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3월 16일 제16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업무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화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공연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의하여 문화분야의 관련 업무가 폐지 변경 및 이관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징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민의 경로사상의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건물을 활용 제천시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에너지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 문화공간 운영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1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에너지시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회적기업 유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제천시 직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 문화공간 운영위탁 동의안은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위탁운영함으로써 만남의 광장 주변 관광지에 대한 관광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에너지기본조례안

·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 문화공간 운영위탁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 문화공간 운영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 등 바쁜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