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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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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6월 22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교통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교통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일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1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 증액예산은 43억 5135만 9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현안사업 경상보조에서 지역발전 지정기탁사업 민간자본에 지역발전 지정기탁사업해서 두가지가 5억입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발전 지정기탁사업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임대 및 재래시장 홍보가 3천만원, 제천슈퍼조합 공동구매사업에 8천만원, 제천도매협회 물류창고 임대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내토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1억 5천, 역전시장 화장실 보수 및 고객지원센터 장비구입에 4천만원, 제천슈퍼협동조합 공동구매 물류센터 조성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이마트 입점에 따라서 중기청에서 사업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마트측에서 지정기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서 우수시장 선진재래시장 견학이 과목정정이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사업이 경정에 6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진행돼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천 개발에 따른 주변상점가 컨설팅사업은 3천만원을 감액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차량출입통로 점포 매입 보상과 관련해서 추가로 2억 2천이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사업에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약이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소진이 됐고 예약한걸 포함해서 1만 2천명이 다 예약이 되어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예약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이 필요하고 엑스포 시에 환경단체에서 그린투어사업 코레일과 연계한 그린 투어사업에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부분에서 내토시장에 아케이트 고객지원센터는 감리비로 과목정정이 된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 제천인력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력지원센터는 제천에 와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사업을 무료로 지원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취업박람회 개최에 1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순수 시비는 1천만원을 감하고 도비가 1천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받아서 된 사업입니다.

인력지원센터에 냉난방기 구입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보조입니다.

국도비가 전액 감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1억 7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체 18억인데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전체로 국도비, 시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고 희망근로 이후에 후속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총 8억 7100만원입니다.

도비 2억 6100만원, 시비 6억 1천만원해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업내용이 지역녹색일자리해서 명품녹색길이라든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라든지 희망 일자리사업으로서 마을특화사업이라든지 안정적 일자리사업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목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거해서 총 8억 7천만원이 목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 슬레트지붕 개량보조사업에 2743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10년 취업박람회 보조 시비를 1천만원을 감하고 도비 1천만원이 반영이 돼서 계상이됐습니다.

지자체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사업개발비 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해서 1억이 계상돼서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R&D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정부에 계획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노사관리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쉽사업으로 올해 5년 연속 국비 공모에 선정이돼서 8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은 143페이지에 재산권 이런건 생략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 보전이 추가로 1억 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차 보전액이 당초에 반영 안됐던거 하반기에 지급할 예산이 1억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보조로 해서 지방기업에 고용 증대가 된 업체에 대해서 18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걸로 광특회계, 도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이용 증진에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지원금이 당초 2억 1천만원에서 1억 4700으로 감이 6300이 됐고 녹색관광마을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9900에서 6700으로 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정부에서 태양광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량이 과다해서 제천시에 배정물량이 감됨에 따라서 물량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는 예산성립전 사항인데 5백만원이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예산 성립전으로 도비가 부담비율이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린빌리지도 도비 보조로해서 6696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광장 조성에 당초 토지 매입비를 광장 조성사업으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한방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5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엑스포 참여지원으로서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엑스포기간중에 조직위원회에서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과학관은 무료개방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학관은 민간위탁자에게 삼전에코에 위탁계약이 돼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는데 입장료를 받지못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건비만 2억을 계상해서 보전해주는 걸로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엑스포 유통시장에 판매시설 한방상품전시관이 개장이 됩니다.

이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에 있는 각종 상품을 일괄 전시하는건데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3천만원을 감했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운영해서 기반시설이 당초 계상이 안됐던 전기, 수도, 가스시설이 899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임대료인데 이거는 BTL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이번에 되면서 시로 기부채납이 되고 민간투자비를 원리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8억 8640만원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상환됩니다.

국제발효박물관에 건립 지난해인데 정산금을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기 교부됐던걸 반납을 받았다가 다시 금년도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6억 2652만 4천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엑스포공원에 공공요금 엑스포에 한방생명과학관이 5월달에 준공이 됐고 그래서 내일 준공식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민간사업자 위탁운영이 8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때까지 6월, 7월달 전기, 수도료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산업홍보지원비 지정기탁금이 1억 3200이 되는데 2010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및 한방산업에 대한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정기탁이 된겁니다.

