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0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 지역자재의 구매 및 사용 확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의 극대화를 권장을 통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4월 21일 제16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전 관광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던 수상레저 관련사업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에 따라 실제 추진부서와 조례상 분장 부서를 일치시킴으로서 행정사무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며 그밖에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감간에 상호 토지를 교환화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처분재산중 향후 보존 필요성이 더 높은 하소동 47-1번지 외 14필지 18,589㎡는 제외하고 취득재산중 지가나 토지 여건상 취득함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모산동 388번지외 2필지 18,401㎡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용도 및 규모를 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면 사항에 대하여 조문 정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차 1대로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목적에 맞도록 차고지를 차고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및 장비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사 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물품 구매, 기업유치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년 7월 17일 특별위원회를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2010년 4월 2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약 9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의안처리를 비롯한 회의개최 8회, 간담회 2회, 조례안 발의, 의견수렴 및 의안처리 2회, 기타 수차례에 거쳐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주요 활동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대책 보고시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산업단지내 기업유치, 대형 유통업체 입점과 관련한 대응 방안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 하였습니다.

건설협회 관계자,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간 형평성에 맞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국회에 건의하여 법률 개정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 설치하게 하는등 괄목할만한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협력관계 유지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사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활동기간 동안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유영화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천시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결과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많은 고민과 지원성과를 일구어오신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의 활동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의회가 더욱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임기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