에 도입 에너지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화훼단지 0.2㏊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바이오약초뜰 조성사업입니다.
2년간 22㏊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3㏊를 조성하였고 2010년도 올해는 9㏊를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법인에 4억 9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브로콜리 잎채소 가공 생산사업은 공정율이 70%이고 지역특산물 생산가공사업은 공정율 50%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안정영농 및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지원과 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계획에 의거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와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의 날 행사 등 5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귀농귀촌대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리비, 귀농농업인 인턴제, 농업창업자금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안정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재배단지외 3개소에 2억 7600만원을 투입 안정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명품농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지역 명품화 육성외 1건에 2억 5백만원을 투입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바이오엑스포 홍보 및 농특산물 마케팅전략입니다.
엑스포장내 농산물판매 전진기지화하고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판매코너 운영과 서울지하철도공사 직판행사 정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명품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포장재의 고급화를 통한 농특산품 명품브랜드를 정착시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건에 1억 3천만원을 투입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작물 생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원예작물 비닐하우스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에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과수산업 개방화에 대비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백운 화당, 도곡지구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재해보험 가입은 190농가로 재해발생시 지침에 의거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계열화의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25억 1100만원으로 신규시설은 백운농협에 선별장, 선별집하장, 선별포장장, 저온창고 등이 되고 시설 보강 수산은 옹벽 설치 및 저온저장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등 인허가는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혈통유지 참여보상외 6종에 3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FTA 등 대외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입니다.
축산업에 필요한 장비 보관장소 확보와 목장환경 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외 3건에 3억원을 투입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급자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 8400만원을 투입 조사료 관련 장비외 4건에 지급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입니다.
가축질병 완벽 차단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500만원을 투입 예방백신 공급외 5건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사전차단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 우리시에서는 방역초소 5개소를 4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예방 위주 방역활동으로 구제역 등 AI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500만원을 투입 수산종묘 방류외 4건을 지원하여 어족자원 증식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가공, 브랜드화로 소득을 향상시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1400㏊를 2014년까지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간에 교류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에 6600㎡로 1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읍면별로 특화품목 중점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을 투입 2014년까지 지역에 맞는 품목 중점발굴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브랜드사업 육성입니다.
차별화된 지역브랜드 개발를 통한 파워브랜드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통합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10억원을 투입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퇴비화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8억 9400만원을 투입 퇴비사 43개소를 설치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촌노인 녹색일감갖기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건강한 사회활동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노년기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일감갖기 사업은 5개소에 개소당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33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을 유도 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매결연 10개 마을 체험투어 실시와 마을리더 육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마을 방문체험과 체험견학을 통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친환경농업 녹색체험행사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로 안전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메뚜기 잡기, 두부 및 메주 체험행사, 사과수학 등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과 직거래로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기술 친환경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자동화 시설하우스 및 친환경 발효미생물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반정리 및 부지 인허가는 완료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제천사과 수출농가 선과비 지원입니다.
사과 수출농가에 톤당 25만원의 선과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조직에 농특산품 판매 택배비를 지원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00건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 범위내에서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연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작동으로 30억원이 투입되어 1만 1875㎡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공법업체선정 및 세부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개최입니다.
행사일자는 10월 1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장소는 제천엑스포박람회장 인근 임시부지에서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주최가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천명 정도로 여성농업인 도 회원 및 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방엑스포장내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입니다.
엑스포 행사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장내에 몽골천막 18부스를 설치해서 도내 자치단체 10개, 행정협력 시군에 5개, 제천 농업인단체 등에 3개를 배정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망 확충 및 사용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3400만원을 투입 2층 891㎡ 건물을 설치전시판매장, 식당으로 운영하였습니다.
7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조직 및 업무분장은 농업축산과는 4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영농 및 복지 지원해서 상반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인데요 여기는 대상이 어디까지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촌에 농업인 자녀가 되겠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다 해당이 되겠고 전체 360명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고등학생만이고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중학교까지는.