평강한의원과 보광미디어에서 제천의 엑스포를 기점으로 한방도 홍보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한방산업도 같이 홍보하는데 협찬하는걸로 기탁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산업 연계 협력사업으로 전국 11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분담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33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91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양화농공지구사업이 2월달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26억이 집행이 돼서 이자수입이 감이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도 2009년도 양화농공지구 사업비가 일부 이월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괄 전액 집행으로 감액됨에 따라 5억 3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40페이지에 예비비를 앞으로 수입이 감해서 예비비도 전체 6억 2958만 4천만원을 감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5대에 들어서 마지막인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 4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잊어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이 되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계속적으로 말이 많더라고 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물고 물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된거 다 끝나가는데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랄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저는 지난 4년 동안 한방경제과에 이주식 과장님의 노고에 격려를 많이 드리고 앞으로 오늘 마지막 보고에 앞서 가지고 다같이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더라도 주요 사업인 한방엑스포 잘 되기를 기원드릴께요. 열심히 하십시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감사합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건설방재과에서는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넣거든요.

이 쪽에서는 주변상가 컨설팅사업비를 깍았어요. 어떻게 된건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게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건데 하반기에 당장 컨설팅하면서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바로 진행되면 같이 할까 하는데 어차피 금년도에는 집행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든지 추이상황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므로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8억 7600만원이 증액된 68억 91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148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홍보판촉물에 7천만원이 증액됐고 현수막 제작에 5백만원, 엑스포 개최 분위기 조성 이거는 배너기라든가 가로기를 조성하는 예산을 당초보다 증액해서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즈닝서비스는 2백만원의 부족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방엑스포 교통대책은 유도안내판, 현수막 또는 행사장 안내요원에 대한 천막 설치를 통해서 총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다 27억을 더 세웠습니다.

기간 연장에 따른 10일간의 연장에 따른 소요비용 75억원과 기부금품 12억을 포함한 27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국제한의학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를 집행잔액을 5600만원을 감액했고 타지역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도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이동홍보공연당 운영비는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홍보비는 성립전 조치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엑스포 홍보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홍보대사 등 외지 방문에 따른 예산지원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보선전탑 설치에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엑스포지원단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총액은 7억 6800만원이 늘어난 183억 5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서 KBS 열린음악회초청공연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국도시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수석인총연합회 전국대회에 예산 1억을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제5회 나이스제천 코리아 여성연극제에 도비, 시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영상산업 육성으로 세계영상위원회 가입 정기총회 참석여비 16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세계영상위원회 가입 지원 1800만원, 각종 행사 외부인 유치 마케팅 6백만원, 제천 소재 영상 제작지원 3억을 계상했고 금년도 APN 정기총회 개최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홍보 콘텐츠 이미지 수정 시설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추진관리로서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한방바이오엑스포 시내 활성화 프로젝트 부족분 1억원을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제천공원박람회 운영비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9천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테마정원을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빌려서 엑스포기간중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55쪽입니다.

의림지 학술토론회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덕주사 마애불 관리사 재건축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 활성화사업으로 제천의병전시관 숲광장 벤치 설치를 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방제설비는 신륵사 방제 설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제천IC 주변 이미지 광고판 정비시설 보강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체험 및 워크숍 여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비 1억 325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6개 자치단체가 2250만원씩 부담한 금액을 저희시가 주관 시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사후관리비로서 수상레저영업구역 표시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의림지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생태보전협력금 납부비용 171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탁사 최병현 기념관 건립비로 시비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짚라인 레저스포츠사업 6억 2천만원 계상했는데 기금 3억과 시비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 아마추어무선연맹 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께요.

탁사 최병헌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국비내시는 9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억 9천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국비는 9천 되어 있잖아요.

1억을 깍아가지고 여기다 붙인거 아니예요. 다른 곳에서.

내시자료에 9천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광특으로 1억 9천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섭 예산팀 어디 계시나요.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첨부서류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주요사업조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9천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되면서 다른 곳에서 1억을 깍아가지고 1억 9천을 만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다음에 그 사항은 저희가 광특에서 1억 9천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의림지천 사업비하고 또 한 건에 대해서 1억을 삭감해서 그 쪽으로 확보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광특이 꼭 짚어서 내려오는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체적으로 제천에 내려 올걸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것 같은데 그리고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제안사업인데 짚라인 가까운데 성내리지역에 산악체험장 조성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그 쪽에 이 시설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짚라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처음에 계획할 때 있었던걸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당초에 그런 기획을 했었는데 짚라인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요. 그거는 유격장에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섭 저수지 건너왔다 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수지를 타고 내려 오는거죠.

○위원장 김명섭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섭 그게 몇 m 짜리 입니까?

○방청석에서 100m 짜리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막타오 비슷한거예요.

