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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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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6월 18일 (금) 11:15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1시16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고는 불용액 위주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고난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9.8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지원 및 직원과 관련된 행정운영비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7억 9377만 7천원중에서 17억 3668만 5530원을 집행하고

5709만 147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과 관련된 의정활동지원예산부터말씀을 드리면 총 8억 4404만원에서 8억 305만 6590원을 집행을 해서 4098만 34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8598만원에서 7986만 4910원을 집행하고 611만 509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절감 10%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387만 7천원에서 1236만 140원을 집행을 하고 157만 86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또한 10%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200만원에서 1003만 9020원을 집행을 해서 196만 9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1500만원에서 962만720원을 집행하고 537만 928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 및 국내출장 자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국외여비로 총 예산이 2864만원에서 2574만 7550원을 집행을 하고 289만 245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6943만원에서 6164만 4540원을 지출을 해서 778만 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이는 예산절감 5%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700만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은 5881만3천원으로 4950만 5680원을 지출을 하고 930만 73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의정평가단 회의참석실비보상 및 행정사무감사 민간인 증인으로 출석시 지급되는 보상인데 114만원으로 64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인 증인출석이 없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관련된 행정운영경비 총 9억 4973만 7천원에서 9억 3362만 8940원을 집행을 해서 1610만 806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직원의 인건비사항으로서 예산 8억 4294만원에서 8억 3274만6610원을 집행을 하고 1019만 339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세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예산은 2801만 7천원으로 1976만 4510원을 집행을 하고 105만 249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5%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룡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총 예산 17억 9377만 7천원중 17억 3668만 5천원을 집행하여 570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한 잔액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비심사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11시3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476만원이 증액된 18억 7707천원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제5대 의회 의정백서발간에 1천만원 요구를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만원에 4대때에도 5만원에 300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1천만원을 삭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대 의회에 사용할 지방의회운영 규정과 자치법규집 2종에 25만원에 6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사료관 라이트 액자는 소형으로 다시 유영화 의장님이 당선되는 관계로 해서 44만원에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커튼, 방석 세탁은 당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할 때 우선 당겨서 2월달에 커튼세탁을 했습니다.

13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 쓰고 나머지 방석세탁은 하면 2회 정도할걸로 110만원으로 24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위탁교육은 사설단체인 지방자치연구소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2박3일에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20명 연수하는걸로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인당 50만원이 요구가 돼서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장석 마이크구입도 기 집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고장이 나서 110만원 두개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하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요즘은 책자만드는거 보다 디지털화시키는 것이 많이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를 권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꼭 300권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사무국장 김평희 4대 의회때도 300권을 했습니다.

5만원씩 그래서 300권을 했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읍면동, 실과사업소 전부 배포되기 때문에 CD보다는 아직까지는 책자로 발간해야될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의원위탁교육이요

이것을 일반여비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사무국장 김평희 일단은 위탁교육을 사무관리비에 교육여비를 했었는데 290만원을 안 되가지고 민간인위탁교육으로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세웠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13명 의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직원들 가는 부분은 의원위탁교육에 넣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평희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일부 삭감하고 나중에 직원여비를 증액시켜주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감사합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정백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도서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어요.

제가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국장 김평희 그래도 5대 의회 기록이.

○위원장 성명중 기록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나 관심있는 사람이 애용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창고에 먼지투성이 쌓여있으면 뭐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김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D발매로 하는게 낫지않겠느냐는 겁니다.

책 저 자신도 안봤습니다.

4대꺼든 3대꺼든 저는 이거 고민을 국장님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 있죠

기존 제가 운영위원장 맡고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이 책 의원들이 누가 가져갈 겁니까?

이 책이 누구재산이냐 의회 재산인데 누가 가져갑니까?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저는 그대로 서재에 있는데 반납해요.

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저도 이것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다 보다 안 되서 제가 책 구입하자고 했는데 저도 한 두시간 보고 본적이 없어요. 이런거 낭비아니냐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몇권 해서 구입하는게 낫지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13분 다 있습니다.

전에 박기석 위원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회수를 해야됩니다.

이 책이 의회꺼지 개인사유물이 아니고 저는 이 책 안사도 되지않느냐 봅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반납을 해 주시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이 책이 왜 가져가 꼭 필요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보면 되지 김봉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두꺼운 사전같은거 내준거 있잖아요. 두권.

○사무국장 김평희 새로 오신 분들은 책자를 기존 쓰시던 분들은 거기다 낙서를 하고해서 조금 드리기가 뭣하지요. 공부를 할려고 하는건데 사드리는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책보다는 새책이 낫죠

○위원장 성명중 이런것들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책자여야 합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개인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는 기 집행이 된거죠

○사무국장 김평희 예.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위원장 성명중 의정백서 1500 이거 1천만원 DC하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김평희 너무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은 해야죠.

○위원장 성명중 이책 300권해서 누가 보나.

○사무국장 김평희 전체 저희들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관변단체고 뭐고 의무적으로 주는건데

○사무국장 김평희 다 의원님들이 하신 일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실거 아닙니까?

단체나 기관에 학교나

○위원장 성명중 제천시민들이 그나마 관심있는 사람이 도서관에 옵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도 이거 안봐요

2층에 올라가다. 우측에 가면 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목록리스트를 체크해 보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산림조합에 갔다 이거예요

○사무국장 김평희 각 기관에 다 봤기 때문에 안보는거죠. 실질적으로.

○위원장 성명중 아니 의무적으로 보내준다이거죠

○사무국장 김평희 각급학교 유관기관단체 다 봤기 때문에 거기 안오는 겁니다.

○위원장 성명중 사실 요즘에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관심이 있으면

○사무국장 김평희 지금 회의록도 인쇄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보내주고 있어요.

○위원장 성명중 이거 300권 반으로 줄이면 안 되요. 예산 낭비라서 그래요

○사무국장 김평희 전체가 의회사무국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이게 원안통과를 해 주셔야지 2400만원을 갖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아까운게 두가지네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의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11시48분)

○위원장 성명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18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8억 5524만 7천원중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2476만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 규모는18억 770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정활동지원인 사무관리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어려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본위원회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6월 24일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평희
의정담당 백남식
의사담당 박복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부위원장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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