○양순경 위원 의무교육이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한테 하나요.
몇 세까지 기준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0세에서 6세까지 시설에 안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상반기에 추진실적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내역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내역,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대책 추진입니다.
12페이지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휴먼시아에 사할린동포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농촌노인 녹색일감갖기사업과 도 연계될 수 있는데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중에 과장님과 구체적인 상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그 분들이 포도 작농법에 노하우를 갖고 일반토지가 아닌 산에서 고랭지 채소마냥 산에서 농작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포도주가 유명하듯이 물이 필요하지않고 할 수 있는 특유의 농작법이라고 하나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방안을 잘 여기 보니까 지원액도 상당히 자금 농업창업자금 지원액도 얼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얼마 정도 드는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져오면.
○양순경 위원 일단은 3억 2천으로 세우신거죠.
○양순경 위원 예. 현재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게 3억 2천이 있는데 그거는 부족하면 더 도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서로 자료로 만들어서 만나보셔서 사할린동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이 분들에게 일감을 주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잘 과장님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8개 읍면별로 특화품목 중점육성을 하신다고 보고중에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덕산면이나 백운면에 소재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덕산면은 양채로 상당히 상당히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백운면은 화훼로해서 일본으로 백합도 수출한적이 있네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그런데 백운면에 소재한 분이 같이 양채류를 많이 제가 농업쪽에 용어를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격이 자꾸 다운이 되고 이걸 중점적인 집중육성을 잘 나열해 놓으셨는데 덕산면은 양채류 백운면은 화훼 다른걸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 중점 품목에 적극적인 확실한 지원을 해 주시면 제천시가 농촌이 여기 있는 품목으로 정말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으면서 부농을 형성할것 같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드려 봤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철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상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1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방향,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현재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포장 주요 동선 경관사업도 90% 공정과 국제발효박물관 발효식품 전시 300종도 농촌진흥청 발효이용과와 한국가양주협회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사업 추진은 약채락 프렌차이즈 전문점 1개소, 사상체질전문점 1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방가공상품 개발은 건강약식초, 약용주, 홍삼차 등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3개 과정과 농심아카데미교육, 농기계교육 2개 과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편의 도모를 위한 농업기술서비스 제공은 농기계 임대 18종 458대와 순회수리 130회, 제천농업뉴스레터를 월 318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주체로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학습단체에 행사, 교육, 영농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엑스포 시민참여를 위한 연구회 운영은 우리음식연구회외 5개 연구회 310명에 대해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사전 준비로 엑스포에참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한방음식 명품화,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교육 강화, 전문농업인 육성, 가공브랜드 상품개발, 관광농업 자원의 소득화, 농기계 임대수리 및 기술정보 제공으로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추진과 농업인 맞춤형 지도사업 전개,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및 농업인 의식 선진화로 지역특성화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약초 GAP 드라마 제작 및 홍보는 약초 GAP 6개 품목과 연구회 활동상황을 드라마로 제작해서 엑스포행사장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대학입니다.
