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저희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평생학습협의회 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 및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단체 및 시설 등에 관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적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시 결정내용과 조건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에 지적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교육경비 보조관련입니다.

교육관련 지원금에 있어서 교육청과의 원활한 정책협의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항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도 십분 공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는 한편 직접 방문하여 원활한 업무협의를 시도한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평생학습지원 사업 등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하는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제천시에 발전을 위해서 교육경비 및 각종 체육인프라 또한 스포츠마케팅 등에 있어서 가능하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전제된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산악자전거대회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조성시 산림피해나 훼손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이 저희시에 관광자원이기도 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횡단배수로 등에 있어서도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생태계 보존 및 장마철 재해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관련입니다.

이용시민의 불편사항 파악 및 해소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버스운행 실태입니다.

주택회사 KBS비즈니스에서 종전에 버스 2대로 2개 노선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30일 기준 차량 한대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폐차되어서 운행이 중단되고 현재 버스 한대로 두개 노선을 두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불편은 종전에 한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던 것을 두시간 간격으로 운행됨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더불어서 버스 노후화로 인해서 그나마 버스가 운행이 중단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는 주식회사 KBS비즈니스에 강력히 독려와 독촉을 실시한 결과 5, 6월경에 차량의 노후화 한대에 따른 대차를 할 예정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적자누적에 따른 요금인상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검토할바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생학습센터 관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전문성 제고노력 강구와 관련해서 그동안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기존에 평생교육사 이외에도 평생학습팀에 직원 한명이 추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평생학습강사에 대해서 69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예교육강사에 대해서도 1개월간 13회에 걸쳐서 41명에 대해서 기초 및 심화전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통역사 과정 등 각종 과정에 필요한 총 19개건에 4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인원 3만 5226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생학습센터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2010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문인력의 지속양성은 십분 공감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우리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기타부분에 있어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도록 시민들의 일상속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도 한방엑스포 등 현안문제 해결 프로그램과 시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호출학습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년도 대비해서 10% 증가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또한 평생학습센터 확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욕구에 수용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좀더 수요자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수요자에게 즐거운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인재육성재단 부분입니다.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한 사무국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2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재단의 민간이양을 촉진하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은 민간에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3, 5월중에 공모를 거쳐서 5월중에 임시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승인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민간이양이 되면 재단사무국 또한 현재의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장소에 적정장소에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정산시 혼란이 없도록 메뉴얼을 작성해서 저희가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현장을 제가 3일에 걸쳐서 샅샅히 훑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제가 현장을 가보기전에는 이 부분에 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점거해 본 결과는 자연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결과를 공감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제가 전 지역을 샅샅히 조사한 것은 3일간에 걸쳐서 했지만 현장에 나가본 것은 15회 이상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해서 특히 그쪽에서 코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를 올려가는 부분 코스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산림훼손이 좀 심할걸로 판단이 되어서 차라리 밑에서 모노레일로 올라가면 산림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산림공원과하고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모노레일을 보완해서 하는 방안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다 봤습니다.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그런 부분까지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러한 우려가 저희 제천 자연개발에 훼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제가 수해난 지역을 봤더니 이거는 수해날 수 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길의 노선이 중간에 기억자로 꺽여서 이번에 할 때에는 그 노선도 꺽이지 않는게 좋겠다 산림공원과에도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내년말까지 계약기간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올해 한번 올라왔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제가 관장한테 2월달에 확인했습니다.

5, 6월달에 바꾸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현재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 바꾸는거고 저는 더불어서 차량을 한대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 입장에서는 유보적인 답변을 했고 단지 저희는 지금 현재의 것을 바꾸는 것은 물론 한대를 더 추가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요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차량을 한대를 추가로 증차하는 이유로 요금인상을 요구해요.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다 차량을 늘릴 조건으로 인상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용을 증가할 것을 기대해서 차량을 늘려야지 별도로 논의할바고 단지 현재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요금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차량 한대 바꾸는 것과 그 요금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도 일단 주변적인 환경을 봐야지 차량 한대 연계해서 요금을 올려준다는 것은 제천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관장한테도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관장 입장에서는 수지 등 때문에 두대로 확대 해서 계속 난색을 표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향후에 이번에 한대를 바꾸는 것은 바꾸게 하고 향후에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사항은 저희 사회복지과는 9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시설 관리입니다.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제반 준수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 풀보조금단체에 보조금 사용실적 및 반환명령을 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 1만 5천원, 고엽제전우회 11만 5천원 반환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및 시설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장애인학교 교장 변경후에자격이 없는 시설장이 집행한 보조금 790만 8천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하의 집 시설 수급자, 퇴소자에 지급한 생계급여 14만 5천원을 회수조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이용료 징수의 부당을 지적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형평성있게 징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부적합하게 집행한 예산조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감사반을 편성해서 금년 2월 17일날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기관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었으나 연초에 예산편성내역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영대표자 선임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적법성 질의 및 회신결과입니다.

운영대표자 선임관련 적법성관계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변호사 3명에게 질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위탁계약 위반관련 회신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질의 및 변호사 자문결과를 검토한바 운영대표자 경력사항은 당시 서류심사시 담당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처리된 사항이며 지적된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운영 및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하여 낭비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요망입니다.