○방청석에서 짚라인 형태인데 코스가 짧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섭 이거에 대해서도 처음에 계획된거 있죠. 그걸 제출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162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액은 268억 9293만 2천원으로 기정대비 49억 9976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불법개발행위 행정대집행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주변 도로 개설사업에 1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제2산업단지내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 건설비 보조사업으로 시비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연수타운 대안사업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비 35억이 섰는데 시비가 서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같은 비율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163쪽입니다.

백운산권역 기본계획 수립에 1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집행잔액 감처리했고 신규사업으로 반영함으로써 비교가 1억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풀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추진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방학2리 큰골 취입보 정비에 사업비 5천만원을 모정2리 수론 취입로 정비시설비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시비 40만원을 감하여 광특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사업 정비사업 실시설계 집행잔액335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경정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9만원을 관정 개발비로 정정했습니다.

반환금으로 09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79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166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24억 7564만 4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지원 인건비로 28만 9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8만 9천원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천IC에서 제천산업단지 엑스포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억 5천만원, 운학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천, 방학도로 선형개량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신당교 교량 및 인도 확장사업에 6억 감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 8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밀점검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장락동 롯데마트앞 교차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관리입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관리 장락사-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 청전 새터도로 개설사업에 8천만원,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사업에 6500만원 감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파란채아파트간 소로 도로개설사업에 2천만원 감했습니다.

용두동 주민자치센터옆 도로 개설사업에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광진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송학 입석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락초교뒤에 도로개설사업에 3700만원을 감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장락 로즈웰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에 2억을 했습니다.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829 만 3천원 감했습니다.

아세아주택 도로개설공사에 4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린코아루아파트-청구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58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영천 관문로 꽃길 도로개설사업에 685만원을 감했습니다.

교동 복천사앞 도로개설사업 9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서부 5통 우신연립앞 도로개설사업 6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6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사업비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유시티사업 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4500만원 감했습니다.

폴리텍대학옆 도로개설사업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고암천 수해예방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2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하수개선사업에 1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감했습니다.

하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로 3370만원 감했습니다.

172쪽입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0억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사업비로 892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난방제사업입니다.

재난방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목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1백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을 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인적재난예방활동 강화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장평지구 천남지구가 되겠습니다.

덕산 도전리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장락 두구메마을 세천 정비사업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해서 1억 57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및 건축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건축법 관련 교재 제작비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레이저정밀 거리 측정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42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70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에서 가로환경정비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빈집 철거 및 석축설치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공사 부담금 정산분에 대해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자인심의 인증 표찰 제작비로 1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상상아이디어 시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디자인센터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자인센터 태블릿PC 구입비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LH공사에부담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비로 도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비 45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과오납금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1643만원 증가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 926만 4천원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으로 2503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억 3440만원 증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432만원 증가했습니다.

잉여금으로 2096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잡수입이 2486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융자금 수입이 4324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3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사무관리비로112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00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비에서 158만원이 감됐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는 과오납금 등이 29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시비 보조 25%에 해당하는 24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택시사업 지원사업 2차 사업비로 6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위탁금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따른 지원비 4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보조금 2억 34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장 조성 공사비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택시승강장사업으로 제천역 택시승강장사업비 750만원 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택시 공급 중기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사업잔액비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운송사업 관리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2억279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차선도색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용 카트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청전공원 주차타워 방화관리 점검수수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차량검진시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자동단속 CCTV설치비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1억 5166만 5천원이 감액된 232억 1759만 6천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약초뜰 조성사업과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귀농 귀촌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경관보전직불제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재원 변경 및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영농교실 및 농기계 지원은 집행잔액 감액 및 부기 정정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토양계량제 보조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사업,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천적 미생물은 국도비 내시로 증감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웰빙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은 도비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봉양농협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도비 시책보전금 지원에 의거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농특산품 대형마트 입점 임차료를 감하고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비를 증액하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지 정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정리 및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은 재원 변경을 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원예특화작목 육성사업비는 집행잔액을 감하고 보조내시에 의거 감했습니다.

18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관리비 사업예산 조정과 청정사업의 지원이 특별회계 편성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학교우유 급식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한우번식 핵군조정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변경되었습니다.

189페이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과 액비살포지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과 가축방역소독장비 지원사업,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 구제역 긴급방역예산은 국비 내시로 계상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전기요금 및 소독약품비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제1회 추경 재원 확보계획에 따른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09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 2056만 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건에 1억 7004만 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2건에 50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37억 143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6263만원으로 해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 7697만원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기정액은 53억 7699만 3천원으로 수입액은 38억 76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억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출연금으로 15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감해서 15억을 감했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사업은 20억에서 20억을 감했습니다.