농업인대학은 사과학과, 한우학과, 약초해설사 양성학과 3개 과정을 115명을 월 2회 교육 추진으로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과 농산물 소비촉진,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4H회 현장체험활동교육 및 우수회원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순회수리 120회, 현장기술교육 1회, 농기계 폐유수집통 514개소를 관리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38점 235대의 농기계를 하반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와 농기계 사전정비 수선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7-8월중 친환경농업교육과 농심아카데미교육 3회, 생활문화 및 품목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대비 국화 재배는 국화 차광재배로 개화기 조절과 대형 조형물의 유인관리로 엑스포장에 배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엑스포 개최 공정육묘장 운영은 60만본의 약초류 및 초화류를 엑스포장으로 이동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조성은 공정율 90%로 7월중 100% 조성 완료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엑스포장 주요 동선 경관 조성은 7월중 약초류, 초화류 등을 식재 완료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은 하반기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엑스포기간내에 한방음식 전시 및 시식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한방음식 전문연구회 육성은 향토음식 전승교육 6회 420명과 전통음식 계승을 위한 전문반 육성 10회에 걸쳐서 42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한방음식 전문가양성과정을 20회 800명 교육을 추진하고 향토음식사업장의 전문능력 배양과 농가맛집꾸미기, 홍보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엑스포 대비 한방 발효교육장 운영은 생한방주 브랜드 패키지 제작과 한방발효식품 전문가 과정교육을 20회에 걸쳐서 한방발효 가공체험장 20회에 걸쳐서 하고 한방발효체험장 조성 국비예산 확보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농촌체험형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및 농산자원 농외소득화사업은 하반기에 농민주 면허 취득을 위한 시설 설치와 오색두부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제발효박물관 발효식품 전시는 하반기에 고문헌 자료 조사 및 가공, 숙성, 여과, 병입작업과 한방주 및 발효식품전시 용기 구입, 저장작업, 한방발효식품의 효과 및 제조과정 설명서 제작으로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천 생한방주 체험행사는 엑스포장에서 생한방주 빚기, 시연 및 시음, 약누룩, 약소주 내리기 시연 및 시음, 한방명주를 전시를 100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여성 자질향상 전문교육 16회에 520명과 도 중앙 여성농업인지도력 배양 특별교육 2회 160명, 충북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엑스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푸른 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입니다.
농촌여성을 통한 푸른농촌살리기 교육 10회에 320명과 엑스포시 푸른농촌 희망찾기 캠페인을 전개 1회 8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사업은 수산면 하천리산야초마을에 체험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과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4쪽 농촌 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송학면 무도2리에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교육 15회850명과 운동기구, 소득활동 및 기자재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3개소부락에 농작업안전리더교육, 농작업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천연염색연구회 육성 및 자연염색오감전은 천연염색 전문교육 현장교육 10회와 엑스포시 약초자연염색 오감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우리차 문화연구회 육성은 한방차 시음행사는 우리차 전문 현장교육을 16회 480명과 엑스포 행사기간중 한방차 시음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도 공약사업은 약초가공연구소 설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에 반영하고 국비 반영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우수농산물 인증 GAP약초를 생산량은 사실 많으나 단순가공 판매로 부가가치가 낮고 한방발효식품 및 가공기술이 부족해서 GAP 인증 한약재인 약초가공연구소를 설립해서 제천시가 중부내륙권에 한방의 명품도시로 선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치장소는 센터 주변 시유지를 이용 한방발효체험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이며 문제점은 운영인력과 인건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건비는 연간 4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 및 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농기계격납고 1095㎡, 임대농기계 38종 235대가 보유되어 있고 2013년까지 20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문제점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정규인력 확보와 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및 대체에 따른 예산확보가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노약자 및 부녀자, 고령자에 대한 임작업 대행을 75세 이상 2천㎡ 이하 농가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조례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단 이것은 인력이 확보됐을 때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음식브랜드 육성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제천의 약선음식을 관광자원화해서 관광외식사업으로 발전시켜 제천의 한방음식의 잠재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제천한방음식 약선음식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채락사업 9개 업소를 육성하고 한방약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을 관내음식업소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3년까지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문제점으로 산학관 연계 한방약선음식브랜드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제42회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는 엑스포 기간인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1박2일간 엑스포장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와 제천시 연합회가 주관하며 식전행사로 환영리셉션과 본 행사로 개회식, 우수 농촌지도자 표창, 전야제행사로 연예인 축하공연, 식후행사로 문화행사 및 엑스포장 관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월중에 실무추진위원회 개최로 8월까지 대행사업체를 선정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대회 준비를 차질없이 행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충북생활개선회 농업농촌선진화를 위한 실천교육은 9월 27일 레이크호텔 및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의식화 실천교육과 엑스포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충북생활개선회 800명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구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여름철 영농교육하는데 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는 겨울철 주로 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늘 정자에서 하시는 데도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 겨울에 하는 교육은 준비하는 교육하고 겨울철에 쉬셨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게 떨어지는 경향도 있으니까 여름철 교육도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품목별 영농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농기계 순회수리팀하고 상담소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시정연설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령화되는 추세가 점점 더 심화되다보니까 사기도 힘들고 고가의 장비들을 샀다고 해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임대사업 현황을 받아보니까 민원이 뭐냐하면 비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아침에 일찍부터 써야 되는데 공무원 출근시간 맞춰서 9시에 가서 이것저것 빌리고 와서 작업할려고 보니까 10시 11시 되고 퇴근하기 전에 갔다 줘야 되면 집에서부터 5시 이전에 떠나야 되고 해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불만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부품값도 비싸고 가장 큰 문제가 볏짚 마는 베일러가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기종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걸 50마력에서 80마력 안쪽에 쓸 수 있는 중형의기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지금 너무 대형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계를 빌려다 쓸 수 있는 분은 제천에 10분 안쪽인것 같아요.