2009년 11월 10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충청북도청 담당부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7건을 적발하여 조치완료했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도청담당부서와 감사부서합동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세하의 집 감사를 실시해서 2건이 지적되어 조치사항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9일날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시설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처우개선 대책요망입니다.

저희들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복리후생비, 또한 간식비, 보존식 냉장고 지원,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등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먼저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렸고 내용은 기 제출하였습니다.

제천시와 화장장시설 주변마을과의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시 자체사업으로 국비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판로대책 및 수지분석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사신축후 보조사업자가 추진토록 건의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집행감독 철저입니다.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금 정산검사시 각 분야별 공사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시 각 분야별 업자선정시 G2B에 공고할 때 지역업체 참여토록 권고하고 회계과에 입장을 대행토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육시설 위탁관련입니다.

상반기 위탁심사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으로 하반기에는 위탁심사시 개선해서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총 100점 만점중 객관적 자료에 의한 기본점수 배점기준을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고 심사위원의 고의적 배점에 의한 총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평가항목간 배점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5점에서 3점으로 줄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항목 8개 항목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최하점을 줬을 때에는 총평란에 반드시 배점근거를 명시토록 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 심의회 개입의혹 관련자 조치결과입니다.

자체 행정사무감사에 확인된 개입의혹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비입니다.

보육시설 위탁과정에 대한 지방언론에 대해서 의하고 기사에 근거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으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서 관계자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활센터에 정산검사 철저입니다.

제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한 사업인 자활사업에 대하여 평소 업무에 대한 확인과 아울러 사업종료시 정산에 대하여는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철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시민이 주도되는 복지협의체 운영에 새터민 분과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협의체로 민간협의체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새터민 분과운영은 현재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토록 협조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가 3월 20일날 심의안건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적극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사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로 법률이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정비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 소관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검토한 결과 각 조례에 맞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각각 7명과 15명, 11명으로 적정인원이 편성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징수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48.2% 인바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요망한다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 개발부담금은 체납액 2건에 2978만 5천원이 있습니다.

두건 모두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2건중 1건은 임의경매게시 결정중에 있고 나머지는 개발부담금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공매 등의 강제추진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위반 과태료관계에 있어서 체납액은 두건으로 5465만원입니다.

4건은 압류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은 압류조치 진행중에 있으며 2건은 비송사건 재판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명법위반 과태료는 체납액 4건으로 54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건은 압류조치가 완료됐고 3건은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현재 3건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우대민원입니다.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요망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 2746호로 읍면동에 장애인을 위한 고객만족서비스 운영계획을 시달한바가 있고 회의서류에 1, 2급 장애인 가정에 홍보물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먼저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그동안 개최실적이 없고 검토해본 결과 실효성 저하되어서 금년 2월 23일자로 폐지결정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시설 관리에 자체점검 실시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단체는 5개 단체로써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보조조건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서류근거가 미흡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미집행된분은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줄이기에서 쓰레기폐기물처리업체 교육강화로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2월 18일날 청소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절기 연탄재 지원수거 회수대책 촉구와 미화원노조와의 문제해결 등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제도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 감시민원모니터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지역에 취약 상습지역에 대해서 10명 내지 15명을 모니터요원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실태조사를 2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 배출지도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홍보물을 1만부를 제작해서 동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글자량이 많고 이렇게 해서 글자량을 최대한 줄이고 크게 인쇄를 해서 종량제 봉투를 단순화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을 소각하고 매립을 격일제 배출해서 2월 1일부터 매일 수거체계로 변경을 하였고 배출시간도 다음날 8시까지 하는 것을 5시까지 배출해서 쓰레기수거가 잘 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크린하우스 설치를 금년도 5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작년도 6개소를 설치한바 주변지역이 많이 깨끗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쓰레기양이 많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향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근본대책 강화입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두개반에 6명으로 해서 주간에 하고 있고 야간에도 1명을 더 증원해서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금년도에 단속실적은 한 22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부착을 210건 했고 과태료 부과를 2건 했습니다.

점점 증거를 남기지 않고 불법투기 배출이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클린카메라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금주중으로 제작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실시해서 투기근절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종합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센터 보완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소각시설은 현재 정기점검일을 최소화하는 등 지상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음식물시설은 가동시간을 늘려 16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계획은 음식물시설 보완을 위한 용량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전처리선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음식물 용량증설은 현재 2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35톤 정도 처리하고 있어서 용량증설을 위한 시설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2월 24일자로 진단을 마치고 증설이 가능하다는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투입호퍼 용량증가 등 시설공사를 해서 4월중으로 마무리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각장의 부족문제는 앞으로 전처리선별시설을 추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에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쓰레기 투입구 위치변경 문제는 소각장 전처리시설이 되면 투입구 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증설문제는 현재 1단계 매립에 해당되는 용량으로 2단계 매립조정시에 조정조 용량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조정조내에 퇴적물이 50cm로 축적이 되어 있는데 3월중으로 재작업을 완료하고 장마철을 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동에 천장 누수문제는 밀폐된공간으로 인해서 벽면에서 발생되는 결로현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음식물처리장내에 발생된 수증기의 농도가 심한 부위를 탈취설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로현상은 95%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글쎄 이게 낮에도 계속하고 이러고 있는데 가서 쓰레기를 뒤져서 증거물을 찾아서 근절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종전에는 아무 생각없이 버려서 증거물이 많이 나와서 과태료를 많이 물렸는데 요사이에는 아주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한 220건 정도를 전부 뒤지고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 증거물 나온거는 딱 2건을 발견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린카메라 해서 상습지역에 몰래카메라식으로 설치를 해서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되면 많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 우선 두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고정된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상습 투기지역을 많이 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동해서 하고 이렇게 이동카메라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거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올해 금년도에도 많은 민원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행정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요청하셨고 금연클리닉사업이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금연사업을 세명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금연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금연보조사업예산이 1억 4600이였으나 2009년도에는 1억 3180만원이였습니다.

