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셔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이정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회기 마무리 과정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나는 25일까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죠?

그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담당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수 있나요?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으로 2009 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되는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있죠.

당초예산액이 3660억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이 3660억 최종예산액이 4541억 8800만원.

실제 수납액이 4593억 4500만원으로 결산액 대비 당초예산액 비율이 79.7%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결산액 대비 지방세가 92.9%, 세외수입이 54.4%, 지방교부세가 92.9%, 재정보전금이 61.3%, 국도비보조금이 73.6%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세외수입하고 재정보전금의 세입판단이 결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로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당초에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명중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폐단이 뭐냐.

중요한게 적기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고 저해를 했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거 아니냐 이 두가지가 결국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명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에는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하고 건전한 세입판단과 합리적인 세출계산으로 당초의 예산편성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확보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기준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예산이 2090억 3600만원으로 57% 됐습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시설비 등 자본적예산이 1476억 7900만원으로 40%였습니다.

40%에서 최종예산이 경상적예산이 2270억 4천만원으로 50%, 자본적예산은 2130억 7300만원으로 47%로 결국 경상비가 7%가 줄었고 사업비는 7% 정도가 증액된걸로 데이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경우를 보면 당초 예산이 1122억 3100만원에서 최종예산이 1580억 35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서 458억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실장님 이 자체만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8억 증가에 대해서.

○성명중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상비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예산이 너무 적게 예상한거 아닙니까?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증액을 한다 줄인다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 자체의 성격도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겨우내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준비하는데 봄에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초가을에 준비해야지. 그렇듯이 사업은 적기추진을 해야지 지연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해마다 우리 정기회의때 보면 이월예산 얼마나 발생합니까?

많이 생기고 이월예산도 발생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얼핏 언론에 보니까 차기 당선자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경상적예산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이거는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고 시민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은 철저하게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예산전용과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산서내용을 보면 예산전용과다.

○성명중 위원 예산전용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전용현황을 보니까 총 45건에 5억 2천정도 됩니다.

45건에 5억 2천을 전용됐고 2009년도를 보니까 12건에 2억정도 했어요.

그 정도 했는데 이 건수를 보나 금액을 보나 증가가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저는 예산전용 있죠. 예산전용 자체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용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사업목적이나 내용대로 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집행도 너무 과다합니다.

이거 보면 2009년 작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외 25건에 48억 8천만원을 지출결정을 했고 25건에 48억, 2008년도는 10건에 32억 정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도 늘고 금액도 1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9년 3월 13일 환경미화원 지급수당 부족이 8억 되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 3월 27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했습니다.

2009년 3월 27일 제1회 추경 그다음에 7월 22일날 미당천 오염원 규명을 위한 기술진단에 8700만원 지출했죠.

2009년 7월 17일 제2회 추경예산에 했고 12월 11일날 2009년 변압기교체를 6천만원을 주고 변압기교체를 2009년 12월 23일 3회 추경예산에 승인을 했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3억 4천인가 예산승인해서 변압기 발전기 모두 바꾼걸로 알고 있고 큐피클 포함해서 절전형 LED 전등, 콘센트, 기타 스위치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6천만원 지출한 것을 이번에 자료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성명중 위원 예비비라는게 실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전예측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쓰는거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저는 예비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이 뭐냐.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정석이라면 지금 이것도 지금 냉온풍기입니다.

사전예측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권력의 최종 의결기관인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수해 집행하는게 바람직한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예측불가능한 시급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던지 우리 위원장님께 사전에 통보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교통과에도 관계되지만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특단의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차량관련 과태료하고 지방세 징수하고의 어떤 시스템의 근본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정과에서도 징수대책 징수율높일 수 있는 징수대책 마련해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전체 체납건수가 많죠?

○성명중 위원 제가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원 공무원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한명 나가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신탁재산의 지방세 채권확보 문제점 건수는 대략 몇 건됩니까?

○성명중 위원 언제쯤 행안부에서 정해지면 시행 가능합니까?

○성명중 위원 내년초 시행하게 되면 채권확보에 큰 문제점은 해소되겠네요.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쓰레기봉투 적정 재고량 있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회계사건 발생한 사례 알고 계시죠?

그럼 결국 쓰레기봉투는 현금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명중 위원 전 과장님은 그래도 소신과 배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참 조기집행에 대한 폐해가 많습니다.

중앙권력의 힘이 이렇게 샙니까?

○성명중 위원 조기집행의 폐해가 저는 많다고 보고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적정 재고량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예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도 방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책상 보면 앞으로 교육이나 경찰은 지방자치로 들어올것으로 예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제가 4년동안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소위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게 교육경비보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앞으로 대응투자라던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으면 최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뭔가 플랜을 세워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육청도 편하고 시청도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조기집행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기집행인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급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모든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문책상 말씀드린게 아니라 실제 조기집행 왜 하냐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에 가면 되는데 모든게 이게 평가를 의식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는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성명중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세계 경제흐름을 보면 조기에 경제가 안정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앞으로 문제는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진짜 과거의 개발도상국 그 시절을 벗어나서 어떤 상급기관 눈치, 평가 이런거 의식하지 말고 전시성있는 행정 이런 것좀 지양해서 실질적으로 몰매를 맞더라도 시민들한테 맞아야 하고 칭찬을 받더라도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상급기관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뭐든지 시민을 상대로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역사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침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상사라던가 상급기관의 평가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했다면 지적사항은 이런 것도 안나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정책을 시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이정임 위원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우리시에 정말 전염병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비비 지출도 거기에 적절하게 잘 하셨고 한데 예방접종할 때 과장님 안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서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좀 봤는데 앞으로 그런 예방접종을 하실 때에는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많이 기다리거나 이런 것을 조금 생각 좀 하셔서 분산되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런게 좀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생각도 저랑 같은 생각이였던 것 같아요.

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그런 예방접종할 때 고려하셔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94.2%와 97.5%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향상되었는바 이는 어려운 징세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산액 대비 당초예산 반영률은 전체적으로 79.7% 이며 특히 세외수입은 54.5% 재정보전금은 61.3%로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예산이 57% 시설비등 자본적예산은 40%에서 최종예산은 경상예산의 50%, 자본적예산은 47%로써 당초예산에 경상비 예산을 과다편성하였다가 추경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하므로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연시키고 이월예산 과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상 불용액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2009년도 제3회 추경편성시 72억원의 삭감조정편성에 기인 것으로 예산편성시 확실하고 신중한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하겠으며 각종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조기사업추진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증가일로에 있어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 및 정산철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기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개별지적사항 및 제5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13일 환경미화원 부족수당 지급 8억 300만원의 17건 14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건수나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로 예비비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