그 문제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는 중형에맞도록끔 기종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조례로 의회에서 정해서 가격을 정했지만 고가 장비들이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하루 15만원 꼴정도되면 이분들이 미리 빌려가고 다음날 갖다고 주면 3일 정도되면 벌써 40만원이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차라리 여럿이 어울려사서 돌려쓰는게 쌀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임대료 조정문제는 농업인들하고 의회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하고 2천㎡ 미만 농경지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는 농작업도 대행하는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력이 참 많이 필요할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또는 농사를 많이 안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일부 채용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거예요.
단순히 직원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실 생각말고 지역에 거점대행을 해 주시는 분들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 로터메이트를 지원을 해줘서 로터리 같은걸 무상으로 쳐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건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어찌됐든지 안전이 최고 문제인것 같아요.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지만 농기계를 빌리러오고 빌려가지고 가고 반납하고 이러시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인력문제때문에 마을회관까지 실어다주고 하는거에 대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보충을 해서 상용직이면 더 좋을 것 같고 대책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고가의 장비가 1일 15만원 정도 비싼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에 대한 농작업에 대한 검토인데 농기계를 다루는 것은 안전과도 직결이되고 기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이 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책임감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사항이 있다손치더라도 안전관리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맡기고 하기는 곤란하다다만 기간제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겼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점이 더 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농기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인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건의말씀드리고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작업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사고가 난것을 보험에서 100%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교육도 하겠지만 보험도 지속적으로 가입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시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음식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약채락 프렌차이즈 전문점 육성으로 마이락이 운영이 되고 있죠. 또 한군데가 약채락 사상체질 전문점 육성으로 바우본가 지금 마이락이나 바우본가를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음식을 잘 개발하고 있는데 한번 지원을 해주시고 나면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메뉴가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 음식맛은 또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지도를 잘 안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하던 나의 음식방법이 있어서 또다시 그대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하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업소 육성하는데 그 업소에 맞는 컨설팅을 전문가가 해 주고 있습니다.
메뉴서부터 인테리어까지 컨설팅을 해서 1차적으로 메뉴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기법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보완으로 컨설팅업체에서 부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매출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런것들을 수시점검을 해서 그때 그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고 또한 센터에서 연간 약선음식 전문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약채락사업이 9개소가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은 의식주인건 다 아십니다.
입고 먹고 자는건데 먹는게 아무리 재료가 한방에 관계되고 건강에 좋아서 건강이 증진되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입맛에 쓰면 안먹게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천의 고민이에요.