2008년도보다 약 9.8%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 금연클리닉센터 등록자수도 1643명이였으나 2009년에는 1489명으로 약 9.4% 정도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산대비 금연사업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에 대한 매월 1회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보조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출산장려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국비 확보노력에도 정책건의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임산부 및 영유아대상사업과 연계하여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터넷,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출산장려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스피스센터 운영입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호스피스센터 운영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9년도 호스피스사업 활성화 및 자체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호스피스센터에서는 웰빙 웰다잉 등 교육위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환자대상 치료프로그램에는 환자 참여자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운영방안으로는 호스피스센터 자원봉사자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2회, 심화 1회 또한 청소년대상 생명사랑교육도 하고 교육후 선진시설 견학이나 환자나들이를 행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비 100%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센터는 지금 국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중인 독거노인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서비스는 전문적인 호스피스케어의 한 부분으로 신체적 통증완화와 정신적 돌봄 서비스 등 토탈 케어제공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전문 의료기관에는 이 사업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교육 또는 직장이나 그런데 통해서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연홍보하는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하고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고 지난번에 금연스티커 부분은 저희가 고정시설물은 문화의 거리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정시설물 설치는 곤란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스티커를 내구성있는 스티커를 지난달에 그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저희가 금연클리닉센터 운영하는 세명대학교 김정화교수하고 상의했습니다.

홍보물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문화의 거리라던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도로에 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식품감시원제 운영철저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 및 민간인의 추천을 받아서 22명 위촉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여성감시원이 19명이며 여성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으며 어머니마음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세심하게 점검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이마트나 슈퍼마켓 유통식품의 점검과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자감시원은 세분이 활동하시며 주로 야간업소 유흥지점 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7회에 걸쳐서 883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지도점검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단속업무에 투명성 확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종플루대책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신종플루는 국가위기단계를 2009년도 12월 12일 경계단계에서 지난 3월 8일 주의단계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자제조치 및 군부대 발열감시를 해제하는 등 조치가 완화되었으며 보건소장을 대책반장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환자관리와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약과 거점병원체계 가동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시민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3월말까지 계속해서 예방백신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2009년도에 12월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해서 의료기관 접종 1만 4758명을 포함해서 총 4만 2750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봄철을 맞아서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상을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신종플루는 물론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환경사업소장 강덕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공사, 하수관거 BTL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세호토건 부도 피해대책에 대한 노력 강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충자료 나눠드린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토건 부도에 대한 미불금 처리는 3월 16일 현재 자료입니다.

총 57건중에 46건이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3억 2300만원중에서 10억 2200만원이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중기가 해결된게 9건, 자재가 13건, 식당이 12건, 기타가 12건입니다.

중기문제는 개별적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미비하고 나머지는 현재 약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과 대우건설에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에 있어서 공사현장, 모래토설 철저, 감리단 공사감리 철저 이거는 조치사항으로는 관로매설전에 모래포설두께를 감리단에 검침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리단에 시공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날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월별 공정에 따라서 사업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사전 사업구간에 대한 홍보철저, 교통대책 수립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요망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예정구간에 현수막 게첨, 그다음 세대별 홍보전단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안내간판 및 신호수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홍보내용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푸른소식지 3번 게재, 홍보물은 약 8천부를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비치를 하였습니다.

배너를 30개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와 각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시공사 자체홍보로는 홍보책자를 약 2500부를 발간했고 홍보비디오 1개, 주민설명회 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입간판 68개소, 현수막은 4회에 걸쳐 7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도중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덕 2월 1일부로 시립도서관장에 임용된 이용덕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정비와 단체 시설관리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조금 정산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영유아도서관 회원등록 방안과 시민의 도서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조성방안에 대하여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소식지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 불편민원 해소방안으로 시립도서관의 엘리베이터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건축직 공무원과 엘리베이터 전문업체를 초빙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휴관일 조정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토, 일요일 도서관을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토, 일요일날 도서관을 개관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용객이적은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시립도서관과 상호 대차 및 지원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작은 도서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지원기준과 지원원칙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충청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사업이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방비로 자율도서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덕 저희들 내부공사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덕 그거는 안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덕 네.

○시립도서관장 이용덕 천정 닦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덕 잘 모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