금고예치금은 예산액이 38억 76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이자, 출연금, 이자수입 합해서 15억 2408만 9천원, 2009년도에 이자수입 합해서 16억 9025만 1천원, 2010년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6263만원 총 38억 7697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예탁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 7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없는 내용인데요. 공동자원화시설잘 되어 가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태양그레인에서 사업을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진입되는 마을이나 이런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김병룡 위원 시급한 일인것 같은데 개별처리시설 지원이 액비저장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거는 현재 별도로저희들이 예산 국비 확보를 하면 사업을 추가할 사항이고 현재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제천에 양돈농가가 타 지자체보다는 두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양돈을 사육하는 농가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너무 빈약해서 밤에 하천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항상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지금은 외부인들도 많이 이사를 오고 싶은데 정말 최신시설로 되어 있는 양돈농가는 그래도 혐오시설로 보고있어요.

일반주민들은 주변에 지저분하고 냄새로 하천오염으로 심각한데는 절대 제천을 청정제천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방을 귀농이 아니라도 지방을 내려오고 싶은 사람도 주변환경을 보고 주변환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빨리 가장 큰 축산농가들이 양돈농가에 대한 주변 민원해소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작년 12월에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억을 융자하도록끔 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공문 시행을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시행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저번 기금운용계획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촌에 여건이라든가 이런걸 감안을 하고 농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걸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영농기 이전에 공문시행을 해서 어쨌든 융자를 했어야 되는데 시행을 안하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우리가 도에서 부터 농어촌개발기금이 제천으로 배정된 돈도 사용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러한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농촌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현재 전부 다 정기예탁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시행을 안하시고 다시 감하시고 문제점이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금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계획이 백억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목표 달성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올해 삭감분을 내년에 한꺼번에 해 준다는 약속을 받으셨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조금 시기는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계획된 기간에 최대한의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산림공원과장 진한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산림공원과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명섭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2973만 9천원이 증액된 추경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반환금이 6800이 되기 때문에 긴급한 필수경비 외에는 계상을 안하고 예산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보고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산지전용대집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편성해서 편성하는 내용인데 564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보조금에서 2814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원래 5명 계획인데 추가로 2명이 국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추가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자체에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우드그랩 및 집재기에 1억 4300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당초에 청원군에 기계가 보급될예정인데 저희 시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추가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성이력제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이 편성이 되었는데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로서 469만 5천원이 내시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장락도시숲 조성사업 2차분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차 광특으로 이미 국비 및 시비를 투자해서 1억 3800을 투자했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이번에 5천만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98쪽, 199쪽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반환금 및 일부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기술지원분야에 기정액 29억 3110만 5 천원에서 1512만 9천원 감액한 29억 15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265만 1천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관용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사 무인경비용역료를 1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 및 부대비를 263만 1천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청사 외부도색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도 농촌지도자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663만 7천원을 시비로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4H 회원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1백만원과 학습단체 해외 농업연수 1천만원, 4H 회원 교육 행사참석여비보상 240만원, 도 4H 경진대회 참석여비 보상 3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민간경상보조 1억 5천만원은 제42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행사보조로 과목경정하였으며 한방엑스포지원 11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중 약초해설사 현장교육 임차료 40만원을 증액하고 엑스포 홍보물 제작은 엑스포 준비 표찰 및 현수막으로 부기 경정했습니다.