모든 나이에 관계없이 약채락이라든가 마이락이라든가 바우본가에서 나오는 음식을 누구나 선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몸 생각하고 먹는 연령대는 주로 40대 후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층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한방음식에 대한 브랜드 육성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계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데 먹지 않으면 아무 이용이 없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개 업소에서 바우본가 빼고 8개 업소 당초 약채락쪽으로 가기전에 영업을 하시던 분이고 그분들이 약채락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할 때와 그전에 비교를 했을 때 보통 30%에서 100%까지 매출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리라고 보고 물론 업소에서 노력을 해 해야 되겠고 센터에서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거는 맛에 대한 차별화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음식점이 많이 만들어져도 안먹으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예산낭비만 되지 운영도 안 되고 서로 힘들어지거든요. 아이들이 먹어야 됩니다.
이것좀 정말 함께 머리에 땀이 나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한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마이락쪽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의 피자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이 돼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가족 단위로 많이 찾고 계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촌에 국제결혼 농가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다문화센터 행사가 있어서 방문을 했더니 이민 이주여성들 50명 모인데서 6-7명정도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 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아직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농촌에 이주여성들이 많잖아요.
적응을 결혼을 했으니까 살겠지가 아닙니다.
이 여성들이 어차피 농촌에 결혼을 해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에 생활에 대한 적응을 할것이며 이 여성들한테 어떤 일감을 줘서 일자리 창출이 농촌에서 같이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하셔야만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딱맞는 지금 시작하셔도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책개발이 돼서 제천시가 앞서갈 모델이 될만한 사업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남제천에서는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사업비가 암만 들어가도 워낙 먼거리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갖다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 해결은 남제천 수산, 덕산에 격납고가 있어야 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는 언제가는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격납고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지난해에 남제천농협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는데 남제천농협에서 자체부담금 확보가 부지 확보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반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부지 확보라든가 어느 정도 자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진다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제천농협에서 사업비를 반납한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기계 임대 1일 1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좀전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이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영세농민들은 다 그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대비를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3 내지 0.5%를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조례로 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고가의 장비를 싸게 빌려주면 좋은데 문제점이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가는 시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침에 와서 빌려가고 그 이튿날 반납을 하고 물론 그 이튿날도 아침 9시전에 반납을 하면 하루쳐가지고 해드리는데 갖고 오고 나서 저녁 늦게 갖고 와서 하루 쳐달라 이거 안 되거든요.
이러한 기준을 통일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애로 사항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수리비가 고장이 나면 농민이부담하는걸로 현재 되어 있는거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안그렇습니다.
농업인이 현저한 잘못이 있을 때는 농업인 부담하지만 노후돼서 고장이 났다고 판명되면 센터에서 고쳐가지고 다시 빌려주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은 현재 약초 GAP교육때문에 덕산면에 출장중입니다.
소개를 못드리고 경제작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호 팀장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방향,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3페이지는 2009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고객 중심 실용화 농촌지도사업 및 함께 잘사는 농업명품화마을 육성에 두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150㏊, GAP한약재 생산 확대 300㏊, 지역별 특화작목 브랜드 육성 186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 및 약초생산기반 조성 790㏊에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약재 GAP 처리시설 확충은 감초, 천궁, 약초의 세척, 건조 및 절단, 가공, 저장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 한약재 가공비 지원은 농가에 약초가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약초를 생산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약초 GAP사업은 엑스포 개최에 따른 GAP 한약재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300㏊에 황기외 15품목을 십전대보탕제 GAP외 2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에서 17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수입개방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기반과 재배기술메뉴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52.6㏊ 32농가에 공동작업기, 영농자재, 포장재 등 지원과 재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은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확대와 작물의 생육촉진, 유기물의 발효분해 촉진, 병해 예방 등을 하기 위한 상반기 채소, 과수, 축산농가 등에게 230톤을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2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과학시설 운영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는 토양 정밀검정, 중금속 분석 등을 하는 시설로서 금년도 토양검정 2000점 계획에 상반기는 1022점의 토양을 검정하였고 하반기에는 2230점을 검정하겠습니다.
