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이후 수상레져 관련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법규와 소관 분장사무가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댐 주변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이양된 수상레져사업의 본격시행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소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5조 2항에 미래경영본부사무명에 9호, 10호, 9호 수상레져산업 사업개발, 10호 수상레져관련 관광선 및 수상 항공시설 관리 운영을 추가하고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 4호의 관광시설관리소 사무명 일부를 다, 마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간단한내용으로 이해하시기가 용이하실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27호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 관광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던 수상레져 관련사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에 따라 실제 추진부서와 조례상 분장부서를 일치시킴으로써 사무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입니다.

오늘 담당과장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포럼형 정책개발워크샵때문에 오늘까지 가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2007년도 11월 9일자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면서 도로명 주소법에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항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제명이라던가 용어의 변경을 통해서 30조의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관계법에 따라서 새롭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요 83회의 조회건은 있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별도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장으로 나눠드렸는데 도로명이어떻게 주소가 전환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조금 국민들한테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한 주민 편의상 차원에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나눠보면 동지역경우에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천시 의림동 1번지는 제천시 칠성로 65번 번지가 아니고 65번 이렇게 관리해서 의림동으로 표기가 되겠고 토지부분은 다 똑같이 종래적으로 그대로 쓰는거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건물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1번지를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 몇 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따로 주포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가 제안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28호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법령으로 위반된 조문은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며 그밖의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도로명 주소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새주소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바뀌었으며 도로명 주소대장 및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규칙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에 광고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법률시행전 추진된 도로명 주소사업의 정비를 법 부칙 2조로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 제반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의안번호 143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교환으로써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감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교환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로써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감이 자치단체간 상호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예정 토지를 교환,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토지전환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 처분재산은 제천시 소유는 28필지에 2만 7326㎡, 대장가격 18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취득재산은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로 26필지에 2만 6659㎡, 대장가격 19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장가액상 차액은 1억 7186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관련근거로 해서 지난 4월 9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하고 8쪽을 병행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산동 216-33 도로 2㎡는 교육청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제천시 토지 2㎡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면상에 빨간표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소동 47-1번지 645㎡외 3필지는 의림여자중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림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운동장내에 3필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림여중에서 재산가격은 10억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락동 682-17번지 도로 1479㎡로써 내토중학교에서 체육관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점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뒤에장을 사진을 보시면 절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개지를 낮춰가지고 체육관을 시설하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봉양읍 주포리 260-80번지외 10필지인데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점선 표시로 되어 있는게 봉양중학교 운동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대장가격 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운면 화당리 85-3번지 4906㎡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당초등학교 운동장과 그 일부 소나무가 식재된 토지이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남동 9-27번지외 11필지 이거는 동명초등학교 이전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시면 우측에 그린코아루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밑에 코아루아파트단지와 시청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그 중간선에 도로 예정지를 제외한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맨밑에 봉양 팔송리 364-1번지 학교부지 이거는 디지털전자고등학교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동장 가운데 한필지가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가격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토지로써 제천시에서 필요한 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산동 390번지외 3필지 이거는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꽃묘장으로 식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있고 그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밑에 한필지 위에 한필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의림지로 가는 고암동 우회도로 외로 계획된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위로 한필지가 있는거 3필지가 꽃묘장 예정지로 해서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연박리 900-5번지외 19필지 이거는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초등학교가 있고 그 위에 디지털전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봉양에서 팔송리로 우회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설과에서 그당시에 사용승낙을 해서 이렇게 토지를 이용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19필지인데 7120㎡에 대장가격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남천동 762번지 도로 100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8쪽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우측에 학교용지가 있는데 이거 남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명동에서 단양 나가는 도로 거기에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천초등학교 들어가는 명동 287-3번지 도로 35평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진입부분에 35㎡가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안된게 있습니다.

역시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도로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단 의림동 186-2번지 도로 19㎡ 32쪽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초등학교 옆에 도로이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19㎡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의림동 261-50번지 도로 79㎡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고등학교와 서울병원 학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큰 토지이용도가 그런데 그쪽에 건너편 서울병원 건너편으로 도로용지로 79㎡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26필지에 2만 6659㎡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제천시에서는 소유권이 필요한 토지가 홍광초등학교옆에 있는 토지 3필지를 필요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동명초등학교 신축부지 이전부지에 대해서 교환하는 그거때문에 교환을 하되 이제까지 시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제천시 소유를 무상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서로 소유권을 명확히 교환해서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 취지를 좀 십분 이해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3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서 교환하려는 토지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대상으로써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감간의 상호 교환하려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목적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인 토지 등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환기준이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19조의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이나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천남동 9-17번지외 10필지 7256㎡는 동명초등학교 이전 예정부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법의 저촉여부와 교환의 실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백운면 화당리 85-3번지 4906㎡ 토지상에는 수령 100여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35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바 수목의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토지의 경우 토지위치와 형상, 지목, 이용상황, 주변환경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교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일단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공유재산 교환이 시 소유가 28필지에 2만 7326㎡로써 18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유가 26필지에 2만 6659㎡로써 19억 9천만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1억 7100만원 정도가 우리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를 했을때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결로 해 주셔야지 수정동의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그렇죠.

재산가액을 같이 했을 때 차액이 1억 7100만원이 나는데 이거를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다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차액을.

그런데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가감했을 때는 교육청이 19억이고 우리 것을 빼면 몇억을 더 줘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몇억씩 7, 8억씩 줘가면서 교육청재산을 우리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