재료비중 엑스포 준비 약초목본, 초본류 분재배는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11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엑스포행사시 우리차연구회, 약초해설사 근무피복비 880만원과 엑스포 현장근무단체 우리음식연구회 5개 단체에 급식보상비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민간경상보조 약초떡 체험행사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방음식전시 및 체험행사로 부기 경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화 소국 육묘 3백만원, 약초 GAP 드라마 제작 1020만원, 엑스포전시체험장 드라마 제작이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엑스포 준비 식물재배관수시설 1천만원과 행사관련 시설비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1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2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45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1백만원은 생활개선회 도 농업인실천교육에 재료비 3백만원은 전통문화전산교육 재료비로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우리차연구회현장교육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차용 사다리 구입에 150만원과 핸드파렛트 카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재원변경하고 1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6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기술 보급은 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민간인 국외여비 부족분 30만원과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인증사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보조 민간위탁금 지역연구활동 지원사업은 2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원활용기술 보급은 향토한방음식전문가 양성 재료비 4백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1100만원은 한방음식전문가 양성교육 강사수당으로 6백만원과 향토한방음식전문가 양성 현장교육 여비 보상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민간이전 21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을 과목경정하였으며 6백만원을 감하였고 민간위탁금 향토음식전문가 양성교육 1500만원을 감하여 과목경정했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한방음식명품화사업의 민간경상보조 4천만원과 민간자본이전 1천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88쪽 재무활동반환금으로 29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33만 2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120만원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기준액 부족분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기정예산 29억 9백만원에서 6500만원 증액 계상으로 총예산은 2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 민간경상적보조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약초 GAP보관비용 지원 7천만원에서 불용액 2765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엑스포장 주변 농경지 약초재배지원사업 1500만원, 일반 한약재 GAP사업 1200만원, 느타리버섯 유통개선 시범사업 3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고 한약재 GAP가공시설사업비는 GAP약초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현 시설로는 가공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9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GAP약초면적이 2009년에는 168㏊금년에는 258㏊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제천얼음딸기 명품화사업 170만원, 오이포장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1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추진용 전동가위 구입은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 연구용역비 유용미생물 활용 작물재배시험 연구용역비 2천만원에서 불용액 1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율무 생산특화단지 시범사업은 집행잔액 6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 민간경상적보조 GAP한약재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 2억 6500만원은 집행잔액은 과목을 변경 가공비를 계상했습니다.

2억 6500만원 계상액 내용은 287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불용액 1억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십전대보탕재 GAP사업, 일반한약재 GAP사업, 기능성 약용수목단지 조성사업비 잔액 9500만원과 기술지원과의 신활력지원사업비중 민간경상적보조 한방음식명품화사업 4천만원과 민간보조 한방음식명품화사업 1천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십전대보탕재 GAP사업, 일반한약재 GAP사업, 기능성 약용수목 재배단지 조성비 감액 계상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민간자본보조 복숭아 지주 개선 기술시범은 도의 기재 오류에 따른 예산으로 6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인건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일반회계 과목경정 사항 한 건 먼저 보고드리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양 연박리 일원 식수원 개발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수산면 수리 일원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할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병행 추진이 불가능해서 계상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66억 9922만 5천원에서 12억3691만 3천원이 증액된 179억 3616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정배수지 청소용역비로 21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암정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량수용가 계량기 교체비로 68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강저택지지구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상수도 공급에 의한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배수관망 민원해소사업비에 1억, 의림지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억 6천, 남부면 지역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덕산면 월악리에 웃강천 현재 공사중인데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타 사업 중복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 연박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하수관하고 오수관 병행시공 구간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월리 배수지 용수공급 유입밸브 개량공사비에 3천만원, 봉양 배수지 법면 복구공사에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설비에 고암동 둔전골 가압장 설치공사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고 고암정수장 염소 투입기 및 경보장치 교체공사비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중형 승합차 대체 구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문서수발하는데 쓰는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한게 10년이 경과됐습니다.

2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204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 2010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되거나 조정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소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약 2억 2370만원이 증액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충분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문화재단지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문화재보호기금 53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화전시회 출품 보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로서 촬영장 유지관리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촬영장 초가 지붕이엉잇기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지붕잇기는 당초 예산에 KBS촬영장과 SBS촬영장, 신기전촬영장을 지붕잇기를 하기 위해서 1억 6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이번 예산에 8천만원에 대한걸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부득이 계상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만남의 광장 주차장 배수로 및 오수관 설치 비로 3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 관리로 수상아트홀 지붕보수공사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경분수 가동프로그램 설치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고요 298페이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초가 이엉사업하는 것을 8천만원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 잊혀져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초가 이엉잇기라는게 어린 학생들이나 연령이 작은 층에서 이런걸 보지 못하고 실감을 못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봐요 그래 가지고 수학여행시기에 애들이 학생들이 와서 참여해서 그런걸 같이 하면서 초가 지붕이엉잇기하는 것도 보고 과거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면서 감독했다는걸 보고 느끼고 뭔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활용을 해봤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같이 겸용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행정선 정기검사료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예. 행정선 정기검사가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정기검사를 한번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출장검사가 아니고 가져가서 검사를 받습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배를 직접 검사장으로 가서 전체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검사가 아니고.

○위원장 김명섭 이런거는 거기서 검사하는 분이 와서 검사하면 비용이 덜들지 않을까.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그런데 이것은 내부까지 거의 부분적인 해체까지도 가능해서 해체해서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므로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내일 3차 회의를 거친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의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권건중
위원최종섭김병룡
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이근덕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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