22에서 23페이지는 일상적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종합시범사업은 잡곡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웰빙잡곡 도정기계 및 부대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연박1리 도정공장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일상적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인 프로농업인 육성은 수입 1억 이상 프로농업인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30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약초 생산농가 지원 확대는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일반약초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4년간 800㏊에 영농자재 지원, 약용수목 재배단지, 저장고 설치, 포장재 지원과 가공업체의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GAP 한약재 약초생산기반조성도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우수 한약재 생산 유통기지로 정착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4년간 1200㏊에 영농자재, GAP 인증비용, 가공비, 보관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천 얼음딸기 명품화사업은 전국 최고의 맛딸기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5.4㏊에 수막하우스 설치외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에서 37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신규과정 블루베리 과원 조성은 새소득작목 발굴 및 입식으로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백운면 화당리 민순자외 3농가에 1㏊의 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은 FTA 대응 사과의 최고 품질 생산으로 국내 소비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과 25㏊에 농가컨설팅, 인공수분, 수정벌 방사, 트랩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44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육식물 자동화시설 재배시범은 시민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정서 함양과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0.2㏊에 자동화하우스 및 체험학습포를 설치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천형 과원 조성 시범은 과원을 소식재배함으로써 유인 노력 절감 및 초기 투자비 절감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5㏊ 사과 소식재배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엑스포장 주변 꽃길 조성사업은 15.8km로 제천IC에서 신월교차로, 하진삼거리, 종자관리소까지의 행사장 주변 꽃길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로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병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규원 급수팀장입니다.
장흥석수도 시설팀장입니다.
이태희 운영힘장입니다.
정현모 시험팀장입니다.
김한복 간이성숙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흑자 경영체계 전환을 수행 목표로 해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강화와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유수율은 80%로 82%를 목표로 추진해서 2억 8천만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1094원입니다.
이것을 단가를 990원으로 낮춰서 104원을 절감하겠고 백운정수장에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함으로써 인력을 두명을 감축하도록 해서 1억 2천만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해서 4억 5천만원을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물탱크 유니티 특허제품을 판매함으로써 1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여유자금 활용 이자수입으로 6천만원의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이 현재 12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2007년부터 지방채 차입을 안하고 계속 상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2년까지 2011년도에 7억, 2012년에 5억해서 채무 잔액을 말끔히 정리함으로써 채무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조직 긴축, 예산 절감하고 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과 주민가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입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9억 3800만원을 들여서 4417개소에 수도계량기 디지털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억 1500만원으로 4404개소를 했고 특히 다량수용가 전자식 유량기 교체 16개소를 해서 상반기에 4404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800만원으로 13개소에 다량 사용수용가에 계량기를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둔전골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9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4600만원을 들여서 모터펌프 3마력짜리 두대와 자동제어반 1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우리시 관내에 두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봉양에서 백운까지이고 2공구는 청풍학현에서 수산까지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억이 투자되고 봉양에서 백운은 11.6km 청풍에서 수산은 12.4k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배수관로 6km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운쪽에 있는 1공구에 대해서 9월까지 완료해서 용수 공급이 개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공구는 착수를 안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청전동에서 모산동까지 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억이 되겠습니다.
총 배수관로 연장 8km가 되겠고 배수지 한 지가 되겠습니다.
6천톤이 되겠고 가압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로 매설 및 주요 공정 시공을 완료했고 시운전 및 용수공급 실시를 해서 9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종합시운전과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로매설 3.5km 관 직경은 15c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지 공원 협의라든지 도와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성수기가 돼서 행락철 오는 탐방객을 위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까지 중지 이후에 재기해서 기간내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4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9개 지역이되겠고 사업량은 11.3km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각 공정별로 15% 10% 70% 또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공정이 약합니다.
일부 준공된게 있고 계획된대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제천시 급수구역 전체에 대해서 14억 2500만원으로 관로 개량 5.6km 관 직경은 15에서 300㎜가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을 16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표에서 보는 것 같이 8개 지역중에서 7개 지역이 완료됐고 의림지 주변 2.2km는 70%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풍대교 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청풍대교가 새로 건설됨에 따라서 구 교량에 있던 관로를 신교량으로 이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고 관로 이설은 1.2km 사장교 전체 길이만 472m 접속도로가728m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1.2k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림수산과 교량을 건설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상수도민원 증가와 누수사고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사전예고와 사후관리제를 통해서 주민을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동반 6명으로 누수가 있을 때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시 출동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수도법 제33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은 14개소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저희시에서 2007년도 12월 27일날 환경부로부터 제68호로 먹는 물 수질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060건의 수질검사를 해서 1억 71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도물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대규모 행사시에 자연인수를 홍보부스에 운영해서 수도를 물을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자원인수는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생산 무료로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장교육, 수도물 제작 배포를 2만 5천부를 했고 수도물 주민의식조사, 한방엑스포 백일 행사에 1만 2천병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도물 홍보 강화에 전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염소투입기 및 경보기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소독시설 교체로 안정적인 수도물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기 한 대와 감지기 6점식으로 6천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15번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체 6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 9300만원이 되겠고 3개소는 준공이 됐고 수산, 한수, 백운에 50 내지 3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규모시설은 마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과 협의회를 통해서 급수시설을 유지 관리와 관리자 건강검진, 정기검진으로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은 저희가 178개소에 소규모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10년도 전국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입니다.
2010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2박 3일간 엑스포 기간중이 되겠습니다.
제천 청풍레이크호텔에서 주식회사 물사랑신문사와 워터저널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충청북도, 제천시가 후원하는 13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종합물기술연찬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방엑스포 홍보전단 배부와 영상물 상영, 기념품을 예산 2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기념품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한방 관련 기념품으로 제천한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2010년도 한방엑스포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민원 이동창구 운영입니다.
원거리지역 급수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행정을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3월부터 10월까지로 읍면지역에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 담당자와 일정 장소 등에서 사전에 협의후 방문하는게 되겠고 급수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산, 덕산, 한수 3개 면에 이동민원창구를 운영했고 20건의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읍면지역에 읍면별로 봉양, 백운, 송학, 금성, 청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도물 자연인수 생산 공급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고암정수장 여과지동내에 생산능력이 시간당 2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연인수가 되겠고 한병의 크기는 350리터가 되겠고 비상용으로 17리터짜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만병을 공급을 했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용으로 1만 3300병, 비상급수용으로 3만 200병, 시 주관 행사 및 민원인용으로 7만 6500병을 생산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8만병 정도 이것은 엑스포장행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8만병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 여러모로 바쁘신데 업무보고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도물 자연인수는 무상공급이 계속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상공급을 하는 주요 목적이랄까 자연인수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제천시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일 수 있지만 여기 에 들어가는 예산은 괜찮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생산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효과라고 하면 작년인가 평창에서 가뭄이 있어서 그곳에 저희가 직접 거기까지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메스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말씀하신대로 수도물에 대한 자신감 또 홍보 또 지역에저희도 마음이 상합니다만 저희가 드렸는데 어떻게 삼다수가 와있어서 마음이 그런데 자연인수를 아침에 공급을 했는데 차가워지지 않아서 이걸 쓴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일찍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와 각종 행사시에도 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자연인수가 많이 공급되고 제천에 상수도가 좋다는 것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개인적으로 자연인수 브랜드도 좋고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품화돼서 삼다수처럼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울까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아닙니다.
뭐든지 코카콜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학생때 줬다가 나중에 입맛이 들어서 도저히 안먹을 수 없는 것처럼 제천을 사는 시민들이 먹어줘야될텐데 자연인수보다는 어디 갈려고 하면 마켓에 가서 다른걸 사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는 서슴없이 엑스포때도 25만병을 공급할려고 하는데 도내 제약은 있겠지만 최대한도 시민이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서 일단 맛을 들이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유료화도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좋은 브랜드로 제천에 자연인수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채무잔액을 1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2011년에서 12년에 상환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환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상당히 돈 문제에 대해서 특히 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생산원가는 1094원에 비해서 판매단가는 평균단가를 내보면 810원으로 역마진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한 상환이 현재 12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도리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연말되면 예산심의를 해 주실텐데 그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2년 안거치고 당해년도에 12억원을 다 세워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흑자로 경영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용료의 납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에서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민원이 올라가 있는걸 보면서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월분 카드는 결제가 가능하고 당월분 사용료는 카드결제가 안 되고 가산금이 발생해서 하루 지나서 카드로 결제하라는건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측면이 있죠.
당월분도 가산금 발생여부를 떠나서 7월달에 상수도요금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지로가.
그러면 그때 바로 내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3일자로 수도사업소장으로 갔는데 아직 사업장도 못보고서 서머리가 덜됐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카드결제로 상수도 사용료 납부가 편리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지금 저희 직원이 메모를 해 주셨는데 현재 은행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당월분도 당연히 받으셔야지 안받고 이달이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산금이 붙는데 이거 얼마나 불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선이 됐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자동이체가 돼서 사용요금별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나요. 자동이체 됐을 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0.5% 할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배려가 서민생활에 경제에 도움 이 많이 됩니다.
주부들은 작은 돈이라도 모여지면 1년치되면 어느 정도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염려를 했더니 잘돼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골프장 같은 곳이 생김으로서 천남동에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치는데 어떤 근처에 샘물이나 이런데 영향을 미치는 수질검사도 병행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발생 약수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하고 있고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 원주, 단양, 영월 외지에서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걸 검사하느냐는 부분은 저희는 말씀드린대로 먹는 물에 대한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공인을 받지못해서 먹는 물만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 말씀을 드린건 천남동 골프장으로 인해서 농약을 치는 냄새가 그린 코아루아파트까지 바람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다 보니까 인근에 가까운 데 샘물 같은데 떠다먹는 분이 많은데 하소동같은데 그런데도 오염이 될 소지가 없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염소투입기 교체공사가 보니까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고암정수장이 생긴 이후로 처음 하는 겁니까?
16쪽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이 부분은 제가 85년년도에 수도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규모가 상당히 확장이 돼서 그때 하고 상황이다릅니다만 내용연수가 있고 염소라는게 상당히 유해물질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교체를 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건 아닙니다.
○박승동 위원 확장이 되어 가지고 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규모도 그렇고 투입방식도 그렇고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자동화되었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독일 제품입니다.
○박승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건 유수율 증대성과라고 해서 80에서 82% 증대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천시 유수율이 80%로 집계되어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상반기까지 82% 증감을 하면 생산원가는 줄어드는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죠.
○박승동 위원 제가 체크를 하다보니까 상반기 어느 위원님이 한걸보니까 920원에서 915원으로 절약한다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생산원가가 1094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990원을 감한다고 해서 원가가 톤당 집계가 잘못된건지 이 기록이 잘못된건지 둘중에 하나인데.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이건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당초 예산이 있어요.
당초 예산이 있을 때 누수율, 유수율이라든지 각종 생산원가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해년도전년도 증감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운영을 해봤더니 실적이 이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숫자가 조정이 되고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가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공기업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원가절감이고 또 예컨데 무수율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말하자면 사용을 하지만 돈을 못받는게 있어요.
예컨데 소방용수는 물을 쓰지만 돈을 못받는 딱히 그런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뜰히 챙겨서 아까 양순경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부채를 완전히 12억원을 상환하고 과연 제천시 상수도가 자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것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짚어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 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엑스포행사와 하반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체 의원님이 참여하는 사업소 방문과 주요 사업장 현장견학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 |
| 위원김호경박승동 |
| 김명섭양순경 |
| 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함대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건축디자인과장 | 문영주 |
| 교통과장 | 이근덕 |
| 산림공원과장 | 진한종 |
| 농업축산과장 | 엄두용 |
| 기술지원과장 | 원선호 |
| 기술보급과장 | 이범승 |
| 수도사업소장 | 김기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